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박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70번,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하신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구본청 기구가 변경됨에 따라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국.과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제2조의 2,4항의 국.실장을 국장으로, 실.과장을 과장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이견이 없다 할 것입니다. 제2조5항에 신설하고자 하는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6급 팀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 동안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그리고 기타 의안 중에서도 세밀한 부분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팀장의 의견이 요구된 바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의원님들의 의안심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개정안이며 지방자치법 제37조3항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석규 의원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