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시정질문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여망이 사전에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좋은 성과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상패동 출신 이강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제3대 의회 3년 9개월은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98년도에 IMF, 99년도, 2000년도의 연속 수해에 걸쳐 우리 시민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해복구 공사로 2001년도에는 많은 비에도 불구하고 수해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관계공무원의 노력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력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시장님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동두천시의 15만 인구를 대비하여 현재 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상패동 18번지의 공원묘지부지를 이전하고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공공기관을 신축하거나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녹지공원으로 조성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상패동 주민 1,500여명의 주민이 서명하여 건의한 바에 의하면 상패동 18번지 일원을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100년앞을 내다보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재차 시장님에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시장님은 도시계획심의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뜻을 헤아려 계획변경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동에도 공원묘지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절차가 까다롭지 않게 공원묘지를 이전하고 다른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그린공원 또는 시설녹지 등이 국가에서 정해놔서 도저히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임의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법이 우선이니가 의원들이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질문했는데 거기가 동두천을 들어오는 모든 주민들이 봤을 적에 제일 먼저 보여서 혐오시설이라서 그렇고 또 옆에 시민공원도 있고 해서 그것을 이전하도록 하는 방법도 여쭤보았습니다. 그 때도 답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익적으로 굉장히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경비가 많이 든다고 했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수지타산이 맞아야 하느냐 주민을 위해서 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해야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꼭 규격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을 어느 한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지 않느냐 우리 지역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도 혐오시설인 공동묘지를 꼭 둬야 하느냐 이런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왜 노력을 안해보셨는지 특히 이번에 캠프님블이 수해로 인해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님블이 옮겨진다면 그 자리에 시민공원을 만들어서 근린시설로 정해서 시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동묘지도 옮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님비현성으로 해서 정부가 납골당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차원에서 어느 한 곳에 납골당을 설치해서 공동묘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강준 의원님의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두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연2동 출신 간두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택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제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을 비롯한 시민여러분! 3대 동두천시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 9개월이란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침체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우리의 경제는 호황기를 맞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모두 희망을 갖고 본인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바라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빙기 안전점검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데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행정서비스 정신에 입각하여 계절적으로 취약한 시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재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요소는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월드컵축구대회, 아시안게임등 굵직한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해로서 대형사고 발생시 국내외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단의 안전관리대책이 필요할 뿐아니라 사고위험이 빈번한 대형공사장, 절개지 낙석위험지역, 축대, 상하수도, 가스, 옹벽등에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재난없는 시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우리시의 해빙기 안전대책 및 문제점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탑동계곡 관광지 개발 예정지는 가족단위의 자연휴식처와 계곡과 산림자원의 관광개발 예정지로 다양한 종류의 휴양과 레져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종합 휴양 위락관광지로서의 조성을 목표로 관광진흥법 제22조의4의 규정에 의거 97년 6월 26일 당시 문화체육부(현 문화관광부)로부터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확정되어 같은해 7월 2일 경기도 공고 제263호로 공고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우리시에서는 97년 12월 16일부터 99년 8월 11일까지 용역기간을 거쳐 26사단으로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 관광지 개발계획 지구계확정, 99년 10월 7일 경기도지사에게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지사는 탑동계곡 관광지 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건에 대하여 2년여간을 방치하였다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2001년 9월 10일자로 신청서를 회송하였던 것입니다. 