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윤재선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처리내용 및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 공설시장 시설개선 사업의 경우 사업 변경 요구시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후 상부기관에 변경 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의회에 보고치 않았으며 시설개선 사업은 중·장기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함에도 그러한 일련의 계획없이 8동 장옥만 정비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리내용은 향후 중요 사업 변경이 되는 사전 의회에 보고를 한 후에 변경을 하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현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비를 본예산에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3월 15일날 재무과에 발주 의뢰를 내가지고 3월 18일날 계약을 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책을 발굴 추진하였다고 하나 실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거의 없는 바 향후에는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작년도 저희시에서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을 많은 시책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지역 인력, 장비, 자재 이용에 약 411억원정도 우리 관내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도 거양을 했으며 금년도에도 자체 시책을 발굴해서 현재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민자유치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골프장 사업 유치의 경우 투자유치팀이 총괄 책임을 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재 투자유치팀에서는 계장 1명과 직원 1명해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자를 포함해가지고 기업유치를 위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남원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토지매입 및 인·허가등의 행정사항에 대해 협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허가 신청시에는 관련 부서에서 주관하도록 사무분장이 현재 되어 있으므로 각 실과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유치팀으로 인원 한계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추후에는 업무 일원화를 위해서 추진 부서를 구성하는등 적극적인 우리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민선 2기 이후 60개의 기업이 유치되었다고 홍보를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관외 기업이 유치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관내 신규 농공단지 분양이 시작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유망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용버스 터미널 화장실 개축에는 보조를 50% 지원해주었는데 사설시장인 용남시장 화장실 개축에는 95%를 지원하는 그런 특혜를 보여주었는 바 향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마트라든가 이동 상인들이 현재 남원에 와서 상행위를 하기 때문에 지역 상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또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유관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해서 철저히 단속을 실시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방문 판매를 4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미래예식장이라든가 동백예식장, 진예식장, 죽항동사무소 골목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현재도 3회를 실시했습니다. 경찰서, 세무서, 우리시 합동으로 한번 했고 시 자체에서 2번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정조치도 한 바 있고 예식장이라든가 대형업소 업주에게 저희가 임대 사업을 자제해달라. 개인 건물주는 이득이 되지만 시 전체로써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도 하고 찾아가서 협조도 당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지도단속을 강행해서 우리 남원에 와서 이동판매 행위가 잘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자유치팀 체제로는 인력과 예산상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지원 배치하는등 실질적인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 활용하기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조를 하겠고 금번 추경예산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당초 계획에 비해서 매우 실적이 저조하고 또한 민자유치팀과 연계해서 여기에 유치하는 공장이 무공해 공장 또 첨단 공장이 유치가 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재 신규 농공단지 조성 사업 추진은 환경성 검토를 받기 위해서 환경부에 한번 서류가 올라가서 보완되어서 또다시 보완을 해서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검토가 끝나면 전주지방환경청에서 도로팀들 해서 농공단지 지구 지정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지구 지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유치되는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유치팀하고 서울사무소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해가지고 좋은 기업이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염성시와 교류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 1명을 염성시에 파견한다면서 예산까지 편성을 해놓고 사업 집행을 안한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결산추경에 예산을 삭감 조치했습니다만 차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공설시장 상가를 임대할 경우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여야 함에도 창고등의 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불법으로 양도·양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지도단속이 전혀 펼쳐지지 않고 있다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재 창고로 약 32동이 임대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동을 정비하면 거기에 창고가 16칸이 정비가 됩니다. 그러면 약 절반정도 창고 임대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연차별로 창고를 없애가지고 공설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향후 공설시장 상가 임대시에는 절대로 창고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임대를 현재 안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왕에 나가 있는 허가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내에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을 단순히 관광성으로 보일수도 있고 향후에는 팀별로 구성을 해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배낭여행 연수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테마별로 또 팀별로 한번 구성을 해가지고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후 분양에만 급급하지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서울사무소와 연계해서 우수기업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기 바라는 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내면에 있는 황토건강목욕랜드 용역 결과가 현재 사장되고 있고 사후에는 용역 결과 보고서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용역을 한 이후에 이런 결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고 황토목욕랜드 역시 현재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자로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당초예산에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연말이 다 될때까지 2억원에 대해서 기금화도 되지 않고 또 일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해주는 금리보다 3%에서 4% 더 높게 우리 시중은행에서 해주고 이차보전 역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고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재 