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남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건 (계속)

이형노 의원입니다. 어느덧 남양주시의회 제3대 의회도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는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부여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4년여에 걸쳐 지방자치의 본질과 의미를 되새기며 시민의 대변자로서 직접 참여하고 체험함으로써 이제는 지방자치가 무엇이며 왜 지방자치를 해야 하는지, 또 지방자치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바는 어떠한 것인지를 깊이 있게 알게 된 것 같 습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민주주의 지방자치에 대한 긍지와 자부 심으로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펼쳤으나 아직도 너무나 많은 한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을 직면할 때에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이루 말 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 을 위하여 이를 지방행정에 접목시키고 시책개발에 앞장서고자 부단한 노력을 다하 여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또한 의회의 기능을 십분 발휘하여 예산심의 및 법안 심의 등 각종 의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안과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 도면밀한 의정활동으로 시정현안 해결에 노력함으로써 남양주시 발전에 최선을 다 해왔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시책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좀더 폭넓게 수용하고 대처해 나아갈 몇 가지 분야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1년을 통하여 각종 행사가 문화와 예술에서부터 지역특색을 살 린 축제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많이 계획되고 처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시작의 단계라고 주변에서는 볼 수 있으나 주최하고 집행하는 내면을 살펴볼 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그때그때 한시적인 전시효과에만 치우치는 경 향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바라보고 있는 시민에게는 별 의미가 없이 잠 시 흥행으로 비추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축제행사가 뜻하는 바는 화 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예술 및 관광중흥에 앞장서고 정착시 키는 이미지 마케팅,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에너지의 총결집이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1년의 행사를 종합하여 우리 시가 토착화하고 정착시 켜 계승할 축제행사는 어떠한 것이며 부수적으로 실리효과가 축적된 대외홍보 종합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확포장사업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지방도는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과거 예산의 한계로 늘어나는 자동차 수에 비해 급커브, 급경사, 노폭, 인도 등 안전에 있어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도로가 너무도 많았으며 향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미흡하 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도 362호선 수동초등학교 부근 지방도 확 장과 관련하여 확장에만 국한되었지 이로 인해 파생되는 또 다른 문제점은 전혀 고 려되지 않아 학생들이 교문 출입에 대단히 위험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도 로와 교문이 너무 가까이 연접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해 놓고도 또 다른 민원을 불러일으키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모든 일이 계획 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 수년 전에 우선 해결이라는 명분이 이제는 실리로 보완하고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실 정을 잘 파악하고 건의하고 알려주지 않는데 누가 앞장서서 손을 써주겠습니까? 도 에서 하는 일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전수 조사하여 중장 기 계획을 수립하고 도에 건의하여 도비 지원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작물 가뭄대책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름 장마철을 제외한 가뭄으로 물 부족 현상이 계속 심해지고 있다는 기상청 예보입니다. 이는 우리가 직접 느끼고 접하고 있는 현실이며 지구환경의 변화로 인한 영향이라고 하니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뭄과 더불어 산 불예방 및 진압에 불철주야 수고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스스로 식수와 농업용수 부족 에 대비한 재난관리를 영구적으로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책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면 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복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복식 의원입니다. 그동안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전개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공직사회는 시민에게 위탁받은 권한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공적인 행 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시민에 의해 존재되어지는 것이며 시민을 위해서 일할 때만이 그 존재의 가치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양 주시 공무원 모두는 시민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행정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입 니다. 아무쪼록 금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시의 행정이 한층 더 발전되고 시민에 게 다가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시정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구체적이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부시장에게 세 가지 시정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준농림지역 내의 연접개발 제한에 따른 시민불편 증가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준농림지역 안에서 부지면적 3만㎡ 이상인 시설 건축물의 설치 등 개발이 제한되며 동일한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3만㎡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 하여 개발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연접개발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여 이 를 적용함으로써 공장 등 소규모시설이 이미 3만㎡ 이상 밀집되어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진접읍 연평리, 금곡리, 진벌리, 화도읍 차산리, 가곡리, 진건읍 송능리, 수동면 송천리 등 이에 대하여 농가주택이나 소규모 공장 등 어떠한 개발행 위도 불허가 처리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위축과 사유재산권의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앞서 말씀드린 규정을 이유로 하여 지난 해 이후부터 현 재에 이르기까지 반려 처리된 민원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정기획단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정기획단은 우리 시 현안사항과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여 지 방경쟁시대에 부응하는 남양주시를 건설하고자 운영되는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동 기획단에서 보고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현실행정에 접목할 수 없는 내용 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연구결과로 행정 또는 시민에게 그 다지 실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시되어 동 기구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 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시정기획단의 2001년도까지의 연구결과는 남양주시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외 5건입니다. 부시 장께서는 시정기획단에서 분야별로 보고된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시정에 접목시킨 분야는 어떤 것이며 이에 대한 성과와 주민의 수혜는 무엇이었는지 건별로 구체적 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정기획단에 투자 지원된 예산의 총규모는 얼마이며 지원된 예산 대 산출된 내용을 계량화하여 비교 분석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서관 건립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2년 2월말 우리 시 인구는 38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는 머지않 아 50만을 육박하는 거대도시로 발돋움할 날도 그리 멀지 않을 것입니다. 인구는 급 격히 증가하고 시민들이 행정에 거는 기대와 욕구는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행정이 시민의 욕구충족을 모두 만족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38만의 인구에 부합되는 최소한의 교육, 문화여건은 조성되 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의 남양주시립미금도서관은 이전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이에 시립도서관을 종합운동장 부지 내로 이전하여 건립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서 관 이전 건립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 시의 종합적인 도서관 건립계획이라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우리 시 도서관 종합건립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아울러 호평·평내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대규모 인구가 유입될 것인 만큼 이에 따른 도서관 건립계획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이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자치의 장을 마련하고자 설치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오 남을 비롯하여 퇴계원면, 호평, 금곡, 양정, 지금, 도농동 등이 주민자치센터를 개소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진접읍과 별내면, 평내동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보고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문제점은 무엇이고 보완 발전시킨 사례는 무엇인지 종합적인 운영성과와 향후 주민자치센터로 개소되지 못한 읍면동 에 대한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하여 민원복지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시 노인복지사업 대부분은 기념행사, 경로당 지원관리, 교통수당 지급, 노인 교실 운영 등 행사성 사업과 형식적인 사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르 신들은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등대인 동시에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있습니 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경험과 경륜을 우리 사회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 서부터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 노인분들의 경험과 경륜을 우 리 사회에 접목시킨 사례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예산을 좀 더 확 보하여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해 그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1일 60톤의 양을 자 원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고 자원화시설 보수 및 환경정비를 위해 4,500만원, 수거용기 구입으로 1,900만원, 수분제거 용기구입으로 2,500만원 등 나름대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추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물론 자원화시설 설치 에 소요된 비용 10억여원이 시에서 보조하여 지원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패동 음식 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된 건조퇴비 부산물에 대하여는 완벽하게 이를 퇴비 화한 후 지역 농가에 공급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원화 방향이라 하겠습니다. 그 런데 어찌하여 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된 건조퇴비 부산물을 양평으로 보내어 처리하 고 있는지 이 실정은 매우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 립하여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벽한 청소행정의 촉구입니다. 현재 구리시 관내는 121개소에 중소형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고 소각로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평내동의 협동산업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악취로 인하여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 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분진과 악취에 대해 시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처리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점검하는 청소행정이 이루어 져함을 촉구하면서 종합적인 소각로 관리 및 지도점검 계획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아울러 녹촌리 성생공단 소각로 옆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소각용 폐기물은 어떻 게 해서 그토록 많은 양이 쌓여 있는지 청소관리행정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규모택지개발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호평·평내지구 택지개발을 비롯하여 마석지구, 진접택지지구 등 대규모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택지가 개발되면 시 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교육, 문화, 이런 시설 등이 들어서는 등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택지가 개발되는 동안 공사장에서 발생되 는 분진과 대형 차량에서 운반되는 건설자재 등의 소음으로 인하여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생활불편이 초래된다면 이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에게 불편이나 야기되고 있는 분진 및 소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다가올 수해와 관련하여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호평·평내 택지개발사업은 58만5,000여 평의 부지를 개발하여 5만5,000여 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으로서 호평·평내 지역이 우리 남양주시의 중추도시로서 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 기반시 설의 확보 계획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고 특히 도서관 및 자전거 전용도로와 같은 교육 및 문화, 체육시설 등의 계획이 전무한 실정인 만큼 이에 대한 시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가시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향후 추진해야 할 시책 방향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통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박복식 의원님과 이형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형노 의원님께서 발전하는 남양주시가 연중 축제도시로서의 경제활성화 방안과 또 문화관광도시로서 이미지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축적된 홍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로 도시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북한강과 한강 그리고 천마산, 축령산, 수락 산 등의 명산과 다산 정약용 생가, 홍유릉, 광릉수목원 등 다양한 문화유적과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95년 도농복합시로 지정된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로 현재 인구 38만에 동부권 중심도시로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시에 대한 지명도와 이미지가 부족해서 남양주시를 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 양주시는 마치 강원도 가는 길목으로, 거쳐가는 지역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 실입니다. 