첫째로 관광지 조성사업비에 대한 재원분담계획과 두 번째로 민자 및 외자유치계획에 대한 실현가능성 검토, 세 번째로 사업지구에 대한 경제적인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지않아 반려되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방시장님께서 인기에 영합하여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였던 것이며, 스키장등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훼손 및 재해가 발생될것이 불보듯 뻔하고 교통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관광지 개발에 소요되는 1,300억원의 재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실현 불가능하리라 판단되는데 지금이라도 탑동계곡 관광지 개발계획을 취소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스포츠센타 건립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난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중인 종합스포츠센타는 총 7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97년 6월 14,073㎡에 대하여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2001년 7월말까지 27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조성공사를 마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스포츠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50억여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도비 지원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조속히 국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시던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스포츠센타 조성을 포기하시고 인조잔디축구장을 조성하시어 명실상부한 축구도시로 변모시킬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간두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 별로 정비기간을 3월 30일까지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크고 작은 대형 안전점검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정장로에서 좌측편에 보면 공사중단 현장이 몇 해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흉물일 뿐만 아니라 건축현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오주택의 경우 민방위대피소가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실제 점검대상에 들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한가지는 휀스나 시설물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당시에 바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사고가 재발되고 난 다음에 휀스설치가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예를 봤을 적에 좀더 서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적인 문제를 제공한다고 하면 실제 일선에 있는 동장님이나 지역의 관계자들께서 파악하기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철 공사로 인해서 동파됐던 상수도시설물 관계도 실제는 지금쯤이면 시설물의 보수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에게 봄철이 되면서 황사현상이나 여러 가지 현상에서 일어나는 먼지의 공해속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침화되어서 주민들이나 통행하는 차량도 많은 안전대책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좀더 심도있게 대형사고 현장이나 사고의 현장에서 관계되는 현장감독관들이 점검시기를 갖출 수 있지만 시민의 서비스의 질적인 문제를 갖춘다면 세부적으로 섬세하게 행정서비스를 임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는 특히 두번에 걸친 수해와 가뭄으로 인해서 막대한 시민의 불편을 초래했는데 특히 분석해 본 결과 천재라기 보다는 인재였음을 시인했던 대형사건이었습니다. 오늘 간두범 의원님께서 해빙기에 대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특히 형식적으로 매년 오는 그런것은 점검을 하시겠지만 새로운 건립으로 인해서 변화가 유도되는 지역,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보산초등학교가 건립이 완료됐는데 계곡이 초등학교건립으로 인해서 계곡의 물 흐름 방향이 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산동에서는 두번에 걸친 전쟁을 불사하는 수해로 인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어서 건설과장이 일차적으로 물맥을 잡아달다고 건의했는데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고 현재까지 준비된 것을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 3월이고 곧 봄의 우기가 올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막대한 수해를 입는 다면 과연 시장님은 시민들에게 어떻게 답변 하실 것인지 이런 보고를 받으셨는지, 받으셨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빙기 안전점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미면 두 번째 탑동계곡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추진실적은 군사보호협의라든지 관광지개발 지구계 확정이라든가 통해서 노력을 하신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이 99년 10월 7일 계획신청을 해서 2년여 동안 아무런 성과없이 회신을 기다리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이 회송된 것이 2001년 9월 10일에 회송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로드쇼나 해외 유치관계 문제에서 고생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민자나 외자유치 없이는 이러한 사업이 실행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말씀했는데 저희가 믿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1,164억원이라는 민자유치가 되어야 이 사업이 성취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현실적으로 저희가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결국 시설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접목했을 적에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시장님 답변을 듣고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자연훼손 문제나 여러 가지 지역적인 자연경관에 대한 문제로 봤을 적에 사업자체를 다른 사업으로 바꾸든지 중단하는 것이 결국 현실성이 없다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스포츠센타를 건립하면서 기 투자된 17억원에 대한 것이 시민사회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포츠센타 건립은 추진을 가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견때문에 인조잔디구장으로써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면적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보조구장에다 신설 가능성을 말씀했는데 저희 축구동호인들이나 모든 분들이 사용하는 면수가 많아야 하고 지난번에 초·중·고등학교 시합도 가보니까 운동장이 모자라서 결국은 사동초등학교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해 봤을 적에 현재 스포츠센타 건립 장소에다 시설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인조잔디구장은 경영수입차원에서도 이용 가능성이 있고 활용할 하면서도 가능성 여부를 축구에 있는 저변 확대 문제라든지 저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드리고 한 가지 저희가 시설물관리에서 중점적으로 신경써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동초등학교에서 운동하기 위해서 구장을 빌릴적에 2개면을 사용하는 것을 하지 않았느냐고 관계관에게 물어봤더니 결국 시설물안에 화장실이 들어섰기 때문에 길이가 90미터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할 적에 전용축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럭지라 뽑아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결국 사업부서가 달라서 그럴 수 있었겠습니다만 체육관계 부서에서 챙겨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두 면째 구상할 적에 시장님에게 얘기해서 정규규격으로 뽑아달라고 요구했지만 첫 번째 면에다 화장실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결국은 시설관리해 놓고 다른 시설물이 들어오면서 고등학교 경기 유치를 그분들이 할 수는 있지만 거부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기본적인 구상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주시지요.