나머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조례가 작년에 조례 이전만 해도 상당히 미온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이후에 작년 연말까지 35개사에 약 40억이라고 하는 돈이 일시불이 나가 있고 금년도에도 2월달에 약 10억 또 3월달 현재도 약 7억정도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어서 있고 예금 금리도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기금을 적립해가지고 기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기 위해서 약 0.5%정도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혜택도 주고 있고 중소기업 하시는 대표들께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현재 금년 20억 목표를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답변 결과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시장 활성화 대책과 사용료 체납자 근절 대책, 사용자 선정 기준 및 사용기간등에 관한 기준, 기 입주자의 기득권, 관리 주장자들에 대한 정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남원공설시장 시설개선 사업으로 현재 8동을 정비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1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설계 검토가 완료되어서 재무과에 발주를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공기를 약 4개월정도 두어가지고 되도록이면 비수기에 공사를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영업 보상을 실시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 평가사 두분이 오셔가지고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운봉하고 인월 공설시장에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운봉 시장은 금년도 마무리가 됩니다. 인월 시장은 5,000만원 투자를 해가지고 금년도부터 정비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설시장이 당초에 사용료 체납액이 129만 2,000원이 시정질문 했을때 있었습니다. 현재는 100% 다 징수를 해가지고 한푼도 없이 깨끗하게 체납세 징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기득권이나 권리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에 의한 허가를 해주고 있고 기득권 관계 주장은 번영회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인권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의 4개 농공단지에 35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복도 지원해주고 기본급이 약 47만원, 휴일, 야간 근무수당 포함해가지고 월 약 80만원정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들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외국인 관리 명부에 등재가 되어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차별 대우라든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불이익 사례는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과에서도 고용인력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가지고 남원에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지역경제 살리기 작년도 수립계획팀을 운영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바도 있고 금년도에는 작년도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했고 활성화 시책도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환경정비에 대한 예산도 투자를 했고 중소기업 자금도 도 자금, 중소기업 자금 저희시에는 35개사에 40억정도 했습니다만 도 자금, 중소기업 자금까지 합쳐가지고 42개사에 5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 전시판매도 했고 우리지역 자재, 장비, 인력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부실 운영과 행정 일몰제 도입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감사 지적사항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역시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6페이지 광한루 주변 상거래 질서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중국산 목공예 판매가 현재 성행하고 있는데 철저히 단속하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중국산 목공예 판매 근절을 위해서 월 1회씩 매일 저희 중소기업 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상거래 정착 홍보 캠페인도 만들어가지고 노조에 배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단속은 제기협회, 목공예협회로 본래의 전문가들을 대동해가지고 저희 행정하고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가지고 중국산 목공예가 우리 남원에 반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펼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업진흥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용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이 총 37건으로 사업 지연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예산 편성과 동시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명시와 사고이월 사업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농업진흥과 모든 사업을 1월부터 서둘러서 현지 조사 측량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은 발주를 하였습니다. 농가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저희 농업진흥과에는 121건의 사업에 설계중이 48건, 발주가 47건, 아직 미발주된 사업이 26건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명시와 사고이월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한 경지정리 사업,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의 경우 하자보수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바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해서 철저한 공사감독 및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 특히 경지정리와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은 물론 철저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차원의 지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저수지 수리시설 개소수가 296개소로 되어 있으나 금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의하면 396개소로 되어 있는 바 현황 파악에 만전을 기하고 노후된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를 철저히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246개소,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50개소 해서 합쳐서 296개소입니다. 이후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시에는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말 수리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보수에 필요한 9억 700만원중 3억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해서 안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금년도에는 최대의 한해가 예상되는 바 추경에 편성된 예비비를 한해 대책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당시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계속되는 가을 가뭄에 따라 긴급 확보한 사업비 4억원중 우리시 시비부담 1억 4,000만원은 예비비로 사용을 해서 작년 사업비로 28개소를 준설 농업 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설계 변경된 사업이 총 13건이 발생되었는데 향후에는 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한 후 설계가 실시되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고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현지 조사 측량시는 미리 지역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주민 대표와 이해 관계인은 현장에 참여토록 해서 의견수렴은 물론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산단지 육성 사업이 55개소의 경영 상태를 보면 경영 상태가 부실한 곳이 다수 있는 바 경영이 부실한 