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홍대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약동의 계절 봄을 맞이하여 보다 한층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관내 어려운 주민의 생업지원 일환으로 추진하는 각종 자동판매기 설치관계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공시설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실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를 비롯 3건이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을 맡고 있는 최홍대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복지과장이 신병의 이유로 입원을 하게 되어서 제가 대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41호로 2002년 2월 1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대문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 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자 가정의 여성 및 독립유공자 유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의 생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ㆍ매점 및 식음료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의 적용대상 공공시설범위를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하였으며 신어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계약자 선정 과정에서의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 복권판매대ㆍ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는 장애인 및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자 가정의 여성, 독립유공자 유가족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기에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행정을 실현하는 기본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나 본 조례에서 시설물 설치계약체결자의 준수사항 및 준순사항 미이행시 제재조치사항에 대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요건을 시행규칙 제정시 반영하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위원입니다. 먼저 심성구 과장을 대신해서 오늘 질의에 임해 주시는 최홍대 국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심성구 과장께서는 제가 알기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걸로 아는데요, 쾌유를 먼저 기원합니다. 오늘 조례안은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여겼던 부분이고 제가 이 소속부서하고도 상당히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정말 늦은 감은 있지만 늦은 대로 시기 적절한 조례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조례안이 적용대상 범위에도 보면 정말 우리 구청에서도 공공시설물들이 여기 자판기라든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잘 국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고 이러한 사항들이 어떤 공무원 출신들이 한다든지 어떤,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 그것을 지금 해 놓고 전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시행해서 일찌기 이런 조례가 없었지만 본 위원은 이러한 것을 일찌기 더불어 함께 살아갈 사람들, 소외받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분들에게 바로 돌려줘야 하며 이런 조례가 있기 전에 했었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 됐었습니다. 이걸 전자에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런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시설물들이 있다고 봅니다. 자동판매기면 자동판매기 시설물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계약기간이 있을텐테 계약기약을 독촉해서라도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파악이 되는지, 계약이 종료된다면 곧 시행이 돼야 되는지 그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평소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장소에 설치된 자판기 현황을 보면 구 청사와 문화회관에 설치된 것이 19개가 있습니다. 19개는 저희 구내식당에서 직영해서 그 수익금으로 식사비용을 공무원들한테 저렴하게 받기 때문에 원가에 미달됐다고 해서 원가 보조수당으로 직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는 11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9개는 동사무소에서 직영을 해서 역시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보조하도록 돼 있고 그중에 위탁이 2개가 위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문문화의집에 2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역시 위탁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일단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위탁 우선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 잘 듣고 그래서 초기에 시행과정에 다소 관련부서에서는 상당한 이익이 같이 관련되는 부분이고 제가 보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구내식당의 보조의 해 주는 그런 혜택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없으면 상대적으로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혜택을 주던 사항을 다른 부분이라도 어떻게 예산편성 하는 차원에서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라도 저항이 없어야지 만약 그것이 자판기로 넘어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식사비에서 부담감을 느낀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시니까 그런 것도 같이 협의를 잘해서 이런 것을 즉각적으로 시행을 해서 정말 입법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잘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입니다. 지금까지 구청에서 이런 자판기 이런 걸 다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럼 구청에서 아, 이건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조례로 나오는 대로 장애인 또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겠어요? 구청이. 이런 조례가 나오는 걸로 봐서 이게 원칙이다 이렇게 하는 게 이 사람들 돕는 거다 이게 반성입니까? 마지못해 하는 겁니까? 제가 그걸 묻는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구청에서 잘 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직장협의회가 생기고나니까 이런 저런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태까지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그런데다 해줘야 된다, 조례를 만듭니까?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몰랐었냐 이거야, 이것은 우리보다도 소외계층에 해주고 우리구가 깨끗이 한다 이런 소리 듣자, 하고 애저녁에 했어야지. 애저녁에 한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냐, 조례가 없다고 그 사람들 준다고 누가 나쁩니다 이럴 사람 있습니까? 이런 거 나온 거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 구청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구별로 조례를 제정한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에서는 제정이 되어있고 25개 자치구에서 9개 구청이 제정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개 구가 제정 중에 있는데 이번에 저희 구가 제정이 되게 되면,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공무원의 복지를 위해서 일정 부분 도움을 주고 있고 그렇게 운영되어서 잘 되어가고 있는 청사 내에 자동판매기만을 대상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찍이 이 면담을 총무과장한테 면담을 한 적이 있어요. 잘 못하고 있다, 어떻게 자판기를 이렇게 하고 있느냐, 소외계층이 많은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 당시에 제가 자료를 쭉 뽑아서 문화의 집 몇 개, 어디 몇 개 쭉 뽑은 게 있어요. 오늘 내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 이제서 우리구가 이것을 쥐고 있다가 그렇게 직장협의회 안생겼으면 놓겠느냐, 그런 압력단체들이 나오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우리 구청이. 자발적으로 먼저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 좋다는 거 누구나 다 안단말이야. 옛날서부터 미리 소외계층에다 내놓았으면 우리 구가 환영받는 일인데, 꼭 조례를 안 만들면 어떠한 거여. 그렇게 실행했으면 되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내에 있는 자판기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없더라도 주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이것 외 공공시설 내에다가 많이 개발을 하게 되면 굉장히 치열한 경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공청사내 외에도 된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조례가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왜 기회를 주지 않느냐고 항의할 수도 있고 공무원들이 집행을 망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장애인들에게 생업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고 직장협의회가 부담이 되어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 아니냐 하셨는데 시기가 묘하게 그렇게 되어서 그렇고, 그 동안에 보건복지부에서 강력한 독려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오시기전에 그 근거를 갖고 장애인협의회에서 그러한 근거를 갖고 우리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서대문구청에다가 이의 제기한 근거가 있는데 보셨어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압니다.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사 내에 설치되는 자판기 문제도 논의는 해야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만 가지고는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이해를 해요.

