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임동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으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정은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수십년간 양적 팽창으로 인하여 모든 분야에 걸쳐 많은 문제점들이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 중의 일부인 시립동부병원 운영형태 개선,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책, 각 자치구별 불균형적인 시비투자사업, 관광진흥시책과 육성지원실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대책, 학부모자원봉사 교육실태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행정제도 개선에 관하여 정책적인 제안과 함께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축되는 동부병원의 운영형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부병원은 4개 시립병원 중에서 마약, 알코올중독을 전담하는 은평병원, 결핵전문 서대문병원, 아동전담의 아동병원과는 달리 일반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부병원은 병원행정의 낙후, 일부 의료진의 무성의, 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으로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동부병원은 금년 6월에 동대문구 용두동에 대지 1,623평과 건물 6,831평으로 신축 준공되는 만큼 지금까지의 시스템으로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새로운 자리매김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제131회 임시회 때 고명곤 의원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보라매병원과 같이 민간위탁방안을 검토요청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도 운영형태변경이 필요한 면에서는 이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립병원을 갑작스럽게 민간위탁을 하면 병원종사자의 신분변동, 관리체계, 의료서비스 등의 일시적인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중간과정으로 강남병원과 같이 지방공사로 전환하면 민간위탁에 따른 혼란도 줄일 수 있고 병원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성의 기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의약분업 과정에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병원진료가 마비되었으나 우리 4개 시립병원과 공사인 강남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익기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부병원이 공사로 전환하더라도 지금의 시립병원과 마찬가지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수행에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강남병원이 1982년도에 시립병원에서 지방공사로 전환할 당시의 재정자립도가 84%에 불과하였으나 공사로 전환된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재정자립도가 향상되어 IMF체제 직전인 1998년에 급기야 111%까지 올라갔습니다. 다른 일반 종합병원과 같이 의약분업 영향으로 2000년, 2001년도에 다소 내려갔으나 현재는 다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부병원의 신축시점을 맞이하여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자립도를 높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동부병원을 지방공사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지원실적을 보면 총 1,292명에 8억 8,325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인당 지원비는 68만 3,633원입니다. 지원항목을 보면 보호비, 효정신 함양비, 자립정착금, 대학입학금, 직업훈련비, 미 진학생 학원수강료 등 6개 항목입니다. 이중 대학입학금은 대학입학한 소년·소녀가정 학생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 1회 1인 2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26명에 7,351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으로 불우한 환경에서 역경을 헤치며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단 한 번의 학비만을 지원하는 것은 다소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대학에 입학하여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는 1년 정도는 학비를 지원해 주어야 적정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서울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비투자가 각 자치구별로 균형 있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0년도에 총 660건에 1조 8,015억 2,300만원의 시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이중 1,000억 이상 시비가 투자된 자치구는 중구, 성동, 동대문, 관악 등 4개 구나 됩니다. 그러나 양천, 중랑구는 200억도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중구는 재정자립도가 95% 되는데도 불구하고 1,220억 7,800만원을 투자한 반면 중랑은 재정자립도 35.1%에 시비투자는 198억 4,200만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2001년도 또한 총 616건에 시비 1조 7,260억 9,300만원이 투자되었으나 강서, 송파구는 1,000억 이상이 투자된 반면 500억원 미만이 투자된 자치구는 용산, 서대문구 등 무려 14개 구나 됩니다. 이와 같이 강·남북의 재정자립도 불균형으로 인하여 같은 서울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혀 있는 현실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자치구에 시비투자사업을 보다 많이 시행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비투자사업이 적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과 강·남북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광진흥시책과 육성지원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가 관광대국으로 성장하려면 하드웨어적 측면과 소프트웨어적 측면이 균형 있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가 다시 시행된 지 11년이 되었으나 아직도 법령과 재정취약으로 인하여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적인 고유한 특수성과 차별성이 제대로 발굴·부각되지 못하여 관광진흥대책 또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서 수십만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월드컵을 맞이하여 나름대로 시급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외국어 안내택시는 외국인 관광객이 택시를 이용할 때 언어소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2001년 4월 현재 통역서비스 이용이 택시 1대당 월 0.25회로 매우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통역서비스가 정작 필요한 시간인 야간에 통역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 제도의 맹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 및 해결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언론에서 지적되었듯이 잘못된 영문표기, 표시로 인하여 외국인이 관광지를 제대로 찾아가지도 못하므로 이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예 영문안내 자체도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일부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조속히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 서울시의회 인근에 도로원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로원표는 우리 나라 각 지역에 대한 거리 기준점입니다. 1914년에 세종로광장에서 1935년에 세종로 양편으로 옮겼다가 1997년 새로 현 위치에 옮겼습니다. 새로 옮긴 도로원표는 우리 나라 지역의 기준점이 되면서 또한 세계 각국의 주요도시와의 거리를 명기하고 아주 깨끗이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설명이 영문으로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원표 위에 월드컵 상징물이 건립되었고, 바로 옆에 월드컵 홍보전시관이 개관되었습니다. 