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1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동구 주민감사청구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제출에 따른 소관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는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동구 주민감사청구 조례중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동구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중 개정조례안 (동구청 제출)

기획정보실장 임채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며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주민감사청구조례개정안과 클린행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주민감사청구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자치 참여를 확대하고 기 시행중인 주민감사 청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구 주민감사 청구 조례중 감사청구 주민수를 기존의 25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감사 청구인 수의 하향에 따라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기반을 구축함과 함께 타 자치구와의 청구인 수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클린행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속에 지난 제102회 임시회를 통해 클린행정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가 제정된 것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 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클린행정위원회 구성시기를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취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 임기에 일치되게 규정하였으나, 실질적인 주민참여 및 활동보장을 위해서는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개정안은 실질적인 행정참여 보장과 주민의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감사청구인수를 하향조정하고 클린행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제출하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관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동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완화하여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광주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250명”에서 “200명”으로 개정(제2조)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행정자치부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방안(행정자치부16800-31 (2002.1.23))호의 규정에 의거 개정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클린행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동구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었으나 동 조례 제25조 「클린행정위원회 위원 임기」의 단서조항이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에 비효율적인 규정으로 이를 삭제코자하는 개정 조례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 제25조제1항 단서규정 삭제 - 위원회의 활동보장을 위해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제한규정 삭제 ? 부칙 제2조 삭제 - 제25조 단서규정 삭제에 따라 부칙 제2조인 평가실시 시기에 대한 예외 규정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광주광역시동구 클린행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시 지방선거 등 제반여건의 검토가 다소 미흡했던 점이 있는바 보다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윤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 주민감사청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민감사 청구제를 지금 까지 한번도 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아직 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해 보지도 않고 막....

없는데 그것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아직 까지 주민감사청구가 없느냐? 혹시 250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200명으로 낮춘 것입니다.

그러면 150명으로 한다든지...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인 자치단체간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제한 규정을 삭제하면 어떤 이유로 해서 임기제한 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클린 행정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최초의 위원의 임기는 민선 2기 마지막 6월말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 2개월만에 그 사람들 임기가 만료되어 버리기 때문에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초의 임기도 2년정도는 보장해 주자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용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클린행정위원회임기를 말씀하신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주민감사청구제관련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의결을 본 뒤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감사청구제 관련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민 감사 청구시 감사의 내용이 합당한가 안한가에 대해서 심의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숫자를 아까 김백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구의 경우도 2백명으로 낮추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구의 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반 또는 상당히 적은 인구인데 법제정 이전에 울산같은 경우도 50명선에서는 감사청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심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명을 낮추더라도 그것이 적합하지 않는 감사청구라면 그것을 충분히 제동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주민감사청구를 활성화시킨다면 이번 기회에 감사청구 인원을 저는 최소의 인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심의할 때 우리 의회가 다른 구보다 수를 줄였는데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최소 인원 50명으로 줄이는 것이 타당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재량문제입니까? 의회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요. 200명 내외로 하라고 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뭐하러 조례를 제출하셨습니까?

준칙을 줬기 때문에....

준칙은 준칙이고...

그렇다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주민감사 청구제 활성화 방안 통보로 해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된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방안이 되지 않기 때문에 2002년 1월 2 3일 또다시 지시가 내려 왔는데 그간에 한번 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것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전에 감사원 교육가서 보니까 전체 12건 정도는 한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사실상 이 제도가 주민들한테 홍보도 잘 안 되어 있을 수 도 있고 또 어거기에 여러 가지 제약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제안하신다면 저희들은 당초에 행자부에서 저희들한테 줄 때는 3백명 내외로 되어 있고 저희는 최하한선이 2백명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 소수 인원이 감사 청구제를 요청했을때 민원성이 있는 문제까지도 제기할 수 있는 위험수위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숫자를 많이 줄일려는 인상이 풍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자부에서도 그것을 우려하더라구요. 더 낮출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대두가 되었는데 50명이나 30명으로 한다면 한 사람이 모두 받아서 얼마든지 계속감사만 해 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저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보니까 802명을 받았는데 802명을 단시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줄이는 것으로는 청구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인원수를 줄이는 것이 획기적인 개혁방법이라고 한다면 당연하겠지만 200명, 300명 정도는 개인 한 사람이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서명 받는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좀더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로서는 가장 하한선인 2백명으로 해서 내 놓았던 것입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주민감사 청구조례같은 것은 특별히 숫자를 제한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라든지 이런데서 제기해서 받아들인 그런 안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것 처럼 물론 숫자가 많든 적든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할려고 하면 천명이라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에서 50명을 했을 때 시민들이 감사 청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을때 숫자가 많고 적고에 따라 심리적으로 느끼는 부담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이해관계때문에 감사 청구하는 경우 이런 것을 거르기 위해서 우리 조례에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심의 위원회에서 청구하는 감사가 타당한가 안한가를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가능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폭넓게 열려주는 것이 오히려 물론 우리가 우려하는 바도 있지만 그것을 거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 말고 타구에서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전체적으로 12건 정도 있었습니다.