의견을 모아서 새로운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새롭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됐어요.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견해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소외계층을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 다소 염려스러운 부분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대문관내 및 설치 장소가 청사라고 했는데 대략이라도 실무선에서 서대문구 관내 및 청사에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인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관내에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대충이라도 몇 군데 정도 되겠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대문구 청사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회관 그 다음에 새로 설치될 자연사박물관, 독립문공원, 역사박물관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생업의 터전이 될 만한 장소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혹시나 실무선에서 심사숙고 해가지고 설치장소를 선정해서 하겠지만 주민이 짜증이 날 정도로 여기저기 많이 만들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 판매대 설치할 때 신청시에는 원칙대로 규정에 맞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하다가 어느 시기 지나면 다른 분들한테 일종의 프리미엄 받고 넘기거나 대여를 해주고 한단 말이야, 그런가 하면 어느 기간이 지나면 폭리를 취하는 현상이 판매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러한 어떤 체결시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제재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나와 있어요? 복안을 가지고 계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계약서 내용에 그런 행위가 있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규칙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명확히

조례에 보시면 양도 전매시 운영권 포기 각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 받을 때 양도나 전매했을 때는 운영권을 포기한다는 그런 각서를 받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 계약서 내용을 넣어서 양도나 전매를 못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독립문공원이나 한강의 고수부시에 가면 시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판매대가 많이 운영이 되지요? 그런데 조금전에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최초에 계약한 자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위임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폭리를 취해가지고 신고를 했는데도 최초의 계약서내 준수사항을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도 다 되어있어요. 그런데 막상 신고를 규정을 안 지켰다고 해서 신고를 받을 때 적용시키는 것 보면 전혀 구체적인 어떤 처벌기준이 없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약을 무효화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냥 가서 말로 타일러가지고 다음부터 하지 말라고 훈방 그런 식을 끝내고 한단 말이야, 우리 구가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그런 입장에 부딪칠 때가 많다 이거야. 그런 것을 예측해서 실무선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조치라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구민에게 소외계층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결국 구민에게 불평불만을 야기시키는 폭리를 취하게 해서 구민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실지 시행을 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나 다른 구 기관에서도 이런 사항이 일어나니까 우리 구는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예측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사항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그 부분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시설을 설치할 때마다 출발할 때는 그렇게 작정하고 다짐하고 출발하지만 실제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운영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되는 시설이라는 것은 감독해서 계약서에다가 많은 부분을 반영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창표 위원께서 염려하고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최홍대 국장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사례를 볼 것 같으면 지금도 각종 도로에 판매대를 운영하고 있지요?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매되고 양도하고 해가지고 해서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고 이런 것이 현실인 것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믿고요, 여기서 다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10㎡, 약 3평이죠? 