인근에 면세점이 있어 외국인이 자주 드나듦에도 불구하고 도로원표에 대한 영문소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광자원이 풍부한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도로원표는 관광코스 중의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관광명소 또는 볼거리 주변에 영문표기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다 세밀한 관광진흥책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대책이 바로 우리 시민의 소득과 연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용산구 이태원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관계로 관광특구로까지 지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과 마찬가지의 기준과 규제로 인하여 실질적인 주민소득에는 특구지정 이전에 비해 별도의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공연장의 등록기준 완화, 유흥주점 허가 등 외국인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인 단체관광객들이 관광버스로 이 지역을 방문하고 있으나 이들이 쇼핑관광을 할 동안 버스를 주차할 곳이 없어 버스 안에서 구경만 하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대형버스 주차장 설치가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서울시의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행정소송 927건 중 321건이 확정되었으며 이 중 83.2%인 267건을 승소하고 16.8%인 54건은 패소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은 1,651건 중 619건이 확정되었으며 82.2%인 509건을 승소하고 17.8%인 110건은 패소하였습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총 배상금액은 47건에 64억 9,100만원입니다. 법원의 최근 판결 경향이 행정청의 재량범위를 축소해석하고 사익보호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나, 각종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훨씬 경감되었을 것입니다. 행정 및 민사소송 승소율 제고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패소율이 약 17%인데 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철저히 하여 패소 가능성이 많을 경우 소송 당사자인 시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피해 배상을 하였다면 피해 당사자에게 심적 고통을 주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관련공무원이 너무 감사만 의식한 나머지 시민을 위한 행정의식이 결여된 탓이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학부모 자원봉사교육 실태에 대하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교 선생님을 비롯한 교육당국자의 힘만으로는 올바른 청소년 교육이 완성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들의 많은 고민과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학부모 자원봉사 상담활동이 많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 주관으로 학생 상담활동과 관련한 학부모 자원봉사자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많은 교육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 자원봉사자 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교육장에 나오는 학부모는 최소한 교육내용이 무엇인지는 알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장에 나온 학부모가 어떤 교육인지조차 전혀 알지 못하고 나왔다면 교육의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겠으며, 이 교육을 받은 학부모가 제대로 학생상담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2월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은 어느 학부모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학부모 자원봉사자 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면서 학부모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촉진될 수 있는 지원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구 인사행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한매일 신문기사를 보고 간단하게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3월 16일자 서울시에서 용산구로 보낸 공문에 의하면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한 시·구간통합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시키기로 결정한 용산부구청장을 독자적으로 승진시킨 바 있어 시·구간통합승진심사위의 합의를 위반한 용산구에 대해서 앞으로 통합인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공문 내용에 전직원 인사교류와 교육훈련 지원, 신규채용 배정 등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용산구에 보내왔고, 이로 인해서 대한매일신문에 오늘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 직원들은 시·구간 통합인사관리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자 용산구 인사대상자와 공무원협의회 등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사대상자들은 승진 기회를 잃거나 다른 구로의 전출이 불가능해졌다는 이유로 농성을 벌이고 서울시청까지 아마 쫓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개 구청장의 인사전횡으로 죄 없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시장은 용산구 부구청장 승진을 구청장이 독자적으로 시켰으니 앞으로 하위직 승진도 자체적으로 승진시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용산구 모든 하위직 공무원들이 인사정책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인사정책의 배경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고건 시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홍순철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백만 서울시민의 안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백년대계의 인성교육을 주창하시는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유일한 자민련 소속 홍순철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기 전에 본의원의 10여 년 의정활동을 통해 보고 느낀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1일 동아일보 국제란에 핵! 전쟁억제에서 실전수단으로란 기사를 보고 본의원은 큰일났구나, 정말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 하고 본의원은 혼자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깜짝 놀란 것은 전 국민, 전 세계인들이 무감각, 무반응이었습니다. 물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현재 개발된 핵 폭발능력은 지구를 일곱 번 폭발시키고도 남는 위력이 있다고 합니다. 3월 14일 국제면에 FAO 발표에 의하면 8억명이 굶주린다는 발표를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 하느님은 우리 인간에게 양심을 불어넣어 종교란 방법으로 더욱더 활성화하려고 하였으나 종교지도자나 정치지도자들로 인하여 더 많은 양심의 거울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신앙 속에 생활, 생활 속에 신앙을 바탕으로 양심을 바르고 밝게, 맑게, 깨끗하게 하는 데 우리 다같이 약속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가 집행부에 아무리 좋은 대안제시와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도 집행부에서 빗나간 양심을 바탕으로 답변을 하면 모두가 허사가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작년 10월 제129회 임시회 때 질의한 월드컵을 앞두고 서울 대기권의 정화를 위하여 국제자동차매연제거기기 경연대회를 개최하라고 권유하였더니 환경부와 협의한다고 답변하고 몇 개월 동안 종무소식입니다. 오토바이소방기동대를 설립하여 재산피해, 인명피해를 90% 줄이자고 약속하더니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합니다. 