이국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자 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서영호입니다. 부족한 제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02회 임시회는 기명옥 의원님외 여섯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은 조용구 의원님, 손석기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2월5일 양준욱 의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18일 및 2월25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을 보좌하던 조진영 사무국장이 은평수도사업소장으로, 민선숙 전문위원이 성내1동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찬교 부구청장이 명예퇴직하시고, 라진구 중랑구 부구청장이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국장 인사발령사항으로 조공연 생활복지국장이 재무국장으로, 이병동 재무국장이 생활복지국장으로 전보발령되었으며, 이계중 총무과장이 도시관리국장으로 승진발령되었습니다. 또한, 과동장 인사발령사항으로 서성길 재무과장이 총무과장으로, 조상원 주택과장이 재무과장으로, 이영기 성내2동장이 주택과장으로 전보되었고, 이정갑 천호2동장이 성내2동장으로, 이영도 천호1동장이 천호2동장으로, 서안웅 성내1동장이 천호1동장으로 전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102회 임시회는 안건처리 및 구정질문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새로 부임하신 라진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소개하신 바와 같이 2월10일자로 중랑구에서 3년여간 부구청장으로 근무하다가 강동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훌륭하신 김충환 청장님과 그리고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훌륭하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또 민심이 순후한 강동구청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만 구민의 복지향상과 또한 강동구를 보다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사발령된 국과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공연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직을 받은 조공연입니다. 성심성의껏 열심히 맡은 바 업무를 해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동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복지국장 이병동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많은 사람들이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 강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중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중입니다.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제가 이번에 중책을 맡게 됐음을 감사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열과 성을 다해서 구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길 총무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성길입니다. 남은 공직생활 끝날 때까지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원 재무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 일류 재무과장입니다. 어느 부서를 가거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기 주택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영기입니다. 김영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모두 들었습니다. 새로 발령받은 부구청장을 비롯한 국.과장님들은 우리 구의 발전과 50만 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조용구 의원, 손석기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조용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용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직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란 말입니까? 의회경시풍조란 단어가 아직까지도 되풀이되어야만 합니까? 지난 2월, 저는 지역신문의 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강동구청에 직장 운동부로 카누팀이 창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코치 1명과 선수 5명 등 경기인 6명으로 구성되는 카누팀이 창단되는 올 한해 3억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에 대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가 없고, 의회와 협의한 적도 전혀 없는데 말입니다. 더욱이 집행부의 업무를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의회 의원으로서 이를 지역신문을 통해서 알게 된 데 대해서는 심한 자괴감 마저 들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와 99년2월에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인 이상 될 때에는 공공단체는 1종목 이상의 운동 경기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자 일반 카누팀이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창단되고, 각종 대회에서 상위 입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강동구청의 대외적 이미지의 홍보 효과도 가져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에 운동 경기부를 창설한다는 것은 조직과 예산 활용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 옵니다.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동구립예술단체설치조례에 의해서 구립 합창단이나 구립 교향악단이 설치되는 법적인 근거가 되고, 올해 새로 설치될 예정인 국악단이 조례의 개정과 예산 승인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서울시도 서울특별시직장운동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지난 99년9월30일 제정하여 총 60인 이내의 경기인을 두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인에 대하여 급여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과천시도 동조례를 94년에 제정하여 현재 육상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수원시청의 경우도 97년 조례를 제정하여 체조, 태권도, 역도 등 7개 경기 종목의 경기부를 두고, 단원의 수나 보수의 지급 수준은 규칙에 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부의 설치는 위에서 예시한 지방자치단체처럼 조례의 제정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새로운 조직과 예산의 지출을 초래하는 운동 경기부의 설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민적 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카누단 설치가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되며, 향후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의 계속적인 예산 지원을 담보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누단의 운영 경비는 정착단계 이전인 2006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되지만 2006년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머지않아 우리 강동구의 예산만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매년 선수단의 급여 1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2억원이 넘는 운영 예산은 우리 구 재정 여건상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서울시의 재정 지원이 없어진 2006년 이후 당장 카누팀을 해체할 것입니까? 강동구청은 그간 2년의 논의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 단 한 번의 보고나 협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조례의 제정도 없이, 향후 2억원이 넘는 주민의 혈세 지출을 담보하는 직장 운동부의 창단을 보면서 집행부의 의회 경시는 극에 달한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4년전 본의원에게 50만 강동구민을 대신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감시하라며 주민이 저에게 부여한 막강한 위임장으로 다시 한 번 엄중히 집행부인 강동구청에 경고합니다. 다시는 주민을 무시하는 이러한 행정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민의의 전당이며, 강동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이 곳 강동구의회를 경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태가 몰고 오게 될 강동구민의 냉엄한 심판을 두려워하라고 말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용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석기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 강동구가 여성 정책에 관해서 서울시내 25개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여성 정책을 갖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예로 2000년도에 대통령상을 받았고, 여성위원회가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가장 먼저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됐다는 점 또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옥에도 티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구의 여성 정책이 완벽하다고 만은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구체적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구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에 모부자 가정 지원사업이 있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부자 가정이라 함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없거나 혹은 어머니가 없는 그런 결손가정을 이야기 합니다. 