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야흐로 3월은 봄의 시작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 겨우내 움츠렸던 대지에 청순한 기운이 감돌고 모든 식물들은 저마다 소생의 활력을 얻어서 새싹을 키워가고 있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봄에 좋은 씨앗를 뿌리고 여름에 성실히 땀흘려 가꿔야 가을걷이가 풍성해 지고 수확의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도 IMF 그늘에서 벗어나 화창한 봄날씨가 찾아온 것 만큼이나 급속히 호전되어 가고 있고 주가도 크게 상승해 나가는가 하면 각종 경제지표도 청신호를 보이고 있고 이에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경기가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펴고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큰 수출시장인 미국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및 엔화 약세와 각국의 수입규제 장벽은 더욱 높아지는 등 우리의 수출은 여전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기상예보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최악의 봄가뭄이 예상되는 등 국내․외의 상황은 결코 낙관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계획된 모든 일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함은 물론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 투자유치, 물가안정 등 민생안정시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지역경제가 조기에 활성화되고 도민 모두가 생활이 안정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을 경주하여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봄철 해빙기에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그리고 지난해의 적은 적설량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대형산불 발생 우려가 높은 계절이고, 특히 금년은 UN이 정한 세계 산의 해인 만큼 산불주의 홍보 등 방지대책에 총력을 기울여서 더 이상의 귀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는 물론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들의 소중한 자연의 보고인 산림자원이 소멸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겸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오늘 양양내수면연구소에서 있는 2002년 연어치어방류 행사에 지사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시는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동료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명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명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김명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신임교육감인사 10시 19분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2학년도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도의회 제127회 임시회에서 교육감으로 취임 후 첫번째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전임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들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심으로써 강원교육 발전에 커다란 힘이 되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기회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에 선출되기 전까지는 당선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당선통지를 받은 날부터는 소망을 성취했다는 기쁨보다는 오히려 중책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큰 부담으로 마음을 압박해 왔습니다. 더구나 그 동안 우리 강원교육에 여러 가지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어느 시․도보다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한층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비로소 저는 진정한 성취는 교육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쌓아온 강원교육의 저력이 앞으로의 도약을 창도하는 발판이 되리라 믿으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역사의 흐름이 연속적인 변화를 속성으로 하는 만큼 교육 역시 어제 오늘 사이에 구획없는 연계에 의해 변화될 때 바람직한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까지 강원교육이 추진해 왔던 제반교육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가운데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교육적 경험과 학문적 연구성과에 시대적 요구를 접합함으로써 최대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강원교육의 비전을 펼쳐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설정한 강원교육의 지표는 취임사를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성의 함양과 21세기 문명의 선도라는 교육이 지향하는 양대 명제가 근간이 되어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강원교육이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기본방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신뢰, 만족을 강원교육의 새로운 도약의 슬로건으로 삼아 인성교육의 실현, 기초 기본교육의 충실, 창의성 교육의 강화, 교육공동체 운영의 내실,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구현 등 다섯 가지 강원교육 시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임기 중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교육에는 완결을 의미하는 종점은 없으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끊임없는 과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은 현실에 뿌리를 두고 부단히 이상을 추구하는 인간의 가장 가치롭고 숭고한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자신을 화려하게 드러내지는 않지만 어떠한 상황에도 대의를 저버리거나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강원인의 인내와 끈기는 이러한 교육의 본질을 지켜갈 수 있게 하는 최적의 자질이며 바로 이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원교육이 부단히 발전을 거듭해 올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앞으로 경쟁력을 갖춘 강한 강원인, 강한 강원도를 일궈나가는 힘의 원천이 될 것이며 이제는 이 시대를 이끌고 나갈 수없이 많은 세계적인 인재가 우리 강원도에서 탄생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저와 우리 강원교육가족은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을 통해 이와 같은 시대적 진운이 현실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원교육의 새로운 도약과 새시대를 선도할 인재육성은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우리 교육가족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으며 도내 유관기관과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전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강원교육가족들은 강원의 모든 교육공동체의 결속을 이끌어내며 강원인의 잠재력을 힘차게 분출시킬 수 있는 교육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우리 강원교육가족은 강원교육 발전에 관계된 일이라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시는 어떤 충고나 비판의 말씀을 겸허하게 귀기울이고 따르겠습니다. 강원교육에 대한 그 동안의 사랑과 지원에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3월 20일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한장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일선 교육현장에서 쌓아온 경륜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바른 인성교육을 구현하여 21세기 강원교육에 새바람을 일으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안건 1. 제127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9분