공공시설에 3평정도의 매점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고요, 또 그런 매점의 범위가 왜 10㎡로 정해진 것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그 다음 장애인에 속한 부분인데 1등급, 2등급에 대해서는 대리를 운영 위탁한다고 했는데 대리인은 친인척이나 직계가족인가, 아니면 전혀 관련되지 않는 사람도 대리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면 6쪽에 대리인의 범위를 한정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왜 10㎡를 기준으로 뒀는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기준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매점인데 10㎡가 넘는 경우까지를 장애인 이런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준다고 하면 일반인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도 있고 또 규모가 3평이 넘어가고 더 큰 것은 아무래도 기업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는 서울시 조례에서 10㎡로 정해서 그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따라갔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됐습니다.

거기에 음식점도 하는 것이 있다고.

10㎡면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 청사내에, 지금 말씀하신 독립문역사관이라든가 또는 자연사박물관, 서대문구청, 동청사까지 포함해서 10㎡ 정도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기존 질서가 잡혀있는 부분을 내놓으라고 해서 장애인한테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청사가 들어서면 거기에 매점도 있고 자판기 코너도 만들수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린이 공원같은데도 잘 찾아보면 시설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규모에 대해서 공공시설의 3평 정도, 약 10㎡면 결코 적은 공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이에요. 이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문복 위원께서도 지적한 부분입니다만 공공시설 자동판매기 있죠. 지금까지 1년 단위 총 수익액수가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를 준비 안 했는데 필요하시다면

1년 단위로 총 수익금 예산은 어느 분야에 썼는지.

현재 구청사에서 쓰는 것은 수익금이 전액 구내식당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거의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하고 있는 것이 4개가 있거든요. 4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직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금하고 구내식당 관련된 예산 분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지금 가로판매대만 관리하고 있죠?

가로판매대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가로판매대의 예를 들어 보면 공공연하게 프리미엄을 붙이고 양도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공공시설내 매점이라든지 자동판매기가 만약에 이렇게 설치될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가로 판매대 이것은 공공연하게 그런 소문이 많은데 여태까지 적발된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것 또한 만약에 프리미엄을 받고 넘기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 적발하기가 힘들거든요. 앞으로도 자연사박물관, 청소년수련관이 새로 얼마 안 있으면 개관할 것 아닙니까? 그쪽에도 장애인이라든지 여러가지 단체에서 또는 매점 및 자판기설치 운영권에 대해서 많은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여기 보면 용도전매시 운영권 포기각서만 받고 있는데 만약에 적발이 되면 운영권 포기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형사처벌이라든지 고발이라든지 그런 것이 따로 있습니까?

시설물을 양도.양수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시설물 운영권을 회수하는 그 정도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프리미엄이 붙고 한다면 결국은 그 장소 또는 기계에 대한 프리미엄이 아니라 결국은 공공시설 장소 프리미엄이거든요. 기계값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공공장소에 프리미엄을 붙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당사자 계약에 이루어지는 것은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를 따질 것으로 보는데 그 사람들이 공공시설물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불법으로 양도, 양수가 돼서 만약에 계약이 취소된다면 받은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법률 문제가 남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매점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보면 가로판매대에서도 처음에는 신문이나 껌 이런 것을 했다가 나중에는 어떤 음식물도 끓여서 팔고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매점에서도 결국에는 음식물을 조리해서 팔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건을 만들어놓은 것을 포장된 것을 파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라면 같은 것을 끓여서 팔아도 매점에 국한되는 것인지.

