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임흥락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오년 새해를 맞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새로운 봄기운이 누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봄이 왔으되 봄 같지 않다는 옛 선현의 말씀처럼 난만한 봄의 여유도 쉽게 느껴볼 수 없는 세월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양대선거가 치루어지는 등 사뭇 전환기적인 한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사회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전환기적인 고통을 겪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연일 터져 나오는 각종 게이트로 상징되는 정치권과 지도층의 부패가 그렇고 재벌들에게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하면서도 농어민과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생존권적인 요구에는 귀를 막는 정부정책 등은 이제 불신을 넘어 우리를 절망에 가까운 허탈함과 분노에 빠지게 합니다. 계층과 세대와 지역간의 갈등도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정도로 극에 달하고 있으며 이 또한 심각한 불신의 한 모습입니다. 또 부모와 자식간, 부부간, 이웃간에도 서로 믿지 못하고 경계하며 살아야하는 심각한 불신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와 같은 불신을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우리사회는 희망을 가질 수 없고 진정한 발전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 동안 몇 차례의 선거와 몇몇 논쟁과 다툼으로 우리 지역에 깊이 드리워진 불신의 장벽을 걷어내지 못하고서는 지역이 진정으로 발전할 수 없음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파당적 이익에 집착하지 않는 대의명분과 역사의식에 기초한 건강한 토론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행정도 이제 주인인 주민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하고 그래야만 주민도 행정에 대한 믿음을 갖게될 것입니다. 우리군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설치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져온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은 반드시 실패할 뿐만 아니라 행정과 주민 상호간에 소모적인 논쟁과 심각한 불신을 낳을 뿐이고 결국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임기 말이라고 해서 적당히 하는 행정 편법적이거나 탈법을 묵인하는 행정도 반드시 경계되어야 합니다. 주민에 대한 믿음과 주민의 믿음 속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행정이야말로 진정한 자치정신을 알차게 구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새삼 상기해서 말씀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저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제 민선자치 2기도 그 임기 말에 당해 있습니다. 이제는 마무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개발과 관련된 예산편성도 가급적이면 마무리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 당초예산은 기본적으로 팽창예산이면서 그리 시급하지 않은 도로개설 등 많은 신규사업을 책정하고 그것도 특정지역에 극단적으로 편중된 예산임은 지난 임시회 시 질문을 통해서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작만 해 놓고 마무리하지 못한 채 수 십 군데의 사업장이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은 다분히 다음 선거 등을 의식한 행정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의 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이처럼 마무리되고 있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실태를 군수께서는 제대로 파악은 하고 계신지 그리고 올해 신규로 시작한 사업은 몇 군데이며 그 사업들의 타당성은 충분히 판단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2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아직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여러 사업들을 임기 안에 책임 있게 마무리 할 복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올해 책정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정화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가 주민의 지역이기주의와 우리군 집행부의 주도 면밀하지 못한 사업추진으로 수년 째 표류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태는 우리 군민들로 하여금 자치행정의 기능과 의회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불신과 회의감을 갖지 않을 수 없도록 해 왔으며, 이런 가운데 각 읍. 면의 쓰레기 매립장은 최근 일부가 패쇄되기는 했으나 단순매립상태에서 방치되어 주변환경에 대한 오염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해당지역주민의 잦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종량제의 미정착으로 쓰레기의 무단투기와 불법소각이 성행하는 등 우리군의 환경정화 행정이 전반적인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우리군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방치되고 있는 상태에서 미처리 침출수로 인한 주변의 토양 및 지하수의오염, 악취 및 해충발생 등 주민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읍. 면의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시급하고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에 이에 대한 우리군의 견해는 어떤지 솔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처리와 관련하여 현재 20%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분리수거 실적을 높이는 것은 비용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주장해온 대로 우리군민의 지금까지의 쓰레기 배출의식과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우선 밝혀주시고 이를 위해 각 읍. 면의 일정세대이상의 마을을 분리수거 시범마을로 정하고 실적이 우수한 마을은 연말에 실적을 평가하여 마을의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고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단가를 주민들의 수집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등 주민의식개조를 위한 대책강구가 행정당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견해는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규격봉투를 한 장도 소비하지 않는 마을이 있고 오히려 무단투기와 불법소각이 성행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군이 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마을단위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우리군의 복안과 계획은 무엇인지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쓰레기의 30%에 달하고 습기가 많아 처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순매립이 금지되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우리군이 강구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의 불법적인 형질변경 등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요 몇 칠 전 저는 상당히 충격적인 뉴스하나를 접하고 아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지역에서 그간 공적인 역할을 수행해오셨을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원료이셨던 모 유력인사 등이 불법적인 토지의 형질변경과 배임협의로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근 들어 우리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불법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우리군 당국은 무엇이라고 보며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행정당국에 의해 적당히 방치되거나 무마되는 사례가 있는 등 우리군의 행정이 적당주의로 흐르고 있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때문이라고 보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으로 각종 선거를 앞두고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이 소홀해질 우려가 크고 이를 