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최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부득이한 관계로 회의 진행이 불가하여 간사인 박광수위원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장, 박광수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박광수위원장직무대리
간사 박광수위원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부득이 회의 진행이 불가하여 본 위원이 회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철
김민철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광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으로 하여 오늘은 조례안 심사를 하고 내일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총무과장 천상윤입니다. 먼저 통영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조승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환입니다. 먼저 통영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
이것 뭐, 상위법에 의해서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니까 질의할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사회복지의 전담공무원 확대 배치를 한다면 시에서 그러면 지금 6명이 지금 증원이 되는 겁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이 증원된 것은 지금 본청에 배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읍면동에 배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지금 현재 6명이 증가되면 28명이 되어집니다. 행자부 지침상으로는 본청에 7급 1명과 8급 1명 해서 2명을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6명이 보강되는대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6명은 그러면 직급별로 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전부 9급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9급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공채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여기에 9명 중에서 3명은 특별채용, 지금 현재 우리 정부 방침에 의해서 아동복리지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제 3명을 특별채용을 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6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개채용을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도에서 공개채용 시험을 거쳐서 저희들에게 배정이 될 것으로....
이명
이명위원
아까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우리 특채가 아동 관계있는 특채는 3명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 증원하는 것은 지금 6명 아닙니까? 6명은 공채고?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합이 9명인데....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결원이 9명이 돼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결원이 우리 9명이 돼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결원이 9명이 돼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러면 특채 3명은 이것은 도에서 받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우리 시 안에서.
이명
이명위원
시 안에서? 자체에서?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이것도 무슨 자격증이나 그런 것이....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자격증하고, 원래 특채도 도에서 합니다. 하는데 우리 시 직원이, 지금 현재 직원이 그대로 특채가 될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러면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복지사가 본청으로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까? 이게. 6명이 증원되면.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인사교류를 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본청에 2명을 두기 때문에 이 2명에 대해서 본청과 읍면동간에 교류가 가능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이 6명이 읍면동에 배치가 되면 어디 인구수 비례 큰동으로 이렇게 배치가 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리....
이명
이명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한 1만명 기준 이렇게 잡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지 분야가 많다거나, 도천동 같은 경우에는 276가구, 미수2동 같은 경우에는 한 50여가구밖에 안 되는데.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 배정의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출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서 배치가 될 겁니다. 아무래도 복지사가 필요한 부분, 아까 이야기했지마는 인구수만 비례할 게 아니고 복지를 받아야 될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에 아마 비례를 해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직무대리
이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