곳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촌 특산단지 운영 실태 파악을 지난 12월중에 실시한 결과 정상 운영은 55개중 49개소, 연간 가동일수가 적은 부실 단지는 6개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연간 가동일수가 적은 6개 단지에 대해서는 정상 운영 여부를 재파악을 해서 부실 단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한다든지 지원 사업비 회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경영 컨설팅 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자가 낙농가에게만 편중이 되어 있으니 다른 분야 농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업 추진 분야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원예랄지 특작, 축산 분야의 전업농 규모 이상의 농가와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제작 영농 교육을 실시하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낙농외에는 신청 농가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 추진시 원예와 특작분야, 축산분야중 한우, 양돈, 양계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랄지 홍보를 한층 강화해서 여러 분야의 농가가 참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단체 예산 지원금 대부분이 일회성 행사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향후에는 내실있고 실질적인 테마가 있는 사업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농업인단체 예산 지원 계획은 3,000만원으로 농업인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어려운 농촌 여건 속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들의 사기와 자긍심, 농업인들간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사 지원금으로 지원되고 있겠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농업인단체와 협의를 해서 내실있고 지적하신대로 실질적인 테마가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길 포장이랄지 경작로 포장, 소득원 도로, 반출도로 포장등의 경우 일부 실과소의 경우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아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니 향후에는 전담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농업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마을안길이랄지 소득원 도로, 반출로 포장등은 주민숙원 사업 차원에서 이후에는 이러한 사업은 주무부서인 관계과와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축산 농가의 경우 농지의 일시전용 허가를 받아서 농지를 양축장이랄지 사무실등으로 사용한 후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불법 농가를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양계사 운영 목적의 일시사용 허가지는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원상복구 조건으로 허가를 득했던 사항으로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4건에 대해서는 고발 처리를 하였고 기타 7농가에 대해서도 계고중에 있습니다. 양성화에 대해서는 농지법상 양성화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나 농업용 시설이며 농가 생계유지 수단으로 원상복구에 과다한 비용 손실등을 감안해서 전라북도에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도 하였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자 영농자금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민간자본보조와 비교를 했을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 실질적으로도 효과가 없는 바 행정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귀농자 영농 창업자금 이차보전은 작년말 현재 59농가에 11억 9,700만원을 융자해주었습니다. 지원 조건은 농가당 최고 3,000만원으로 연리 5% 3년후 상환이 되겠습니다. 귀농 영농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들의 반응은 좋은편이었습니다만 귀농자수가 해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금년도까지만 한시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용 및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38페이지에 있는 시정질문 답변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저수지 준설이 되지 않아 물가두기가 불가하고 권양기 고장이랄지 제당 누수로 재해 위험이 상존되고 있는 저수지에 대한 대책과 금년도 안전 영농을 위한 용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저수지 준설 실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작년, 금년까지 합쳐서 총 38개소에 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28개소에 4억원, 금년도 2월까지는 10개소에 2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제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은 총 사업비 4억원으로 권양기 보수랄지 제당그라우팅, 통관보수를 읍·면·동과 함께 현지조사를 실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5월 이전에 수리시설 개보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안전 영농을 위한 용수 대책은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8개소 저수지 준설이 완료됨에 따라서 논물가두기, 여수도 숭상이랄지 관정 양수장비 일제점검 정비를 실시해서 금년도 안전 영농을 위한 용수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진흥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용 및 추진상황과 시정질문 답변결과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입니다. 축산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유인물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1년 12월 11일 본회의장에서 김홍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축산 농가들의 무허가등 불법 시설로 인하여 각종 지원이나 수혜에서 제외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대한 구제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불법 축산 시설들에 대한 관리나 규제는 농지 부서와 건축부서, 산림 부서등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과거에 농가들이 자력으로 축산 시설을 임의로 설치해서 불법 농지전용이나 무허가 건축, 산림 훼손등의 문제등이 발생되어서 덜어 농가들이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현행법상 양성화나 구제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 농지 타용도 일시 점용허가를 득해서 간이 축사 시설을 한 농가들도 관계법 규정상 2회 그러니까 6년이 되겠습니다. 2회이상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나 중앙에서도 각종 사업 지원시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일시 점용허가 문제점은 일선 실정을 감안해서 개정의 필요성을 중앙에 건의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 농가들에 대한 지원 문제는 사안에 따라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유인물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백종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비가림 하우스 사업 지원의 형평성 유지와 이차보전으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사업은 지난 '98년 이후 정부의 농림 사업 보조가 대폭적으로 감축된 시점에서 농업인에 대한 소득 확충 차원에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9년 착수하여 금년까지 173,900여평을 설치하였습니다. 소득 성과도 괄목할만 해서 300평 기준해서 평균 수도작의 4배정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희망농가는 많고 예산 부족으로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한 실정입니다만 기준을 정해서 최대한 공정을 기하도록 노력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서 다수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차보전으로의 전환 문제는 아직 농가들의 자본력이 열악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점을 감안해서 일정 규모이상의 생산기반이 조정되면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경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농촌 지역의 건조기 설치에 따른 분진 발생으로 주민들의 민원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가들이 건조기 설치로 인한 분진과 소음 때문에 주민들간의 민원이 덜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곡물 건조기에 대해서는 설치 규제나 또는 환경 부서로부터도 분진이나 소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건조기 설치시 설치 위치나 장소 문제등으로 이웃 농가들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시 사전에 조율을 하도록 하고 또는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계도와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농가 재고미 대책으로 농가들의 수매 희망 물량에 대한 대책과 자체 수매분에 대한 보전금 7억원의 적정한 집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지난해 남원시 벼생산량은 약 224만가마입니다. 