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태평동 출신 김동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세계적인 행사 준비에 노심초사하시는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협조해주시는 언론사 관계관 및 방청객 여러분! [질문] 우리 전주시에서는 지난 4년여동안 역사적인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준비와 각종 문화축제행사, 영화제, 대사습놀이, 종이축제, 풍남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 세계에 널리 알려 세계속의 전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이제 70여일뿐 남지않아 월드컵 대비 38게 전략사업을 적기에 마무리할 것인가 심히 걱정이 되며, 62만 시민들의 혼연일체로 단합하여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민선 제2기 김완주 시장께서는 진정한 민의와 시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시기를 바라면서 본 시정질문은 시민 대표의 대역으로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시장과 관계관은 심도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2002년 월드컵 축구 및 문화축제 행사 관련입니다. 행사 준비기간을 얼마 남겨두지않은 시점에서 교통대책, 주변환경정비, 시민 기초질서 의식 등 만반의 준비 상황과 62만 시민의 총화를 어떻게 이룩할 것인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월드컵경기장 개장식 경기와 한 ·일 청소년 축구대회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미숙한 교통질서, 입장안내, 대회운영, 저조한 시민참여 등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둘째, 가로환경정비 업무로 광고물 전단지 700부, 생활정보함, 헌옷 수거함, 각종 쓰레기 및 음식물 수거함 등에 대하여 3년전에 시정질문을 통하여 누차 강력히 추진토록 하였으나 아직도 부진 상태에 있으니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실례를 들면 지금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팔달로에 있던 모든 생활정보지의 더덕더덕한 것이 이면도로나 우리 전주시에 전부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들어있는것, 상점 앞에 들어있는것, 또 사거리마다 우리 생활정보지의 무질서한 이것이 전주시내에 어디 없는데가 없습니다. 이것을 3년전에 시정질문해서 바꾸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가 우리 전주시에 가로환경정비에 오직이나 누되는 것인지 우리 시장님은 아실겁니다. 다음에 이 지류벽보에 대해서 여러가지 있지만 우리 김완주 시장께서 공익요원을 시켜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한 우편함을 세대별로 다 만들어주었습니다. 거기에 전부다 스티커의 간판이 되어있습니다. 안붙여있는데가 우리 전주시내에 한 두군데나 있는가 저는 떼어버리기 때문에 있는데가 몇 군데 있는걸로 알고 전주시에 안붙어있는데가 없습니다. 우편함에 스티커 천지에요. 거기가 전시판이에요. 그런가하면 이 벽이라든지 ..대라든지 모든 우리 거시기가 지류벽보 대신에 스티커로 해가지고 떼어낼려고 해도 못떼어냅니다. 제가 손수 떼어내면서 솔직한 이야기가 고된 그런 거시기를 하면서 안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사진도 가지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다가 벽에다가 어디 용달차 몇 번 몇 번 이렇게 해놓고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전주시내에 돌아다녀보면 이 광고물에 대한 것이 완전히 우리 전주시를 휘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던 생활정보지를 제가 ’99년도에 시정질문에 의해서 하와이에 평통위원으로서 ..식에 제가 갔습니다. 거기 갔다오면서 우리 전주시에 하와이의 생활정보지 규격으로 하면 괜찮겠다 해서 그해 시정질문 해가지고 우리 이 생활정보에 협회가 있습니다. 여섯군데 다섯군데 되는데 그걸 통합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그해 500개를 다섯칸짜리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역천로에도 해놓고 자금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해가지고서 저와 상당히 실랑이를 했습니다. 매년 하겠다 하던것이 한 번 시행이 안됨과 동시에 작년에사 무엇인가 한다고 하더니 나중에 가서 이 다섯칸짜리가 여섯칸짜리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여섯칸의 생활정보 한 군데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걸갖다 설치한다는 것이 지금 있는 역천로에다 두개씩 갖다 놓았어요. 작년 아마도 8월달인가 7월달인가 지금 반년이상이 넘어요. 빨리 이걸 치워라. 왜 이렇게 여기 지금 생활정보지 하나 놓는데 우리 시비가 점용료가 1,200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500대 놓는데 1천6백만원이 매년 수입이 되어가지고 기 5천만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개가, 엊그제도 전부 두개씩 있어요. 한 군데에. 이러한 우리 행정이 3년간 하도록 그렇게 외치고 했지만 이것 하나 개선이 안되어가지고 세외수입도 안되지 여기에 대한 정리도 못하지 이러한 우리 전주시의 행정을 하고 있다면 의원이 아무리 이 자리에 와서 해봤던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오늘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어떻든 오늘부로는 이러한 전주시 행정이 되지않도록 당부를 드림과 동시에 바로 시책을 바꿔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셋째,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한 질서, 친절, 청결 및 시민생활 10대 과제 추진에 따른 각종 협의단체 및 도민운동으로 연일 캠페인과 시범 실천대회까지 실시한 바 있으나 도민의식 및 참여도와 홍보면에서 몇 점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안심이 안됩니다. 본 의원은 절대 그렇게 이삼년 해봤던들 우리 질서가 안잡혀가지고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수년간 가로환경정비 및 질서운동을 전개하였으나 목표 달성치못하고 하부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으며, 광고업자 및 사업자의 비협조, 그리고 행정처분이 미약하여 부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연평균 불법광고물에 대한 벌과금을 물도록 되어있는데 연 4천만원뿐이 물리들 않았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규정된 벌과금을 강력히 집행하고 수납을 추진하는 동시에 서울시가 월드컵을 하기 위해서 이 과태료 벌과금을 배 이상 인상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소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이에 대한 보완을 해가지고 더욱 강력히 서울시같이 과태료를 올려가지고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운영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발전 청사진은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의 건전재정 운영 결과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우리 전주시 재정운영 및 지방재정 규모를 살펴보면 특히 민선2기에 들어와 부채는 30%가 늘어나고 상환액은 8%가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98년도 부채 1,595억중 165억원을 상환하고 2001년도에는 2,074억원중 123억을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늘어난 부채가 지금 2천여억원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회계로는 964억원, 특별회계가 1,1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에 역행되는 것이 되기때문에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조기상환할려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무한히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요. 둘째, 주민숙원사업 추진 대책에 대한 시급한 소방도로 개설에 있어서 2001년도에는 63개 지구에 143억원을 투자해서 매년 30개씩 완공 추진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33개 미완공지구에 대해서 불과 9%에 해당되는 12억만 계상되어가지고 부진 상태로 많은 집단민원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도시계획선내에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오랫동안 30년간 침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주민들의 집단민원 토지매수청구권이 발동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3월말 현재 전주시에 접수된 것이 38개 지구에 5,320평방미터의 보상 예상액이 67억원이나 지금 되었으나 이 본 사업에 대한 늘어나는 보상 예상액이 2조원이 필요합니다. 이 보상 예상금 확보는 어떻게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있는지, 충당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보기] [질문] 끝으로 각 위원회 운영 및 문제점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째, 전주시 행정 수행의 근간이 되는 각종 위원회가 47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종 현안 및 심의 운영상 문제점이 많습니다. 연중 개최 실적이 없거나 1회 개최한 위원회가 9개나 됩니다. 그에 대해서 개선점이 많은데 이 개선점은 무엇인고 하니 조례 법규를 토의해가지고 위원회에서 가결이 되면 가결된대로 해야할텐테 불이행하고 형식적으로 마라톤 회의 진행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방치 상태에 있는 매년 휴무한 위원회와 문제점이 많은 부실한 위원회를 정비 및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전주시 발전제안심의위원회를 언제 발효하였으며 그간 몇 명이나 몇 건이나 접수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심의 결정하고 어떠한 효과가 있었으며, 실적이 적다면 개선할 점이 무엇이며, 발전 제안자들의 불이익된 부당한 사항은 어떻게 보완 처리하겠으며,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께서 상세히 설명하고 부실하게 방치되었던 전주시발전제안심의조례를 정비 및 폐지해볼 생각은 없는가. 폐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려면 폐지해야합니다. 끝으로 오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와 각종 문화행사를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축원하고 62만 시민에게 건강과 신의 축복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랫동안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보기]