틈탄 산림, 농지 및 그린벨트 등과 관련된 위법사례가 다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해 우리군이 올해 지역의 쌀농사 경쟁력강화를 위해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수매가동결과 수매량 축소, 개방의 전면화 및 중국의 WTO 가입등으로 우리농촌과 농업을 둘러싼 조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수년간에 걸쳐 우리 집행부와 농협에 제안해 온 쌀 생산농가의 조직화의 시도가 늦었지만 올해부터라도 시범단지 조성이라는 형태로나마 시작되고 반드시 성공시켜 우리지역의 쌀 농사가 그나마 활로를 열어 가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와 비슷한 시범사업들이 생산자단체나 해당 지역농민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이를 통한 공감대 형성 및 이를 통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노력 등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행정주도방식으로 추진되다가 실패한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와 온 저로서는 한편으로는 이 사업추진과 관련된 우리 집행부의 안이하고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모습을 보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이 사업을 의미 있게 성공시킬 우리군의 복안과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품종의 단일화, 농기계의 공동이용을 통한 농작업의 개선, 시비 및 농약살포의 획기적인 개선, 토양개량, 환경농업적인 개념의 강화, 품종에 따른 별도의 영농지도의 강화, 지역쌀의 브랜드화 시도 등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견해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작년 년말 쌀수매 관련 농성사태 시 농민단체들과 약속한 관내의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떻게 강구되고 있으며 농민지원대책 관련 예산은 약속대로 꼭 확보되어 농민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제1회 추경에서 다른 예산에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들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뢰는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성의를 다하여 진실 된 모습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군민과 지역을 위해 봉사할 때 군민은 우리를 믿고 따를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아까 본 질문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이제 마무리를 생각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사업들이 마무리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올해 신규사업이 많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3～4년간 추진해 오면서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이 20내지 30건에 있습니다. 파악은 제대로 못되고 있고 그리고 큰 사업만 해도 그렇습니다. 올해 시작된 사업이 14건입니다. 4년간 추진해온 사업에 절반이나 되는 사업이 신규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은 근복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문제제기가 되었지만 또 시급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특정지역에 너무 지나치게 편중된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사는 지역만 하더라도 몇 군데 큰 사업장이 몇 년차 방치되어 있습니다. 벽동～회송간도 마찬가지고, 군도 12호선 확ㆍ포장 공사도 시작하다 말고 있고 또 봉화～왕정 행산 쪽에 농어촌도로확ㆍ포장사업도 일부구간만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방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인근 도곡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수～효산간도 올해 마무리하지 못합니다. 또 효산～용강간도 올해 마무리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타지역 수만～백용간 이랄지 제가 늘 문제를 가지고 봅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다 방치되어 있고 아직은 예산투자의 계획들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다 말고 추진되다 말고 한 사업들을 놔두고 신규사업을 무리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특히 지난번에 문제제기가 되었던 몇 군데 사업장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된데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가 새롭게 검토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인돌군 정비사업도 조기에 마무리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급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할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실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 몇 년간 방치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 5월에 발주계획 세웠다가 또 1년이상 늦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도 자꾸 의혹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일부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실장님께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몇 년씩 갈 것이 아니라 빨리 마무리를 하던지 아니면 사업비를 반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방치되고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전반적으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히 지역개발사업들이 꽤 많이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거기에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사업들은 해야지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계획을 보면 또 그렇게 시급한 사업들이 아닌 경우도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규사업조서를 보면 적어도 20억원 내지 30억원이 들어갈 사업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사업들이 2대의회 내지는 2대 민선자치단체장의 임기를 넘길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어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식으로 사업만 많이 벌려놓고 어떻게 뒷감당을 해 나갈 것인지 하는 우려도 있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말씀 안 할 테니 다시 한번 충분히 내부에서 논의해 보고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면으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정식으로 본회의장에 군정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답변요지만 들였고 군정질문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다는 내용은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신대로 몇 군데가 폐쇄가 되고 현재 소각로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 남면, 동면, 화순읍이 있습니다. 한군데가 위생매립장이 설치되어 활용되고 있고 한군데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면에도 매립장이 있는데 폐쇄가 되고 지금은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이 몇 일 전에도 저한테 찾아 오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쓰레기장을 그대로 방치 할 것이냐 또 계속해서 비가오면 침출수가 흘러나올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문제제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들도 원칙적인 얘기들을 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봐도 우리군에서 폐쇄했다 해가지고 그대로 방치할 사항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책과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기는 한데 올해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위생매립장을 바꾸겠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쓰레기를 위생매립장으로 옮겨가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5개면 쓰레기를 위생매립장을 설치해서 한군데로 모은다는 그 말입니까?