신문이나 복권 판매대라는 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문도 팔고 복권도 팔고 그런 가로시설물을 하게 돼 있고 다음에 옛날 노점상하시는 분들한테 가판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판대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매점은 이렇습니다. 매점은 가로시설물에 설치돼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청사 내의 일부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련 허가만 된다면 조리가 됐든 뭐가 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기창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독립문역사관에 매점 있죠.

공원은 시에서.

네,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매점도 그렇고 한강고수부지 매점도 그렇고 제가 컴퓨터 인터넷 민원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가격이라든지 술 파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여러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답변을 보니까 현행 법규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가격은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폭리를 취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못 하는데 계약기간 안에는 어쩔 수 없다 그런 답변이더라고요. 또 이것과 전혀 틀리지만 예는 비슷하다고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독립문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서울시와 계약해서 운영하는데 얼마 전에 컴퓨터 들어가보니까 거기 독립문주차장 관리인이 술 먹고 차를 맡겨놓은 주민과 싸워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렇듯 우리가 계약을 한번 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기간 내에 어떻게 꼼짝달싹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되네요. 보니까 그것도 답변이 계약기간이 완료 안 돼서 우리로서 어쩔 수 없다 잘 타이르겠다 그런 식의 답변밖에 못하더라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문제인데 그러한 주민들이나 그밖에 불친절 또는 조리상 불결함, 폭리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원론적으로는 다들 찬성하는데, 좋습니다. 장애인들을 돕고 위한다는데 누구나 반대할 것은 없는데 이런 경우가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그것은 운영하는 사람의 자질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을 공공시설에 있는 부분을 사용료를 받고 우선적으로 임대해 준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들이 어떠어떠한 행위를 못한다고 제한할 수 있을 만큼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 통제가 돼야.

주차장 경우에 보면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컴퓨터에서도 여러번 봤는데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 그런데 서울시 주차 관련 부서에서는 미안하다, 잘 타이르겠다,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 정도로만 일관하더라고요. 결국은 계약기간 안에는 그 사람들이 행패를 부리든 만행을 부리든 어떻게 하든 결국은 손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서 조례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조례로서 제한할 부분이 아니고 자질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에 자질 검증을 거친다면.

자질 검증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제정할만한 성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렇게 됐을 경우에 서울시에서 꼼짝을 못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 열 번 이상 민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한번 지나가는데 싸움이 나서 봤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바닥에 뒹굴고 죽여라, 죽여라 난리가 났더라고요. 사람들은 외국인 할 것 없이 시커멓게 구경을 하는데 우리 서대문구가 덮어 쓰겠구나 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서대문역사관이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는 줄 알텐데, 서울시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용완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사회복지과장 빠른 쾌유를 빕니다. 끝으로 한 개만 당부를 할게요. 아마 이 관리를 노인계에서 하나요?

장애인

앞으로 공정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입니다. 지역 구민의 복리 향상과 합리적인 지역개발을 위해서 평소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준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42호로 2002년 2월 1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8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가 관리하는 보도상영업시설물의 감축 및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우리구 보도상에 설치된 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및 교통카드판매대의 감축 및 관리를 원활하게 하고 점용허가 갱신의 제한규정을 두어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시민보행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며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화재, 파손 및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고 각 시설별 행위의 금지사항을 두어 위반시 허가취소 및 시설물의 철거 등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시민보행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도로법 제40조·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지방재정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감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본 조례안 제7조(행위의 금지) 제2항 제2호에서 가로판매대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다목에서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정하고, 단서로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보온을 요하는 핫도그·햄버거·샌드위치·오징어류 및 김밥의 판매행위에 한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 도로상의 매연, 분진 등 열악한 환경에 따른 위생불량시 시민건강에 위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아니라 혼잡한 도로상에서의 취식 사안에 대한 조례제정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조리 판매를 하고 있는 곳은 이 조례가 제정된 후에는 바로 조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는 할 수 없게 만든다 이거죠?

