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 의원 발언

그것이 클린 행정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최초의 위원의 임기는 민선 2기 마지막 6월말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 2개월만에 그 사람들 임기가 만료되어 버리기 때문에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초의 임기도 2년정도는 보장해 주자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용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클린행정위원회임기를 말씀하신것이죠?

먼저 주민감사청구제관련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의결을 본 뒤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감사청구제 관련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최초 임기는 민선 2기와 동시에 임기를 종료한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조례안이 이번 3월말경에나 위촉을 할건데 그러면 6월말이라면 3개월도 못하고 이 사람들이 해촉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어떤 지속성을 갖게 해 주기 위해서 2년으로 보장해 주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단서 규정으로 되어 있는 최초의 임기는 그것을 삭제함으로서 자동적으로 2년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차 조정이후 사무소위치에 관한 많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소태 역사하고 지하철 주변도 시유지가 있어서 검토도 해 보고 또 지원동의 현대교통 그 주변에 임대한다든가 그 주변에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방안과 건물을 매입해서 수리를 해서 하는 방안과 또 용산동 광주천변에 있는 곳을 임대하려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매입과 시설물을 수리하는 여건에 시한적인 여건이 3월 20일이 임박하다보니까 부서에서도 매입하는데 가격이 앙등하고 부득이 해서 시일이 바쁘다보니까 할 수 없이 구에서 사야 하지 않냐 그런 뜻도 있고 임대도 그렇습니다. 마땅히 한번 임대를 해서 수리를 했을 때도 2년간은 그래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과정에 많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보니까 자치위원이라든가 동의 유지나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원2동, 지원1동 2층에 사용하도록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많은 대화를 했고...

지원2동 사무소는 1동사무소와 경계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지원2동에 관할 지역에 임휘남씨나 선교부락 유지들하고 앞으로 이것이 설치하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현재 지원2동 자치위원들이 선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3월 25일 이후로 선출이, 현재 지원동에는 자치위원들이 주변여건에

지원2동사무소가 개설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자치위원들이 구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현재 지원동 자치위원들과 협의랄까 그렇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분동을 의결해 주신 이후에 관할 의원님하고 거기 자치위원들하고 동사무소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적당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동사무소를 신축하거나 또는 지하철 역사가 되면 그곳으로 입주하기로 하고 우선 분동에 따른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1동 주민들도 그렇고 2동 주민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동사무소 결정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동사무소위치를 결정하기로 하고 지원동사무소 2층에다 우선 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 의견을 수렴해서 받아들여서 동사무소가 결정되었습니다. 의견수렴과정에서 또 지원2동사무소 선정과정에서 이용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충분하며 수렴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한시적이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납득시키고 한시적 기간을 명시했습니까?

