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정범석 의원입니다. 오늘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심각한 주차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동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제3기 의정활동을 정리해 가면서 그동안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행정의 서비스를 받는 주민도 불편하고 하급자치단체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행정허가를 하는 공무원들 조차도 이래서는 안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법이 그러하니 불합리하고 이치에는 불부합함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적법한 절차라는 이유로 행정을 집행해야 하는 어이없는 오늘의 행정의 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상급행정기관의 복지부동과 나태함으로 우리 구의 관련공무원들은 꽤나 속이 타시겠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주민의 어려움이나 불합리한 조례가 있다면 모순의 근본을 찾아서 해결하는 공무원의 본연의 의무감과 사명감 같은 것도 보이건만 우리 광주시는 시민의 편익과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추구하여야 함에도 무대책이 상책인 지금의 현실은 답답함의 연속일 뿐 입니다. 본 의원은 전번에도 이 내용을 지적하였으나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나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 행정기관의 무사안일을 탓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 구는 강운태 의원님과 정동년 청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원을 받아서 주거환경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는 10개 지구에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상지구계획을 보면 사업방식에서 현지개량방식이 6개 지구이며 공동주택방식이 4개 지구입니다. 그중에서 7년 전부터 추진해온 서동지역의 현지 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차문제의 악순환의 모순을 앞으로 지구지정될 지구에서는 또다시 되풀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고시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서둘러 주차장특례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안에서의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7조 규정에 의거한 현행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는 건축면적 200㎡ 미만에는 주차장을 미설치하여도 되며 200㎡ 이상은 한 대 플러스 130㎡당 한 대의 완화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전용면적 60㎡ 이하는 주차시설을 완전히 제외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이로써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지역의 서민을 위한 특례법이 일부 사업자들의 부 축적을 위한 사업목적으로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 임대사업을 함으로써 소방도로의 기능은 상실된 지 오래이며 심각한 주차난으로 주민의 불편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양림동과 사직동의 화재참사에서도 여러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그럼 남구 관내 원룸과 주차대수 현황을 살펴보면 위 자료와 같이 - 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주차대수는 0.21대로 서울특별시의 다세대주택 주차대수의 0.7대나 인천광역시 0.8대 이상, 대전광역시ㆍ대구광역시 0.7대 이상 등의 타 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중에서 현지개량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포함된 사직동 원룸에 대한 주차장현황을 살펴보면 위 자료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당 0.18대로 타 지역보다도 주차난이 더욱 더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3개소는 앞의 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차시설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통계를 보면 공무원들의 소감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즉 말해서 주차면수가 한 대도 없는 0이라는 소리입니다. 앞의 자료에서 아시다시피 18대 세대수가 나갔는데도 주차대수가 0이며 또한 12세대 0, 15세대 0, 그리고 그전에 기존에 지어진 주택도 주차장이 전면 하나도 개설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 중에서도 정말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열악한 환경의 주민들에게 줄 혜택이 오히려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어 참담한 심경입니다. 그동안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다세대 주택문제때문에 주민들이 수없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만 법때문에 안된다는 말만 합니다. 현재 2월 한달동안 남구의 다세대주택 허가건수가 30건이 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시조례이나 하급자치단체야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마는 모든 공무원들 스스로가 본인의 일과 같이 최선을 다하고 또 노력하면 안될 일이 있겠습니까? 서울시는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1가구 1주차장 확보가 의무화되며 부설주차장 현행 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시조례 규칙심의가 끝나 4월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전 질문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주차장법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남구에서 뿐만 아니라 광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구지정 되기 전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주차창특례법도 일반지구와 같이 또한 더욱 더 강화된 타 자치단체와 같이 엄격히 강화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질문이 조금이라도 우리 구민과 시민의 복리와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면 우리 남구 공무원은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주차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동 출신 성현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동년 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공무원들의 눈치보기와 줄서기 등에 따른 근무기강 해이문제 및 주거지전용주차제 실시의 문제점, 주정차금지구역 전수조사 여부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선거를 앞두고 일부 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해이문제입니다. 