건설자재 및 공법도 신기술, 신개발품평회를 개최하여 확실한 건설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월드컵이 이제 72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에게 맑은 서울, 깨끗한 서울, 더 높은 서울하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대기오염을 가장 많이 시키고 있는 자동차 매연을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장께서도 지난 임시회 때 약속한 서울국제자동차매연제거기기 경연, 품평대회를 하루속히 다시 한 번 개최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오토바이 소방기동대 창설, 건설자재 및 공법도 마찬가지입니다. 150여 년 전에 미국에서 태어난 에디슨은 12살 때 열차 내에서도 실험실을 만들어 그 후에는 세계적인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발명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주었습니다. 1,097건의 세계적인 특허를 획득하여 인류문화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는 13만여 건의 특허와 실용신안을 우리 국민들은 득한 바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에디슨 못지않은 발명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발명을, 특허를 득할 때까지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모든 사재를 다 바치고 나면 대다수 연구가들은 자금이 바닥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천신만고 끝에 발명특허를 획득하고 부푼 꿈을 안고 관계기관이나 단체나 현실에 접하여 보면 실행한 적이 있느냐, 실적이 있느냐 하며 시간을 끌고 냉대를 받다보면 자금사정은 악화되고 꿈은 사라지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주위로부터 비난, 이웃으로부터의 비웃음 등으로 에디슨의 꿈은 사라지고 무한경쟁시대에 사는 지구촌의 우리들은 경쟁력을 잃고 맙니다. 본의원은 다시 한 번 이러한 경우에 서울시에서는 여건조성은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세계 속의 서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IT, CT, ST, VT, ET 등이 21세기를 판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의 성과급제도에 보다 더 획기적인 제도 도입을 대안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제도나 공법 등으로 예산을 수백, 수천억이나 절약하였다면 그 제안자나 채택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합니다. 그러므로 부정과 부패를 벗어나 한 걸음 훨씬 도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임시회 때 송태경 의원으로부터 육영재단에 대한 질의를 들은 바 있습니다. 며칠 전 지하철에서 주간지 선데이뉴스의 표지에 '박정희 둘째딸 서영 씨 육영재단 퇴출사건, 특정세력 음모에 성동교육청 휘둘렸다'라는 기사를 읽어보고 여러 가지의 의문과 의혹을 가져보며 정말 특정세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며칠간 본의원이 조사한 바를 토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성동교육청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유치원교사의 봉급을 공무원 보수 수준으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인사와 보수규정에 의해 연봉제계약을 하여 호봉을 미확정해 지급한다고 지적하여 이사장 승인취소를 하였습니다. 우선 법을 떠나서 쉽게 생각해 봅시다. '비정리법권천'이란 공자님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 인정은 이치를 못 이기고 정은 법을 못 이기고 법은 권력을 못 이기고 권력은 하늘을 못 이긴다라는 우주의 대원칙을 두고 볼 적에 교육청에서는 육영재단에 수십년 동안 재정적 지원을 해본 적이 있는지 먼저 묻겠습니다. 권력은 소유할지 모르나 하늘은 못 속인다, 즉, 양심은 못 속인다는 뜻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재단을 운영하며 노심초사, 고군분투하는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사립 초·중 교사의 봉급은 교육부가 전액 지급하는데 반하여 한 푼도 보조받지 않는 실정으로 볼 때 이는 한 마디로 교육청의 횡포를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측에서는 연봉제 계약이 끝나면 호봉제를 하겠다고 교육청에 보고한 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교육감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치원 회계에서 재단회계를 부당 대여했다고 7억 2,000만원의 환원지시를 했는데 이것은 2000년 9월 5일 성동교육청에서 고발하여 500만원에 약식재판한 것을 재단에서 정식재판 청구하여 1심에서 유예판결을 받았고,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 상소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무죄판결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를 이유로 이사장 승인취소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익사업을 했다는데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도 의료재단을 2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재단도 한 가정과 마찬가지로 수익이 있어야 운영이 됩니다. 순서가 다소 잘못되었다면 이것을 바르게 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할 교육청이 감정적이요, 편파적이요, 음모적인 관리감독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육영재단에서는 수익사업이라고는 주차장 외에는 어떠한 사업체도 없다고 하였고 예식장, 수영장, 썰매장 등은 기본재산 임대 허가문제인데 교육청에서는 임대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오인하여 감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감정적이 아닌 이성과 양심을 바탕으로 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2000년 육영재단의 여비교통비 항목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지출이 770만원에서 5,500여 만원으로 7배가 증가했다는데 이사회의 승인이 없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재단측에서는 여비와 교통비는 유연성 예산으로 사정에 따라 급증하는 경우를 감독관청에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예산결산서의 승인요청에 성동교육청에서도 추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진솔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회계의 사업부분간의 자료 대차 충당관계를 정관위배라 하면서 94년도 이후 57억 9,000만원의 대차를 이사회의 승인이 없다고 함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예산결산서를 교육청에 보고 승인받았으며, 재단의 사업은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나누어지며 외부차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음은 교육청 직원은 모두 잘 알고 있다고 사료됨에도 불구하고 감정적, 음모적, 편파적 감사를 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동교육청의 2001년 8월 27일 민원관련 실태 결과 처분지시를 보면 금성순은 첫째, 사무실에 상주한 사실이 없고 둘째, 출근부에 날인한 사실도 없고 셋째, 이사장 자택에서 손님접대, 식사준비가 주 업무인데 98년 10월부터 2001년 4월까지 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기 지급된 급여 3,750만원은 재단회계로 환수조치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8년 6월 26일 인사규정에 의거 3급 홍보차장으로 임용되었으며, 인사위원회의 채용의결문도 확인했습니다. 역대 사무국장 전원이 사실 확인한 연대서명도 확인했고 육영재단 동료직원 대다수의 연대서명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수조치하였음은 앞뒤가 맞지 않는 교육행정을 다시 한 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서영 재단이사장 승인취소 후 언론에서는 가정부를 재단 홍보차장으로 임용했다라는 기사를 대서특필하였습니다. 과연 금성순 씨는 어떤 분인가 수소문하여 만나보았습니다. 본인의 말을 빌리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재단 살림을 위해 이사장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지극 정성으로 하였다. 