더욱이 금년 하반기부터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5일제 시행, 즉 1주 일에 3일을 밖에서 보내는 이제까지의 보는 관광, 시각적인 관광에서 앞으로는 체류, 체험관광으로 관광시스템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시를 찾는 인파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 남양주 시를 조화롭고 친환경적 전원도시로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이 편리한 교통망을 이용하여 머물며 휴식할 수 있는 안식처로 제공해서 문화관 광축제의 도시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남양주시 이미지 제고 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세계야외공원축제, 먹골배축제, 남양주하프마라톤대회, 연축 제, 고로쇠축제, 축령산철쭉제, 강변노을제, 다산문화제 등 연중 축제행사 계획을 수 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성공리에 개최된 세계야외공연축제는 8 만여 명이 다녀가서 남양주시의 이미지제고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상권의 매출 증가 나 문화관광자원의 홍보효과가 컸다고 하겠습니다. 또 먹골배축제의 경우도 먹골배 기념탑과 함께 배 수출을 촉진으로 2000년도는 6,200만원의 수출에서 지난해에는 2 억원의 수출을 하는 등 남양주 하면 먹골배, 먹골배 하면 남양주로서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거양해 나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10일에 열린 남양주 고로 쇠페스티발의 경우에도 대부분 고로쇠는 남쪽 지방 지리산에서나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마는 금번 우리 시의 축제를 계기로 해서 수도권지역의 유일한 고 로쇠의 집산지로 새롭게 인식되게 되었으며 축제 이후에도 SBS나 조선일보, 동아일 보, 한겨레 등 언론매체에 홍보되어 멀리 일본에서까지 주문 가능성을 문의하는 등 고로쇠 수액을 찾는 사람과 몽골문화촌, 축령산 등 이 지역 문화관광지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허석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역 주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 니다. 또한 비록 짧은 2일간의 축제기간이었지만 기간 중에도 8,000여 명의 관광객 이 다녀가서 고로쇠수액 1,300통을 판매해서 6,5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먹골배, 계명주 등 지역특산물도 함께 판매되어서 지역특산물 홍보에도 기여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난해 고로쇠 수액을 팔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과는 크게 대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각종 축제행사를 개 최해서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은 물론이고 수도권 시민들에게 먹거리, 볼거리, 쉴거 리, 즐길거리를 제공을 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의 계기마련과 함께 축제의 도시, 문화 관광도시로서의 남양주 이미지 확보와 보이지 않은 부수적인 파급효과가 컸다고 생 각이 되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예측이 됩니 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다 치밀한 행사준비와 함께 홍보를 어 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연중 축제문화관광도시로서의 보완 발전시켜야 할 일을 먼저 각종 축제행사가 보다 완벽하게 시민화합의 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현지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면밀한 분석으로 보다 내실 있게 정착해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상품은 우리 지역에서 만 살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믿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금년에 먹골배 등 10대 농특산품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특산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남양주시민이 이러한 행사에 적극 동참해서 남양주 시민 모두가 홍보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까지 단순 보도식의 홍보를 다양한 공중파 등 매스컴을 통한 집중 취재나 계획보도를 통해서 남양주의 발전모습을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살아 있는 보도로 전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사성 홍보 외에서 문화관광도시로 서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고자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설치한 우리 시 관내 주요 도로변의 대형 홍보판을 통해서 전원도시, 문화관광도시, 특산품이 많은 도시로서의 이미지 정착과 함께 금년 3월부터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서울시 지하철 2호선에 먹골배와 남양주 신선채소를 홍보 하고 하반기에는 관내 시내버스에도 광고를 해서 지역 농산물 소비확대와 남양주 농산물 브랜드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인터넷시대에 제일 쉽고 빠르게 남양주를 알릴 수 있는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보다 다양하게 구축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찾기 쉽도록 해 나갈 계획 입니다. 아울러 택시나 버스승강장, 이메일을 통한 비전21, 종전의 남양주소식지입니 다만 비전21남양주 발송, 각종 축제나 행사 시에 특산물, 중소기업체, 유명 음식점 홍보와 함께 남양주시를 알리는데 다양한 홍보전략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홍보 가운데에서도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특히 공중파 방송을 통한 홍보나 중앙 일간신문에 대한 홍보는 단기간 내에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최선 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체별 특성과 분야별 특성을 분석해 서 문화, 체육, 미담, 여행 등 프로그램 성격에 맞는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공중파 방송홍보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한 번 찾아온 관광객은 새로운 경험과 이색적인 체험을 통해서 다시 찾는 문화관광축제도 시로 풍요롭고 정겨운 남양주시, 살기 좋고 산 좋고 물 맑은 전원도시로서 자리매김 을 할 수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박복식 의원님께서 국토이용관리법시 행령 제14조 1항에 의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연접개발의 확대적용을 염려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준농림지역 안에서 연접개발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 의 하면 준농림지역 안에서 부지면적이 3만㎡ 이상인 시설, 건축물의 설치와 동일한 목 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전체 면적이 3 만㎡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개발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에서는 준농림지역을 강화하는 것을, 준농림지 역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것은 94년도 이후에 준농림지역의 완화로 인해서 준농림 지역 안에 아파트라든가 단기간에 급속한 발전 개발이 이루어짐으로서 난개발 방지 대책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준농림지역의 연접개발을 확대해서 무 분별한 개발이 러브호텔과 함께 언론 등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아 마 준농림지역에 대한 개발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준농림지역 개발은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개발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친 개발로 비춰지는 양면성을 지녔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준농림지역 개발이 사회적인 물의로 인해서 동일 목적 연접개발의 해석에 있어서 종전에는 순수하게 동일한 목적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것을 지난 해 3월 26일 건설교통부의 국토이용관리업무예규에서 주택과 공장, 공장 사이에 창 고, 야적장 등을 설치하는 행위나 주택 사이에 근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이 모두 동일 목적 연접개발에 해당된다고 규정을 강화하고 또 지난해 5월 31일에는 공장이 집단화된 지역의 인근에 추가로 공장설치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폭 8m 이상의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동일 목적의 의미가 확대되어 이미 집단 화하여 개발된 지역에서는 소규모 시설들도 더 이상의 개발이 사실상 불가하여 행 정업무수행 등 적용의 어려움이 따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우리 시와 여건이 유사한 시 군의 주요시책 등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시의 방침을 정해서 운영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에서 허가 신청된 민원이 총 5,800여 건 이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공장 집단화지역에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10건의 민원 이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반려되거나 불허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반려나 불허가 민원이라 하더라도 지난해 12월 28일부터는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해서만 동일 목적 연접개발을 적용하도록 우리 시의 방침을 더 확대해서 공장집단화된 지역에 공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기반시설 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에서 중요한 민원은 반드시 현장방문이나 민원실무토론회 또 시정조정위원회 등을 통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준농림지역에 대한 관리는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준농림지역을 생산관리, 보존관리, 계획관리 지역으로 구분하여 토지 이용을 효율화해 나가는 한편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준도시지역 및 도시지역으로 편입해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나감으로써 자연친화적인 전원도시로 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박복식 의원님께서 물으신 시정기획단의 운영성과와 그동안 투자 지원된 예산의 규모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시정기획단은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각 분야별 로 실효성 있는 문제해결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99년 6월 5일 시정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대학교수, 연구원, 우리 시 의원님들도 몇 분 참여하셨습니다 마는 지금 31분의 위원들이 정보행정, 시민복지, 전략산업 등 3개 분과위원회로 구 성이 되어서 시정현안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듯이 시정기획단 위원들이 연구해서 제출된 과제의 내용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정에 수용해야 하는 등 다소 추상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 는 시정기획단의 연구가 타 연구용역과는 달리 과제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등 학술적 가치가 우선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시정기획단의 운영성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99년도에 지방세 세원관리 및 자주세원 확충방안, 전산정보 분야의 효율적 운영방안, 행정사 무의 민간위탁, 문화관광사업의 특성화 및 차별화 전략,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 리 등 11건을 연구해서 지방세 전산운영 및 세원관리 업무, 진접 문화의 집, 몽골문 화촌 민간위탁, 문화관광 기본계획 수립과 행정홍보, 공유재산 양여 교환 매입 및 매각검토 시 정책자료로 활용한 바가 있으며 2000년도에도 시민만족도 조사 및 환 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표개발이나 문화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민간자본유치 대상 사업 검토 및 유치방안, 사회복지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정책방향, 골프장사 업 계획검토 및 타당성 연구, 효과적인 행정구역 재조정 방향연구, 청사시설 관리용 역 위탁용역 등 7건을 연구해서 시민 만족도 조사, 문화관광사업 현안분석 및 기본 계획수립, 시유지를 활용한 민간위탁사업, 타당성 검토, 시민복지욕구에 관한 분석, 골프장 종합개발 계획수립, 청사시설 관리 민간위탁 검토 시 정책자료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시정기획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민선 2기에 제시한 우 리 시의 장기발전 비전인 최우선 시민만족, 쾌적한 생활환경, 활기찬 도시건설, 새로 운 문화관광 등 12개 중점정책과 50대 주요시책에 대한 발굴자문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12개 중점정책과 50대 주요과제를 토대로 해서 시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주민편익 시설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종합레저시설 개발에 따른 타당성 및 계획수립, 경영사업 타당성 검토, 팔당 생명관광 단지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등 6건을 연구해서 사회복지업무 정책방향, 시민들이 요구하는 단위별 사업과 사업조사, 시유지를 활용한 물이용 시설사업 타당성분석, 공영택지개발사업, 환경을 주제로 하는 문화관광사업 현안분석 등 검토 시 정책자료로 활용하여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합니다마는 직·간접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시정기획단에서는 연구과제 이외에도 시정주요과제 발굴과 팔당∼삼패 간 고수부지 활용방안, 폐 철도 활용방안, 외자유치 투자자 물색, 관상복합 건물 타 당성검토, 국제규격의 품질행정 인증 추진 등 다수의 자문과 이미 완료된 새해 맞이 하프마라톤대회, 대보름 맞이 연축제 행사를 기획하고 지원하는 등 시정에도 도움을 주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기획단은 운영 면에서 보완·발 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시정기획단 연구과제 선정 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시정에 반드시 필요한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관계 공무원 간의 토론회를 정례화하여 시정에 접목 가능한 보고서가 생산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그간의 시정기획단에 지원된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3년간 총 4억5,0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연도별로는 99년도에 9,600만원, 2000년도에 1억8,000만원, 지난해에 1억8,000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도 역시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속 에서 본예산에 연구개발비 등 2억4,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모쪼록 여러 의원님 들께서 금년 한 해 더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면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등 시정기획 단이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평소 호평·평내 택지개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신 박복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도서관 종합건립계획과 호평·평내 택지개발과 관련한 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남양주시는 급속한 인구증가로 인해서 공공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관 종합건립계획에 대해 서는 현재 운영 중인 시립미금도서관만으로는 많은 시민이 문화적 요구를 충족하기 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 하에서 장기적으로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하는 화도·수동 권역, 와부·조안권역, 진건·퇴계원권역, 호평·평내·금곡권역, 지금·도농권역, 진 접·오남권역, 별내·퇴계원권역 등 문화시설의 설치를 권역별로 연차적 확충을 추 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선 화도 도서관 을 2002년 10월에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고 와부·조안권역도 종합복지센터를 추진 중이며 진건·퇴계원권역은 도서관 건립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권역별 도서관 건립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면서 향후 건립할 도서 관은 비교적 토지가격이 저렴하고 많은 시민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입지를 선정해서 도서관을 건립해 나가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가급 적이면 자치센터 등 공공시설과 연계하여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도서관 건립을 함에 있어서 문화관광부에서는 1개 도서관이 완공된 후 추가 건립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여러 곳의 도서관을 동시에 건 립할 경우 예산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마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호평·평내지구 등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희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시도 하고 계십니다마는 시와 토지개발공사 관계관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개발지역 내는 도서관부지를 우선 확보하도록 요청한 바 있으며 향후 국도비 등 예산을 확보 해서 조기에 도서관이 건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중심이 되어서 시와 토지공사 관계관의 정기적인 협의회 등을 통해서 현안사항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고 특히 인도나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촉진과 또 단지와 단지와의 연결, 공공시설의 확대, 수해 등 안전에 역점을 두고 보 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형노 의원님과 박복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의원님!