시장께서 답변한 바와 같이 전주시발전조례에 대한 효시가 되며 중대한 제안 사항이라고 하는데 일반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참여 의욕이 없도록 허술하고 안일하게 다루기때문에 본 의원이 3년간 연구검토한 이러한 제안 사항을 가지고 와서 불이익에 대한 모든 말씀이 전혀 빠져버리고 효과도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전제안조례는 무엇을 기준해서 운영하고 있는지요. 빨리빨리 답변해주세요. 시간이 넘으니까 뭣을 기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알아요. 뭘 기준해서 하냐고, 시간이 없어요. 뭘 기준에 의해서 하는가 그것만 답변하세요. 뭣을 기준해서 운영하고 있는가

왜, 우리 시민들이 제안사항에 대한 한 건이라도 해서 우리 전주시의 발전을 기하고 의원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한가지라도 전주에 발전을 하도록 연구해가지고 파악을 시켜서 예산절감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는 것을 막아놓고 말이지, 3억 이상이면 벌어들이기 힘듭니다. 10억이에요. 벌써 지금 금년에. 그런것을 다시 뜯어버리고 제가 요청하는 것은 재심사를 하도록 내가 .... 냈는데 묵살, 하나도 안하고 취급자까지 ..... 버리고 그런것을 바로 검토해서 재심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해당이 안되는가 다시한 번 하세요. 제안사항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꼭 그 결과를 나한테 알려주고 안하면 행정소송까지 할 계획입니다. 아셨어요?

앞으로 우리 전주시 행정이 이래서는 안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해도 전주시 행정이 잘 안되고 맹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쳐야 우리 시민들이 이걸 보고 제안사항 한 건이라도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을 올리고 우리 시장이 전혀 모른다 하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가 그렇게 관심이 없는가 해서 그렇게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