현재 확정된 정치일정을 보면 오는 5월초에는 각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공천문제가 마무리 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남구 관내 공직사회도 선거 바람에 편승 내부적으로 술렁이고 어수선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남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간 청장께서는 이러한 남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획기적인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셨고 이러한 노력은 많은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동년 청장께서는 차기 광주광역시장 출마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칫 남구 행정에 소홀하시지는 않으실지 염려해하는 구민들이 많으며 일부 공무원들 역시 출마예정자분들과 접촉을 시도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행정공백과 누수에 따른 업무차질과 이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도 제7조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은 충복과 공복으로 분류해 보면 충복은 오로지 상사만을 섬기는 사람이며 공복은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는 후자의 공복의 입장에서 구민을 위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지, 공직자의 선거참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임기 마지막까지 구정질문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남구민들로부터 남구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거지전용주차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택가 주변도로의 교통량이 많아 이면도로상의 외부차량 상습주차에 따른 교통난과 주차난 등 주민불편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주차공간 제공에 따른 주차질서 확립과 유사시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거지전용주차제 시범지역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현재 진월동과 주월동 광복마을 일대에 8,826만원의 예산을 들여 주택가 이면도로 95면 하천복개부지 117면 등 212면에 지난해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했으며 금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3월1일부터 불법 무단 주차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주차요금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제도는 타당성이 클 것으로 보이며 가장 큰 도시문제 중의 하나인 주차공간 확보 및 바람직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낮시간에 기존 주민들의 차량이 직장 출근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출타시 빈 주차공간을 다른 차량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활용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반기에 실시예정인 주차요금유료화와 관련해 현재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요금 책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요금을 책정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료화가 실시된 뒤에는 해당주민들이 기득권을 주장해 부재 시에도 일체 다른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불화와 물리적 충돌마저 예견되는데 이런 사태에 대해 청장께서는 예상하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거지전용주차제 실시와 관련 기존도로가 비좁아 양쪽 모두를 실시할 경우 다른 차량의 교차통과가 불가능해 부득이 한쪽 방향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상황이 된다면 어느 방향 도로만을 주거지전용주차제로 지정할 것인지 그 기준은 마련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이 경우 반대방향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와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남구관내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을 살펴보면 외부차량의 주차를 막기 위해 폐타이어, 통나무, 간판, 물통 심지어 콘크리트 덩어리까지 설치해 놓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봄철을 맞아 월드컵 손님을 맞는 도시로서 전반적인 정비와 계도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존 주정차 금지구역 신설과 해제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월산동 1050-1번지 일대 도로의 경우 양방향 모두 불법주차로 인해 차량 소통 장애와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일대 30m에 대해서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시급한 실정으로 그간 주민들과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 도로는 급경사지로써 주민불편 해소와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서도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문제를 해결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월산5동 1020-35번지 일대의 경우 수박등에서 대남로로 내려오는 길에 차량통행이 빈번해 주민들이 뒤편 아파트 입구에 주정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이 지역은 양방향 모두가 주차를 실시해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고 특별한 민원발생 소지도 없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타 지역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 부득이 이곳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빈번한 단속으로 항의와 민원발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곳은 물론 남구관내 전반에 대해 주정차 금지구역 실태를 조사해 해제할 지역과 신설할 지역에 대해 전수 조사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한번 결정하면 밀고 나간다는 경직된 사고를 벗어나 주민 편익과 교통 흐름을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와 관련 기관과 협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은 이런 행정이야말로 청장께서 강조하시는 발로 뛰는 행정, 현장행정이라고 보는데 청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정범석 의원님의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차난에 관한 질문과 성현출 의원님의 선거를 앞둔 공직자의 근무기강 문제와 대책 등 3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범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주차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주거환경개선지구 