이형노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세계야외공연축제와 관련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개최된 세계야외공연축제는 8만 명이 다녀가고 우리 시의 이미지제고뿐만 아니라 이 지역 상권의 매출의 증가와 문화관광의 효과를 거두었다는 자체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동 행사에 참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말 씀하신 자체평가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을 선보여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동 행사에 계상된 예산은 2억원이 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3억원의 규모로 행사가 치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보다는 알찬 내용으로 행사가 치러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부시장께서는 동 행사와 관련하여 구상하고 있는 특별한 행사내용은 무엇이고 동 행사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세계야외문화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올해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셔서 아마 5월 달에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선 도비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3억원의 도비지원을 요청을 했었 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1억1,200만원이 확보되고 올해는 1억5,000의 도비가 확보 되었습니다마는 도비 예산이라는 것이 지난해 예산에 대해서 일부 상향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3억원을 지원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사실은 많은 노력을 했 습니다마는 3억 확보를 다 못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시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지난해보다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특히 금년에는 각종 이벤트가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를 자연과 환경, 자연 과 인간, 환경과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해보다는 좀 더 저희가 해외공연단 초청이라든가 몽골 민속예술단 특별공연이라든가 국내 유명 공연단체 참가, 25개 공 연단체가 지금 참가할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각종 기획공연, 특별행사, 부대행 사 등 나름대로 계획을 지난해의 성과분석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지난해 성과와 미흡한 점을 전부 반성, 보완하는 것으로 올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해보다는, 지난해에는 정확히 8만8,0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마는 그보다는 더 성과가 있고 그다음에 먹골배축제나 고로쇠축제를 통해서도 또 계 속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남양주의 이미지가 이제는 자연 전원도시로서 자리잡아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행사는 5월 달에 개최되는 축령산 철쭉제와 함께 월드컵 축구대회와 함께 우리 남양주의 이미지 제고에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 세계야외축제에 대해서는 우리 전직원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서 우리 시 민들은 물론이고 남양주를 찾는 모든 주민들이 정말로 남양주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계선 의원님!

우리 남양주시가 앞으로도 관광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리적 여 건이 있는데 규제 때문에 개발 못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향후 계 획에 있어서 세계적인 특색 있는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매스컴 타고 많은 외국인들도 오고 갈 수 있는 행사로 정착되어야 하는데 그게 1년∼2년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관광지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먹거리, 볼거리,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일본에, 가까운 일본에서는 그런 특색 있는 사업을 해서 많은 외국인들도 그런 축제에 참가하는 행사를 볼 때 우리가 지리적, 환경적 여건이 가장 참 좋은데 도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안타깝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가 앞으로는 관광 도시로 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소득도 올려야 되고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 는 그런 계기가 될 때 이런 것을 전문가도 이렇게 외국에 파견도 좀 하고 견문을 넓혀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이계선 위원장님께서 참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지금 이런 좀 전에 제가 보고드린 연중 축제 외에도 우리 남양주시는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기반시설도 부족하고 동시에 이루 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16년도까지 저희가 사실 60만 계획되어 있던 것을 2006년도에 60만 되는 10년 당기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도 지금 다 다시 정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금년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저희가 문화관광종합개발계획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외국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지원 을 해 주신다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종합계획을 외국의 좋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일본은 물론이고 앞으로는 중국을, 중국의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되기 때문 에 우리 지역의 영화촬영소라든가 모든 문화의 장과 연계하는 그런 종합계획을 수 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은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네, 박복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박복식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성의 있게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미흡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 더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호평·평내 택지개발 에 한해서는 지금 부시장님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58만5,000여 평에 인구가, 5만 5,000여 명 정도의 인구가 증가된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걸맞은 도시계획을 해서 역점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렇게 봤 을 적에 5만5,000명이라는 인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민간 차원에서도 상당한 부분이 개발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인구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봤을 적에 적어도 인구가 8만 정도는 수용될 수 있는 현재 여지, 땅도 남아 있어요. 또 그와 같이 개발될 가능성 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형성을 하는데 있어서 현재 도시개발 위주, 도시계획 위주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께 많이 선전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걸맞은 문화적 시설에 대한 문제는 지금 자취가 보이질 않아요. 사람이 요사이 국민소득이 만불이 넘고 새로운 1개 시 정도의 규모가 거기에 들어선다면 거기에 걸맞은 문 관 계에 대한 문제점들이 반드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에 가시 적으로 나타나야 되지 지금 그것은 자취가 보이지 않고 다른 주택에 대한 문제, 사 람만 들어오고 도시계획이 잘 되어 가지고 뭐 어떻게 된다는 이런 문제에 대한 선전은 앞서 있고 인식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걸맞은 우리가 도서관이라든지 또 그다 음에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에 대한 이러한 시설들이 같이 동행, 수행되어야만이 이 것이 이상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야 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게 보이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호평·평내에 대한 어 떠한 분야가 있느냐 하면 그 많은 인구들이 거기 와서 잠자고 어디로 갑니까? 이것은 전부 다 서울 방향으로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온다면 여기에 는 아무런 우리 자체에 대한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가 잠자고 나가는 베드타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직장을 갖고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뭔가는 이룩되어 들어가야만이 자급자족 도시 로서 성장 발전 희망을 갖고 있는 거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많은 사람 들이 거기서 잠자고 나가고 하면 교통에 대한 영향에 대한 문제만 복잡하고 사람만 여기 와서 자고 가는 여관과 같은 그런 도시개발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여기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 자체 내에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는 이러한 문제도 동시에 개발이 되어야지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 그걸 하려면 보다 더 많 은 비용도 들어가고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도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시장님이 호평·평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말씀과 부시 장님이 앞으로 토개공하고 협의해 가지고 모든 여건을 합리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역점을 다해 주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이와 같은 문제도 아울러서 추진해 주면 이 좋은 기회에 실기 하지 않고 부시장님도 시대에 맞는 가장 훌륭한 일을 해 주실 것이고 시장님도 우 리 호평·평내에 대한 이상적인 도시계획이 완료되어서 후세에 높이 칭찬을 받는 일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욕심이 좀 앞서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 위원장님은 아주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너무 강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이 사실 우리 시에서 염려하는 사항입니다. 인구 60만이 정말 올 말이면 40만, 2006년도면 60만인데 사실 2∼3년이 눈 깜짝 할 사이에 지나갈 텐데 사실 기반시설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이 남양주시인데 더군다나 호 평·평내지구는 신도시 개념이 되는 겁니다마는 그러한 문화·체육시설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종합개발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기본방향이 그렇습니다. 우선 인구 60만이 되려면 택지 개발은 당연히 신도시 지금 마석이고 호평·평내, 진접 계획대로 그것은 그대로 할 것이고요. 적어도 학교, 대학이 최소한 3개 정도 들어와야 된다. 아마 거기 아시는 바와 같이 아마 호평·평내 가장 가까운 곳에 삼육대학교가 들어올 겁니다. 지금 거 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공단이 최소한 3개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일대도 공단을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접도 연평리 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대형 아파트도 들어와야 되고 또 대형 병원도 들어와야 되고 말씀하신 도서관은 물론이고 문화시설, 뭐 궁집 가지고는 안 되죠. 거기 천마 산이, 지금 천마산, 서울리조트가 뭐 있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 부족한 것은 사실입 니다마는 이러한 종합적인 연계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 지금 제가 권역별로 우선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토개공하고 협의를 해 서 저희가 공공시설을 최대한 확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도 같이 넣는 방안, 체 육시설도 병행하는 방안, 또 호평하고 평내는 사실 단지가 이원화되어 있지만 그걸 연계해서 자전거도로도 연계하고 그런 연계하는 거, 수해방지대책, 이런 종합적인 것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평·평내지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 전반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이 권역별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참 어려 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택지개발지구는 토개공하고 협의가 되기 때문에 좀 좋은 점, 나은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베드타운이 되는 그런 것은 안 되겠죠. 가급적이면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 력을 하고 그 지역이 안 되면 권역별로 연계를 해서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자족의, 자족편의와 그다음에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의원?

