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서울지하철8호선연장건의문채택의건 두 번째, 시정의현안문제개선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 세 번째,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서울지하철8호선연장건의문채택의건(김용호의원외 5인 발의) 맨위로

( 김용호 의원외 5인 발의)

김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할 건의문은 우리 구리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관문으로서 우리 시와 더불어 남양주시와 가평, 양평, 의정부 권역 등 인근 시·군의 수많은 차량들이 통과하는 지역인 관계로 공해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출·퇴근시 교통체증이 심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문안은 서울지하철 8호선을 구리시까지 연장한다는 것으로 입안된 건설교통부의 계획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취지로 전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발의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건의문안은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지하철8호선연장건의문채택의건은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채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의현안문제개선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김중수의원외 3인 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시정의현안문제개선을위한결의문 채택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의회에서는 그간 집행부의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하여 수차례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왔으나 제3대 의회가 마무리되어 가는 현재까지 잘못된 시정의 현안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그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 또한 결여되어 있는 집행부에 대하여 각성을 촉구하는 한편 위법·부당한 사안들이 조속히 치유되어 진정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구리시의회는 1998년 7월 7일 제3대 의회 개원 이래 구리시의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하여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잘못된 시정의 현안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으며 그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 또한 결여되어 있는 집행부에 대하여 당해 사안별로 종국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대하여는 법령에 대한 처분 등을 확행하여 신뢰받는 책임행정의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고자 다음 같이 결의한다. 첫째, 한강둔치 불법성토 건에 대하여 구리시장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재촉구를 받은 만큼 이에 따른 조치계획을 3월 3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원상복구 재촉구 기한인 6월 30일 이전에 원상복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둘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한강종합개발사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는 한강둔치 불법성토 건에 대하여 감독관청으로서 원상복구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제3대 의회 임기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회로서는 감독책임을 물어 의법조치할 것을 밝힌다. 다음은 문화회관 부지 불법점유 건은 미징수된 변상금을 조속히 징수하여야 하며 미징수액에 대하여는 동 부지 임대와 관계된 공무원들이 연대하여 변상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2002년도 4월부터는 행정대집행에 의한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행되어 시민의 문화공간 조성을 앞당기도록 집행부는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여야 한다. 셋째, 인창2지구 택지매각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위법적인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받은 의회의 권위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는다. 넷째, 동구릉옆 골프연습장 건축허가와 관련하여서는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건축허가 이전에 검토하지 않은 중대한 행정상의 오류가 있었으며 동 건축물의 사용검사시에 1층을 지하층으로 적용하여 건폐율을 위반하는 등 건축주의 제반 위법행위가 완전히 해소되었는지를 철저히 규정한 후 처리되어야 한다. 다섯째, 인창동 아름마을 진입도로 확보 공사 미완료 건에 대하여 집행부는 조속히 진입도로가 확보되도록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민원을 해소하여야 하며 지연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여섯째, 아천동 283번지 일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허가처리와 수로공사 발주 사안에 대하여는 90년부터 98년까지 동 부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신청에 대하여 우기시 치수 및 이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유로 계속 반려하여 왔음에도 특별한 사전변경 없이 허가처리한 사항과 동 지역이 수해피해 사실이 없음에도 수히복구비를 신청하여 자금을 확보받아 수로공사를 실시한 사항은 위법·부당한 행정으로서 집행부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며 별도로 의회의 차원에서 의혹을 규명키로 한다. 일곱 번째, 샛강부지 보상금 부당지급 건에 대한 보상금 환수 건에 대하여 집행부는 보상금 미환수시에 변상하겠다고 확약한 관계 공무원의 변상책임을 조속히 물어야 한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결의문은 지난 제4차 본회의에 제3대 의회에 나타난 사항중 미료된 사안 등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들을 의회 차원에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제출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정의현안문제개선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은 김중수 의원님외 3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결의문안이 원안대로 채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한상현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 및 정원조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상정하려고 일단 철회했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회요구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못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지금 행정자치부에 정원승인을 요청한 게 행정지원국장님 아닙니까? 필요하니까 시급하니까 증원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물론...

되었고 그러니까 그게 시급히 필요한 사항이냐, 아니냐를 지금 묻잖아요. 필요합니까, 시급합니까 아니면 필요치 않은데 정원승인 요청을 한 겁니까? 없어도 될 그런 자리인데 정원승인 요청을 한 겁니까?

필요하니까 했던거죠.

가동중이고 지금 시급하죠?

예.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빨리 시급하죠, 이것도? 추가배치하면 이것도 시급하죠?

배치해야죠.

뭘 검토한다는 겁니까? 지금 열 명 정원승인안입니다. 이게 승인요청안이에요. 필요해서 정원승인 요청한 것인데 행자부도 다 오케이 했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도 빨리 적법하게 처리하라고 했고 그러면 이것 의회에서 빨리 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검토를 하는데...

내부적으로 열 명을...

의회가 안 해 주실 이유는 또 뭐 있습니까?

10명을 정원승인 한 것 아닙니까? 10명을 정원승인 요청한 것 아니에요?

10명 요청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10명이 적절한가 아닌가 지금...

또 전반적으로 내부적으로 더 검토하겠다고 철회요청을 하는데 의회에서 안 해 주실 이유가 또 뭐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10명에 대해서 지금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10명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뭐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요청했던 것은 그 10명만 가지고 검토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안이유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 아니에요?