태백 출신 손석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2월 임시회 때 성희직 동료 의원께서 발언한 강원랜드 관광기금 도세화를 위한 주장에 절대 지지하며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현재 강원랜드는 2001년도에 4,610억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이 중 418억원이 광산지역 4개 시․군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으로 쓰여진 반면 관광진흥개발기금 481억원을 포함한 법인세, 입장료, 소득세, 농특세를 포함한 1,577억원을 정부가 가져갑니다. 그러고 보면 광산지역을 위해 만들어 놓은 카지노의 이익금을 우는 아이 눈깔사탕 하나 손에 쥐여주고 이의 4배가 되는 돈을 정부가 몽땅 가져가는 꼴입니다. 실로 이율배반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경마장에서 나오는 마권세의 4,600억 정도를 도세화하여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고 정부가 가져가는 1,577억 중 관광진흥기금 481억원을 마권세와 같이 강원도세화하여 강원도 전체의 발전을 위해 쓰자는 것이 이번 투쟁에 근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보다 세 배나 확장되는 본카지노가 가동이 되면 관광진흥기금은 무려 1,000억원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1,000억원이 넘는 돈이 한번 도세화되면 강원랜드가 존재하는 한 영원한 도세가 되며, 이 중 광산개발기금을 뺀 나머지는 강원도 전체의 시․군이 나눠쓰자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시․군마다 무려 35억원에서 50억원 이상이 시․군세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양구군 같은 경우를 보면 군세가 연간 37억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35억원이 불어난다면 양구군세는 배가 되는 것이죠. 또 강원도세가 약 2,000억원인데에 비해 관광진흥기금 1,000억원을 도세화한다면 이번에 추진하는 일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가를 가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그 동안 폐광지역 주민대표들과 함께 카지노 확대 허용을 막고 폐광카지노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국회로, 정부청사로, 그리고 멀리 제주도까지 쫓아다니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심지어 금강산 장전항에 카지노가 들어서면 할복을 해서라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보인 바도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폐광지역 주민들은 폐광지역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그야말로 지역의 특전대처럼 목숨을 건 투쟁을 펼쳤으며 카지노 확대 허용을 막기 위해서도 피눈물나는 수고와 고생을 해 왔습니다. 이처럼 강원랜드 카지노는 수십년 동안 가난하고 소외된 삶을 살아온 전 폐광지역 주민들의 한과 땀 바로 그 실체인 것입니다. 옛말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조세규정이라면 하루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폐광카지노에서의 총 매출액의 10%를 도세가 아닌 관광진흥개발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가져가도록 되어 있는 이 법을 말입니다. 이율배반도 유만부동이지 털도 안 벗기고 통째로 삼키고 있는 관광진흥기금 1,000억을 도세화해서 해마다 1,000억원씩 들어온다면 이것이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에 못지 않는, 강원도로서는 실로 유익함을얻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 일은 어느 특정지역의 일만이 아닙니다. 강원도민 모두의 일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님! 무엇보다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형제와 같은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이의 성사를 위해 대책위원회가 출범됩니다. 그리고 때를 같이 하여 성희직 의원이 내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단식투쟁에 들어갑니다. 성희직 의원은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였음에도 바로 이러한 문제를 여론화하고 또 도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계기를 만들고자 목숨을 던진 단식투쟁을 자처한 것입니다. 열흘로도 관철되지 않으면 보름, 또 20일, 관을 짜놓고서라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나서고 우리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나서고 또 도내 전 사회단체도 이를 위해서 나서야 할 것입니다. 1,000억 규모의 엄청난 강원도세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진정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관광진흥기금 도세화 문제는 이처럼 분명한 명분이 있기에 우리 강원도민들이 하나로 힘을 모으면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제6대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들 선거라는 전쟁터에 영장을 받아놓고 있는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6대가 오기 전에 정부에 우리의 의지라도 심어놓는 계기를 만들어놓지 않는다면 이 일의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손석암이도 문제의 여론화와 홍보의원으로서의 기본 업무를 수행, 마무리하고 25일부터 29일 본의회가 끝나는 시간까지 한시적이나마 단식투쟁에 동참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투쟁의 역사는 우리 사회를 민주화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투쟁의 역사는 우리 사회를 복지국으로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투쟁의 역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고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던 카지노를 만들어 냈습니다. 투쟁의 역사는 동강댐을 저지했고 내린천댐을 백지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계올림픽 유치시 KOC의 부당한 처사를 시정시켰고 강원도를 주개최지로 만들었음을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산 역사를 눈여겨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바쁘지 않은 사람 없는 이 때에 모두가 뜻을 같이 하여 강원도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투쟁의 길을 같이 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신명선의원)의건 10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