학벌이 없기에 저는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열심히 열심히 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출근시간이 9시인데 때로는 6시에 출근하여 무언가를 하였으며 퇴근시간이 6시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때론 새벽 2시, 3시까지도 재단과 이사장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였습니다. 또 이사장님을 수행하여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열심히 보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재단의 재정적 어려움은 저만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나라 건설업계의 대부로 계시다가 최근에 돌아가신 정 모 회장께서도 초등학교 출신으로 알고 있고, 에디슨도 3개월밖에 교육혜택을 못 받았으나 1,097개의 발명을 하여 발명왕을 인정받았고 저 유명한 노예해방과 게티즈버그연설의 주인공인 링컨도 1년의 교육밖에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출신은 가정부밖에 못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금성순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항변하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금성순 씨와 이야기하는 동안 신앙 속의 생활, 생활 속의 신앙을 가지고 실천하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성순 씨는 배우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이런 수모와 명예를 훼손당하며 임금조차 환수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환수조치 취소에 대한 법적 소송과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소송을 밟고 있다며 눈물을 참지 못하며 이 억울함을 꼭 밝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99년 감사 때에도 이 문제가 거론되어 교육청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었으며, 그 후 2000년 성동교육장이 감사원에 낸 보고서에 금성순 문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2001년 특별감사 때에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합법적이요, 합리적인 모든 자료와 현실을 외면한 채 편파, 조작, 은폐, 감정적 감사를 하였는지, 삼척동자도 잘 알 수 있듯이 표적감사를 여실히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교육감, 인성교육을 주창하시는 교육감께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인도적인 비인간적인 비양심적인 처사는 하루속히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양심을 바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세계인구 13%인 8억명이 굶주린다라는 기사를 보고 본의원은 우리 민족의 배고픈 설움과 보릿고개를 극복한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반대적인 생각도 있겠지만 우리의 비참한 가난과 질병을 불과 십수년만에 해결하였습니다. 니체가 쓴 고향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는 '인간이란 실로 더러운 강물일 뿐이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고 이 강물을 삼켜 버리려면 모름지기 바다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옥의 문턱을 넘나든 질풍노도의 세월로도 장기집권으로도 오염되지 않았던 혼을 자신이 죽을 때까지 유지하였습니다. 가슴을 관통한 총탄으로 등판에서는 피가 샘솟듯하고 있을 때에도 그는 옆자리에 시중들던 여인에게 '난 괜찮으니 너희들은 피해'란 말을 하려고 애를 쓰더란 말을 듣고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병원에서 그의 시신을 만진 의사들은 '시계는 허름한 세이코요, 넥타이핀의 멕기가 벗겨지고 혁대는 해어져 있어서 꿈에도 대통령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는 당시 군의관들의 말을 듣고 본의원은 눈시울을 적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분을 부군으로 모신 고 육영수 여사께서는 육영재단 어린이회관은 백년대계의 앞날을 이끌어 가는 것은 어린이들이다, 국가의 동량은 어린이다라는 판단아래 과학교육, 유아교육, 유치원 교육에 전념하고자 육영재단을 1969년에 설립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반대편에 계셨던 김대중대통령께서도 최근 박정희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해야 된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영재단 어린이재단은 박정희대통령 기념관 건립의 한 부분이라고 봐도 해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역사 속의 어린이회관은 기념관 건립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먼 훗날 문화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회적, 정치적 많은 변화로 인하여 1980년 이후 정부 보조금은 끊어지고 시설은 노후화되어지고 행정적 지원은 전무하여 연간 4·5억원의 적자 속에서도 설립자의 유지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재단 이사장에 취임하여 한 푼의 국비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가까운 친지들의 사재까지 동원 고군분투, 동분서주하고 있는 육영재단을 역사 속에 살아남도록 가장 노심초사하여야 할 교육감께서 다시 한 번 연구·검토· 분석하시어 육영재단 어린이회관이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이사장 승인취소를 재고하시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좀더 높은 차원에서 마음을 비우시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의 양심에 의한 양심을 위한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사랑 봉사가 함께 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정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송죽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고건 시장, 시공무원 여러분, 교단과 교육행정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교육인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이며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송죽 의원입니다. 춘분을 하루 앞둔 오늘 본의원이 제5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는 것 같아 지난 4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 가면서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제도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개선하였으나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주장한 의원유급직, 보좌관제 도입, 의회사무처 독립 등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걸림돌을 제거키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려는 과정에서 의회지도부와 시·도의장단협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무엇을 하였는지라는 물음표를 던지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서울시민을 위한 시청을 멋지게 태평로 현 부지에 신축할 것을 건의드리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925년 12월에 준공된 경성부청사에 누더기처럼 이어져서 오늘날 시청사로 쓰고 있는 서울시청사를 신축해야 한다는 정책적 검토는 1970대도의 양택식 시장 재임시부터 거론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성한 입놀림만 있었지 추진되거나 손으로 발로 움직이는 행정은 그야말로 사상누각의 실례가 되고 있는 것이 서울시신청사 건립입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깍듯이 본의원이 서울시가 제대로 추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직접 그 해결방법과 추진계획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1996년 신청사기획단이 구성되어 수 차례 회의 끝에 용산 미8군지역을 4개 후보지역 중에서 최종 선정한 바 있고, 신청사건립기금도 조성하고 있으나 그 이후 후속조치가 없어서 전혀 사업자체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용산지역이 적합하다고 하여 미8군과 협의하였으나 쇠귀에 경 읽기로 알고 있습니다. 