제출했는데 철회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철회요구는 지금 오늘이 의사일정이 잡혔는데 어제 저녁에 철회요청하고 그러니까 철회사유를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시급한테 왜 무슨 사정이 생겨서 이것을 철회하느냐?

그것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사항이 아니고...

의회를 뭘로 보는 겁니까? 그게 왜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사항이 아닙니까? 왜 철회요청이 무슨 사유가 생겨서 철회요청을 했냐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설명을 못 하겠다니요?

내부적 검토사항을 뭘 여기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님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철회요청 하는데...

언성을 낮춰주시고요. 간단하게 차근차근 질문을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10명이 꼭 필요해서 시급히 필요해서 행자부에 정원승인 요청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금 빨리 배치해서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 10명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이 말이에요.

그 10명에 대해서만 문제 생겨서 그런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다른 사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지금. 그 10명 정원조정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과장께서 답변자료를 좀 챙겨주시죠, 국장님께.

답변을 거부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 내용을 몰라서 지금 답변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철회하고 다시 우리가 요구해서 그때 제안설명을 드릴 때 그때에 상세히 답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때 답변 상세히 드릴 것을 지금 검토 더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드려야지 지금 검토가 덜 끝난 것을 물론 요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님! 지금 구리시 정원 560명의 그런 전반적인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제안이유에서도 밝히듯이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요원 5명, 사회복지직 공무원 추가배치 요원 5명 해 가지고 10명 아닙니까? 그 10명에 대해서 무슨 변동사항이 생겼느냐 이 말이에요.

그 10명에 대해서 변동이 있는지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것은.

철회할 이유가 없는데 왜 갑자기 어제밤에 철회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부 검토를 더 하려고 그럽니다.

행정지원국장님 한 말씀 하겠습니다. 최고병 의원님께서는 당연히 그 철회사유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인데 사실은 아마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는 답변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라도 우리 의원님들께 실질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고 정말 뭐를 검토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자신이 있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최고병 의원님이나 김용호 의원님 우리...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넘어갑시다.

제가 한 말씀 마저 드리고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있는 모든 전반적인 그러한 내용 때문에 속기록에 남는 그런 발언하기가 어려워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에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집행부측과 의회측과 같이 정말로 뭐가 문제가 되어서 재검토해야 되는지 이 답변을 듣는 게 어떨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대지경계선 2호에 옥내 누수로 계량기 파손이나 계량기 고장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삽입해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말씀은 계량기가 고장되어서 나가는 것보다는 옥내 누수 발생으로 인해서 주인이 모르고 샌 것에 대해서 계량기 검침하게 되면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면을 하되 수용가 책임 화장실 누수라든가 물탱크 누수라든가 보일러 누수인 경우에는 식별이 가능하거든요, 수용가측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귀책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감면을 안 하고 다만 지하누수라든가 벽체누수에 한해서 수도요금중 일부를 감면하고자 이렇게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인입선 옥외에서 망가져 갖고 계량기가 망가져 가지고 저거하는 것은 감면혜택을 안 받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량기가 망가졌다 그 사항은 별도로 전월 3개월치를 평균해서 부과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옥내 누수를 말하는 것은 고의성이 없을 때 누수된 것까지도 수용가가 관리책임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체적으로 감면을 우리가 못해 줬거든요. 그런데 시민 입장에서 보면 불만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고의성이 없는 것에 한해서는 저희도 일부를 감면해 줘야 형평성에 맞는 게 아니냐 해서 이 계획을 잡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옥내라 하면 계량기서부터 들어오는 선을 갖다가 옥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고장났을 때 감면혜택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량기 접한 부분은 옥내, 옥외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량기 내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요?

났을 때. 계량기로 해 갖고 들어오는 부분은 옥내로 보고 계량기 밖쪽은 인입선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옥외로 보기 때문에 옥외에서 망가진 부분에서 계량기가 파손되었을 때.

그러면 저희가 대지경계선으로 봤을 때 계량기 여기 위치하지 않습니까? 저희 도로상에서 급수관이 와 가지고 그 전에서 망가졌더라면 계측이 안 됩니다, 계량기상에. 꼭 계량기를 통과해야만 누수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공공시설이 누수되는 것으로 봐서 개인 수용가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래서 계량기가 물론 계측이 잘못 되거나 파손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전월 3개월을 평균을 해서 인정부과를 한다는 말씀을 드린거고요. 그 전에서 사용되는 것은 그것하고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영현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를 들어서 100세대가 조합을 구성하여 재건축을 300세대 지을 때는 100세대분은 시설분담금을 부담시키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런 뜻입니다.

단독이 재건축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단독에 대해서는 재건축할 경우에는 기존 단독의 계량기가 보통 13밀리, 20밀리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단독이 연면적이 넓어가지고 용량이 크다 그러면 구경의 확대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차액 만큼만 분담금을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개조공사인 경우 13밀리가 노후가 돼 가지고 하는 것을 시설분담금의 정의를 우선 말씀드리면요. 시설분담금이라 하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상수도시설투자비 예를 들어서 시 정수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을 신설급수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기 설치된 사람은 같은 돈을 냈다 이거죠. 그래서 또 받는 것은 이중부과가 되기 때문에 시민 측면에서 이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제도상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개별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대로 기존 관경에서 증액되는 그 분담금 차액만 징수하기 때문에 그런 원리로서 제도는 별도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