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규 의원 발언

의사직원 조태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3월12일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 예산안이 편성되게 된 데는 2001년12월에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편성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법 개정의 취지가 자치구중에서 준 농어촌 지역의 면적이 자치구 면적의 50%를 초과하면 그 대상이 되고 그러면 우리구에서 농업 진흥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는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준 농어촌지역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는 농업진흥지역은 없습니다. 없고 개발제한구역이 선두구동외 14개 동에 면적이 36평방키로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지역은 지금 금사동과 부곡3동 선두구동 청룡노포동 일원에 취락지역인 면적이 1.6평방키로미터 정도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36평방키로 정도에 달하는 GB구역 중에서 그러면 집단 취락구조를 가진 지역에서 어떠한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용역을 한 5000만원 정도.

예.

5000만원 정도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 사항은 우리 시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5000만원을 용역비로 책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왔는데 그것이 원칙적으로 농업기반공사에 농림부 산하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 용역을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개발계획안을 가지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시에 저희들이 승인 요청해 가지고 시에서 승인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고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용역은 꼭 농업기반공사에다가만 의뢰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예시된 5000만원 금액도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금액이 내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향후 5년간 보조사업비는 30억원이고 융자는 15억이면은 융자는 그러면 수익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융자는 현재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집단 취락지역에 지금 뭡니까. 주택개량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농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사업에 장기 저리로 해 가지고 30억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면은 융자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국 수익자 부담으로서 본인이 부담하는 이율이 싼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예, 저리로 해 가지고...

그러면 어쨌든 사업은 5년 안에 다 마쳐야 됩니다. 45억원 이내의 사업비로 가지고요.

그것이 마치는게 원칙이지만 사업의 성격상 착수는 5년 이내에 하더라도...

착수가 5년 이내입니까?

예.

그러면 5년간 30억원의 보조사업비가 지원될 것이고 그 다음 융자는 15억원 가량은 신청하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면 여태까지 고통받았던 우리 주민들로서는 상당한 복음과 같은 아주 획기적인 그런 안이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의뢰하실 때라도 물론 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주민들한테 최대한 과거에 정말 참 오랜 시간동안 고통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 고통에 대한 대가가 충분하지는 못하겠지만 정말로 신경을 써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리 융자하면은 이율은 몇%정도 됩니까? 15억원의

그 이율은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언급이 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반 은행 금리보다는 아주 저리로 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정주권 생활개발계획에 대해서 향후 추진일정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2001년도까지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계셨습니다. 2001년도까지는 시 본청에 배정을 했던 예산을 법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2002년부터 준 농어촌 지역이 자치구 전체면적의 50%를 초과하는 부산시에서는 우리구를 포함해 가지고 해운대구 기장군 강서구 이 4개의 자치단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미 기장군은 작년 2001년부터 사업추진을 해 가지고 금년도 2단계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저희들이 추진일정을 보면은 금년도 8월까지는 농업기반공사에 위탁 해 가지고 용역 의뢰를 해 가지고 개발계획안을 저희들이 용역을 받아 가지고 2002년9월 개발대상사업지 선정 및 승인 신청을 시 본청에 의뢰를 할 것입니다. 해 가지고 2002년10월부터 본 사업에 1단계사업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금사동을 이야기하는데 금사동은 동대부락을 이야기합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집단취락이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집단 취락부락이라 하는데 국장님 우리가 두구동이나 금사동에 동대부락이나 할 것 없이 그린벨트 해제되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지금 작업중인데 지난번에 공청회에서 말썽이 많이 있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연말까지 회답이 내려올거다 이랬는데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까?

예, 지금 공청회를 못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린벨트가 풀린다 하더라도 과장님 집단취락부락 그린벨트하고는 상관없이 집단 농사짓는 지역은 다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이 정주권 생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구획을 조정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여태까지 규제를 많이 해왔던 것을 어떤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환경기초시설을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소박한 질문인데 GB가 해제되어 버리면은 이것은 관계가 없네요?

GB가 해제되면은 일반 사업비로 가지고 여러 가지 개발사업으로...

이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어져 버리네요 그러면?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에 포함이 되면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계 없이 계속...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