부시장님 답변을 믿겠습니다. 믿어도 좋습니까?

의장!

네, 믿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주양 의원님!

네, 이주양 의원입니다. 준농림 지역 내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1항에 의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연접개발방지에 대하여는 근본적으로 법에 맹점이 있다라 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으며 집행부에서는 또 이를 너무 과다 확대 적용을 해서 우리 시 서민들에게 살 집도 못 짓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개발이 예측되거나 된 곳은 재정비 계획수립 시에 도시지역으로 편입시켜서 시민이 불 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줘야 마땅함에도 편입 안 시키고 그대로 방치해 뒀다가 법에 의한 어떤 제한만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반 시설 확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민에게 개설토록 하고 있고 법에도 없는 규칙이나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사안이며 위헌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부시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접과 인접의 거리는 정확하게 얼마이며 그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이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준농림지역에 대한 법의 맹점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시에서 불이익을 주 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가급적 재정비계획에 편입해서 편입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을 먼저 해 주셨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시에서 법이나 규 칙의 적용보다는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연접 과 인접의 거리의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선 준농림지역에는 모두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사실 정부의 방침이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기준을 오히 려 완화해 가지고 지난해 10건이 반려가 됐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세 건은 다시 지 금 저희가 허가를 해 주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완화를 해서 사실은 해 주고 있습니 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아마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 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정비, 저희가 기본방향이 준농림지역으로 일단 들어 간 것은 앞으로 계획개발을 위한 재정비계획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 각을 합니다. 그것이 기본방향입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는 현재 준농림지 역에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이 가곡리하고 양지리, 송능리 그 지역이 되겠습 니다마는 우리 이 의원님 지금 그 지역은 아마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 습니다마는 기본방향은 저희가 하여튼 기본계획에 편입을 해서, 재정비계획에 편입 을 해서 계획개발로 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기준보다는 오히려, 제가 그래서 벤치마킹을 다 시켰어요, 타시 군에. 오히려 타시군보다 저희가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해 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 확충은 사실 저희가 워낙에 열악하기 때문에 특히 의원님 거 주하고 계신 그 지역, 도농동 지역은 사실은 우리 시의 아마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아주 벌써 더 이른 시기에 그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 보상이라든가 이게 워낙에 많이 들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종합적인 지금 광역도시계획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좀더 거시적 인 안목으로 아마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에서 기반시설 확충 을 뭐 임의로 주민들한테 할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주로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은 중앙의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저희 시에서 결정되는 것보다 대규모는 도에 서 승인을 받는데 그러면 조건이 그렇습니다. 조건이 도로를 건설해라, 교통순환체 계를 해라, 이런 조건을 두는데 그 특정 지역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거기다 두면 예 산의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바로 어려움입니다. 기본적으로 궁극적으 로는 도시개발계획이 우선 되어야 되겠지만 어떤 특정사안에 대한 사안은 그 지역 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 기본방향은 우리 시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해 나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연 접과 인접의 개념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법률상으로 거리개념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토이용관리업무예규에, 지난해 3월 26일 날 건교부에서 내려온 예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접개발은 사업주체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 우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면서 주택과 공장을 함께 하는, 함께 건축하는 경우 이것은 3만㎥를 넘었을 경우에 바로 옆에서 또 그렇게 지었을 경우에 규정을 그렇게 했습 니다. 또 공장과 공장 사이의 창고라든가 야적장 건축하는 행위, 주택과 주택 사이 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이런 연접개발에 대한 것을 어디서부터 어디다 이런 개념은 없고 이런 주체나 시기, 형태에 따라 다르다 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이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연접과 인접의 개념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중앙의 예규에 대해서는 이렇게 있다는 말씀으로 답 변을 드립니다.

저기, 부시장! 방금 답변하신 그 내용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접과 인접의 유권해석이 정확치 못하다 보니까 공무원의 재량폭 이 너무 과다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 모든 판단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 줘서 뭔가는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 줘야 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미한다고 하면 어떤 기준이 정확치 못하다 보니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이 런 저게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 시도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한 거를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중 소기업이나 공장을 자꾸 유치하고 끌어와야 되는데 좀 규모를 조금 더 확장을 하려 다 보면 그 부분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적용이 되어 가지고 타지역으로 이전해 가야 되는 이러한 실정에 있다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되도록이면 우리 시장이나 부시장, 또 담당 실무책임자들이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뭔가 존속할 수 있도록 이렇 게 해 줘야 되는데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존치할 수 없도록 이런 해석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 에 예를 들어 공장 같은 거를 사실은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지만 우리 지역에 허가를 해 주려고 그러지 사실 못 하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 리 남양주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전지역의 공통된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근한 예가 얼마 전에 이천시에 에버랜드가, 독일에서 에버랜드와 같 은 그런 시설이 들어오려고 그랬었는데 허가를 못 내준 게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비가 안 돼서 독일로 갔지 않습니까, 독일로. 그런 우리 대형 프로젝트를 유치를 하려고 해도 마찬가지고 삼성이 왜 지금 수원에 있다 용인으로 가고 광주로 가고 화 성으로 가고 성남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더 허가를 내주려 해도 규제를 하는 겁니 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참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는 사실 이 민원 같은 거 우리 얼마 전에도 공장 관계에서 공장총량제 연간 낸 게 이런 게 있었습니 다. 그래서 우리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실·국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그걸 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하려고 그러지 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를 다른 데로 가도록 하겠습니까? 그거는 절대 우리 공 무원으로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다만 법을 어기면서 공무원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 모두 에도 말씀드린 대로 민원실무협의회를 통하거나 아니면 부시장이 주관이 된 우리 국장들 관계관이 모인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말 씀을 드리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질문하실 의원? 네, 여운태 의원님!

부시장님! 박복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평·펑내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2000년도에 보상할 때 말이죠. 토개공과 우리 시와 협의할 때 애초에는 말이죠 종합병원부지가 있었고 도서관부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다 어 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남양주시에서 양보를 했습니다. 도로도 광로 같은 경우 도 50m를 35m로 축소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국가적인 경제난 때문에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가 18일 날 토개공과 우리 남양주시 종합개발계 획을 협약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다시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아 까 도서관 부지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호평·평내 택지개발 하는데 58만5,000평에다 가 도시계획지역이 230만 평 아닙니까?

네.

그러면 몇 년 전의 구리시 만한 도시가 하나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상주인구 10만5,000에 유동인구까지 하면 약 한 15만의 인구가 호평·평내에 생기는데 뭐 보훈회관 같은 경우도 토개공과 협의가 안 돼서, 애초에 평내동에 생길 건데 금곡동으로 이전했죠, 우리 계획은. 그랬듯이 지금 호평·평내는 아까 박복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배드타운화 될 수밖에 없다. 전부 다 공단도 토개공과 협의해 놓고도 지금 토개공에서 저거를 해서 공단부지도 지금 저거를 안 하고 있 죠?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모든 게 지금, 또 전철 같은 경우도 지금 토 개공과 철도청이 협의가 안 돼서 비용부담 때문에 서로들 아직도 협약이 안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모든 이 호평·평내가 남양주 개발에 제대로 된, 자기 몫 챙기기 때 문에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중재를 하시든지 해서 제대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여 의원님도 지역이시니까 관심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먼저 토개공 단장하고 관계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할 적에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보상비가 아니라 지금 벌써 분양이 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규모를 줄이거나 이런 거는 사실적으로 참 어 렵습니다. 이것이 보상 과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당초에 주민들이 사실 보상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솔직히 미흡했던 거 솔직히 저도 지 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광로를 50m 같은 거를 30m로 줄였는데, 35m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다시 50m로 한다는 거는 현실 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얘기했습니다. 광로가 좁지 않느냐? 또 공단부 분과 연결도 그렇고 자전거도로도 그렇고 인도 이런 거 연결이 다 되어야 된다. 그 런 거는 다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기본적으로 기존에 다 분양이 지금 들어간 시점 에서 그거는 어렵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토개공하고도 협의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보완적인 성격이지 전면적인 것은 곤란하다. 이거를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 니다. 저도 다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거를 짓기에 는 너무 늦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라든가 상업지역 내 백화점이 라든가 말씀하신 병원 같은 거, 삶의 질과 연관되는 것은, 이런 것은 우리가 저거되 지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것 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 기본계획에 지금 현재 종합병원계획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요구를 했어요. 병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백화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는 인구가 5만, 6만 2004년도에는 되지만 기존 인구하고 하면 인 구 10만 되는 걸로 보고서 해야 된다. 아까 박복식 위원장님 8만 말씀하셨는데 저는 10만을 생각하고 지금 그쪽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서관 같은 것도 그거 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 저희가 토개공하고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공공시설을 늘리거나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직관되는 거, 이런 거를 지금 저거 하는 거지 지금 시점에서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다 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문하실 의원? 여운태 의원님 질문 답변 됐습니까?