네.

그리고 거기 판매대에 보면 우리 구민들이 마음놓고 활보해야 될 거리의 한 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통행에 아주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시설물이 낡아서 진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시설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현재 그 시설물이 파손이 돼서 아주 볼썽사납게 된 시설물은 새 것으로 교체가 되는 것인지 그대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네, 우선 시설물 교체 문제에 대해서는요 신촌 지역에 있는 것이 27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교체토록 하고 기타 간선도로 부분에서도 상당부분 교체가 되어 졌습니다. 그것은 장래 계획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워낙 숫자가 서울시 전체로 보면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교체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두박스는 빼고 조리판매대가 서대문 관내에 몇 군데나 있죠?

6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거기에 주인이 사망했을 때는 소멸돼 버린다는 목적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옛날부터 사실 법이 그렇게 적용된 것 아니예요? 전에도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승계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막대한 돈이 프리미엄이 5,000만원, 8,000만원 그렇게 현재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거리에 그런 것은, 2007년 한시적으로 뒀습니다만 없어져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가로 공간의 도시미관과 그리고 보행권 확립 차원에서 본 시설물은 점차적으로 없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려운 분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을 위해서 장려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또 공공연하게 환경도 좋지 않은 곳에서 조리를 하는 판매하는 행위, 그럴 때 과연 우리 월드컵에 대비해서 외국인들이 그런 광경을 봤을 때 어떻게 우리 한국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에 대해서 그것보다도 서울시 입장에서 많은 토의와 검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7조의 규정과 같이 여러 가지 금지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음식물 조리 판매하는 것은 핫도그나 햄버거, 샌드위치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구청장이 판단해서 그것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떡볶이 같은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동원하고 또 여러 가지 위생상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보면 구두박스는 일정하게 잘 정돈이 된 것 같아요. 통일이 돼서 잘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조리판매대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설물을 영세한 우리 상인들이 하기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할부로 붓는 식이라든가 지원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보면 너무 조리판매대가 훼손돼가지고 진짜 볼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과감하게 지원해서라도 깨끗한 환경속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럴 용의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차적으로 앞서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그것은 시에서 서울시 예산으로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워낙 서울시 전체로 볼 때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왕에 할 바에는 월드컵 전에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촌, 연희지역은 시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와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 지역만큼은 최우선적으로 교체하라고

월드컵 전에.

네, 그렇습니다.

이왕 하면 거기에 통일로도 포함시켜서 월드컵 전에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전성장 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난번에 가판대 운영하시는 분들이 1차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 문제 없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시적인 조항에 대해서 화해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구청장하고 시설물 소유자하고 법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정대로 시행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다소 궁금증이 있습니다. 신청요건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계층에서 보다 열악한 지역주민을 상대로 한 아까 전자에 통과됐던 공공시설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범위라든지 모자가정 이런 범위내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계약을 우선 집중적으로 주게 돼 있는 이 조례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상 판매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신청조건이 없습니까? 시민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개요를 보고드리면요.

여기 조항에는 없으니까

이것이 우선 89년도에 서울시에서 시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신문가판대 하고 철거노점상에 한해서 생계대책 일환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엄선해 가지고 현재의 시설물을 갖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승인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규허가를 절대불허하고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시장이 판단을 해서 그것을 둘거냐 여부를 갖다가 판단을 해서 승인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판매대하고 서울시에서 몇 년도라고 했지요?

2007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아는데요. 그러면 현재 서대문구보도상영업시설물영업관리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현재 기준 이상의 시설은 하지 않는다 이겁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7년까지 점용허가 만료기한을 줬는데 왜 이것을 2007년으로 못을 박아 놨습니까?

일단 이것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것은 서울시 시조례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또 관련 부서간의 토의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한시적인 기한을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본 시설이 가로변에 있는 것은 적법하지 못하다고 보고 2007년까지 일단은 규정을 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갱신만료 기한을 2007년으로 이미 이렇게 결정해 놓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도로점용허가증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여기 보면 제3항에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음식조리 판매대 해 놓고 괄호 열고 여러가지 써 놨습니다.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오징어, 김밥판매 구청장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조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에서.