범 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해도 그 성과 여부가 불투명하고 이전에 따른 막대한 재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즉, 미군의 주둔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안전판이므로 통일이후 전략적으로 파주시, 철원시, DMZ 남방한계선으로서 이전 등이 우리 국방전략과 함께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것은 1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 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는 신청사 신축계획이 현실 타당성을 전혀 무시한 탁상공론식, 위원회 남발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신청사자문위원회에서 여러번 검토된 것처럼 현 태평로 부지에 신축할 것을 건의드리면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시의 태평로 부지는 약 3,851평이고 서소문별관은 약 7,666평으로 합치면 1만 517평으로 도심내 엄청난 규모의 대지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태평로, 서소문별관, 서울시의회, 상수도사업본부, 건설안전관리본부, 교통방송본부, 한강관리사업소,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서울중앙방재센터 등 시청사에 있어야 할 모든 부처의 현재 사용 중인 사무실 면적의 합계는 약 3만 3,373평으로 현 태평로 부지의 지하 5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상은 전부 녹지공간으로 하는 필로프공법으로 건축한다면 건축전문가의 추산으로는 약 7만평 내지 8만평의 사무실 면적이 나올 수 있다는 소견입니다. 즉, 현재 태평로 부지에만 서울시본청, 의회, 주요사업소를 다 수용하고도 3만평 정도가 남아 시민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문화공간, 체육시설 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태평로 부지는 서울의 중심축으로 북한산, 경복궁, 서울시청사, 남대문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문화적 중심지이므로 이를 용산, 뚝섬, 동대문운동장, 보라매공원으로 옮기거나 4대문 밖으로 나갈 경우 서울의 중심성이 사라져 시청으로서의 시민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중앙정부가 수도를 통일 이후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고 했을 때 대통령, 입법부, 사법부 등이 이전하게 되면 우리 시청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용산은 남산과 이어지는 서울시의 허파입니다. 용산이 미8군이 주둔하게 되어 개발이 저지된 것은 어쩌면 생태계의 보고인 DMZ처럼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만 청군, 일본군, 미군으로 이어지는 용머리산의 운명에 본의원도 비분강개하지만 이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용산은 미8군이 타지역으로 옮겨가고 국방부 등이 행정수도로 이전하게 될지라도 이 지역은 시민의 휴식공간, 서울의 허파로서 기능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기존 건물 중 노후된 것은 철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사용후 내구년한 종료 후 철거하여 완전한 숲을 조성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지혜로운 환경보전이 될 것입니다. 미8군이 나가도 서울시가 이쪽으로 이전하여 도시계획이니 도시개발이니 하면서 공군본부·공사가 떠난 후 보라매공원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고층건물에 그야말로 숲의 공원이 아니라 회색건물의 볼썽 사나운 공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유로 용산이 될 수도 없고 뚝섬과 보라매 지역은 4대문 밖이고 동대문운동장은 체육시설입니다. 도대체 100명의 자문위원과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 불가사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책임회피식, 위원회 남발식, 무사안일식, 행정달인식을 벗어나서 제대로 하시길 바라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간의 100여 명의 자문위원과 수많은 전문가들에게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13억짜리 땅과 763억원짜리 땅을 맞바꾼 서울시, 누구의 책임인지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1989년 3월 7일 서초동 신청사 부지 서초동 967번지 2만 8,850평의 땅을 서소문 37번지 법원검찰청 부지 8,054평의 땅과 맞바꾸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소요부지는 621억 5,900만원으로 평가하고 법원, 검찰청 부지는 571억 5,100만원에 건물가 157억 6,400만원을 포함한 총 729억 1,500만원으로 평가하여 서울시가 107억 5,600만원을 국가에 주고 맞바꾸는 불평등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서울시민들이 알게 되면 서울시의 부채가 많아진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교환계약서 제1조의 재산평가액도 문제이지만 제4조 법원, 검찰청 부지에 청사신축을 1993년 말로 정해 놓고 94년부터는 서울시가 현 서소문을 사용토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95년 8월에야 겨우 사정사정해서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사용은 97년 8월 이후부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원래 계약에는 상업등기소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를 제7조에 교환대상 재산의 변동이라는 조항으로 국가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내걸고 있는 조항도 있어 2중, 3중의 불평등계약인 것입니다. 결국 89년 10월 추가계약을 해서 상업등기소 부지와 건물이 빠져나가게 되어 서울시의 실제 부담금은 47억 5,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왜 본의원이 10년 전 옛일을 끄집어낸 사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2001년 12월 공시지가에 따르면 서초동 지역은 1㎡당 474만원, 서소문 지역은 1㎡당 287만원이며 부동산 전문가에 의해서 평가를 해 보면 서초동 부지는 1㎡당 1,000만원 내지 1,500만원이고 서소문 부지는 1㎡당 500만원 이내라는 것입니다. 특히 서소문별관 부지는 도로에서 떨어져 있고 부근에 덕수궁 같은 문화재가 있어 개발에는 각종 제한이 따르므로 평가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서초동은 강남의 신 중심시가지이고 주변여건이 좋기 때문에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단순히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서울시는 3,750억원과 47억 5,800만원 그리고 돈은 미리 다 주고 물건은 2년 가까이 늦게 양도받아 그 가액 등을 합하면 약 3,871억 5,800만원의 순손실을 보게 된 것은 그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당시 서울시 내부에서 상당한 반대와 반발이 있었으나 검찰의 힘 앞에 복마전의 도당들이 제풀에 주저앉게 되었다는 전설이 지금도 시청 주변에 떠도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서울시에서는 주인은 없고 뜨내기만 있어 시민의 재산이 헐값으로 팔리는 현실을 두 눈뜨고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충정에서 이를 확인하고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뜻에서입니다. 두 번째, 서울시의 국가부채 탕감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상쇄하는 방안 또한 광화문 정부청사를 무상 인수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연구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든지 사후대책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계약의 당사자였던 고건 시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무도한 구조개혁, 가련한 22명 여성공무원들의 목을 친 후안무치한 서울시 구조개혁이 정당한지 묻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IMF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에서 구조개혁은 필연적이고 숙명적인 시대적 아픔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99년 7월부터 시작된 2단계 구조조정으로 힘센 경찰, 검찰, 법원 등은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힘 없는 지방공무원들 중 별정직, 기능직 공무원은 그리고 중년의 공무원들이 대거 희생되는 소위 백 없고 힘 없는 사람들만 자르는 무도한 구조개혁이 되었다는 역사적 평가가 내려질 것입니다. 