4억 5,000만원 정도 가지면 충분합니까?

예산확보 되었는데 사용계획은 전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우기가 닥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가면 해충, 파리 냄새 이런 것들은 말 할 것도 없고 특히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오염, 하천수 내지는 농업용수의 오염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더군요.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지금까지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1/4분기가 다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 것은 다른 계획보다 먼저 추진해도 좋을 것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조만간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소요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쓰레기를 다른 대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옮기고 거기다 다시 위새매립장을 만듭니까?

아까 5개면 쓰레기를 한군데로 모을 예정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5군데 중에서 한군데를 선정해서 위생매립장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 지역 쓰레기는 다른 대로 가지고 간다는 그 말이죠?

그 옆에다 다시 추가로 설치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이 사항은 읍. 면 매립장 관리와 관련된 대책을 시급하고 조속하게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인근환경에 대한 오염피해랄지 주민들 해충 발생이랄지 악취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내지는 불법소각이 과장님께서는 전에 비해서 단속실적도 많다고 하셨는데 늘고 있다고 보십니까? 줄어들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요. 제가 봐도 종량제 실시 이후에 특히 봉투를 본인들이 사서 쓰도록 한 뒤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거든요. 제가 사는 마을도 그렇습니다. 봉투를 안 쓴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떤 마을은 우리지역 미화요원들한테 확인해 봤더니 봉투가 한 장도 안 나오는 마을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면 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지역도 대동소이 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들이 강구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무단소각 또 불법투기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90건, 30건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 물려서 시정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복안 해 나가겠습니까?

별도로 보고할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의 의지를 묻는 것인데요. 종량제 실시이후에 봉투사용을 일부 주민들이 기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마을 하천에 가만히 안 보이는데 버리고 하는 예가 너무 많다는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종량제가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는 측면도 일부분에서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극히 일부분에 해당된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그런 예도 있다는 그 말이죠. 그리고 후미진 도로랄지 이런 곳을 보면 광주에서 차로 싣고 와서 버린 것으로 봐야 할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투기 무단소각에 대한 대책들을 일부 단속이랄지 또는 공무원 교육정도 실시한다고 해서 시정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마을에서 이장님 또는 환경명예감시원들이 마을주민들을 고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노인들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답답하니 그런 대책이 강구되어 줬으면 좋겠고, 학교를 통한 교육강화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서 쓰레기 배출과 관련된 의식들을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갖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수집 문제와 관련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kg당 50원 정도 주면 주민들이 잘 수거해 줄 것으로 보십니까?

지역간에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상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고 조건이 다른데 그 걸 다른 지역과 맞춰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법으로 정해졌습니까?

법으로 정해져서 그렇게 맞추라고 되어 있지는 안잖아요?