광주시에서만....

없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임택위원으로부터 백명정도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있의십니까? 방금 신현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으로 먼저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5인중 찬성 5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 주민감사청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 클린행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서 본 위원이 임기문제에 대해 질의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최초 임기는 민선 2기와 동시에 임기를 종료한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조례안이 이번 3월말경에나 위촉을 할건데 그러면 6월말이라면 3개월도 못하고 이 사람들이 해촉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어떤 지속성을 갖게 해 주기 위해서 2년으로 보장해 주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2년 임기는 그대로 놔두고..

단서 규정으로 되어 있는 최초의 임기는 그것을 삭제함으로서 자동적으로 2년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삭제하되 단서규정으로 보장한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의원도 대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의원이 대상이 안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의원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가라고 하면 추천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선출직과 별개사항으로 임기는 보장받은것으로 봐야죠.

그러면 지금 사회단체중에서 지금 이것이 1월에 통과가 되었는데 위원 추천 받으셨습니까?

조례는 시 승인이 나고 나면 이제 규칙공포를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되면 같이 받으려고 합니다. 의회하고. 4월 2일날 의회에 요구해서 의회것 받고...

그러면 시민단체 몇 군데 나 받으실 것입니까?

공고방식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정 시민단체에 집중되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안배를 충분히 해서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공모해서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위원회에서 해야 되겠죠?

무슨 위원회요?

위촉자가 구청장이니까....

처음에 그 문제 때문에 즉 구청장의 권한을 과대하게 주었기 때문에 의회 3명, 시민단체 6명으로 해서 다시 수정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구청장이 시민단체나 의회에서 추천을 합니다. 원래 정원은 9명인데 15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막말로 말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위촉할 수도 있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보 방식의 문제점은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다수가 응모했을때 어떤 방법으로 위촉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구청장이 입맛에 따라 위촉할 수도 있잖아요.

답변하시기전에 임택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개정에 대한 본 내용은 임기 관계에 대한 것이니까 물론 임기와 연관은 되겠지만 연관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조례안 개정을 촉구하는 식으로 하고 일단 지금 상정된 임기 문제에 대해서만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임기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추천 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완하실것이냐 이 말입니다. 의회가 열렸기 때문에 상임위가 열렸기 때문에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20명의 전문가가 공모했다면 시민단체는 6명인데 그러면 이 6명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 개 단체에서 무더기로 한 30명을 조직적으로 해 버리면 많이 응모한 단체에서 주로 되어 버리잖아요.

너무 많은 비약을 하지 마시고요.

전에 심사요구한 것과 지금은 틀려졌습니다. 그때는 요구할 때 사회단체 몇 개를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부패 활동을 하는 사회단체가 이러이러한 단체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단체에서 추천을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추천방식이 오히려 더 낫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오히려 그렇죠. 그래야지 그 시민단체에서 합당한 인물을 추천했을때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20명 정도 했을때 구청장이 입맛대로 고를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막말로 이야기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비율이라는 것이 어떤 식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규칙에 대해서 더 해야 할 것이 규칙은 자체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발과정이라든지 임택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그런 내용들은 광범위한 그런 내용들이 떠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지금 까지 동구청에서 모든 위원회를 선발해서 위촉을 할 때 대부분 넓은 기준을 놓고 적합한 인사에 대해서 선발을 해 와서 별 문제는 없었으나 문제가 있다고 이의가 제기되면 그 만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 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인 규칙을 다시 제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세분만 추천을 해 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복수로 해 주실 것입니까?