시스템이 개선되고 시스템에 따라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머리는 커지고 손발은 줄어드는 기형적 구조조정으로 비효율성과 떠드는 입발림만 늘어나는 역효과만 남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 5월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여 서울시의 북부·남부여성발전센터의 훈련교사와 유아교사 22명의 인력을 전원 감축하고 2002년 8월말까지 신분을 유지토록 하는 단안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여성들의 직업훈련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문화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중부·북부·남부·서부 등 4개 여성복지관이 설립되어 영세계층 여성들에게 직업훈련을 통한 생계안정에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76개소의 여성센터가 있고 이들 중 71개소가 직영하고 특히 광역자치단체가 소관하는 여성센터는 대부분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첫째, 민간위탁시 수강료의 급등으로 영세계층은 수강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피하고 있어 여성센터의 건립취지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민간에 위탁하여도 경비절감·효율성 증대 등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민간위탁의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으로 직영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도 4개 여성발전센터 중 서부는 99년 7월에 급조된 여성단체인 사단법인 여성지원금고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부와 북부여성발전센터는 전문가를 소장으로 영입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여러 사정으로 수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규모가 가장 큰 남부는 시 직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여성플라자가 2002년 8월 문을 열면 4개 기관을 플라자 산하로 편입시켜 재단형태의 플라자의 하부기관인 교육시설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들 힘 없는 여성·별정직 훈련·유아교사 22명을 한 번에 잘라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들을 시간강사로 한다는 것은 전임교수를 시간강사로 내몬다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시대착오적인 것이며, 교사들에게 안정적인 신분보장은 수강생인 저소득층 여성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질 것입니다. 시간강사들이 무슨 애착이 있어서 수강생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겠습니까? 그 기관이 무슨 사설학원입니까? 두 번째, 구조개혁은 질 좋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훈련·유아교사를 시간강사로, 그리고 2003년 이후는 전부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관리인력이 모여서 잡담만 하는 잉여인력을 제거하여 조직을 시민을 위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10년 이상 20년씩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실제 일반시민에게, 저소득계층 여성들에게 직업훈련을 통해 자활에 크게 기여한 이들에게 포상은 주지 못할망정 쪽박을 깨겠다는 서울시는 각성해야 됩니다. 본의원은 위의 사유 외에도 여성공무원의 애처로운 근무여건 개선과 남녀 불평등의 고용정책, 그리고 불공평한 구조개혁은 중단되고 즉각 22명의 여성공무원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일반관리직의 대폭감축과 정정당당한 구조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건의드리면서 이에 대한 확답을 시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인종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과학영재를 키우는 과학고 지원예산의 전무, 우리는 20년 후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교육감님, 2001년 12월 28일 금요일 늦은 밤 10시 모 과학고 학생들은 손을 호호 불면서 두터운 외투와 털모자, 심지어 어떤 학생은 마스크와 장갑까지 끼고서 자습실과 실습실에서 연구와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유인종 교육감, 이것이 진정 우리 교육의 현실이라는 말입니까? 우리 세대의 최고 수재와 영재들을 모아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의 희망들이 손을 불어가면서 공부와 실습을 해야 하는 이 나라는 치열한 국가경쟁 틈바구니 속에 영원히 퇴보될 것입니다. 13억 인구의 중국 열풍이 곳곳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등소평은 파리 유학생 출신이고, 그것도 이공계통에 관심이 많았던 과학도였습니다. 강택민, 리펑, 후진타오 등 중국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 중 80%가 이공·과학도 출신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있는 이공·과학도마저 몰아내고 없애버리는 이 나라는 희망도 없고 절망에 낙심만이 가득한 참으로 암담한 교육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나 교육청, 그리고 중앙정부는 사탕발림, 립 서비스로 일관되게 말로만 떠듭니다. 교육감님, 서울시에는 2개의 과학고가 있습니다. 그들의 기숙사에 들어가서 한번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과 1일 학생으로 일과를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안락한 환경과 쾌적한 학습분위기로 다음 세대에 우리가 먹고 살 터전을 마련해 줄 우리의 희망들에게 무엇을 해 줄지를 곰곰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명의 빌게이츠가 10만명을 먹여 살린다는 것은 전 세계가 아는 사실입니다. 교육감님, 교육청이 힘에 겨워 능력이 없어 지원도 못하고 개선도 못 한다면 과학기술부 산하로 넘겨서 국립과학고로 넘겨주도록 하십시오. 교육청이 감당 못하면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건 시장께 간곡히 건의드릴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건 시장께 지혜로운 불출마 선언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며 알게 모르게 김대중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애쓰신 점에도 존경을 드립니다. 20대 젊은 시절부터 오늘까지 40여 년의 청백리로서의 삶은 공직자의 표본으로 마땅히 모범이 될 것입니다. 이제 월드컵과 다음 시장에게 훌륭한 유산을 남겨주기 위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는 마음 가득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송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이성구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반포 출신으로 한나라당 소속이며 문화교육위원회 소속인 이성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천 오십만 서울시민의 살림살이를 위한 평소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함께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로 서울시 소방공무원의 화상치료를 위하여 강남병원에 화상전문 클리닉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2001년 3월 4일에 발생한 홍제동 화재진압 순직사고를 계기로 우리 의회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환경을 알고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조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건의안을 의결하여 대통령 비서실, 행정자치부 및 집행부 등에 건의한 바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한 소방공무원에게도 보훈혜택의 범위에 포함하였고, 또한 위험수당이 기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기존 월 45시간에서 75시간으로, 방호활동비는 월 7만원에서 17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몇 가지가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서 화재진압시 화상을 입을 경우 현재 국·공립병원에서는 화상치료를 위한 전문 치료과목이 없기 때문에 민간병원을 이용 치료할 수밖에 없는데 성형외과적 치료비는 보험체계상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화재진압시 사기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남병원에 화상전문클리닉을 설치하여 서울소방관의 화상을 치료케 함으로써 화상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키고, 나아가서 서울소방관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차제에 강남병원에 화상전문클리닉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한편 강남병원에 화상전문과를 개설하기 전까지는 화상전문 진료과목이 구비된 민간병원을 서울시 소방공무원 화상치료 병원으로 지정하여 화상관련 진료비 전액을 시비에서 부담할 것도 함께 제안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하철 전동차 폐차를 어초로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뉴욕시가 지하철에서 사용했던 폐차를 어족보호용 어초로 사용했더니 효과가 좋았다는 보도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서울지하철에서만도 1기 지하철공사에서 1,944량, 그리고 2기 도시철도공사에서 1,564량 합계 3,508량의 전동차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평균수명인 25년으로 나누면 장기적으로는 매년 140여 대의 폐차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서울시가 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용도폐기되는 전동차를 해양 어족보호를 위한 어초용으로 판매해 볼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폭주족 전용광장 건설을 제안합니다. 