전에도 군에서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수집단가를 높였던 예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고 또 재활용 율이 높지 않는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주민들의 의욕적인 수집을 유도하고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수집단가를 높여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부 우려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전적으로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화순군에서 쓰레기 재활용품이 조금 더 든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나주시에서나 인근 곡성에서 우리한테 가져온다는 것은 기울임 같고 그런 우려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일부 인접지역에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주민들의 동기유발을 시키기 위해서 인상하는 문제 이 부분도 한번 내부에 상의하셔 가지고 필요하면 예산반영을 위해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안으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재활용품 우수마을 시상금에 대한 예산이 100만원 확보되었는데 너무나 지나치게 형식적인 예산입니다. 적어도 재활용품수집 실적이 우수한 마을들은 아까 제가 대안으로 제안한대로 그 마을에 조그만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주민들이 의욕적으로 재활용품들을 수집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형식적이다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우수한 마을들은 1,000만원 내지는 500만원씩을 줘 가지고 조그만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정규모이상 마을들은 전부 다 대상마을로 정해 가지고 평가를 받도록하고 그 평가실적이 우수한 마을들은 숙원사업 해결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결해 준 것으로 한다면 상당히 정착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도 한마디로 자원이기 때문에 재활용한다는 의미도 크고 해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우수마을 시상금 100만원이면 너무 적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군에서 예산반영해서 해결 할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관련부서 건설과랄지 아니면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마을에서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수한 마을들은 우선 해결해 주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들여서 기왕 해 줄 사업 해주면서 쓰레기 분리수거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겠냐는 그 얘기죠. 그것을 별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00만원 이렇게 책정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몇 천만원 책정해서 몇 개 마을이라도 아니면 읍. 면에 1개 마을씩이라도 시범적으로 시상을 한다고 했을 때 동기유발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는 것이에요.

군수님, 부군수님과 그렇게 상의해서 대책강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종량제 이것은 괜찮은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나 제앙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따른 대책을 물었는데 답변을 소상히 안 해 주셔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실시에 따른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봅니까?

군정설명회 때 하겠다 라고 안내를 공지사항으로 하더군요. 그런데 발상은 괜찮은데 이것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수거함 설치랄지 여기에 따른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또 마을단위로 비용을 부과하는 문제, 여기에 대한 제앙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여타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는 그 말입니다.

계획은 안 세우고 있습니까?

계획도 없는데 하겠다 라고 공포부터 하면 됩니까?

아파트 지역은 해당사항 없는 것이지요?

마을농촌의 자연마을 단위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동안에 개인들이 가만히 버렸는데 마을에서 마을단위로 피하기 위해서 어디 후진 곳에 갖다가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버리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점들도 미리 파악해 보시고 기왕에 추진하려고 한다면 시급하게 계획도 수립하셔 가지고 시범적으로 읍. 면에 1개씩을 시험해 본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시겠다고 해 놓고 계획도 안 세우고 계시면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 관련에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대체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특히 요식업소들, 집단급식소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말로만 음식물 쓰레기 줄이자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제가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만, 요식업소 그릇크기를 줄이는 운동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실천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는 요식업소랄지 이런 곳은 포상도 하고 예산확보에서 여러 가지 공공요금도 감면해 주고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말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앞으로 화순군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중요하고도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미리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고 단순매립이 음식물 쓰레기는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거에는 아무렇게나 갖다가 묻어도 되는데 지금은 단순매립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1차 처리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폐기물처리장을 만들어도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소각로를 만들든지 매립장을 만들든지 별도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음식물 쓰레기 대책에 대한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각로 설치와 관련해서 소각로를 시도하고 계시지요? 저는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소각로를 설치하겠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들어본 기억이 없어서 지난번에 쓰레기 매립장에서 옥신각신 하는 과정에서 소각로설치 얘기가 그 때 나와서 알았습니다만, 쓰레기가 보성군 같이 열분해방식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추진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폐기물 소각 후보지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리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재활용 방법이고 제일 나쁜 방법이 태우는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장소, 주민들에 저항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비용에 문제 때문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미리서 후보지를 정하고 또 어떤 설치자체를 결정하기 이전에 사실은 충분한 토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단체들이랄지 이런 분들하고도 소각로 설치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인근 광주시에 상무 소각장 시설이 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환경단체에 문제제기로 인해서 몇 년간을 표류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찰들이 또 예견이 됩니다. 소각로 설치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소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유동물질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문제점들을 충분히 예측을 할 필요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대비책도 강구해 가면서 주민들이나 환경단체들과도 충분히 상의해 가면서 이 사업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공감대 속에서 소각로 설치가 구상되지 않고 추진되지 않으면 많은 재앙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매립장보다 더 격한 저항이 야기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이 사항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하고 개인적으로 상의해 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공적인 논의 속에서 주민들과 상의 속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제는 주민들과 협의해 가면서 일을 해야됩니다. 협의하고 상의해 가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주민들 대재 해 놓고 나중에 안을 결정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반발만 생기고 또 환경단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상기시켜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하여튼 환경정화 문제 또 청소행정에 문제는 주민들 생활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과제고 앞으로 또 우리군이 꽤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줄이는 문제랄지 주민들 반발을 무모해 가는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가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과제들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맡으신 주무과장님으로써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챙기시고 충분한 논의와 토론 속에서 이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불미한 사항들이 발생해서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이 사항은 꼭 산림과장님께만 여쭌 것은 아니었습니다. 토지전반에 대해서 늘 여러 차례 의회에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농지 또는 임야, 그린벨트에 대한 불법행위, 불법적인 위법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최근에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산림과장님께서 대신해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산림사법 처리현황 자료를 제가 몇 차례 전에도 받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31건이 발생을 했고 작년도 11월에 의회에서 받은 자료인데 그때 보면 이미 30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림형질변경에서 30건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1건만 추가로 발생 했거든요. 그런데 구속자는 2분이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도로 불구속 된 분까지 하면 이 자료가 신빙성이 의심이 가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사법처리 결과를 보면 38건 중에서 31건이 무단형질변경과 관련 된 건이거든요. 그렇지요?