네, 나중에 또 간담회 때 다시 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받도록 해 주시고. 네, 황금용 의원!

의장!

네, 황금용 의원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박복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도서관 종합건립계획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합당치 않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권역별로 이게 앞으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묶어 놓으셨는데 화도는 이미 도서 관이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화도·수동, 와부·조안, 진건·퇴계원, 호평· 평내·금곡, 지금·도농, 진접·오남, 별내·퇴계원, 이렇게 묶어 놓으셨는데 이게 뭐 갑자기 시정질문 들어가니까 계획 세우신 건지 그 전에 이미 계획이 세워졌던 건지는 모르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화도는 이미 지어졌고 수동에서 화도를 나오려면 차를 타고 나와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향후 남양주가 인구가 증가한다라 면 수동도 아무리 오지라하더라도 인구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이라 면 읍면은 읍면대로 한 권역씩 해야 되고 이 동 지역은 6개 동인데 2개 동씩 묶어 서 한 개 권역으로 해 주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계 획에도 보면 양정동이 빠져 있습니다. 양정동은 어느 권역으로 들어가는 건지 답변 해 주시고 본 의원이 먼저 설명한 내용대로 부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박복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얘기인데 시정기획단 운영의 성과에 대해서 이거를 자료로, 이 총 4억5,000만원이 투자됐다고 하시고 그 첫 번째, 답변 11쪽에 보면 이 기획단의 운영에 대해서는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등 학술적 가 치가 우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해를 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는 학술적이라면 그래도 전례로 봐서 그때는 기획단은 없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늘 있었고. 일례를 들어서 별내면 광전리에 쓰레기매립장을 행정절차를 밟지 못해 가지 고 우리가 졌다 이거예요, 민원인한테. 그러면 고문변호사는 뭘 하느냐 이런 얘기지. 있으면 뭘 해,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와 비근한 예로 기획단도 바로 예산을 투자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의 몇 배의 이득을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를 제가 피력해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이형노 의원이, 끝으로 이형노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연 중 축제도시로 이어지면 좋겠다. 사실 옳은 얘기입니다. 축제가 끝나면 그만입니다. 그 이튿날부터 썰렁한 거예요. 뭐 세계축제로 해서 우리 상품을 많이 팔았다고 하지 만 우리 남양주를 알리기 위한 그런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축제만 다 끝나고 나면 남양주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거기에 뒤따르는 관광자원 의 시설이 없다 이겁니다, 시설. 투자를 못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 계획도 수립을 해 가지고 기획단이 뭘 하는 겁니까? 그런 거를 학술적 연구보다도 실질적으로 영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나의 학술적으로만 논리적으로만 펼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몽골문화 촌 같은 거 하나를 가 보더라도 얼마 전에 처음에 내가 가 봤을 때는 몽골 냄새가 나도록 그렇게 해 놨더니 이번 고로쇠축제에 가 보니까 본 의원이 쭉 살펴서 한눈 에 보니까 몽골촌 안에다가, 겔 해 놓고 그런 데다가 뭐 판넬을 하기 위해서 콘테이 너박스를 들여났더라고요. 거기 그날 왔던 사람, 많은 사람들은 다 상을 찡그리고 갔어요. 그럼 몽골문화촌이란 몽골의 냄새를 풍겨줘야 되는데 그런 판매시설 하나도 그런 몽골분위기에 맞는 시설로 맞춰서 해 줘야 되는 거지 그렇게, 콘테이너박스라 는 건 요즘 임기응변식으로 어려운 사람이 먹고 사는 것 또 아니면 서민 상인들이 먹고 하는 거, 사무실이 하나 없어서 하나 놓겠다. 그것도 뭐 건축법에 해당이 된다 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하나 하나 골고루 챙겨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부의장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도서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권역별로 제시한 것은 하나의 예시를 제시한 거지 양정동 뭐 이렇게, 저희가 그러면 15개를 다 표현을 했 어야 되지만 이거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마는 저희가 기본방향을 우선 말씀을 드립 니다. 이게 문화관광부에서도 지침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일시에 다했으 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어느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데 있겠습니 까. 그렇지만 15개 읍면을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권역별로 우리가 보통 5개 내지 6개 권역이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우선해서 지금 하려는 말씀을, 그래서 권역 별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택지개발지구는 공공시설확대와 연관해서 그 래서 권역별로 우선 하는 거지 뭐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저희는 일시에 읍면동별로 다해 주고 싶죠. 그러나 그거는 여러 의원님들의 저희가 자문을 충분히 거두어서 하 는 거니까 권역별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할 테니까 그거에 대한 그때 좋은 말씀을 해서 저희가 우선 급한 거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을 드리고요. 또 물론 읍면단위로 2개 동 이렇게 묶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방법 전반적인 것을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거는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기획단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광전리 쓰레기 매립장 예시를 주신 것은 저희 고문변호사가 계십니다마는 변호사 선임한다고 해서 다 100% 되는 게 사실 아닙니다. 물론 중요한 거가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마는 마찬 가지로 모든 것이 투자효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 기획단에 4억 5,000만원 투자되는 게 1년에 큰 용역단이, 용역에 투자되는 것도 몇억씩 되는 것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학술적인 가치보다는 우리 시 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좀 더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하고 연계를 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채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기획단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중 축제와 관련해서 축제가 끝나면 썰렁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 는 사실 남양주 축제 그렇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많이 해 왔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축제는 물론 기간 중에 해야 되지만 저희는 이제 이것이 지금 말씀 하신 대로 참, 사실 연계가 부족한 겁니다. 이것을 인터넷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우리 가 시스템이 연계가 되면 뭐 지금 먹골배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재작년까 지 한 3개 국에 수출되던 것이 지금 6개 국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일본 같은 데는 엄청나게 수출을 하는 거 아닙니까? 또 고뢰쇠도 이번 SBS 방송을 듣고 서 고로쇠 주문을 지리산에만 나는 건줄 알았는데... 일본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물론 하루아침에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연중 축 제계획을 세우는 것은 하나의 시스템화 하는 겁니다. 5월 달에는 남양주 가면 이제 연중 주 5일제 되면 3일을 밖에서 지내기 때문에 5월 달에는 남양주 가서 철쭉제 보고 고로쇠 먹고, 아니 세계야외축제에 참여하고 강원도 춘천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이 시스템화되면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해도 오고요. 다만 그런 계획을 연계해서 앞 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몽골촌 콘테이너 관계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판매장이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임시로 새로 보완한 겁니다 마는 이런 건 사실은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앞으로 그래서 그 지역에는 공연 장도 겔을 이용한 공연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몽골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몽골촌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몽골촌, 고로쇠, 그다음에 서 리산 등산, 축령산 철쭉제, 그다음에 산수음료, 그거 조금 더 지나가서 천마산하고 연계, 영화촬영소하고 연계, 이런 종합적인 연계된 계획을 우리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응급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시정기획단도 경영수익뿐만이 아니라 시정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그런 계획이 되도록 노력해보겠다는 말씀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도서관 문제는 극히 그냥 이례적으로 하셨다고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 기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시정질문 들어오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하는 그 불쾌감에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연중 축제도시로 만들어 보자는 것은 한강을 구심점으로 해 가지고 뭔가 먹거리라도, 먹거리라도 연중 이렇게 열릴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저도 농정과장한테 어떤 제안을 해서 지금 작업을 한다고 그 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이 적극 협조를 하셔 가지고 연중 열릴 수 있는 그 러한 체제를 한번 구축해 보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네. 종합도서관 관계는 저희가 답변을 위해서 즉흥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을 말씀드린 거니까 형식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축제 관련해서는 연중 먹거리 그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먹거리, 볼거리, 쉴거리 다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그쪽에도, 강변에 대한 종합계획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병렬 의원 말씀하세요.