의회에서는 3명을 추천해야죠

그러면 그 분들은 무조건 들어 갈 수 있잖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처음에 시민단체에서도 6명, 13명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박위원장님 말씀처럼 12명했으면 어떻게 선발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공모를 몰라서 못한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에 맞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취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5인중 인중 찬성 5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동구청 제출) 4. 광주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주민자치과장 양명욱입니다.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선진 동구건설에 앞장서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제2차 행정구역경계조정은 동간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주민이 불편을 겪고있는 지역의 경계를 바로잡아 인구 6,000명 미만의 소규모 동을 해소해나가는 한편 국?시비 재정보조금의 감소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12만 구민의 복지행정의 기반을 다져 나가기 위함에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동의 통?폐합 및 경계조정에따른 동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됨에따라 ▶ 학동(종전의 학1동,학2동의 통합동)의 동사무소 소재지는 학동 901-308(현 물리치료실)번지로 하였으며 ▶ 지원2동 동사무소 소재지는 656번지(지원1동사무소 2층)로 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설치는 구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가급적 공유재산 건축물을 활용하였으며 사무소 위치는 주민의 접근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우선으로 하여 확보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주민편의와 원활한 동 행정수행 능률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안건인 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 과소동인 지산1동(2,190세대 5,926명)과 서남동(2,238세대 5,663명)을 인구 6,000명 이상의 행정동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 동명동 관할내 법정동 지산동 지역을 지산1동에 편입하여 지산1동의 인구를 6,044명으로 조정하였으며 ▶ 충장동 6통3반(45세대 128명), 9통 그랜드 호텔블럭(97세대 177명)과 학1동 6통1반(58세대130명)을 서남동에 편입하여 서남동 인구를 6,09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기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이 자치구 조직의 활성화 및 12만 구민의 복지실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명욱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행정동을 통?폐합 및 분동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행정동 경계조정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으로 학동(종전 학1동, 학2동의 통합동)의 동사무소 소재지는 학동901-308번지로 한다와 지원2동(지원동에서 분동) 동사무소 소재지는 소태동 656번지(지원1동사무소 2층)로 한다는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행정동을 통?폐합 및 분동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의 규정에 의거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지원1동과 지원2동의 사무소를 동일 건물의 1?2층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주민들의 불만 또한 상당하리라 예상되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간 인구수의 적정유지로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보다 능률적인 동 행정수행을 행정동간 경계를 조정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행정운영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조정, 행정동이 동명동의 관할구역중 법정동이 지산동인 지역을 지산1동의 관할구역으로 하고 충장동 관할구역중 서석로를 경계로 그랜드호텔부터 녹십자병원사이(9통일부)와 장동 일부지역(6통3반:광주여고 주변) 및 학1동 관할구역중 (구)종로학원지역(6통1반)을 서남동 관할구역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의거 1차 경계조정에 이어 불균형적인 행정동간 경계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다소의 미흡한 부분과 논쟁의 소지가 있겠으나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윤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도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지원1동 사무소 2층을 지원2동 사무소로 이용케 한다는 것은 그것이 좀 불합리한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이렇게 의사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사전에 공조직인 지원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차 조정이후 사무소위치에 관한 많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소태 역사하고 지하철 주변도 시유지가 있어서 검토도 해 보고 또 지원동의 현대교통 그 주변에 임대한다든가 그 주변에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방안과 건물을 매입해서 수리를 해서 하는 방안과 또 용산동 광주천변에 있는 곳을 임대하려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매입과 시설물을 수리하는 여건에 시한적인 여건이 3월 20일이 임박하다보니까 부서에서도 매입하는데 가격이 앙등하고 부득이 해서 시일이 바쁘다보니까 할 수 없이 구에서 사야 하지 않냐 그런 뜻도 있고 임대도 그렇습니다. 마땅히 한번 임대를 해서 수리를 했을 때도 2년간은 그래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과정에 많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보니까 자치위원이라든가 동의 유지나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원2동, 지원1동 2층에 사용하도록 결정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항상하시는 말씀대로 연구검토해서 이 안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주민편의 제공차원의 행정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지요! 주민자치 위원들은 그 지방의 지도자요 유지급들 아닙니까? 그 분들하고 합의를 한 사실이 있냐는 것입니다. 협의를 거쳐서 합의한 사실이 있냐, 그래서 결정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문서상으로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많은 대화를 했고...

