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홍인석입니다. 금번 94회 임시회시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규정사항을 일부 보완하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조정하여 주민의 세 부담을 분산시키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안으로 주요 골자를 보면 시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산세와 그와 병기하여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하고 납기를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제9조제3항의 위원장 및 위원을 현행대로 위원으로 하고 제4항을 현행대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문화재 보호를 위해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중소기업 경영인과 근로자를 발굴 포상하여 자긍심을 부여하고 근로 및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제정하는 안입니다. 다만 수상후보자 추천권자 중 시장을 배제시키고 동장을 포함하였으며 지역상공회의소 회장을 부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하고 지역노동사무소장을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 수정하였으며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을 9인으로 하고 공적심사위원의 임기 중 보궐위원은 전임자 잔임기간으로 하였으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선도사업 육성개발 및 중소 벤처기업 진흥육성을 위한 부천시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산업자원부로부터 첨단기술협력연구단지 구축사업이 국책사업화됨에 따라 국고 지원을 받아들이기 위한 창구인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만 제7조의 임원 중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뿐만 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의하도록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결산서 제출 또한 시장 및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뿐만 아니라 의회도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경영상황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입니다. 본 개정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바 협의회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 회계관리 등에 관한 규약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먼저 안건1, 롯데아파트(관사)용도폐지 및 매각의 건입니다. 부천시 소유 아파트 활용계획에 의거 관사의 용도폐지 및 매각의 건으로 소사구 심곡본동 617－11번지 롯데아파트 6동 902호는 노후되고 활용계획이 없어 이를 매각하고 원미구 중동 1036번지 은하마을 518동602호를 2급 관사로 변경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안건2, 노인전문요양시설 부지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488－1, 2번지 토지 소유자가 노인전문요양시설 부지로 기부채납 의사를 밝히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내의 부지를 부천시장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축 이를 부천시에 기부채납하고 부천시에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3자 간, 다시 말해서 부천시와 건축주 그리고 토지 소유주 간의 3자 간 협약서 체결 등 행정적 절차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안건3, 송내동 370－1, 3번지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이는 송내동 중동고가교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광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편의시설로 제공하고 중동고가교 인근 공단지역에 대한 교통난 완화 및 남북 간 통행시민은 물론 뉴서울아파트 주변의 시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고려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논란 끝에 표결까지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사안은 지난해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을 밟는 데 시간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동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행정적 절차 이행을 전제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안건4, 먼마루 도당우물 이전복원 및 쌈지공원 조성부지 변경의 건입니다. 현재의 수도꼭지형 먼마루 도당우물을 인근 여유공간으로 이전하여 옛 모습으로 복원하고자 지난 제90회 임시회시 승인하여 준 안건이나 토지주의 매도의사 철회에 따라 대상지를 변경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의결하였 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임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역할 수행하도록 도와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3대 부천시의회 임기도 100여 일 남은 것 같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우리 3대 의회 들어서 시민의 편에 서서 많은 안건처리에 있어서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통을 계승해서 신임 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입장에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