이형노 의원 질문요지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시장께서 답변 내용 중에 남양주시 먹골배 축제, 이 부분은 기념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홍보효과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고로쇠 페스티발 등등 여러 가지 홍보에 효과가 크다 하는 것은 본 의원이 동감으로 생각을 합니 다. 먹골배를 작년도에 2억여원 어치를 수출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 수출단가 가 맞는 것인지 또 먹골배를 생산하는 농가에 어느 정도의 혜택이 있는 것인지 이 런 부분을 파악한 부분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뢰쇠액을 금년 페스티 발 때 1,300여 통을 판매를 했다고 했는데 부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웃 일본에서 까지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될 때에는 앞으로 고로쇠액의 생산량의 문제가 있 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종합적인 대책이 있다 하면 말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은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마는 우선 그 먹골배축제의 성 과. 먹골배 기념탑을 만들고 2억원어치 수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문제가 나 오냐 하면 단가문제가 사실 나왔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시기가 문제였어요. 우리 는 사실 11월 달에 축제를 합니다마는 일본은 배를 11월부터 잘 안 먹습니다. 그래 서 조생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사실 나왔어요. 그래서 먹골배 주민들하고 제가 세 번에 걸쳐서 대화를 하였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는 먹골배축제를 할 적에는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에 수출하는 팀을, 작업반을 구성해야 된다. 대만은 대만대로 그리고 대만은 시기가 관계없고 큰 배를 좋아하고 일본은 적은 배를 좋아합니다. 또 너무 노란 배도 아니고 좀 덜, 그러니까 취향이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 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 취향에 맞게끔 하는데 가장 일본 사람들한테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다시 말씀드려 올해, 올해를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싸 지만 국내가격 정도뿐이 안 되지만 판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선은 맛 으로, 남양주 먹골배가 맛으로 아주 인정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올해는 아마 저희가 조금 우리가 당겨서 판매하면 가격도 제대로 받고, 또 우리가 작업반을 그렇 게 운영하면.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서는 조금 장기적인 면을 보고서 가격은 했지만 크게 가격에 손실을 안 봤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뢰쇠 페스티발 관련해서도 참 지난 이틀 동안 사실 이거 6,500만원 적 은 게 아닙니다, 판매. 다만, 지금 양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 전문적으로 양까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이거야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달 정도. 양도 제한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인터넷에서 앞 으로 종합적으로 뭘 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전에 저희는 내년도 계획을 그렇게 세워 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미리 우리가 초청을 하든가 여기 견학을 시키는 겁니다. 당신들이 맛도 보고 얼마가 필요하냐? 그럼 우리 국내에서 필요한 거, 우리가 또 국 내, 내년에 행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너희가 필요할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정해 가지고 그럼 그걸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양은 제한된 양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앞으로 조정을 해서 얼마나 그래서 좋은 일입니까? 일본까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고 방송에 나가면 이틀이면 일본에 다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매스컴방송 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고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되셨습니까? 또 질문하실 의원? 네, 안상남 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향후 진접과 별내는 국비보조내시 결과에 따라서 추경예산이 반영되면 추진한다고 그랬고 그 나머지 지역은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실시한다 그랬죠?

네.

진접에는 기이 아까도 부시장님이 얘기했었습니다마는 문화의 집이라는 게 있습 니다. 다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접읍에 또 다시 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똑 같은 사업을 병행했을 적에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중복되어 가지고 예산의 낭비가 아니겠느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글쎄, 그 진접의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와, 물론 이게 주민자치센터가 실시되는 사항과 같은 동일한 사항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동일 하지 않는 사항, 이런 사항은 저희가 보완을 해 가지고 자치센터로 저희가 실시할 생각으로 저희가 있습니다, 지금요.

지금 자치센터 운영은 기이 진접문화의 집에서는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랬을 적에 어느 한 쪽,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도 부시장님 얘기하 는 과정에서 몽골문화촌이라든지 또는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발전을 위 해서 확대시키는 건 좋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민간위탁 어느 특정 단체에다가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직접 운영하기는 전에. 이랬을 적에 진접에 기이 문화의 집이 있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또 여기다가 문화의 집 외에 또 하게 되면, 자치센터를 한다고 해서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되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에요.

네, 그거는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용환 의원님. 또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민원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복지국장 김종천입니다. 박복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분들의 경험과 경륜을 우리 사회에 접목시킨 그 동안의 행정 시책사항은 무엇이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을 좀 더 확충할 의향 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박복식 의원님께 감사한 마음을 저는 표합니다. 먼저 답변을 노인분들의 경험과 경륜을 사회에 접목시킨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 인구는 2만3,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6.3%를 차지하고 또한 날 로 고령화 추세에 있어 우리 시에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76억원의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 지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그런 고유한 기술과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인취업센터를 운영해서 지금까지 5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도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연장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제작 그리고 배달, 차량지원사업, 경로식당운영, 사 회봉사활동, 교통봉사대, 하천정화활동, 지역청소, 꽃길 가꾸기 등 약 1,000여 명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선진 외국 복지시설과 연계 하여 서신왕래 및 기업체 문서운영 활동 등에도 다수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이용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 1억 3,000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어린이 놀이터 관리와 또 지역의 청소, 환경감시, 재활용품 분리수거 작업 등에 노인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도 있습니다. 앞으로 노 인전문인력뱅크의 운영으로 고령 어르신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감을 발굴 알선 하고 또 어르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기를 돌보는 것 또 거동 불편 노인의 도우 미 활동, 또 지역 주유소에 취업 또 장례예식장에 연계한 수의제작, 판매, 이런 것 들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인전문인력을 활용한 강사 파견이 라든지 또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외국어 또 한문·한자교육, 어린이 예절지도 강사, 구연동화 강사 또 문화유적지 안내 등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확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여가활동 을 위한 게이트볼장을 읍면동별로 하는 것은 물론 집단 거주시설 내에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도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노인건강 및 재가 복지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과 일상생 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서 유급가족 도우미사업 또 끼니를 거르시는 그러한 어르 신들을 위해서 무료급식 지원사업을 점차 확대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노인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로당 현대화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금년의 경우 에 냉·난방기 설치, 건물 개·보수, 물리치료기 보급 등 보다 많은 사업을 발굴해 서 확대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 경로당 약 320여 개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로당을 단기간 내에 현대화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또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즐 거운 여생을 위해서, 잘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노인들의 복지시책에 좀 더 획기적인, 획기적인 발전과 그러한 시책을 추진토록 우리 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주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사회봉사활동비 1억3,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놀 이터 관리, 지역청소, 환경감시, 재활용품 분리수거 작업 등에 노인의 여가활동을 한 바 있다고 했는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더 곁들여서 질문을 한다면 우리 시에 사회복지사가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고 각 읍면별로는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있는지, 또 화도읍에는 사회복지 활동 을 해야 되는 뭡니까 그 부분이, 사회복지사 근무 사항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회봉사활동비로 1억3,0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제가 여기 나온 것 이외에는 제가 서면으로 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내주세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이러한 봉사활동을 함으로 해서 노인들한테 수당 비 슷하게 지급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네. 노인회에도 가고.

포괄적으로 보면?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봐져서 이러한 부분이 각 읍면동의 노인정 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해서 노인분들의 건강활동이나 또 여가활동에 상당히 도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자료를 세부적으로 확인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사회복지사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사는 지금 27명이, 우리 전체 26명이 지금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그래 서 읍면동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 두 명씩 배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인구가 적 은 데는 1명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5월부터는 지금 9명 이 더 확보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5월까지가 돼야 확충이 되는군요?

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원계획이요?

충원계획이요, 네. 그게 확대하는 거죠.

네.

충원이 아니라 확대하는 건데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업이 점점 확대되면서 그러한 사회복지 전문직종이 지금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직종은 줄지만. 그런 추세이고 화도읍에 그러한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는 수요?

네, 수요가?