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규정을 이렇게 제정해서 구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는데요. 일단 그 조례는 정해 놓고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각구의 운영하는 방안을 갖다가 검토를 해서 구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일단 이렇게 정해진거라면 자치구에서 무조건 조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원칙적으로는 못하게 돼 있는데 구청장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조항을 삭제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마 그 가판대를 현재 운영하는 분들한테 집단민원이 야기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집단민원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양성화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집단민원에 의해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한 부분이었습니다. 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래서 음식을 조리 하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되 제한적으로 햄버거나 샌드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구청장이 승인을 갖다가 해 주라고 그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에서 일률적으로 조례로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각 구청에 이전하도록 한 거니까 조례안대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최용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난 후에 질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과 미관을 조성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도시환경이 오래 된 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부서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부단히 노력하시는 우리 허찬욱 국장 소신과 의지를 뚜렷이 하시고 신념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러한 일을 계속 추진하고 계신 우리 이규상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굴러가는 수레바퀴가 소리가 나듯이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다소 오해가 있는 것은 아마 더 일을 많이 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을 격려로 받아들이시고 앞으로도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 서대문의 도시환경과 미관을 아름답게 조성하는데 더욱 분발할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서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가로 문제인데 제가 한 가지 7조 2항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항에 4에 보면 이런 규정들은 우리가 법을 제정할 때는 우리가 꼭 지킬 수 있는 법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통카드 판매대에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책에 보면 교통카드 판매대에 시설할 수 있는 규격도 나와 있고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교통카드 판매대가 교통카드만 판매하느냐 이거야. 실제 여기 금지되게끔 하는 교통카드, 음료, 과자류, 신문, 잡지 물품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그러니까 단독으로 교통카드만 판매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봤을 때 교통카드가 단순종목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 팔아 가지고 생계가 유지가 안 될 걸로 봐요, 그래서 이것은 통과해도 되는 이런 조항이 아닌가 그걸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열한 건 나열식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까지 허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건 아마 그렇게 했더라도 지킬 수 있게 하고 아까도 지적했는데 판매대가 있는데 이것은 관리차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상에 도색이라든지 제작시설 하는데 예산편성 돼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지저분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기존에는 철제로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색이 필요한데 새로이 저희가 제작해 가지고 취급되는 그러한 시설물은 스텐레스로 돼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아주 미려한 그렇게 시설물로서 그렇게 도색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청소같은 것은 해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되지 않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색비 해 봐야 얼마 되지는 않지만 추진 예산을 편성해서

아니 돼 있는 걸로 아는데

하고는 있습니다.

됐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 이건 제가 의원으로서 한번, 지금은 잘 돼 있는데 잘 시행이 되지 않아서, 하고 있는데 이건 건의로서 행정지도 감독을 통한다라든지, 왜냐면 지금 사회는 우리 모든 사용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관에서 혜택을 부여해 주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신뢰와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왜 생각이 되느냐하면 처음에 목적은 좋은데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가판대가 권리금이 얼마가 형성되었느니, 해서 그런 부분을 보니까 경찰차도 파출소에서 운영하는 차도 순찰차 명단을 제시해서 운행을 하는데, 사용자 허가를 내준 관리자들이 이쁜 사진을 칼라로 찍어가지고 본인이라는 증명서를 부착하고서 상인을 하면 명찰이 붙어있으면 친절해지거든요, 신뢰할 수 있고. 미관도 통일됨으로써 효과가 있지 않겠나,

위원님 상당히 좋으신 말씀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각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의원으로서 건의를 하니까 착안하셔서 우리 서대문구만이라도 그렇게 검토해가지고 좋은 것이면 통일해서 하면 제시해가지고 하면 서대문구가 잘 되었다 하면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서 다른 구까지도 확장을 시켜야지요.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구가 밝고 깨끗한 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개월 됐습니까, 가로판매대 바꾼지가?