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간두범 의원님의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형남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방제환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또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한 노력을 더 한층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50년만에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어야 했고 경제난으로 참 힘든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두천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봄가뭄에 의한 식수난을 무사히 극복하였고 동두천시의회 및 동두천시청, 동두천시민의 노력의 결실로 팔당광역상수도 확장공사로 안정적인 물공급이 미래에는 공급되리라고 기대하며 아울러 저희 시의원 모두도 남은 임기동안 동두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허가시 허가권자인 시장은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운영현황을 보면 환경미화원 16명과 공공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 2억5,000만원이 소요되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2,100만원등 총 2억7,100만원이 소요되는데 비해 재활용품 판매 수입금은 6,3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투자비용에 비해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민간위탁을 하되 일반 경쟁 입찰방식에 의한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와 동두천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같은법 제26조의 2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은 청소대행제인지 도급제인지와 일반경쟁 입찰방식에 의한 청소업체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청소대행관계는 의원간담회와 감사시에 여러 차례 시정질의도 한바가 있으며 일반경쟁 입찰을 하므로서 독점 대행을 피하고 예산절감 및 시민에게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화장장등 혐오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남의 뒷마당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자기 중심적 공공성 결핍 증상입니다. 과거 중앙집권제도하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님비현상은 지역의 문화유산과 전통을 보전 계승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려는 지역주민의 의사표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님비현상이 심화되면서 SOC를 비롯한 국책사업이나 지역사업 뿐아니라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이 제때에 추진되지 못해 엄청난 손실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님비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갈등과 불신의 골이 깊어지면서 국가 및 시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환경문제는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환경문제는 발생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깨끗한 동두천시를 만들려면 이것은 필수적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같은 대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우리동네만은 혐오시설이 안 된다는 님비현상은 슬픈 현실입니다. 시민모두가 쾌적하고 깨끗한 동두천시에서 살 수 있도록 항구적인 환경마인드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님비현상 극복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대형화재, 취약지역에 대하여 철저한 예방대책 강구,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현장에서 정형화된 소방력으로 성공적인 초기 화재진압 작전을 전개하여 인적 물적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는데 우리시 여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중앙시장, 제일시장, 자유시장등 상가 밀집지역은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높으며 소방도로에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여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의 주차난을 줄이고 이면도로의 기능을 유지하여 차량소통의 원활과 보행불편을 해소하고 재난발생등 유사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별로 1개소 이상 공용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방도로개설도 중요하지만 도로개설전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소방도로가 주차장화 되어가는 것을 예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주정차 단속 및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남선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유관기관과 협의한 결과 유관기관에서 조치할 사항을 조치하지 못하면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나와을 적에 동두천시에서는 유관기관에서 결과에 따라서 우리 동두천시 행정을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자문만 받을 뿐 동두천시의 주관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필요해서 그어준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담당직원이 가서 잴 때 주차하지 말라고 한 곳에서 선을 잰 것이지요?

주차하지 말라는 한 곳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온 사항은 도로교통상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건교부에 질의했는데 양방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봐야한다. 폭원에 대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에서 폭원자체가 4.6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봤을 적에 차량교통이 불가능한 도로가 아니냐 해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경찰서 직원이 혼자가서 잰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 직원이 같이 가서 쟀을 텐데 그때 황색선이라는 것이 시에서 주차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그은 것이니까 이 6미터 도로라는 것은 차가다닐 때 정상적으로 6미터가 된다는 것을 그 당시에 왜 설명을 안해줬느냐는 것이지요?

그 사항은 단지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항이 처리된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일차 보완했고 시에서도 할 일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반려된 것입니다. 순수하게 차량통행에 있어서 양방통행이 불가하다는 차원에서 지적했던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많은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된 사항으로 반려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고 경찰서 회신 온 것이 4.6m가 도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량통행에 문제가 되므로 불가하다고 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6m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또 담당자에게 의뢰했을 적에 담당자라 측량을 했을 적에 동두천시 공무원이 같이 쟀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해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업무 소관에 대해서 재서 우리에게 통보해 준 사항이고 4.6미터이기 때문에 이것때문에 불가하다고 그 때 거론이 됐다면 담당실무자들도 얘기했겠지만 그런사항이 아니고 유관기관의 고유사항으로 나와서 수행해서 같이 잡아 줬을 지 몰라도 그 당시 그 문제가 거론이 안 됐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은 도시계획의 전문가입니다. 4.6m로 재면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있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다음에 만약에 4.6미터로 인해서 경찰서에서 이의가 들어왔다면 행정부에서 이의가 제기를 해야지요. 엄연한 6미터도로인데 4.6미터라면 교통을 집행하는 경찰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형차 통행을 금지를 시키든지 일방통행을 시키든지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문을 던져야지요?