작년 12월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35건인데 형질변경이 30건입니다. 그러면 1건만 추가로 그 이후로 발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자료를 보면 자료관련에서 조금은 문제제기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에 따른 자료를 보면 또 다르고 해서 10월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몇 건안 되요. 그러면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위법행위가 발생했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월 15일에.......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상시적으로 행정이 그와 같은 위법행위가 있는가를 살피고 행정조직을 통해서위법행위가 있으면 그렇지 않도록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월에는 15건이었다가 또 11월에 30건이 되었다가 연말에 가면 31건이 되는데 조금은 개수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법처리자만 해도 몇 명이 되는데 개수가 안 맞아요 1건만 증가했는데 11월에 제출한 자료에는 없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행정적인 지도감독이 다소 소홀하고 자료관리가 부실한 것 아닌가 또 나쁘게 생각하면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합동단속 이런 것을 통해서만 단속이 이루어지는 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불미한 구속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평시에 늘 관심을 가지고 그런 위법한 행위가 없는가를 행정조직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적인 지도가 이루어져 가지고 위법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는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가 나중에 합동단속에 걸리고 그래서 구속이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에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봐도 위법행위가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월리 건만 하더라도 행정에서 충분히 인지를 못할 리가 없거든요. 그렇게 산을 훼손하기 시작하면 누가 봐도 봤을 것이고 그 마을 이장님도 날마다 다니면서 봤을 것인데 그렇게 많이 산을 훼손하도록 방치돼 버렸어요. 저도 이상해서 면장님께 물어 봤거든요. 그런데 면장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별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이미 사전에 인지가 되어가지고 산림과에서도 얘기가 됐고 또 담당공무원이 갔다가 결국 그 분한데 폭행 비슷하게 당하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상황들이 자료를 보면 12월에 인지가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12월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지가 되고 조치가 되었더라면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구속사태가 발생하고 보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지역에 유지한분이 그렇게 되셨는데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산림행정에 종사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분들이 어떤 위법한 행위를 해가지고 결국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행정당국에서 알고도 적당히 모른다고 하는 의심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몰라서 놔두셨습니까?

아까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셔서 보고 면적을 초과하거나 또 제가 그 분 관련해서 신문을 보니까 어떤 자금을 엉뚱한 정도로 썼다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또 잘못하면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는 사항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행정적인 지도를 하셨다면 이와 같은 엄청난 사태는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도암지구에 불법이 있어요.

도암지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행정적으로 유야 무야 대충 덮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고, 도곡면 효산리 건도 의회에서 제가 지난번 몇 차례 의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처리됐어요. 처리현황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조서는 있는데 나와 있지 않아요.