중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는 지구에서는 주차장 및 일조권 기준 등에 문제가 있고 오히려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하여 2001년7월4일자로 동 조례의 제개정권자인 광주광역시장에게 조례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법률이 입법 예고된 후 법제처에서 심의 중에 있으므로 동조례의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인 바 다시 한번 시에 건의하여 관련 조례가 조속히 개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현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해이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헌법 규정은 물론 공무원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에서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엄정 중립을 유지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직 외부의 정치상황이 어떠하든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 산하 공무원은 그동안 선거와 관련해서 공무원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업무에 차질을 빚거나 행정의 누수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정치 일정에 휩쓸려 근무기강이 해이 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만약 선거와 관련해서 어떠한 위법사항이라도 발견되면 단호하고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거지전용주차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권은 야간에만 부여하고 주간에는 외부차량의 주차를 허용함으로써 주차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며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요금은 조례에서 규정한 월 2만원의 범위내에서 책정하되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는 선에서 유료화할 계획이며 주차요금 유료화 실시 후에는 주차권을 부여받은 주민이 야간에 다른 차량으로 인한 주차불편이 없도록 계도 및 이동 조치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기도 하겠지만 광복촌 주변지역은 주차공간이 다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간의 다툼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거지전용주차제 시행지역은 도로폭 6m 이상으로 주차면 설치 후에도 유사시 긴급차량의 통행로 확보와 해당지역 주민의 주차수요를 모두 충당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운영할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이면도로에 외부차량의 주차를 막기위해 설치한 장애물들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합동 단속반을 편성, 일제 정비를 실시함으로써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존 주정차금지구역 신설과 해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월산동 1050-1번지부터 1050-7번지 도로 구간은 급경사지로 차량주차시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서부경찰서에 본 구간에 대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지난 3월15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기에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주정차 금지에 따른 필요한 공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월산5동 1020-35번지 일대는 지난 98년6월 라인아파트 주민의 건의에 의해 본 도로의 한쪽 면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이곳 도로는 노폭이 7.5m인 관계로 양쪽면 주차시 차량 통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량 진출입시 시야장애로 사고 위험이 있다는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곳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한쪽 면에 대해서만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 관리함이 불가피한 지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구관내 전반에 대해 주정차금지구역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주정차금지구역은 경찰서의 자체 판단 및 우리 구의 요청이 있을시 관할 경찰청의 심의를 거쳐 지정관리하고 있는 바 주민 편익과 교통흐름을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재 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범석, 의원님 성현출 의원님 두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먼저 3월15일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는 내용을 받고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그랬었는데 이제야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지 전용주차권은 야간에만 부여하고 주간에는 외부차량을 주차를 허용한다고 했는데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주차권을 가지고 있는 주거지 전용주차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돈을 냈기 때문에 인식을 시켜 주지 않고 하게 된다면 그것은 불협화음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내가 돈 내고 주차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주간에도 다른 사람이 세우게 되면 우리 차가 금방 들어와요 하고 못 세우게 하는 이런 불화가 있을 소지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사실상 주차권을 주신 분들에게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할랍니다. 지금 월산5동 1020-35일대 여기 답변서를 보면 라인아파트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했고 차량 진출입시 시야장애로 사고위험이 있어서 다수민원이 제기된 곳이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부 한 분이 주민의 이름으로 그때 시절에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반상회 때 이걸 가지고 주민에게 상당히 질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입구 같은 경우는 상가지역은 그대로 존치한 게 좋습니다. 