언제 누구와 협의를 했습니까?

지원2동 사무소는 1동사무소와 경계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지원2동에 관할 지역에 임휘남씨나 선교부락 유지들하고 앞으로 이것이 설치하는데...

자치위원들이 10명 이상 20～30명 되잖아요, 그런데 2명하고

그런 뜻은 아니고 현재 지원2동 자치위원들이 선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3월 25일 이후로 선출이, 현재 지원동에는 자치위원들이 주변여건에

지원동에 자치위원들이 구성이 안됐어요?

지원2동사무소가 개설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자치위원들이 구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현재 지원동 자치위원들과 협의랄까 그렇게 됩니다.

지원동 하면 1동 명칭이 아니고 지원동이었어요. 그러면 자치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면 되는 거죠. 동사무소를 어느 위치로 하는 것이 주민편의 제공차원에서 불편이 없겠느냐 그분들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한일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동문서답하지 말고 묻는 말에만 궁금증을 해소한다, 우리 선출직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그 목적은 주민편의 제공차원입니다. 복지증진과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치위원회 월례회나 이런 때에 가서 이런 현안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거기에서 생산적인 의견을, 차라리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분동을 의결해 주신 이후에 관할 의원님하고 거기 자치위원들하고 동사무소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적당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동사무소를 신축하거나 또는 지하철 역사가 되면 그곳으로 입주하기로 하고 우선 분동에 따른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1동 주민들도 그렇고 2동 주민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동사무소 결정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동사무소위치를 결정하기로 하고 지원동사무소 2층에다 우선 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 의견을 수렴해서 받아들여서 동사무소가 결정되었습니다. 의견수렴과정에서 또 지원2동사무소 선정과정에서 이용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충분하며 수렴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한시적이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납득시키고 한시적 기간을 명시했습니까?

기간은 명시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소태역사가 아마 12월중에 준공이 되어서 임차를 우선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지하철본부하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우선 지하철 역사로 동사무소를 내년초는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동을 분동할 때도 많은 분쟁과 여론, 불평불만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 여건상 불가피하게 우선 개청은 지원동 사무소 2층으로 할 수밖에 없다,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검토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졸속이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1,2동이 합해져서 학동으로 해서 동사무소 소재지가 901-308번지인데 현 물리치료실은 어디로 갑니까?

현재 존치가 되고 우선 물리치료실 옆에 현장민원실을 우선 개설을 하고 나중에는 학2동사무소로 정비를 해서 물리치료실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현재 학2동사무소와 맞바꾼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5인중 찬성 4인, 기권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지산1동 일부를 서남동으로, 법정동 이하 행정동 과정은 불문에 부치고 사정상 경계조정을 할 때 인구가 6천명이상으로 했는데 사실상 6,044명이 되죠?

네.