도곡면 효산리 건은 언제 처리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안 나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때 당시에 말썽이 상당히 심했던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인력도 부족하고 또 다른 업무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읍. 면에 일선 행정조직이랄지 아니면 이장, 반장님을 통해서 이런 사항들을 주지시키고 심각한 위법한 사례들이 있다고 한다면 인지를 해서 사전에 행정적인 지도를 했다고 한다면 어떤 불미한 사례는 없었지 않았을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지역 명예하고도 상당히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혹시라도 위법한 사례들이 적당하게 덮어지거나 무마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구속사태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합동단속에 걸려서 행정에서 적당히 덮었다가 나중에 합동단속 하는데 걸려 가지고 구속되면 안되잖아요. 우리가 먼저 발견해 가지고 행정적인 지도를 했더라면 그런 사례가 없었을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하여튼 예외 없이 단속을 하시겠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나와 계시니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지도 마찬가지거든요. 불법적으로 형질변경을 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그린벨트관련 위법한 사례들 이런 것들이 왕왕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강구하겠습니까? 실무적인 내용이니까 부군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첫 번째 의회에서 답변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은 개인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관심을 가져왔던 그리고 몇 차례 촉구를 드렸던 결국 쌀농사를 짖는 농가에 조직화가 이제는 시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지역 쌀농사에 명백히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교육현장을 저희 면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봤더니 교육내용이 매우 실망스럽더군요. 어떤 의지를 담고 또 주민들에게 정말 이제는 수매가 되지 않더라 팔아먹을 수 있는 쌀, 질 높은 쌀을 또 안전한 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쌀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영농교육 수준에 불과하더군요. 그리고 지원내역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온 것을 보니까 아까 여기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획일적인 지원 말하자면 농자금 얼마, 기계임대료 얼마, 농약대 지원 얼마, 비료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군에서 일반적으로 정한 지침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진되다가는 농가들한테 아주 적은 보조금정도 지원하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P. P포대 지원해주고, 농약대 조금 지원해주고 이런 것 외에 농민들도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고 행정당국도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이것은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왕에 시범사업으로 또 많은 예산을 할해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특단의 특별한 각오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촉구 드리기 위해서 이번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방적으로 행정당국이 이것 지원하겠다 저것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농약 얼마, 비료 얼마, 종자대 얼마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단지에 조건이나 특징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봐서 지원대책을 적절하게 강구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여러 협의회도 만드시고 하는데 이런 협의회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성을 가지지 못하고 형식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특히, 협동조합하고 역할분담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협동조합이 작목반을 구성하고 지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담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을 효과적으로 하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지원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물론 최소한 지원이라고 합니다만, 예를 들자면 그 지역 토양검정을 해봤더니 이러한 미량원소가 부족하다. 유기물 성분이 매우 부족하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다른 것보다는 퇴비를 사서 공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 어떤 미량원소가 부족하다면 미량원소를 보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환경친화적인 농업방식을 가급적이면 도입하도록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렇기 위해서라도 그렇습니다. 조금 의미가 있는 것은 단한번비료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더군요. 농민들의 품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계임대료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농민들한테 일방적으로 해버리지 말고 가급적이면 단지대표들이랄지 아니면 단지 농민들하고 협의해서 단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모여있는 정도가 아니고 작목반을 구체적으로 조직화 되도록 해가지고 작목반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논의하고 상의하고 또 협동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목반이 얼마만큼 내실 있게 잘 꾸려지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에 성패가 되는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목반구성 특히 쌀 생산농민의 조직화 이 문제를 임의적인 과제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조직화를 통해서 자발적인 논의와 협력 협동을 통하는 생산방식으로 전환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랜화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도 BI 등등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도 생산자에 조직화가 전제되지 브랜드화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BI 해봤지 않습니까 통합브랜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생산자가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쌀도 브랜드화 하려면 생산자의 조직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작목반구성 이랄지 이런 조직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만 제대로 되면 앞으로 다른 부분도 조금씩 보완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다른 여타부분도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심각하게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그 지역에 토양검정이랄지 이런 것도 특별하게 해서 적정한 시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살던 마을도 인산성분이 많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남평벼를 주로 많이 하시도록 했는데 남평벼를 집단적으로 재배한 곳에 가서는 거기에 맞는 영농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언제 비료하고 언제 모내기하는 얘기는 다 아는 얘기니까 남평벼 특성에 따른 섬세한 영농지도 그리고 한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몇 차례 반복해서 그 때 그 때 벼 생육시기에 맞춰서 꼭 필요한 교육들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은 지도교관하고 혐의를 해서 꼭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작년도에 농민들 농성사태시 이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건 불리지역에 대한 문제제기가 분명히 됐습니다. 전임 박종일과장님과는 이것을 앞으로 토론하고 같이 상의하자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전달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건 불리지역 농민들에 대한 지원은 결국은 천수답이랄지 수리시설이 불리한 구획정리가 되지 않는 지역에서 농사를 짖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읍 같으면 수만리 지역 같은 데가 대표적인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어려운 조건 속에서 농사를 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농사를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요구들이 지난번에 농민단체들로부터 나왔고 그래서 그 문제는 여기에 답변해 주신대로 농민단체들하고 협의해 가시면서 공감대도 만들어내고 또 지원대책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관련예산들은 추경 때라도 예산형편이 허락한대로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농민들과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