오토바이 및 자동차 폭주족들의 작태와 피해에 대해서는 새삼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스피드를 즐기려는 젊은이들의 욕구는 단속만으로는 근절될 수 없으므로 오히려 폭주족들이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광장을 한강 고수부지 또는 넓은 운동장 등에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속담에 하던 짓도 멍석을 깔아두면 안 한다는 말이 있듯이 폭주족들에게 마음대로 달릴 수 있는 광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폭주를 해 보고자 하는 심리적인 충족도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이처럼 전용광장에서 마음대로 달릴 수 있도록 해 준 다음 일반도로에서의 폭주를 지금보다 더 엄히 단속한다면 폭주족 문제해결에 아주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 LA시에서는 폭주족 전용광장을 만들어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고층아파트 옥탑이 계속 더 높아져 삐죽하게 돌출하여 미관이 더욱 나빠지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도회지의 미관은 건축물의 미에서 찾을 수 있을진대 근년에 와서는 고층아파트의 옥탑이 더 높아져 그 높이가 통상 3개 층 정도로 삐죽하게 돌출되기 때문에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기 싫고, 또한 촌스럽게 된 곳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높은 옥탑을 낮추려면 물탱크를 엘리베이터박스 위에 올리지 말고 옆으로 나란히 설치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계속 방치되어 더욱 악화되고 있는지 본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집행부 당국자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서울시에서 거래되는 모든 농수산물이 서울시의 안전성검사를 피해 나갈 수 없도록 보다 철저한 방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3대 의회 때 본의원이 재정경제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가락시장에 대한 1995년 1월 행정사무감사시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및 안전성 검사를 즉각 시작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그 당시 본의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서울시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은 후 곧 가락시장에서부터 시작된 안전성검사가 현재는 경동검사소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단히 형식적인 검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제는 시민이 마음놓고 농수산물을 식탁에 올릴 수 있는 단계까지 안전성검사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 겸 촉구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특히 구리시장에서 거래되는 1일 921만 톤이나 되는 거래량의 많은 부분이 서울시로 반입될 것인바,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부적합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지금은 부적합 농수산물 출하자에 대해서는 공영도매시장 1개월 간 반입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2회 이상 적발시에는 훨씬 더 강화된 제재조치가 필요한데 이를 강화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납이나 중금속 또는 방부제에 오염된 수산물이 넘쳐나고 있으나 우리 시는 가락시장과 노량진 수산시장 이외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바, 서울시도 이제는 일본처럼 위생검사출장소를 각 유통시장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서울시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농수산물이 서울시의 안전성검사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보다 철저한 방책을 강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월드컵분수대의 가동시간을 크게 늘릴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11월 개통한 월드컵분수대는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도 서울에서 큰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잘된 일입니다. 따라서 이 분수대 설치를 처음 제안한 사람과 이를 기획 설계 시공한 관계자를 크게 포상할 것을 먼저 제안합니다. 한편 현재의 분수대가동계획에 따르면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개월 동안은 전혀 가동하지 않음으로 연간 평균으로 하루 5시간 정도 가동하게 되는바, 본 분수대를 가동하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므로 가동시간을 크게 늘려서 강변남북로에 차량통행이 많은 오전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루 14시간을 1년 내내 가동할 것을 거듭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 겸 제안을 모두 마치며 아울러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성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구 의원 질문 중에 당명이 잘못된 것은 신한국당을 한나라당으로 정정해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규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외환위기 때 캉드쉬 IMF총재는 현 대통령 YS는 못 믿겠다. 다음 대통령이 될 후보들이 서명을 하라고 하여 서명한 제2의 국치일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면서 제일 기분 나쁜 것이 배신당했을 때의 일일 것입니다. 지난 2월 19일 임시회에서 육영재단 관련하여 거짓답변에도 불구하고 보충질의 안 하고 교육감의 해결의지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받은 것은 배신감뿐입니다. 가면무도회는 끝나면 가면이 벗겨집니다. 거짓은 언젠가 정의 앞에 그 추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세상에 고통을 참고 살며, 사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육감이 육영재단을 과잉 엉터리로 조사하여 횡령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2002년 1월 17일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된 지 한 달 이상 지난 2월 19일 답변에서 근거도 없이 육영재단을 부패집단 또는 재단 운운한 것은 재단 관계자들 모두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허위답변입니다. 의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교육감은 이 사건을 잘 모른다면서 어떻게 부패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쉽게 단정한다라는 것은 교육감을 이 사건 관련하여 의혹과 인격에 대한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감이 고발한 6가지 사항 중 5가지는 무혐의 처분되었고 한 가지는 법률적 다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육영재단은 이미 법으로부터 그 결백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사장 승인취소도 그 원인이 소멸되었으므로 법원의 판결 전에 교육감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와 관련하여 부교육감은 국회에서 교육청이 패소하면 상급 법원에 항소하지 않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만하면 법원의 판결만 기다린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법의 뒤에 숨는 면피, 가면행정은 멈추어야 합니다. 