벼 조곡으로 환산된 수치입니다. 그중 정부 수매가 37만가마, 자체 수매 20만가마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농협을 통해서 가마당 5만 3,230원씩 18만가마를 수매하였습니다. 이 수매가는 농가들에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농가들의 희망 물량은 모두 수매를 해주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시비 보전금 7억원은 WTO 국제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영농 자재비 지원 형태로 지난 1월 11일 지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남원쌀의 차별화와 제값 받기에 대한 그런 대응책을 지적하셨습니다. 남원쌀이 전국 평균 가격보다 낮고 경기미나 충남쌀 보다도 낮은 것은 미질이 급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미질 저하의 가장 큰 요인은 그동안 다수확 위주의 영농 방식 또는 화학비료 사용등으로 인해서 토양의 척박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을 생산해야만 우리쌀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고품질 쌀 생산을 우리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품종 재배, 지력의 회복, 환경 농법을 이용한 미질 향상을 시키는데 주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도 고급화 시켜서 우리 남원쌀 이미지 개선을 통한 제값 받기에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양곡 사고 방지를 위한 철저한 정부양곡 관리를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우리시 정부양곡 보관 관리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1월말 현재 80개동의 창고에서 보관 능력 103만 025가마에 현 보관량은 83만 1,277가마가 되겠습니다. 보관율은 80.7%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양곡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수시 창고 점검을 실시해서 변질과 또는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시 변상하도록 확실한 안전 장치를 하고 창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방지를 위해서 저희들 수시 점검 횟수를 대폭 늘리고 창고 관리 책임자들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강화해서 양곡의 안전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악취방제 사업의 형평성 유지와 적기 적시의 효율적인 방제 추진을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축산분뇨 악취로부터 쾌적한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진한 축산분뇨 악취 방제 사업은 작년 사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철저한 농가들 신청을 받아서 무허가 축산 농가를 제외한 대부분 일정 규모이상 사육 농가가 약품을 지원받아 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축산농가는 규정상 어쩔 수 없이 지원할 수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 사업은 사전에 준비를 진행해서 대상 농가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가 심한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방역이 되도록 약품 공급과 방제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산림경영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입니다. 저희과 소관 시정질문 답변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김호민 위원께서 질문하신 덕음산 화재지구에 대한 춘향제 행사때 관광 상품으로 꽃단지가 조성이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에 큰나무 조림 및 지역녹화 사업을 거기에 투입을 해서 2002년도부터는 춘향제 행사 기간중에 꽃이 개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약 6,700여만원을 투입해서 더 수목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인월면 흥부골 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작년 12월 30일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는지를 물으셨는데 기왕에 준 사항은 있습니다만 작년 하반기에 발주된 사업은 올해 4월 30일까지 마무리를 하고 올해 예산이 선 단체수련동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바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준공에 관계없이 6월달에는 개장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동림교-춘향교간 서구식 장의자 설치에 대해서 춘향제 행사 이전에 설치가 가능한지를 물으셨는데 남원은 전통 애향의 고장인데 서구식 보다는 통나무 의자가 낫겠다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춘향제 이전에 통나무 의자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지리산 노고단 수계 변경에 대해서 윤영준 위원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실태와 추후 대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동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상황은 작년 3월경에 구례군과 농업기반공사등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묵묵부답이고 거기서는 오래된 사업을 지금까지 왜 감정적으로 처리를 할려고 하느냐 해가지고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좀 어려운 상태여서 지금 사회단체와 협조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는 더이상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고 해서 그 정도까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흥부골 휴양림에 대해서 윤영준 위원께서 앞으로 더 투자가 되어야 휴양림으로 면모를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민간자본 투자 가치 여부는 어떻게 해봤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윤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투자를 더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단체수련동에 대해서만 6억 사업비를 증 했었으나 1억원 밖에 확보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우선 개장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용 계획 유치를 위해서 인터넷이나 각종 홍보매체 이런데를 이용하면 성수기에는 여건이 좋든 안좋든지간에 다 찹니다. 그런데 비수기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운영 관리 사항 분석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불법 산림훼손에 대해서 윤영준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6건의 불법형질 변경지를 적발해서 검찰에 송치한 바가 있고 계속 지역 책임 담당제를 지정해서 순찰 활동을 강화해서 앞으로는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촛점을 맞추고 있고 허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감독을 해서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처리내용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명시이월된 산촌 개발 사업장이 늦어지고 있는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 그런 내용인데 그동안에 편입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4월 28일날 승낙을 받음에 따라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설계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작년 12월달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올해 남은 공사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용궁마을에서 운영 관리하도록 행정적인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덕음산 복원 묘목을 구입함에 