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강동안 의원 발언
동안
강동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남
한수남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으로 하여 오늘은 통영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주요사업장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통영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두석입니다. 통영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하수도 업종구분에서 두채재배 업소를 산업용에서 제외를 시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외시킨 이유가 규모가 적다든가 아니면 하수발생량이 적기 때문인가, 뭣 때문에 이것은 제외 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저희들이 볼 때에는 산업용이 아니고 일반영업용이 된다고 그렇게 해서 제외시켰습니다.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경용위원 거수) 예, 최경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용
최경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조를 삭제했습니다.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이 이관되었을 때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하는 조항을 없앴는데 만약에 체납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관리권자가 바뀌었을 때 앞에 체납된 부분을 받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헌법상에 안맞다 보니... 지금 상수도를 그렇게 해서 마찰이 일고 있는데 저희들이 받기는 받습니다만 법상으로는 인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맞게끔...
경용
최경용위원
이런 법을 악용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악용할 게 뭐...
경용
최경용위원
언제쯤 되면 건물 팔거다 생각하면 안내고 버티다가....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뭐, 억지로 그리 할려면 그리 할 수도 있겠지요.
경용
최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채재배 업소를 영업용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내린겁니까? 애초에 그 자체가...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상위법에서 내린 겁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