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회입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16일 제1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곱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될 때까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2항에 의거 선임된 위원중 연장자이신 조정길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직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위원장은 임시위원장을 맡으신 조정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용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직원 이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2002년 3월16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2년 3월1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회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안용수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준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국비가 증액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두구동 농어촌 생활개선 개발계획 용역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건설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어촌정비법이 2001년 12월29일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2001년도까지는 시 본청에 배정했던 예산을 2002년도부터는 광역시 자치구중 준 농어촌 지역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것을 준 농어촌 지역이라 합니다. 자치구 면적 중에 전체 면적의 50%를 초과하는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대해서는 2002년도부터는 지방양여금을 자치구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 시에서는 우리구를 포함해 가지고 해운대구 기장군 강서구 등 4개의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현재 국비 80% 지방비 20%해 가지고 2002년부터 5년 동안에 30억 보조금과 그 다음에 15억 융자금으로 45억을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관내에 보면은 농업진흥지역은 우리구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제한구역은 선두구동외 14개 동이 면적이 36평방키로입니다. 이 중에서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대상지는 금사동을 포함해 가지고 부곡3동 선두구동 청룡노포동 일원으로서 면적은 1.6평방키로미터 정도 되는 집단 취락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현재 지금 중심생활권과 광역시 자치구 준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정비 그 다음에 편의시설 도로 상하수도 및 환경시설 등을 집중 투자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도모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구체적인 사업을 좀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구체적인 사업은 자치구의 준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정비 편의시설 도로 상하수도 그 다음에 환경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으로서 이루어지는 우리 지역에 상당히 기대되는 내용인데 그런데 용역비하고 사업비가 예산 과목은 틀리기는 합니다만 같이 올라있어서 용역은 앞으로 이 지역에 주어진 어떤 필요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조사를 한 이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사업이 시행되는데 그러면 이 용역하고 사업하고 같이 병행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같이 병행해 갖고 사업은 안됩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이 용역은 지침이 내려오기로 지금 농림부 산하에 있는 농업기반공사라고 있습니다. 그 농업기반공사에서 대상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안을 수립을 해 가지고 절차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부산시에 승인 요청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고시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용역기간은 얼마 동안입니까?

현재 용역기간은 저희들이 아직 발주는 안했습니다만 지금 농업기반공사하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이후에 용역이 나왔을 때 주민 공청회도 거쳐야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설비 과목을 가지고 환경개선을 이룬다는 것은 금년에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개발계획 추진을 계획에 보면은 현재 개발계획안이 금년도 8월까지 수립이 되면은 9월달에 개발대상 사업 선정 및 승인 신청을 우리가 시에다가 할 것입니다. 시에 하면은 사업시행은 금년도 아마 10월부터는 1단계가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느낌은 평소에 제가 가지는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의 구상이랄까 이런 것을 이 사업하고 직접 관련은 없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한 30여년간 어려움을 당하고 생활해 오셨는데 우선 이렇게 생활환경이 개선되면 대단히 기대치가 크기는 합니다만 기존 우리가 농어촌 전원도시 이런 형식으로 좀 발전적으로 나아가야지 현재 있는 이 자체만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는 우리가 이 지역이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 현재 이 용역이란 내용은 현재의 생활 상태에서 조금 나아지는 환경개선 이런 쪽이거든요. 저는 그 단계를 넘어선 우리가 마지막 동부권에서 나머지 잔여 뭡니까 대지입니까 이쪽에서 기이 우리가 지금 누리는 도시의 생활을 영위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런 환경개선의 개발도 좋기는 합니다만 보다 더 진취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도시계획 전원도시 새롭게 이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어떤 도시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안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현행 어떤 제도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에 규제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에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이 그대로 있는 한 어떻게 이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지금 도시계획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부산시 차원에서도 수립할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과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등 일련의 개발을 제한하는 어떤 그런 규제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상위계획의 변동이 없이는 도시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대한의 어떤 주민들한테 대한 어떤 시설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조금 생활의 편의성을 찾을 수 있는 환경정비지역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오폐수 관로를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어떤 좀 뭡니까 연결성이 있습니까?

사업의 어떤 내용면으로 볼 때는 지금 환경기초시설을 하고 있는 것하고 거의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환경기초시설을 하는 것은 어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현재 정주권 생활계획 수립하는 것은 농림부에서 지금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준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상당히 기대되는 또 그리고 또 이루어져야할 다급한 생활개선을 위한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어떤 그런 진취적인 한 차원 높은 그런 계획도 무사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