있어서 지역 업체에서 생산되는 묘목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사용한다 그런 취지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서 하라는 그런 취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체가 입찰로 인해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양만은 자체 소화를 하고 보유하지 않은 수목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구입하도록 알선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사업 성격에 따라서 경쟁입찰로 시정을 하도록 하고 처리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조림이나 산림 사업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이나 산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 2개 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 성격상 우리지역 업체가 산림조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업 성격상 부여해야 될 것은 입찰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조림 사업이나 특히 산림 사업만은 입찰을 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옻나무 식재 단지가 산재되어 있어서 집단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시정해달라고 했는데 올해 단지가 0.5헥타 미만짜리는 전부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0.5헥타이상도 집중적으로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올해 단지화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산내면 오수정화 시설 말하자면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라 했는데 산내면 오수정화 시설은 지금까지는 저희 시설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새로 짓는 것은 말하자면 공단에서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나머지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공원 지역내의 주민들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선지구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질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이행이 불가하다는 것을 통보 받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래봉 주차장 운영에 따른 것은 비지정 관광지로 관리 주체와 책임 주체를 지정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꽃거리 조성 사업의 경우 시내권만을 하지 말고 도로변이나 지리산권 관광객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 요구는 산내면이랄지 주천면에 대해서 산내면은 가로수 보식과 꽃길 조성 계획이 서 있고 가로수 보식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주천선은 도로가 마무리 되는대로 설계를 해서 바로 시행해 나갈 것이고 인월·산내에 대해서는 읍·면·동 예산과 우리 예산을 우리 꽃길 조성 사업 1억 1,000만원정도의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투입해서 도계 사업 꽃길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전주선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 카메라는 선상 감시원을 줄여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다음에 감시원들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따라서는 산불이 자주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은 저희들이 절감을 사실상 해볼려고 했는데 ...... (녹취불가) 그리고 저희들이 산불감시 요원은 관리를 하루에 3번정도씩 점검을 하고 기왕에 시작할때 교육을 시켜 나갔고 수시로 저와 계장이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무인 카메라로 인해서 피해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출동은 많아졌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시비가 추가로 투입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나머지는 기왕에 된 사업들로 하고 있습니다만 단체수련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6억원을 요청했는데 1억원 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하고 국·도비 사업비가 사고이월 조치 후에 잔액이 미집행 잔액으로 그냥 없어져버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해서 그 범위내에서만 추진을 해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협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안 보완 검토 보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휴양림 조례에서 휴양림 용어 정의를 추가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성 있다고 인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3조 제9항 및 제14항까지 그리고 제18조에 대해서 보완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숲속의 집이 무엇이냐 그런 정의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관리 운영 상태를 분석해봤는데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을 보면 완주 고산 같은데는 지금 거기가 인력 현황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직영을 할때는 이 정도 최소 인원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관리직 7급 하나, 기능이나 청경 2명, 일용 하나 이 정도이면 될 것이다. 이것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적자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소득 차원이 아니고 위탁 관리를 해야 저희들 시의 재정 손실이 없기 때문에 위탁할 일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위탁 관리가 잘이루어지지 않았을때에는 저희들이 어느정도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운영할때 부득이하게 위탁 관리자가 선정이 안되었을때 지정 관리 체제를 해나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사항이고 뒷장에는 소요인력 타당성 검토이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흥부골 자연휴양림 운영 방안 검토에 수익과 지출 분야는 앞장에 나와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만큼은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다. 인건비외에는 지출이 약 880만원정도가 흑자가 나는데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뭐하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수익과 지출 분석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위탁관리와 직영 비교 분석을 해놨는데 전년도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공개모집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림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사람들내에서만 해야 된다. 그런데 장점은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자율적인 경영 관리와 경쟁력이 증대되고 수익이 증대될 수가 있고 위탁 운영으로 인한 시의 인력이랄지 운영비등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시 부담이 감소한다는 이점이 있으나 단점은 영리추구를 하다 보니까 외부 운영에 대해서 휴양림 목적달성과 이미지 실추가 우려된다 이런 내용이 있겠고 혹시 수익성이 없을때에는 수탁관리 희망자가 없을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이 안으로 위탁관리 희망자가 없을시에만 시에서 경영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타 시·군의 예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유산은 서부관리청에서, 고산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익면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수익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인건비는 여기에 계산이 안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의 경우에 금원산이나 용추계곡은 지금 민간위탁으로 했는데 이렇게 수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용추는 한 사람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기 봉급 가져간 것이예요. 자기 봉급 가져가고 조금 남는 것입니다. 