교육감이 법에서 패소해도 그 동안에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이며 그 시민은 교육감을 상대로 배상과 보상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잘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는 조사나,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합니다라고 하는 조사통보서를 보내는 것은 교육감 하나뿐일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 불법행정입니다. ‘어’하다가 얼떨결에 당한 육영재단은 조사통보서도 받지 못한 채 이미 5일이나 조사를 받다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하자 교육감은 실태조사 진행중이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조사일자가 시작일자만 있지 종결일자는 미정 추후통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교육청, 조사일자 2001년 7월 23일 하고 줄긋고 미정 추후통보 끝. 언제까지 조사를 마무리짓겠다는 종결일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추후 통보가 없으므로 문서상으로는 계속 조사를 진행 중인 표적 음모 의혹조사임이 분명합니다. 교육감은 2월 19일 답변에서 재단의 조사 비협조를 변명하였는데 나이 먹은 사람에게 오라 가라 반말로 억압적으로 하는 것은 정당합니까? 조사통보서도 없이 조사하니까 교육감의 공문서를 가져오라고 정당하게 요구한 것이 비협조라고 생각합니까? 1년에 23억 예산 지출, 지출내역은 거의 경상비, 한두 사람이 며칠이면 다 볼 자료를 20일 동안 본청, 지역청 감사팀과 회계사까지 동원을 해서 연인원 150명이 본 자료를 또 몇 번씩 가져오라고 한 것이 정당합니까? 이렇게 조사해서 고발한 내용이 법원에서 모두 거의 다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보복 아닙니까? 직원 금성순 관련도 3,750만원을 재단회계에 여입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감이 10월 31일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이사장 승인을 취소하겠다라고 하자 직원들이 부랴부랴 돈을 모아 입금시킨 내용 아닙니까? 이것을 마치 재단이 잘못을 인정한 것처럼 보도자료도 내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재단은 이의 제기할 권리를 유보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명시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또한 이 직원에 대해서는 전에도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이 조사를 했습니다. 1999년 이미 정식직원으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1년에 와서는 직원이 아니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조사가 맞습니까? 1999년 2월 26일 민원요지 가정부 금성순을 홍보차장으로 임명하고 재단에서 보수를 주고 있음. 조치사항, 인사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임용되었음을 확인. 장난치는 것입니까? 교육청 감사가 이렇게 장난식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직원이 96년부터 98년까지 약 3년 그리고 2001년 5월 1일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무보수 봉사를 한 것은 조사해 보았습니까? 낮에는 재단 일을 보고 퇴근 후에는 자발적으로 이사장을 도와준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근무한 것을 확인하는 명백한 증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교육감은 학벌이 약하다고 하는데 학벌이 없으면 사람 노릇도 못 합니까? 교육감은 시험 봐서 교육감 됐습니까?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교육감은 지난번 답변에서 공무원 뇌물 등 민원이 있었다면서 덧붙여 재단으로부터 몇 차례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이 말을 했는지, 그 내용과 뜻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본의원은 지금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과의 개인적인 대화에서는 이 사건내용을 잘 모른다면서 답변서를 더듬더듬 읽지 않았느냐고까지 하면서 변명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뇌물관련 서류는 위조문건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공무원 뇌물을 거론한 이유가 석연치 않습니다. 접근하기 쉽지 않은 교육감에게 직접 통화요청을 한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영향력이 있고 교육감과 친분이 있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 사람은 박근영 이사장과 다툼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허위사실인 공무원 뇌물을 거론하면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연계한 것은 혹 만나면 그가 뇌물을 줄 수 있다는 생각도 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육감이 본의원에게 이 사건의 내용을 잘 모른다라고 말한 것은 모두 거짓임이 분명합니다. 재단에 대한 표적조사 직전에 교육감은 육영재단을 감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다시 성동교육청으로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잉조사를 강행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주간지 선데이뉴스에 특정세력 음모에 성동교육청 휘둘렸다. '박정희 둘째딸 육영재단 퇴출사건 충격전말'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이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사학들이 문제가 발생을 해도 사학재단에 대해서 이사장은커녕 한 명의 이사라도 제대로 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감 존재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사학 감독에 대한 본연의 임무나 의무에 충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만의 장경국 총통은 한푼의 유산을 남기지 않아 국회가 만장일치로 유족들에게 생활비를 보조하자고 결의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직자는 자신의 직위나 그 직위로 말미암아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법과 도덕적으로도 합당합니다. 교육감이 잘 아는 사람이 97년 98년에 걸쳐 교사와 학부모연수를 교육청 교원연수원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시민의 혈세를 이용 몬테소리연수를 시켜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는 사단법인 온터두레회 회장이며 정릉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육영재단은 2002년 청소년수련원 운영계획이 있었습니다. 사업과 관련 의혹이 제기됩니다. 교육감은 이 사건의 진행을 정상적으로 봅니까?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일까요? 교육감은 아는 바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교육감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육영재단은 본래의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송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네 분 의원과 5분자유발언한 두 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시정질문에 대하여 오후에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으나 금일 시정질문을 하신 네 분 의원님 모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기로 양해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측은 오전에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히 해당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은 속기록에 모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5분자유발언 관련내용을 충분한 검토후 5분자유발언을 하신 의원님에게는 성실하게 서면 내지 보고를 통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1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