그러면 6천명 이상에서 44명을 더 충당하기 위해서 동간 경계조정을 한 거죠? 그 다음 서남동을 충장동하고 경계조정을 했을 때 98명이 증가되네요, 그래서 6098명, 동구 인구가 약 11만이 조금 넘죠? 13개동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누가 판단하더라도 44명, 98명, 이 선보다는 더 넘게 동간 경계조정을 하는 것이 순리이고 정도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단 말입니다. 특히 우리 충장동의 경우는 제가 충장동 출신 의원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98년도에 인구가 만명이었습니다. 지금은 7천명입니다. 그러면 10년전 지방자치 이전에 동구인구가 20만이 넘었습니다. 11만 몇 천밖에 안 되는데 1년에 만명정도가 빠져나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충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3천명 이상이 빠져 나갔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저쪽에 불로동 일부, 장동 일부, 법정동으로는 충장동에 소재한 불로동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부는 서남동의 불로동이고 일부는 충장동의 불로동입니다. 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여건아래 충장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그것을 상정해서 의견을 취합해서 청장, 의장한테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대로 결정하겠다해서 지금 상임위원회에 상정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의 여론에 의한 주민편의를 위한 주민의 행정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다, 오늘 그 안대로 상정이 올라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 청장께서도, 의장께서도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제1안, 제2안을 내서 어떤 것이 현명한 방법인가 그리고 합리성을 갖고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없고 그리고 합의하에 행정을 하겠노라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적합니다마는 하나도 반영이 없이 이렇게 내놓았어요. 그리고 6천명 이상이라고 하면 7천명이 된다고 할지, 겨우 44명 보태주고 98명 보태줬다고 하니 이러니 졸속행정이니 탁상행정이니 이런 말이 안나오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조정할 때 소위 좋은 동네만들기 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의견을 한번이라도 청취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충장동에서는 가질 안했고 다른 동에서는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충장동은 빼고 안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본 위원도 큰 뜻으로 봐서는 대의를 위해서는 소는 이해하고 양보하고 희생까지도 각오해야 합니다. 큰일을 위해서는, 하지만 진행과정이 성의가 없었고 의무이행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구 11만 몇 천명되는 곳에서 44명 보태는 동간 경계조정이 어디있어요?

44명 보탠 것 아니잖아요!

6044명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용규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국장님께서 시행을 많이 하시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보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 이전에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을 사실상 알겠지만 포함시켜서 도면상의 위치와 도면상의 형태를 보면서 인구가 얼마 정도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1차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또는 이해할 수 있도록 어쩔 수 없이 이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당시 해당동 출신인 이용규 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때 1안과 2안의 대안을 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1차조정때 아, 이것으로 됐구나 생각했는데 공직선거법이 3월7일 통과되면서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용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3월7일 무엇이 통과되요?

공직선거법이 3월7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에서는 3월 31일 시도 조례로 해야되기 때문에 3월31일을 기준으로 해서 4월1일까지 시에서 제출해 주라, 4월1일부터 12일까지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 임시회 개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통과가 되어야, 4월12일 이전까지는 통과가 되어야 저희들이 의원수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 본 결과 1안과 2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용규 위원을 비롯해서 자치위원장님 여러 가지 여론도 수렴하고 가서 보고도 드렸습니다. 자치위원장님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구나하고 이해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자치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저희 구청에 청장님도 방문하시고 의회 의장님도 방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 오셔서 주장하는 것이 충장동이 인구가 만명이 넘었는데 2,3년 사이에 이렇게 7천명으로 내려왔는데 이렇게 조정해서 400명 떼어놓으면 낼 모레 곧 여기도 의원을 뽑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충장동이 지금 추세라면 곧 6천명 미만이 될텐데 우리 동구가 광주의 중심구인데 또 충장동이 광주의 중심부인데 우리 중심구 동에 대표의원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서 저희들도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충장동은 지난 번과 같이 계속 인구가 줄기 때문에 이렇게 충금, 충수, 삼성, 대금 대의동을 합해 가지고 충장동으로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의원을 선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했더니 대부분 이해를 하시고 이번에도 충장동에서 시작을 해 주셔야만이 또 나중에 계림1동이 8천명, 계림2동 12000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 경계조정을 하고 우리가 광주가 73년도에 32만명이었습니다. 앞으로 구간 경계 조정이 있게 되면 그 동안에 순환도로도 개설이 되고 소방도로도 개설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우리 동경계도 조정하면서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을 하는데 채산성이 있겠느냐, 과소동과 과대동을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똑같은 수의 공무원들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부분 이해하시고 별도로 개인적으로 만나면 나는 이해한다, 죄송하다는 격려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용규 위원님께서 오늘 양해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일일이 저희들이 나가서하는 것보다는 동장을 통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이해를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생각하고 동장님을 통해서 일일이 여기 편입된 세대를 방문해서 전 수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동장님에게 나가서 대표 주민들에게 한번 더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했더니 동장님께서 자기가 일일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해도 될 것입니다 해서 오늘도 당초에는 방문했을 때 운영위원회나 본회의때 오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 동구의 위상을 위해서 불가피한 현실적인 추진이다.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가운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탄선언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민들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충장동민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내용은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주민의 전체적인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무슨 필요있겠느냐, 동네 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공조직이 가동하고 있는데 우리 활동과정에 대한 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체해야 되겠다 이런 말까지 했다는 최기영 회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단 그 말씀을 보고를 안해주시는데 이것은 한시적이다.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세요. 선거 끝나면 어느 때 동구전체를 재조정한다, 전부 공평하고 전부가 유익하도록 합리적으로 그렇게 재조정한다 라는 조건으로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면 시키지 그 수정안이 없을 경우는 입장이 곤란합니다. 왜, 나는 출신지 의원이라고 해서 강력히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들 똑같은 입장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들의 일입니다. 형평성이 맞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했다면 그런 복안들이 많이 나왔을 텐데 이런 일 저런 일하다보니까 바쁘고 이러다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무국장께서 그 내용설명 가운데 반드시 이것은 전체적으로 재조정을 한다, 지금은 법상 시한도 없고 그래서 우선 이렇게 사람이 병이 나면 응급실에 가듯 응급조치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수정안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구간 경계조정도 선거에 임박해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동간 경계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13명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론화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들 입장도 난처합니다. 개인이익을 위해서 욕심부린다, 그리고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든것 같고 이런 인상을 객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언제쯤 조정을 하겠으며.....