그 인력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상당히 사회복지사의 도움 이 필요한 부분이 15개 읍면동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인구도 많지마는 지금 복지사의 손길이 필요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충원계 획이 있다고 하면 화도읍의 모자라는 사회복지사의 충원을 우리 국장께서는 파악을 잘하고 계시다가 대처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복지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유형섭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이형노 의원께서 농작물 가뭄대책과 박복식 위원장님 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퇴비재료의 활용방안과 관내의 소형 소각로 대책에 대 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노 의원께서 가뭄에 대비한 양수기 등 장비확보 현황과 농업용수 공급 등 가 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가뭄으로 강수량이 저조하여 농작물 가뭄대책으로 양수기 349대, 송수호스 4만5,700m를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시 수리시설 현황으로서는 저수 지 14개소, 양수장 4개소, 취입보 125개소, 대형관정 37개, 소형 기계관정 1,027개로 총 5종 시설에 1,207개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뭄대책 추진사항으로는 농작물 봄가뭄 대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논물 가두기 실시, 가뭄우려 지역에 콩 등 대체작물 식재 유도, 필요성 등 대농민 지도와 함께 양수장비 349개와 관정시설 1,027개를 수리 또는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 이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비 3,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소형 관정 30 공을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저수지에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저수지 도수로 정비와 하천 및 계곡물이 최대한 유입되도록 하는 작업 실시와 보막이 시설의 준설 작업을 실시하여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참고로 우리 시의 가뭄 우려 지역은 2개소에 34㏊가 있습니다. 와부읍 팔당지역에 6㏊가 있고 조안면 조안1, 2리에 28㏊가 있습니다. 조안면에서 양수장 설치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조안1리와 2리에서 그 양수장 설치를 건의했는데 소요 사업비가 9억8,000만원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를 경기도를 거쳐서 농림부에 건의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복식 의원님께서 이패동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서 발생되는 건조 퇴비 부산물 자원화에 따른 향후 대책과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의 종합적 관리와 성생공단 내 폐기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이패동 521-2에 소재한 남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우리 시와 주식회사 해창(대표가 김창회입니다)간의 협약을 위해서 순수한 민간자본으로 설치하고 위탁 하는 처리시설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하여서 파쇄, 탈수, 건조, 반출하는 공정으로서 현재 건조된 최종 음식물 부산물은 직접 퇴비로 공급이 불가하여 퇴비원료로 인근 퇴비발효시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는 건조된 음식물쓰레기 부산물은 발효시설에 톱밥과 계분 등과 혼합하여 부숙 처리하는 발효공정을 거쳐야만 적정한 퇴비로 농가에 공급할 수 있 어 발효되지 않은 퇴비를 농가에 직접 공급할 경우 유기질 비료로서의 적정성 여부 와 주변환경 오염과 악취 발생 등 우려되는 문제가 있어 현재 깊이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관내에 적법한 발효장을 갖춘 시설 또는 농가에서 본 퇴비를 원할 경우 퇴 비로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형 소각로는 쓰레기종량제 시행으로 각 사업장에서 폐기물처리를 위해 95년 이후 급격하게 보급되면서 소각시설 운영자의 기술능력 부족과 시설의 노후화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선 소각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또는 소 각시설 운영관리자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소각시설의 적정관리에 필요 한 사항을 실무교육과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폐기처분토록 행정지도하여서 2001년도 121개소에서 17개소를 폐쇄하고 현재 94개 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4월 중에 소각시설 관리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 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각시설을 줄여나가 오염원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협동산업 내 소각로에 대하여는 그동안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소각로 5개소 중 3개소를 폐쇄 조치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은 분진과 악취를 최소화하 기 위하여 매연저감 시설을 자체적으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동산업 내 소각시설에 대하여 행정지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생공단 내 소각시설 부지에 쌓여 있는 폐기물은 성생공단 자체 사업장 에서 발생한 폐기물로서 그동안 자체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 왔으나 기존 소각시설 의 노후와 잦은 고장으로 인해 운영이 중단되는 등 소각시설이 정상 운영되지 못하 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노후화된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현재 수리 중에 있으며 금 년 4월 중에 정상가동 할 경우 그간 쌓인 폐기물은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되나 자체 소각이 어려운 폐기물에 대하여는 매립시설 등 외부에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분리 선별하여 소각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 속적으로 행정지도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환경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장광순입니다. 이형노 의원님과 박복식 위원장님의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형노 의원님께서 지방도 관련 불편사항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경기도에 사업시 행 건의 및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도비지원사업 건의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도농복합시 지정 이래 열악 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로개설사업에 1조4,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도로확장을 늘려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방도 관련 사업이 미흡하여 시비 우선투자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동면 입석리 수동초교 앞 인도설치 공사는 경기도에 수차례 걸쳐 건의하였으나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지 않아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시 교통사고 예방 등 불편사 항을 해결하여야 하는 사업의 실효성을 감안하여 일부 구간을 우리 시에서 사업 시 행한 사항이며 지역 여건상 불가피하게 추진한 사항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말씀드리면 국 지도 86호선인 일패∼용정 간 도로 6.2km와 국지도 98호선인 운수-대성 간 도로 6.3km, 지방도 390호선인 금곡동 도로 0.7km 구간으로 연차적 사업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양여금 사업과 도비 지원은 운수∼대성 간 도로에 10억 원과 지방도 390호선에 5억7,400만원, 총 15억7,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았으나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타 시민불편사항에 대하여는 부분적으로 조사하는 즉시 경기도에 수시로 건의하고 있으나 지원이 미흡한 실정인 바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시 관내 지방도 상 도로선형 불합리 등 개선사항을 전면 조사하여 경기도에서 도로개설사업비 지원 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일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건의 중인 사항으로는 화도읍 차산리부터 와부읍 월문리 간 국지도 86호선 노면보수공사와 진접읍 장현대교 가각정비 등이 있습니다만 지방도 관련된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양여금과 도비지원을 적극 건의하여 지방도 개 설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일괄 조사하고자 금년도에 4억 원을 투자하여 각종 도로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 발주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 용 역 결과에 따라 지방도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예산지 원 또는 시행건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복식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평·평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및 소음 그리고 수해에 대한 대책과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공도서관 등 교육 및 문화 체육시설이 열악한 실정을 개선할 종합적인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장에 발생되는 분진과 소음 그리고 수해 예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 겠습니다. 택지지구별로 분진 발생의 최소화를 위하여 차폐시설과 세륜시설 설치와 살수차 를 운영 중에 있으며 소음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음측정기를 이 용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소음측정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소음 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해예방을 위해서는 택지지구 점검을 통하여 적정한 장소에 침사지 및 가배수로 를 설치하고 또한 수해 위험절개지 및 성토지역에 비닐피복 등을 설치하여 수해를 예방토록 하겠으며 우리 시와 토지공사가 수해 사전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앞으로 실시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는 등 장마철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 습니다. 택지지구 내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내지구 내 문화학습을 겸한 쾌적한 휴식공간의 제공을 위해 궁집 주변지역의 공원화와 호평지구 내 중앙공원을 조성하여 많은 주민들이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평내지구 내에 도서관 부지 확보를 위하여 현재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시설 부지의 추가확보와 관련하여서는 지구 내에 미 매각 토지를 활용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 토지공사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구 내에 자전거 전용도로는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와 별도 협의 중에 있으며 호평지구와 평 내지구가 연계될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도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기 내용에 대한 협의회를 지난 3월 14일 부시장실에서 토지공사와 우리 시 소관 부서장 간에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적정 규모 등을 산정한 후 토지공사와 재협의를 거쳐 미흡한 부분을 계속 보완하는 등으로 호평·평내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우리 시의 대표적인 시가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복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박복식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 다. 이와 연계해서 오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호평·평내 택지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 앞으로 호평·평내가 남양주시의 가장 중심도시로서의 모든 도시계획이나 문화시설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손색없는 각도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토개공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약속 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 토개공과 우리 시와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여 건에 대한 문제를 충족하기 위해서 상당히 협의하는 과정이 어렵고 또 이것이 충족 되기 위해서는 시에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 금 현재 추진되어 나오는 이 과정을 보면 남양주시가 도시개발에 대한 이 문제에 역점을 두고 일을 해 오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우리 시민들의 앞으로 다양하게 요구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했거나 현재처럼 완벽하게 가시적으 로 나타내지 못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오늘로서 끝난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호평·평내에 도시개발에 대한 남양주시의 가장 중심이요 핵이 되는 이 문제를 개발했을 적에 여기 와서 사는 사람들이 불평 불만 이 없는 각도의 문제를 이룩했을 적에 개발이 잘됐다고 우리 시와 시 의원들이 얼굴을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 이 시점에서 국장님께서 조금 미흡했던 이런 문제점들을 소상히 좀 생각하셔 가지고 이게 빠지지 않고 이번 기회 놓치면 다음에는 그러한 일을 하려면 힘이 더 들고 예산도 더 들어가고 기회를 놓 쳐 가지고 우리가 현재보다 더 어려운 입장에 처하지 않겠느냐는 점을 명심하셔 가 지고 소상히 짚어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안 하는 사항이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남양주의 거점도시의 중심이 되는 여기에 모든 문제점들을 잘 생 각하셔 가지고 이 문제가 토개공하고 시하고 원만히 협의되어 가지고 이룩되어 나 가도록 제가 걱정을 하면서 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는 성의 있게 모든 문제가 국장님 계신 한 이것을 성의 있게 추진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질문합니다, 포괄적으로.