나머지 용추가 뒤에 나오는데 수익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한 사람이 운영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인건비로 870만원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용계획표나 이런 것은 시간상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덕유산 자연휴양림이랄지 고산 자연휴양림, 금원산 자연휴양림, 용추 자연휴양림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만, 용추계곡에서는 그 앞 지역이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입장료는 군에서 받습니다. 4명이 7급 1명, 기능직 1명, 일용직 2명이 받고 시설물에 대해서만 개인에게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가져가고 조금 남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조례를 4월달에 저희들이 상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 휴양림의 문제점이랄지 운영방안을 투명성 있고 저희시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용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 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행정직에 대비해서 토목직 공무원들이 부족하고 또 설계가 지연되고 공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감독이 부실한 사례가 발생한다 이런 지적사항을 김홍래 위원님과 류양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부터 총 405건의 소규모 사업이 도시개발과에 배정이 되었는데 그중에 자체 설계는 290건, 용역 설계는 115건으로 용역 설계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405건중에 지난 주말까지 120건이 완료가 되어서 각 읍·면·동으로 지금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고 업무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 발주에 따른 현장 설계시 주민들 의견수렴이 소홀하다. 그런 절차를 철저히 밟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측량부터 지금은 사전에 통보를 해드린 바 있고 사업 시행하기 전에도 주민 대표들을 모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마을 대표로 하여금 명예 감독관을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일부 시민들이 구례 온천 근처에서 음용수를 떠다 먹고 있는데 이백 약수온천에서 떠다 먹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조치를 요구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구례 온천은 개발이 되고 또 음용수 수질검사까지 다 마친 상황이고 약수온천은 아직 개발이 되지 않는 상태이고 전기 가설도 별도로 해야 되고 여러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수질검사도 안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은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민자유치 사업 이백 약수온천이나 관광호텔, 골프장 건설은 반드시 우리시 관광과 연계되는 지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 현재 진행중에 있는 이백 약수온천은 그동안에 관광지 변경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발자가 온천 개발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도로가 투수콘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수가 커나가면서 뿌리 부분이 올라와서 자전거 도로 요철이 심하다 그런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전 시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굴곡이 심한 지역은 금년도 자전거 도로 사업 시행시에 병행해서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고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행정과와 협의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방도로의 사업을 할 경우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소방도로 사업은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일반 농촌지역하고 달라서 시가지 지역은 이해 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지구를 선정해서 토지매입부터 추진을 하고 토지매입이 다 된 뒤에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과 또는 동과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지구가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당초는 2003년도 5월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는 공설운동장이 1년 공기를 앞당겨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토질이 마사토이기 때문에 금년 여름에 폭우가 오게 되면 토사 유출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없겠느냐. 그런 대비책을 세우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사실은 금년도 10월달의 도민체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6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대로 토질이 전체적으로 마사토입니다. 또 스텐드 내부로는 일부 인조석으로 의자를 보강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외부의 토사 유출 또는 강우시에 토사 유출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은 작년도말에 잔디를 심은 뒤에 코아네트를 덮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월까지 떼 작업이 완료가 되면 필요한 지구 또는 절개지가 많은 지구에 대해서는 코아네트로 보강을 해서 장마기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건설행정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천 개수율이 50%에 불과해서 적은비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바 수해 발생 후 피해복구에 노력할 것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사전 정비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하천 개수율은 국가 하천의 경우에는 100% 다 정비가 되었습니다. 다만, 지방 2급 하천이 현재 64.1%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전국대비 58%, 전라북도는 50%의 개수율에 머문데 비하면 저희가 상당히 하천 개수율은 타 지역에 비해서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하천의 경우 현재 12.2%에 불과해서 앞으로 소하천 정비가 상당히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부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천 사업비도 작년의 경우에 수해복구 168억을 포함해서 약 208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천 개수율이 약 3%대로 매년 약 1%씩 개수율이 증가되는 반면에 저희들이 약 3%대로 대대적으로 개수를 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하천 개수사업비를 계속 증액 투자할 계획인데 작년에 하천 계획 사업비가 저희가 40억이 투입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작년의 약 2배인 80억정도가 투입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해 예방 차원의 하천 개수 사업비가 계속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정비 계획을 시행해서 하천 개수율이 높아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2기 이후 표를 너무 의식해서 노점상에 대한 단속실적이 저조하다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IMF 이후에 생계형 노점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속전담반을 7명 구성해서 매일 시내를 순찰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기업형 노점상을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작년말에 저희 노점상이 관내에 47개소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20개소로 저희가 27개소를 줄인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몽으로 노점상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와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앞으로 저희들 관내에 노점상이 없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공설시장 주변의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노점상을 하고 있는 차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계속 계도해 나가도록 하고 또 시골 할머니들이 좌판을 벌리고 하는 노점상들은 생계보호 차원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차도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순창 사거리에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보·차도 