점차적으로 바꿔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새로 바꾸는 것을 보고 산뜻하게 잘 한다, 진작 바꾸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보면 가로판매대는 시설물을 성실히 보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했는데 사실 가로판매대를 닦거나 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거든요? 아시다시피 가로판매대 있는 데는 차도 많이 다니고 사람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먼지가 굉장히 많은데 닦는 것을 한 번도 못봤어요. 수도 설치가 안되죠?

안됩니다.

물 쓰려면 왔다갔다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세척하는 것을 한 번도 못봤거든요? 앞으로 많이 관리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환경지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많은 세금을 들여서 해줬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 사유재산 같이 깨끗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외부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적치하면 안 되는데 지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품 적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를 해가지고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전매나 전대했던 사항을 적발한 적 있습니까?

그간에는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해가지고 전매를 승인을 다시 해줬습니다.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운영자가 사망할 때나 경영허가 권리나 의무를 양도할 때 사유서를 제출을 하지 아니할 때도 이러한 조항이 조례로 법규화되어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매를 서울시에서 승인해 주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의변경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1년 단위로 해가지고 계약이 1년후에 하게될 지 안하게 될 지 모르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가로판매대 하시는 분들이 대개 생계가 어렵고 한 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가 안가는데, 전매 승인을 해줬다 이것입니까? 그러면 다른 데도 전매해도 된다?

아니, 2001년 7월 30일 이전에 전매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명의변경을 해줬다는 얘깁니다. 그 이후로는 안됩니다.

미안합니다. 안 되어도 2007년까지지요? 한시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개정하고 해주면 되잖아. 내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김대봉 위원님 묻고 있는 중간이지만 왜 2007년까지 해놨냐, 어차피 연기할 것을 그때 되면. 이것 없앤다고 할 수 있어요? 그때 되면 못하지 민원 때문에. 그러니까 점차 줄이겠다는 것인데 한번에 못 없애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정도 정리되고 민원이 최소화되었을 경우에 그 시기가 2007년이 아니겠느냐, 저는 혼자 유권적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007년 못을 박아놓은 것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그때도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이 규정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본인이 볼 때는 못한다 이겁니다.

김대봉 위원님.

제가 얼마전에 가판대 하시는 분들이 2005년까지 한다는 시에서 조례제정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마 많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분들 하는 얘기가 2007년까지만 하면 그동안 돈 벌어가지고 다른 거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결국 2007년까지 됐는데 어떻게 되었든 그분들이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아까 김영일 위원께서도 그 쪽에는 가판대가 지저분하다고 하셨는데 그쪽도 거리미화 환경상 깨끗이 하고 사후관리를 잘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 위원입니다. 제7조 행위의 금지조항에 2항의 다번에 보면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 단, 가로판매대 운영자는 전기조리 기구를 이용하여 보온을 요하는 핫도그, 샌드위치, 오징어류 및 김밥의 판매행위에 한하여 구청장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 판매를 허용, 그렇게 돼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견 있으신 분.