조정은 구경계조정이 끝나고 나면 이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동 경계조정을 하는 것은 타시군구에서도 해 주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초의원 지역구살리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전입도 하고 경계조정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보면서 저희들이 1차 경계조정때나 2차 경계조정때도 위원님들협조하에 잘되었습니다마는...

대구 무슨 구에서 그렇게 합니까?

포항시 환우동하고, 죽도동, 제철동이 5800명, 5700명, 5600명입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주민들이 이해가 되죠!

말씀도 드렸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구살리기, 기초의원살리기 위원회를...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총무국장이 충분한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주민편의에 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동구 의원수를 늘리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홍보방법이 최초부터 틀어져 갔는데 그와 같은 방법이 전국적인 추세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우리 동구 역시 문제는 제일 첫째가 동구민의 서비스를 좀더 가깝게 해서 직접적으로 해드리기 위한 방법으로 실시된다 하는 목적의식으로 가야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많은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3인, 반대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조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태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광주광역시 동구세감면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주요 조례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2002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확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문정리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등록문화재에 대한 보호 관련, 관계법령 개정으로 지방세감면조례 조항 신설 등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2001년도 광주광역시로부터 통보된 지방세감면조례 개정 표준안(2001. 12. 12)과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방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2001. 7. 30)을 근거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개정안중 조문정리와 명칭변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 제1조 “목적”과 제22조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보안하였으며, 제3조 내용중 “음성나환자집단촌”을 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한센정착농원”으로 명칭 변경 조문정리 구체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개정안중 명칭변경 및 신설 조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방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과 2002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제8조 제목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내용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 으로 명칭변경 하였으며, 신설 조항으로 문화재보호법【제42조(문화재의 등록)①항(문화재청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에 의거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은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 개정안에 맞추어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조문정리?명칭변경 및 신설 조항을 개정하여 등록문화재에 대한 세제지원 등 지역사회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석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윤종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개정한 “2002년도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 확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제출된 개정 조례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지방세감면조례」설치목적 내용 보완 (안 제1조), “음성나환자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명칭변경(안 제3조),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조문변경 및 경감방법 명문화(안 제8조), 「지방세감면조례」조문 명문화(안 제22조),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2002년도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시세정13400-11329(2001.12.12))호와 등록 문화재에 대한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시세정13410-10723(2001.7.30))호에 따라 개정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윤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