분리대는 저희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별도의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에 교통안전진흥공단과 남원경찰서의 협의를 거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순창 사거리 부분은 사거리 코너까지 그것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우회전 차량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거리 우회전에 지장이 되는 보·차도 경계 가드레일은 저희들이 기왕에 철거해서 우회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별도의 현지 여건을 검토해서 차량이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표지병, 델리데이터등 이런 것들이 작동되지 않거나 불량인 것이 많은데 조치를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겨울철 설해 대책 기간이 끝나는 3월중에 일제점검을 완료해서 월드컵이 시행되는 6월 이전에는 제대로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금년부터 매월 15일을 건설행정의 날로 정해서 저희 전 직원을 출동시켜서 이런 도로 시설물을 점검해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사업의 경우에 작업장의 거리가 그렇게 안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추진해서 함으로써 공정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사업을 상당히 조속히 완료해야 되는 그런 시급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분할 발주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 업체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사업장을 분할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한 부분도 저희들이 어떤 특정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준 것은 한건도 없었고 전부 입찰 형식인 수시담 방식을 저희들이 함으로써 특정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주었다는 그런 의혹은 받지 않은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공정거래 차원에서 가급적 지적하신대로 공개입찰 방식을 택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교동 하이츠 아파트 하천 도로변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설치 기준보다 높게 설치되어가지고 상당히 통행에 지장이 있는데 이것을 조립식 방지턱이나 문자표시 방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하이츠 아파트 뒷편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설치 기준에는 맞게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차량들이 조금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적하신 조립식 방지턱 같은 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것은 지금 설치를 한 곳을 살펴보니까 납도 같은 것이 떨어져가지고 덜커덩거리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진지라든가 신공법들을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조사가 되면 불편이 적은 방지턱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민 위원께서 지금 승사교에서 광한루 방면으로 우회전할때 지장이 되는 차선 분리 방호벽을 철거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승사교에서 광한루 방면으로 우회전을 할때는 차량 보호용으로 옹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대형차량 우회전할때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 승사교 부근을 포함해서 6개소의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사업을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억 2,000만원이 확정 내시되어서 바로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승사교 설계가 끝나면 금년 하반기부터 승사교 확포장 공사가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사교를 확포장하게 되면 그 부분도 자연 철거가 됩니다. 터파기 과정에서 철거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업의 이중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승사교 확장 공사시에 그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서 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역시 김호민 위원께서 요천 유선장 간이화장실을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도 왜 시행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의 요천 유선장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천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런 영구적인 시설은 하천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는 통보가 있어서 ...... (녹취불가) 화장실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현재 있는 FRP 간이화장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역시 수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악취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용에 불편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다각도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간이화장실이지만 수세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저희들이 현재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수집이 끝나는대로 바로 사업을 착수해서 여름 이전에는 화장실이 설치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래 위원님께서 이백면에 소재한 백암천에 편입된 개인 토지에 대한 보상 문제를 질문해주셨습니다. 지금 하천에는 수해 발생 포락된 하천 구역은 국유로 한다고 그렇게 하천법으로 명시를 해가지고 전부터 하천 구역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유토지 하천 구역으로 자연 편입되어서 토지이용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들을 시민들이 많이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84년 12월달에 하천법을 개정해서 우선 국가 하천 및 지방 1급 하천부터 연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하천 및 지방 1급 하천은 2004년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가 하천과 지방 1급 하천 보상이 끝나는대로 지방 2급 하천에 대해서도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와는 별도로 하천 개수 사업을 하면서 하천 개수 공사비에 포함해서 이런 사유토지를 계속 보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토지를 빨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백암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사업이 빨리 시행되어서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시정질문때 지적하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용 차량들에 대한 차고지 관리 문제입니다. 이것은 차고지가 있음에도 주택가, 아파트 단지에 차를 보관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그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 신고서가 먼저 되어야만 신고가 됩니다. 차고지 신고서가 되어 있는데도 지금 그 사람들이 차고지에 넣지 않고 주택가나 공터등에 불법 야간 주·정차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은 집중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두번째는 주차단속 실적에 의하면 차량이 늘어났음에도 단속실적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통질서 의식함양을 위하고 가급적이면 단속보다도 계도유지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시내권과 주요 간선도로는 금년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무단 방치 차량입니다. 무단 방치 차량이 37건 처리가 안된 지적을 받았습니다. 