질문을 안 드린 것은 사항은 여러 가지 사항중에서 하나였기 때문이지 유관기관에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거론을 했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이것 하나만 갖고 서류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가 저희가 건축과 관련해서 모든 공안협의를 한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나와서 현장을 안내를 달라고 하면 안내는 해주지만 우리가 조율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행정의 권한을 침해한다든가 시민의 권한을 침해한다면 공무원은 당연히 유관기관에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의무아닙니까? 만약에 과장님 재산이나 과장님 신상에 이런 피해가 오면 이러한 무례를 감해도 가만이 있을 것입니까?

지적하신 사항은 심도있게 검토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다보니까 저희 지역의 현안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 주민들이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의 불이득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저희 주민들도 민원을 제기한 상태해서 이러한 문제를 허가 고유권자가 과장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서 정확한 허가권자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현황도로를 만들었는데 소방도로로 적용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것이 많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할 때 앞으로 현황도로 말고 소방도로로 해서 적용해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허가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경찰서의 회신내용을 보면 6m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논쟁을 벌였는데 그중에 시장님 답변중에 소방도로가 아니고 현황도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로가 소방도로가 아니고 현황도로라면 거기에 준한 모든 건축법을 행할 때 경찰서에서 말하는 대로 소방도로로 인정을 안하시는 것인지요?

네.

법대로라면 그것이 임의도로건 소방도로건 정말로 중형차가 왕래할 수 없는 지역이거나 또는 만약에 법에 위배되는 지역이라면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야 하지 현실적으로 차가 양쪽으로 왕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맹점을 잡아서 행정적으로 브레이크를 잡는 것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올바른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확실하게 인식해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편의를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형남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현재 청소대행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것을 대행하게 해주셨고 나머지 처리하는 것을 시문화원과 시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적인 낭비와 또한 이원적인 집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리하시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청소대행업체에 의뢰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네. 4개 시군에 대해서 광역화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소각장하고 매립장만 의논을 하다가 16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하는 중간에 음식물도 광역화를 해야 한다고 해서 중간에 하게 됐는데 지난번 16차 회의 때 광역화하는데 음식물쓰레기까지 집어넣으니까 각 시군이 부담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유보를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번주 22일 회의를 합니다. 그 때 결론이 날것이고 소각장은 이미 가는 것으로 했고 음식물을 조금 유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습식에서 건식으로 들어올 적에 기계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건식으로 해도 처음 습식하는 것을 먼저 설치를 해야 합니다. 골르고 물을 짜고 그러한 시설을 거쳐서 건조하는 것입니다. 습식화해서 기계를 맞춰서 인원을 적게 들여서 일을 했고 그런 와중에 문제가 생겨서 건식으로 가야한다 해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보완의 문제도 있고 해서 건식으로 갔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최고 15톤으로 했는데 하절기에 현재 6월부터 시작해서 하절기에는 30톤 가까이 나옵니다.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야 증설을 15톤을 더해서 30톤을 처리하게 되면 앞으로 인구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우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할 때 총체적이고 넓은 생각을 해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료에 보면 시에서 건식화, 습식에 대해서 검토를 보고했을 때 장·단점이 나와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습식으로 했던 것이고 그것을 하다보니까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이 되어서 나중에 건식으로 한 것입니다. 제가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요지는 건식으로 가더라도 좀더 그 때 시행착오를 거울삼아서 전반적인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의원님들에게 상의를 해서 한번에 계획있게 실행함이 옳은데 처음에 2억원이면 됩니다, 3억원이면 됩니다, 5억원이면 됩니다 했을 때 남들이 봤을 적에 21세기를 지향한다는 새로운 행정을 집행하는 동두천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본 의원은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시장님께서 시의 행정을 주관하면서 각 실과소에서는 전문인에게 의뢰받아서 검토를 거쳐서 본의회에 상정하신 다면 왜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까? 이런 점을 새로운 21세기를 내다보고 말로만 하지말고 몸으로 직접 뛰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혐오시설 님비현상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은 현재 소요산에 쓰레기매립장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주민숙원사업도 끌어주시고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향후 계획도 말씀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상패동에 매립장이 들어갔을 때부터 거기에 향후대책을 강구해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셨다면 다른데서 다른 계획을 세울 때도 주민들이 충분한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서 민원 관계가 많이 희석됐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이 그 때 위치에 대해서 시민들을 이해시켜서 매립을 했고 거기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소요동에 매립할 때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러한 혐오시설에 대해서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시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어떠한 배려를 하겠다는 것을 미리 예시를 하면 시민들도 이해를 