그러나 좌측편으로 해서 올라간 부분은 7.5m 도로인데 양쪽에 차를 세워도 하등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라인아파트에서도 그렇고 주택가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해제해 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제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건의해 달라는 것이지 일부의 사람이라도 그것을 반대한다면 답변대로 불가피하게 존치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그 지역을 해제를 전부가 요구를 한다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5일날 서부서 규제위원회에서 우리 의회 들어오는 라인아파트앞 도로 30m에 대해서는 15일자로 심의규제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제가 가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거기하고 월산동 무진중학교 뒤편하고 중앙선을 삭제하고 주택쪽으로 황색선을 긋고 학교 담벼락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서부 규제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해서 그 부분이 청에서 승인이 통보가 되면 즉시 사업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준비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지전용주차제 운영에 대해서는 야간만 하고 주간에 하는 분에 대해서 서로 불협화음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현재 주거지전용주차제 운영을 보면 남구의 주차장은 조례 제10조2항과 3항에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제는 야간에만 운영하고 주간에는 시간제 주차권이라든가 일반인에게 월정 기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할 때는 본인들하고 협약을 할 때에는 야간에만 허용을 해서 주간에는 그런 불편이 없도록 또 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해서 협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다른 주차를 해가지고 계획한 분의 불편을 줄 때는 즉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출동해서 제거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해봤습니다마는 그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된다면 철저하게 주민의 불편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라인아파트앞 도로 주차금지구역에 대해서 어제 그 질문을 받고 담당직원들하고 현지를 가서 보니까 한쪽으로 되어 있는데 라인아파트 입구 주차장 들어가는 부분은 7.5m 도로인데 양쪽으로 주차하게 되면 겨우 2m 정도의 공간이 남아서 큰 차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그 부근에서는 안되고 거기는 현지에 가서 보니까 옆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약 10m 정도가 나옵니다. 또 거기는 라인아파트하고 일부 주택이 있는 상태로 봐가지고 그렇게 차가 많은 상태는 아니어서 현재 거기를 가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현재 상태로는 한쪽만 되어 있는데 아파트쪽에 황색선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제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가서 보니까 지금은 그런대로 무난한 데 현재 그 부분을 해결한다면 아파트주민들의 협의하고 그 주위 주민들이 동에서 건의한다면 그 부분을 서부 규제위원회에 상정해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신 주차권 야간에만 부여하는 것, 물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부여를 할 거예요.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렇게 알면서도, 본인들이 야간에만 사용하는 줄 알면서도 돈을 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차가 대면 지금만 보더라도 그 앞에다가 돌멩이 갖다놓고 뭐 갖다놓고, 의회앞에서만 보더라도 매일 거의 싸움하는 곳을 종종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신고가 들어오고 하는 것보다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알겠습니다. 철저히 연구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답변서가 내용 자체가 어느 과에서,......

이 부분을 한 가지 읽어드릴려니까 이 부분을 구청에 가셔서 잘 검토해 보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식으로 답변서를 내가지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드릴려고 읽어드릴랍니다.

2001년7월4일자로 동 조례의 개ㆍ제정권자인 광주광역시장에게 조례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법률이 입법예고된 후 법제처에서 심의 중에 있으므로 동조례의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인 바 다시 한번 시에 건의하여 관련조례가 조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용상에 있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하고 지금 현 상태의 조례하고는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만약 이 법이 제정이 되면 다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할 판이고 지금 조례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개정을 해도 아무 하자는 없습니다. 이것하고 같이 연결시켜 버려가지고 돼버리니까 상당히 혼돈스럽게 보이는 감이 없잖아 있어요.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답변서를 적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랍니다. 조례는 이 앞전에 2001년7월4일자로 광주시장에게 조례 건의를 하였는데 지금까지 안된 연유가 불편한 문제고 지금이라도 그전이라도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법률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례는 조롑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 방금 집행부가 늘 이렇게 가서는 안돼요. 다시 얘기하면 주거환경개선특별법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주거환경개선특별법에 의한 대책법이란 말입니다. 이 대책법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다시 대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다른 조례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만들어지는데 이 건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에 건의하여 이것은 정말로 말도 안되는 소리를 여기다 써놓고 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늦어진다는 것으로 끝내버려야지 그렇다면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건의해가지고 이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지인지 아니면 주거환경개선특별법하고 도시및주거환경개선정비법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이러한 답을 내리는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가 답변서를 낼 때는 다시 한번 신중히 해야 하고 연구 검토하라는 의장님의 주지의 촉구성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이런 식의 답변서가 차후 재발되지 않고, 지금 의원님을 우롱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다 더 신중히 해야 되고 의회에 내는 자료부분들은 영원히 속기록에 남는 내용인데 이것은 훗날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주의를 촉구를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