그 결손가정의 특징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모부자 가정에 지원대책을 보면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구호성 혹은 선심성 행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구에 장학기금조례가 있고,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가 있고, 또 통장자녀장학금조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는 모부자 가정의 경우에는 장학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제외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장학기금에관한조례를 개정해서 모부자 가정 자녀들에게 장학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조례개정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한 발 더 나아가서 모부자가정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할 것을 구청장께 촉구합니다.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의원발의를 통해서라도 모부자 가정이 올바로 서고 그것이 결국 우리 사회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모부자 가정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에도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분들에 대한 구청장의 적절한 인사와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는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여성에 대한 혜택이나 일반 여성들에 대한 지원은 다소간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 노인기금과 유사한 더 발전된 여성기금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여성기금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많은 여성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므로 인해서 그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부자 가정을 포함한 여성들에게 앞으로의 희망을 심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본의원이 두 가지 점을 제안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여타의 사업 부분은 지금까지 강동구가 어떤 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수행했다고 하는 점을 첨언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이 제안드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주시고 좋은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짧은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ㅇ 이국희 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이국희 의원 신상발언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런데 저는 될 수 있는한 여성으로서 또 21명 중에 혼자로서 굉장히 남성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한 저의 발언을 상당히 아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여성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현실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저 스스로 느끼고 감지하면서 오늘 또 특별히 이렇게 손석기 의원이 올바른 여성 정책에 대해서 제언을 하시겠다 하여 참 다행이다, 이 보다 더 큰 다행은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부자 가정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라고 하면 결손가정이 있는데 그 결손가정은 아버지 없는 가정, 어머니 없는 가정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인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 총체적인 사회의 문제는 어느 한쪽에 여성의 문제로만 치우쳐서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복지정책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맞는 경우의 정의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한 여성의 아픈 가슴을 또한 번 건드리는 것은 아닌가, 손의원의 발언에 저는 모부자 가정들에 대해 상당히 기대를 걸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혹시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집행부에 염려스러운 말씀으로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기금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기금을 지금 거의 조례를 완성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미 물론 이 자리에 김희숙 계장님이 안계십니다마는 계장님과 함께 여성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한 번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라는 것하고, 지금은 민선숙 전문위원이 동장으로 가셨습니다마는 민 전문위원님 하고 저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숙의를 해서 지금 거의 완성되어 가고 그 기금에 대해서 구청에서 올라왔으면 참, 바람직하나 구청에서 아마 재정적인 여건 관계로 여러가지 관계로 아마 그것이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결심으로 이미 거의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좀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고 또한 여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은 생각에서 발언하신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제가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 남성들이 그 관심을 가져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무한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남성들의 마음속에 얼마만큼 따뜻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사실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이 얼마만큼 본인의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진실된 마음을 보여주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는 여성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아닌지, 내게 실제적으로 오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이제는 여성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주변에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경선에서 여성은 여성에게 100% 찍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지 어떠한 것으로서, 어떠한 말로서 그것이 보여진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고, 진실에 근거하지도 않고, 따뜻한 마음에 문을 열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과거처럼 아! 정말 이제 남성들의 편에 서서 아니면 남성들이 하는 말에 진실인가 싶어가지고 그것을 듣고 따르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도움을 주실려면 확실하게 어떠한 제도에 입각한 도움을 주고, 또 그러한 위치에 있다면 그러한 위치에 맞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여성들을 진실로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모처럼 정말 올바른 여성 정책을 위한 제언을 해주신 분께 더없이 고맙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계속적으로 그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상발언을 한 이국희 의원 수고하셨고,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10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배온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0번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금번 제102회 임시회 회기 중 구청장 등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3월25일 및 26일 양일간 구청장을 비롯한 관련 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의회의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제시할 대안이나 기타 시정사항 및 의문점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듣는 중요한 자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