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항거를 안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특히 이강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원묘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는데 이렇게 상패동의 경우 쓰레기매립했던 지역에 근린시설로 유치시켜서 주민휴식공원을 설치했다면 특히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향후 쓰레기매립장으로 매입할 계획이 있으시면 그러한 곳을 근린시설로 활용 지정해서 시민 휴식공원으로 활용하심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네 번째 대형화재예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서 올해까지 대형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두천시는 인원을 밀집시켜서 교육시키는 장소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소방서장님이 저한테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해서 모인 자리에서 시장님에게 여러 가지 소방에 대해서 서로 협력기관이니까 의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과 소방서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장님 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자그마한 예방이 소홀해서 대형참사로 이어진 군산사태를 보았습니다. 특히 동두천시도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 영업장소가 그 사람이 기거하는 곳과 거의 같은 곳이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 비상사태시 철문관계, 비상구 같은 것은 행정부에서 좀더 세밀하게 사회복지과를 통해서든지 도시과를 통해서든지 확인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동두천시에는 유흥주점이 많이 산재해 있느니 만큼 보산동 뿐만 아니라 상가지역내에 많은 단란주점이 접해있습니다. 지하실의 경우 화재시에 대형사고로 이루어질 위험이 있으니 신경을 써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섯 번째 주차난해소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시정질의에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가 전국적으로 주차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두천시에서도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질의 때 본의원이 이것을 활용해서 소방도로를 뚫는 도시계획도로상에 남는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군데군데 주차장시설을 확보해 주시든지 아니면 구역간 부분적으로 택지를 마련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질문드렸는데 지금까지 실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질문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중앙로에 있는 간이주차장 시설이 오히려 교통난을 더 부채질하니 거기를 없애는 방법이 어떻겠느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때 시장님께서 답변은 상권에 문제가 있어서 고려해 봐야 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때 답변내용에 소수민의 상권 때문에 대다수의 시민에게 불펀초래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실행에 안 옮기고 있는데 왜 안 옮기시는지, 또 정말 힘드시다면 동두천시의 주차장확보하기전까지 구간마다 소방도로를 일방통행화 시켜서 간이주차장화 시킨다면 주차장해소에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문제에서 여러 가지 공직에 계신분들이 고생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현실에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에 대한 몇 가지 방법만 효율적인 운영을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덕둔산업뒤에 대해 말씀했는데 그것도 주차장으로만 방치시켜 주는 것이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료화하면서 주차장의 성격을 갖는 공지조성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다음에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생연유아원 자리에서 유료화할려고 입찰을 했습니다만 가능성이 부여 되지 않아서 현재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무료로서 개방하는 관계를 유료로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한 검토가 사전에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행적인 착오가 시민들에게 유료로 얘기했고 그것이 안 되니까 결국에 무료로 간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 많은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둔치에 조성한 둔치주차장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가까운 상점앞에 세우는 것이 관행이나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이행되고 있는데 둔치주차장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단체나 어느 기관에 대해서 행정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떤 지역에 가봤더니 환경문제에 대해서 환경을 잘 지키는 숙박인에게 주는 하나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기록을 하면 그것에 대한 선물을 주듯기 우리가 둔치의 주차장을 사용하려면 막연하게 들어와서 편안하게 이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그곳의 둔치를 사용할 수 있게끔 들어오는 분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서비스를 행정이 해줘야 합니다. 그 분들에게 어떤것을 부여해주면서 이렇게 질서를 잘 지켜주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것을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부여되어야 만이 사용자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을 착안해서 일단주차장의 문제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면서 지역적으로 현시점에서 주차장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둔치주차장 주차문제는 유료나 무료관계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현재 무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활성화방안입니다. 결국 제가 어느 업소의 숙소에 들어갔을 적에 침대를 청소해 달라, 목욕탕을 청소해 달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하면 자기네들이 경제적인 이익이되니까 환경부담에 대해서 연필이라든지 볼펜을 주는 것을 체험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료화할 수 있는 이러한 기점에 있을 적에 결국 무료로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지역홍보를 할 수 문제가든가를 출입자에게 준다라고 하면 결국 이용율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어차피 있는 둔치주차장을 무료로 했던 부분을 홍보가능성이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행정에서 서비스차원에서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주차단속시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면서 주차단속이 활성화되고 그것에 대한 마찰력을 덜가져오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형남선 의원님의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