일단 토론하는 시간에 김화형 간사께서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이 의안번호 248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도시계획 용도지구(일반미관지구)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1일 전면개정됨에 따라 기 지정된 미관지구를 지정 목적에 맞도록 우리 구에서는 미관지구 재정비 방안을 마련해서 조정방안을 수립하여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을 2000년 12월에 공람공고 및 구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서울시에 결정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초 입안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모래내길 외 10개 지구에 대해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안으로 입안하였으며 일부는 미관지구폐지를 입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요청한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검토결과 일부 지구인 의주로, 성산대로, 세검정길, 모래내길에 대해서는 미관지구 일부 구간조정이 필요하다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로부터 조정지시된 의주로, 성산대로, 모래내길 세검정길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입안변경 절차를 이행해서 서울시에 재결정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필요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첨부된 도면과 주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용도지구(일반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의안번호 제248호로 2002년 3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으로 종전 제4종미관지구로 지정된 의주로, 통일로, 성산로, 모래내길, 연희로, 세검정길 일대가 역사문화지구로 변경 지정되어 종전 제4종 미관지구는 건축위원회 층수완화 심의시 대부분 고층건물이 허용되었으나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개정(2001. 6. 15)으로 인하여 완화 심의시에도 상한이 6층까지 제한되어 대로변의 개발제한으로 지역개발이 낙후되고 침체되어 일반미관지구로 변경결정코자하는 본 의견청취안은, 해당지구내 일부 건축물이 이미 고층개발 완료된 지역은 건축물 높이 제한의 의미가 상실되어 시대적 여건변화 및 지역실정에 맞게 변경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우리구 도시계획용도지구(일반미관지구)변경결정안에서 제외된 의주로, 성산로, 연희로, 세검정길 일부에 대하여는 확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국장님과 계장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했는데 이 안도 보면 도시정비과에서 부단히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안은 지난번 제가 기억하기로 이문복 위원께서도 정말 우리 서대문구에 이런 역사문화미관지구가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던 사항입니다. 이 안도 우리 뜻대로 전체가 미관지구로부터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됐으면 하지만 그러나 또 서울시에서 검토하여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도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아마 본청에 많은 지역이 변경돼서 일반미관지구로 하기로 했는데 아마 반영되지 못하고 일부 많은 지역이 일반미관지구로 변경 결정하고자 본 의견청취안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은 아마 국장님과 계장님, 관계 공무원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은 저 개인적으로는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찬성합니다마는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제가 검토하여 보면 아직도 역사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계획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앞서 제가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2000년 12월에 공람공고 및 구의회의견청취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때는 모래내 길 외 10개 지구 그러니까 서대문구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돼 있는 것은 전부 일반미관지구로 하고자 저희가 입안해서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부 구간을 조정하라고 되어 있는 의주로, 성산대로, 세검정길, 모래내길 외에는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중에 있고 다만 이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현재 저희 구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단히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일출 위원.

지금 제가 설명을 듣고 이해하기가 난해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2000년 7월 1일 도로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우리 자치구에서 4종 미관지구에서 역사미관지구로 지정됐던 사항이죠. 서울시로 이송된 것 아니었습니까?

역사문화지구로 돼 있는 것이 현재 4종이 되겠습니다. 4종을 일반미관지구로 요청을 한 것이죠. 그 당시에 4종이 4층밖에 못 짓게 돼 있었습니다.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보고.

그러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됐을 때는 몇 층까지 허용됩니까?

4층까지 밖에 못짓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되면.

건축제한이 없습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여건에 맞춰서 사선제한이나 그런 적용은 일조권.

그런데 모래내 연희로, 세검정길, 모래내길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된 것 아닙니까? 4종 역사미관지구. 역사미관지구로 지정된 것을 일반문화지구로 변경하자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가결이나 부결 등의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일부수정 의견중 한 가지를 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해야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찬성, 반대 또는 일부 수정 의견중 어느 의견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에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찬성, 반대 또는 일부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전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원님 뜻이 집약된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화형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의결하여 의견을 집약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용도지구(일반미관지구)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서안입니다. 대상은 의주로, 통일로, 성산로, 모래내길이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별첨 대상 도로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 2000년 7월 1일에 따른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으로 종전 4종 미관지구로 지정된 의주로, 통일로, 성산로, 모래내길, 연희로, 세검정길 일대가 역사문화지구로 변경.지정되어 종전 제4종 미관지구는 건축위원회 층수 완화 심의시 대부분 고층 건물이 허용되었으나 2001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완화심의시에도 건축물 높이 상한이 6층까지로 제한되어 지역개발이 낙후되고 침체되었으며 또한 해당 지번의 일부 건축물이 이미 고층개발 완료된 지역은 건축물 높이 제한의 의미가 상실되어 도시기능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대적 여건 변화 및 지역실정에 맞게 일반미관지구로 조정.변경코자 하는 본 결정안은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화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화형 간사께서 보고해 하신 찬성 의견서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용도지구(일반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내용과 같이 찬성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찬성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