37건중에서 13건은 자진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24건이 남았는데 이것 역시도 저희가 가급적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저희가 고발을 하고 강제 처리를 하면 너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주인을 지속적으로 찾아서 자진 처리토록 노력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 관련 법규가 개정되었음에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안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특히 6밴 화물 관계가 여기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 2월중에 법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 홈페이지에도 등재하고 읍·면·동에도 알리고 언론 보도자료에도 주고 보도도 나고 해서 앞으로 개정이 되면 바로 시민 홍보를 해서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cc 미등록 차량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무방비 상태로 놔두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상 50cc 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발을 하면 벌금이 약 50만원 나옵니다. 그 50cc 차량 1대 가지고 저희가 미등록 차량을 적발하면 큰 민원의 소지도 있고 해서 가급적 저희가 자진해서 등록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서 50cc라도 놔두지 않고 바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면허 관계에 있어서 개인 화물자동차하고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도 일부 지분을 배정해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화물차에도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쳐 배정을 못받아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시내버스 관계는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1년에 1대정도라도 배분을 받도록 검토를 해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직 결심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우리 관련 실무부서는 그렇게 해나가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 조정 문제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3월달에 노선 조정을 저희가 11군데에서 5군데를 수용하고 6군데는 수용을 못했습니다만 가급적 저희가 수용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하면 약 5호, 6호 있는데도 도로만 갈 수 있다면 거의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43대가 385일을 간다면 엄청난 시내버스 수용은 시민들이 그렇게 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사항인데 이병영 위원이 여러가지 주·정차나 공영주차장 확보 대책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정차 질서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겠습니다만 야간에도 일주일에 약 2번내지 3번정도는 금년부터는 단속을 해서 야간 소통도 하고 주간에도 저희 직원들이 거의다 나가서 질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도 금년에는 관왕묘하고 보안대장 관사가 구 쌍교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임시적으로 주차장이 팔리기 전까지 일률적으로 확보를 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토록 조치를 해서 어떠한 공간만 있으면 저희가 주차 공간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으로는 관내에 설치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일부 건축주들이 목적외의 창고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단속과 계도에 만전을 기하고 시정하기 바라신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부설주차장이 631개소에 7,314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하반기에도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점검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택개량, 노인정, 회관등을 신축할 경우 행정 서비스 측면에서 건축과에서 설계를 대행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신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농촌 주택이라든지 노인정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설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촌 주택개량만 해도 저희들이 금년에 126동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설계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이 지금 지원계에서 신고 업무 사항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고 업무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 관계가 당초에 계획이 없던 것이 저희들이 약 42,000건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 업무로 해서 상당히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업무만이라도 충실히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택개량 사업의 경우 금년에 총 79동이 배정되어 배정량이 타 시·군에 비해 적게 배정되었는 바 내년도에는 농촌 주택개량 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120동의 주택개량 물량 배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최고 많은 양을 배정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해주셨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도에 올라가서 여러가지 부탁도 드렸고 그런 결과 이번에 최고의 많은 물량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주생면 서만마을 하수도 시설공사 사업의 경우 지구지정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바 향후에는 여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구지정된 마을로만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개 마을이 사업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구지정이 확실히 된 마을만을 사업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체계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주신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 사업지구로 해서 해마다 지구지정을 해서 시 전체 31개소를 지정해서 14개소가 완료되었고 6개소는 차집관거 시설 지역등으로 제외되었습니다. 미시행 마을 11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할 마을에 대해서 지구지정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봐가지고 지구지정해서 사업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의 경우 동당 30만원씩 획일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획일적으로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정비 대상에 따라 지원 기준을 달리하도록 하고 부족한 예산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정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30만원이라는 것은 그전에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행정자치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30만원씩을 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행자부에서도 이 관계는 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한 체납액이 총 13명에 1,100만 7,000원에 대해 발생되고 일부 체납자의 경우 원금보다 체납액이 많은 경우가 있는 바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 체납자가 3세대 있고 단기 체납자가 10세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독려해가지고 8세대 127만 5,000원은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납자가 975세대 있는데 973만 2,000원으로 장기 체납자 3명, 단기 체납자 2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화라든지 방문 독려해가지고 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수차 저희들이 전화라든지 방문 독려를 추진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우리시가 제외되어 있는데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암 3통 마을을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로 신청을 했었지만 건설교통부에서 확인결과 저희들이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졌지만 도하고 협의해서 우선 지구지정만이라도 하자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지정만이라도 사업비 투자계획은 현재 계획은 없지만 지구지정만이라도 해서 융자라든지 이런 사항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구지정 준비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