네, 저희는 현재 두 개의 반을 지금 조성을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반은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각종 분진이나 소음 그리고 재 해대책반하고 또 나머지 한 반은 사회복지분야, 문화관광분야, 또 우리 일반 도로건 설분야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두 개 반을 구성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사 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복지시설 종류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적정한 규모를 결정해서 토지공사와 협의를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타개해 나가도록 적 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제가 평내동에 있는 대명아파트를 건설할 적에 제가 사무실이 그 옆에 있기 때문 에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 대명아파트를 건설할 적에 주 출입도로에 트럭들이 많은 물량을 싣고 왕복을 합니다. 이때 거기 보니까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차가 탁 나올 적에는 거기에 펌프식으로 되어 가지고 지하수가 쫙 나와 가지고 바퀴를 다 씻어 줘요. 그리고 차가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이런 거를 봤습니다. 현재 평내동 에서, 호평동에서 주 개발을 하는 주요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 에서 지금 봄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바람이 불면 그 많은 먼지가 하늘로 이렇게 회오리 쳐 가지고 올라가서 확 퍼지고 그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들 에게는 굉장히 피해를 벌써부터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면 예기치 않은 굉장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일개 아파트를 짓는 사람에게는 그 렇게 엄격한 규제를 해 가지고 자동차 바퀴에서 진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분진이 발 생되지 않도록 허가규정이라든지 건축이 완료될 때까지는 했지만 지금 토개공에서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차량운행 이 방법은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먼지가 막 나고 이렇게 하는데도 속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 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정부에서 관련되고 정부하고 조금이라도 연관되어 있는 이런 단체들은 상당한 뭔가는 힘을 주고 자기네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무 시하는 그런 경향이 이런 선입관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권력에 의존해 있는 이 산하 단체의 모든 기관들이 상당히 국민들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행하고 하는 게 선례 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는 잠재의식으로 남아 있어요. 지금 토개공하고 있는 것도 다른 개인이 아파트 짓는 것보다는 상당히 다른 각도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와 같은 보완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고 현재만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의 보다 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유념해 주기를 당부하는데 국 장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성의 있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환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용환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박복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호평·평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추진해서 수해방지를 위해서 토지공사와 사전에 합동점검을 해 가지고서 필요한 사 업을 보완해 나가고 수해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참, 시에서 많은 노 력을 해 주고 계신데 지금 우리 남양주시를 볼 것 같으면 많은 개발로 인해서 하천 폭이 많이 좁아졌습니다. 특히 이 호평·평내의 택지개발사업이 58만5,000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여태껏 호평·평내는 진건면 사능천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비 가 오게 되면 나무나 또는 토지 자연현상에서 우기에 비가 왔을 적에 자연적으로 스며들고 나머지가 흐르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호평·평내 지역에 택지 개발을 해 가지고 전체를 포장을 했을 적에 하늘에서 떨어진 물은 전부 다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오남읍의 어내미 상단에 선지를 개발해 가지고서 아파트를 짓는 거와 지금 호평·평내에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 적에 그 하류에 위치한 지역은 불 보듯 뻔한 홍수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향후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만약에 우기에 상단에 그러 한 사업이 이루어질 적에 하단의 주민을 위해서 이 재원을 시에서 할 것이냐 그렇 지 않으면 원인자 부담으로 토개공에다 맡겨 가지고 그 사업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저도 사실 걱정이 되어 가지고 요새 챙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호평·평내지구 가 농경지 또는 임야로 되어 있는 토지가 가뭄 시에 투수에 의해서 지하로 침투되 었다가 다시 지하수로 또 발생해서 순환적인 이런 물 이용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호평·평내지구가 유실계수가 만약에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홍수량이 굉장히 늡니 다. 늘기 때문에 저희 현재 단지 내와 접해져 있는 하천 그리고 그다음에 사능천 전 체에 대해서 수리계산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부 왕숙천에 접해져 있는 부분부터는 지금 배수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수리계산해서 검토가 끝나면 거기에 영향이 없도록 늘어나는 홍수량에 대한 영향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그 단계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걱 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오남 같은 데도 신 일이나 또 신우 여타 아파트들이 산을 개발을 해 가지고서 지금 아파트단지를 이루 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남천은 하천이지만 도랑이에요. 지금 그곳이 개발이 안 돼도 지금 장마만 지면 하천이 범람을 해 가지고 농지를 유실하고 많은 피해를 가져옵니 다. 시에서는 어떠한 개발을 한다고 했을 적에 그 개발에 맞춰서 하천폭을 사실 넓 혀 줘야 되는 거예요. 하천폭은 그냥 내버려두고 지역의 이 상단에다 개발만 잔뜩 시켜놨을 적에 그 밑에 미치는 영향도 한번 고려는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다 고려를 해 가지고 별 걱정 할 일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왕숙천에서 흐르는 물, 한강에서 흐르는 물, 왕숙천 물이 범람을 하면 여기서 내려가는 물이 나가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렇게 되면 진건의 사능천, 진건벌은 다 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지금. 58만, 60만 평의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물 한 방울이 전부 다 일시에 흘렀을 적에 한번 가상을 해 보세요.

그 오남천에 대해서는요. 그 수계별로 저희가 수리계산을 하게 되면, 하천정비기 본계획변경을 검토하기 위해서 수리계산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남천에 대해 서는 저희 다시 수리계산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숙천에 대해서는 지금 아니, 사능 천에 대해서는 수리계산 검토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보완을 하게 되면 걱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네, 윤주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택지개발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호평·평내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전기설치내용이 가공선로로 되어 있는지 지중선로로 계획되어 있는지 어떤 방식으 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마석택지?

아니, 호평동. 호평동.

호평동요?

네.

호평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단지 내에 지금 지상으로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으로?

네.

그럼 가공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시하고 산전협의 승인이 될 적에 그러한 방법을 택합니까?

그때 건의를 했던 것으로 제가 생각되는데요.

아니, 우리 시하고 택지개발을 하면서 사전에 서로 승인 협의하는 사항이 있죠, 승인해 주는 사항이. 택지개발사업에.

개발계획 의견요.

네, 의회에서. 그런데 이건 가공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단지 내에 지상으로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가공으로? 지상으로?

네.

이게 관련법규에 보면 도로가 20m 이상인 경우에 간선 설치하는 그 내용은 지중 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규정은 없고요. 원칙으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전이 됐든 통 신선로가 됐든 다 공동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공동구 를 설치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또 관리상에도 누가 관리를 할 건지 구 분이 또 되어야 되고 그래서 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거는 공동 구 설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현재 그 기관별로 전선에 대해서도 이제 한전전 주가 있고 통신전선이 있고 해서 갈라져 있습니다. 그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제가 지 금 방금 확인을 좀 했습니다마는 지중화와 지상화로 해서 전선이 구분되어서 지금 한전과 별도 협의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호평·평내지구가요?

네.

그럼 어떤 경우에 지중화를 했고 어떤 경우에 가공으로 하는 겁니까?

그 관계는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중화하는 걸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요? 호평·평내에?

네.

한데 화도지구로 그걸 옮겨가서 보시자고요. 화도지구로.

네.

화도지구의 창현지구는 지중선로로 되어 있어서 도시 전체가 안정감이 있고 미관 이 있고 이용 시민들의 편의가 상당히 되어 있는데 반대로 지금 길 건너 편의 마석 지구를 보면 이게 가공시설로 되어 있다고요. 아시고 계십니까, 국장님?

네.

그건 왜 그렇게 승인을 하게 됐습니까? 보다 장점이 많고 또 당연히 지중선로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판단 분석을 가지고 계시면서 마석택지지구는 왜 가공으로 했습니까?

글쎄, 그때 의견을 낼 당시에 제가 현재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거합니다마는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지 제가 좀 파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업주체입니다, 토지공사가.

네.

똑같은 사업주체이고 똑같은 지역이에요. 도로 하나를 놓고 창현지구 도로 하나를 건너면 마석택지입니다. 그러면 선 개발, 택지개발이 되고 착수되어서 완공되 데는 창현택지인데 선개발 하고 있는 마석택지가 그보다 더 단점이 많은 방식으로 우리 전선이 인입이 된다 하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봤을 적에 우선 전기에 대한 부담감, 불안감 또 미관상의 어떤 저해요인, 또 이용 시민 또는 기타 차량에 대해서 장애요 인, 이러한 폐단이나 단점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차등해서 사업승인이나 이러한 관리 감독을 한다고 하는 거는 뭔가 좀 일관성도 없고 행정이 뭔가 좀 잘못되어진 부분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에 따라서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다시 이거 변경을 시켜서 지중선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창현지구가 기이 지중화되어 있고 마석지구가 지상화되어 있 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토지공사하고 저희 시하고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 습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하는 얘기를 처음 듣는 것 아니죠? 이 사 안이.

이 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왕에 인지하고 계시죠?

네, 지상화되고 있다는

한전에서 뭔가 어떤 이런 요청서라든가 무슨 서류가 와 있죠, 기왕에. 우리 시에.

그 관계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지구까지 인입되는 고압선 그거는 한전하고 토 지공사하고 지금 법적 대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결과가 나와 봐야 되고요. 우선 단지 내에 고압이 아닌 저압에 대해서는 창현지구가 지중화되어 있다 그러면 그 마석지구도 지중화하도록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이게 반드시 그렇게 가 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판단하시죠, 국장님 도?

네, 그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좀 시행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석 창현택지개발지구 내에 공원용지가 있습니다, 일단의. 46번 국도변에.

네.

그런데 그 부분이 덜어내야 될, 도시계획 부속사 중 일단의 토지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창현택지개발 토지공사를 하면서 토지공사에서 의견인 즉 마석택지개발사업을 시작과 동시에 그 부분을 정리해 주겠다. 본인한테 그렇게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 석택지개발하고 창현지구하고 중앙 35m 대로가 평면교차로 지금 건설 추진되고 있 죠?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이 아직도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거의 마무리단계인데 평면교차가 확정이 되면 그러면 그 확정됨과 동 시에 공원의 도로확장 관계는 토지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 6월이면 토목공사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획예정은 토지공사가 택지 가공 개발하는 내용이. 그런데 그러한 방법이 여태까지 도 결정이 안 됐다 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토지공사에서도 건교부와 수차례에 의해서 긴밀한 협의가 있었는데 거의 지금 마 무리단계에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될 걸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다른 방법은 없고, 별 특별한 방법은 없고 아마 철도가 향후에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을 2009년에 완공된다고 하는데 그때에 철도가 복선전철이 지금보다 지상보다 한 4m∼5m 높아질 예정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게 아시고 계시죠?

네.

따라서 그때 가면 지금은 현재 평면교차지만 그때 철도가 다시 놓아지는 시점에 대해서는 입체교차로 이렇게 되니까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지금 아마 평면교차로 가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금년도 6월이면 토목공사가 완공 예정 으로 되어 있는 만큼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해 준 창현택지개발지구 공원용지, 일단의 공원용지 그 부분이 빨리 정리가 되어서 자동차 진출입이나 일단의 이용 시민들의 편익에 증진을 빨리 해 줘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도 빠른 시일 내에 토개공과 그다음에 저희 시와 그다음에 시의회 의 원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도 물론 당연히 이러한 사항이 대두가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간담회 개최 결과에 따 라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전선문제에 뭡니까, 전선로 문제의 현재에 대한 심각성 같은 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는 겁니다. 전선선로 문제에 대한 거를. 지중으로 가는 거냐 가공으로 가는 거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점이 있는 만큼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그걸 우리 시에서 적극 적으로 주도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게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기다리겠습니다.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니, 제가 결정을 짓지는 못합니다. 협의를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 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