기간은 명시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소태역사가 아마 12월중에 준공이 되어서 임차를 우선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지하철본부하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우선 지하철 역사로 동사무소를 내년초는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 여건상 불가피하게 우선 개청은 지원동 사무소 2층으로 할 수밖에 없다,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충장동에서는 가질 안했고 다른 동에서는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이용규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국장님께서 시행을 많이 하시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보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 이전에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을 사실상 알겠지만 포함시켜서 도면상의 위치와 도면상의 형태를 보면서 인구가 얼마 정도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1차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또는 이해할 수 있도록 어쩔 수 없이 이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당시 해당동 출신인 이용규 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때 1안과 2안의 대안을 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1차조정때 아, 이것으로 됐구나 생각했는데 공직선거법이 3월7일 통과되면서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용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공직선거법이 3월7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에서는 3월 31일 시도 조례로 해야되기 때문에 3월31일을 기준으로 해서 4월1일까지 시에서 제출해 주라, 4월1일부터 12일까지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 임시회 개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통과가 되어야, 4월12일 이전까지는 통과가 되어야 저희들이 의원수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 본 결과 1안과 2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용규 위원을 비롯해서 자치위원장님 여러 가지 여론도 수렴하고 가서 보고도 드렸습니다. 자치위원장님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구나하고 이해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자치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저희 구청에 청장님도 방문하시고 의회 의장님도 방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 오셔서 주장하는 것이 충장동이 인구가 만명이 넘었는데 2,3년 사이에 이렇게 7천명으로 내려왔는데 이렇게 조정해서 400명 떼어놓으면 낼 모레 곧 여기도 의원을 뽑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충장동이 지금 추세라면 곧 6천명 미만이 될텐데 우리 동구가 광주의 중심구인데 또 충장동이 광주의 중심부인데 우리 중심구 동에 대표의원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서 저희들도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충장동은 지난 번과 같이 계속 인구가 줄기 때문에 이렇게 충금, 충수, 삼성, 대금 대의동을 합해 가지고 충장동으로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의원을 선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했더니 대부분 이해를 하시고 이번에도 충장동에서 시작을 해 주셔야만이 또 나중에 계림1동이 8천명, 계림2동 12000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 경계조정을 하고 우리가 광주가 73년도에 32만명이었습니다. 앞으로 구간 경계 조정이 있게 되면 그 동안에 순환도로도 개설이 되고 소방도로도 개설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우리 동경계도 조정하면서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을 하는데 채산성이 있겠느냐, 과소동과 과대동을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똑같은 수의 공무원들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부분 이해하시고 별도로 개인적으로 만나면 나는 이해한다, 죄송하다는 격려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용규 위원님께서 오늘 양해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일일이 저희들이 나가서하는 것보다는 동장을 통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이해를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생각하고 동장님을 통해서 일일이 여기 편입된 세대를 방문해서 전 수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동장님에게 나가서 대표 주민들에게 한번 더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했더니 동장님께서 자기가 일일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해도 될 것입니다 해서 오늘도 당초에는 방문했을 때 운영위원회나 본회의때 오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 동구의 위상을 위해서 불가피한 현실적인 추진이다.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구간 경계조정도 선거에 임박해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동간 경계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정은 구경계조정이 끝나고 나면 이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동 경계조정을 하는 것은 타시군구에서도 해 주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초의원 지역구살리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전입도 하고 경계조정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보면서 저희들이 1차 경계조정때나 2차 경계조정때도 위원님들협조하에 잘되었습니다마는...

포항시 환우동하고, 죽도동, 제철동이 5800명, 5700명, 5600명입니다.

말씀도 드렸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구살리기, 기초의원살리기 위원회를...

아무튼 총무국장이 충분한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주민편의에 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동구 의원수를 늘리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홍보방법이 최초부터 틀어져 갔는데 그와 같은 방법이 전국적인 추세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우리 동구 역시 문제는 제일 첫째가 동구민의 서비스를 좀더 가깝게 해서 직접적으로 해드리기 위한 방법으로 실시된다 하는 목적의식으로 가야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많은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3인, 반대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조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태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광주광역시 동구세감면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주요 조례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2002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확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문정리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등록문화재에 대한 보호 관련, 관계법령 개정으로 지방세감면조례 조항 신설 등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2001년도 광주광역시로부터 통보된 지방세감면조례 개정 표준안(2001. 12. 12)과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방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2001. 7. 30)을 근거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개정안중 조문정리와 명칭변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 제1조 “목적”과 제22조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보안하였으며, 제3조 내용중 “음성나환자집단촌”을 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한센정착농원”으로 명칭 변경 조문정리 구체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개정안중 명칭변경 및 신설 조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방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과 2002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제8조 제목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내용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 으로 명칭변경 하였으며, 신설 조항으로 문화재보호법【제42조(문화재의 등록)①항(문화재청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에 의거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은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 개정안에 맞추어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조문정리?명칭변경 및 신설 조항을 개정하여 등록문화재에 대한 세제지원 등 지역사회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석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윤종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개정한 “2002년도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 확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제출된 개정 조례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지방세감면조례」설치목적 내용 보완 (안 제1조), “음성나환자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명칭변경(안 제3조),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조문변경 및 경감방법 명문화(안 제8조), 「지방세감면조례」조문 명문화(안 제22조),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2002년도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시세정13400-11329(2001.12.12))호와 등록 문화재에 대한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시세정13410-10723(2001.7.30))호에 따라 개정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윤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