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만우입니다. 제3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제출되고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본위원회에서 시정에관한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시정에관한보고를 마친 후 본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3월 30일까지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7명 중 7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조길준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입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이준래 위원입니다. 금번 제3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양촌면 출신 김병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준래 위원께서 김병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병우 위원이 제3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우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길준 위원장직무대행, 김병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제3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지와 정열을 한데 모아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준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과 더불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는 간사의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제3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조길준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조길준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길준 간사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도와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바로 속개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먼저 제34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2002년도 시정계획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변함없이 지역 사회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김병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3쪽에서 11쪽까지는 우리시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되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보고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의정보고 시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려야 했습니다만 보고 준비가 늦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괄보고는 12월 정기회 때 익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시장님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이번에는 각 실과소별로 중점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2002년도업무계획 중에서 먼저 향토지적재산산업화사업 추진에 대해 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각종 국제행사를 비롯한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따른 향토지적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중앙정부에서도 향토지적재산발굴산업화사업을 국가적 역점시책으로 산정하여 우리의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란 개념을 가지고 중점적인 지원육성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원주시에 이어 두 번째로 본사업을 추진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유도하고 우리시의 우수성과 지역발전을 가속화해 나가는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고장의 우수한 독창성과 고유성을 지닌 고부가가치 향토지적재산을 전수조사 발굴하고 산업화가 가능한 우수향토지적재산들에 대하여는 새로운 개념의 경영수익사업을 전개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우리 고장의 정체성 확보와 문화역량을 결집하여 김포시의 위상을 널리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역사업은 3월 초 계약을 체결하고 약 4개월간 진행되겠으며, 용역수행기간은 행정자치부 향토지적재산산업화추진운동본부 주관단체인 재단법인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에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5월경 행정자치부 향토지적재산 지원대상에 응모해서 사업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시도시개발공사설립을 위한 용역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목표로 하는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전원도시 김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시 나름대로의 자주성을 갖고 활발한 사업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만 우리시의 현 행정조직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사항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실 겁니다. 이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선진도시를 활력있게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김포시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립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상사업의 범위로는 대규모 택지개발조성사업 같은 공영개발사업과 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대규모 문화관광단지조성사업 등이 되겠으며, 또한 민간자본 및 외자유치를 통한 도로, 교량, 도시기반시설사업과 대규모 전원주택단지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3·4월경에 발주를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 제반 설립절차를 전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통하여 김포시만의 독창성과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캐릭터문화 특성화도시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21세기에 들어 지방자치단체도 무한경쟁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발전을 더 가속화해 나가기 위해 이미 나름대로 특성화,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집중적인 지원 속에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를 대비코자 그동안 많은 검토와 노력 끝에 타지방자치단체의 특성화 시책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우리 지역만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역특성화 전략으로 우리시의 지리적인 특성과 이점을 활용하여 통일 이후 남북교류의 거점도시로써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캐릭터문화도시로써 특성화하여 지역발전을 가속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타지방자치단체의 특성화 사례와 중앙정부의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발전전략을 말씀드리면, 먼저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도시, 캐릭터문화도시의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여 특성화해 나갈 수 있도록 대형 홍보판 설치와 문화의거리, 풍무동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 캐릭터 요소를 병행하여 명소를 창출해 나가고 각종 관광지, 공원조성공사 시 아름다운 캐릭터테마파크를 접목 추진하여 문화관광도시로써 변모를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시 출자법인 주식회사 캐릭터월드를 육성하여 관련 고부가가치산업과 업체들을 유치함으로써 김포를 우리나라의 캐릭터벨리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타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유도하여 김포캐릭터문화타운 건립을 비롯한 전국 또는 국제단위의 캐릭터 행사를 적극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로써 전국 최초의 캐릭터 문화도시 김포의 이미지사업을 통한 중앙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고 21세기의 고부가가치 지식문화산업의 고장으로써 변모를 갖추고 지역경제를 활성해 나갈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제도 시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제도는 시민의 혈세인 지방예산을 보다 알차고 절약하면서 효과는 극대화시켜 나가기 위한 특수시책으로써 사업개요에 있어서는 공직자들이 특별한 노력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획기적으로 수입이 증대되었거나 재정지출을 절약한 공무원이나 부서에 대하여 그 성과만큼의 보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에 있어서는 인력의 감축효과나 경상적경비를 절약한 사례, 주요사업비를 획기적으로 절약한 경우에 일정비율의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2003년부터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절차로는 성과가 있는 공무원이나 부서에서 예산성과금 신청을 받아 철저한 심사를 거쳐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예산절약 의식확대 및 행정의 수행과정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도입되어 생산성을 제고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며, 자발적인 참여와 경쟁력 도입으로 자율적으로 노력하는 공직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무관심 속에서 새어나가는 낭비와 비생산적 예산지출 억제로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총액편성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편성 시 경상예산의 경우 전년도 대비 일정비율로 증가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증가요인도 있겠습니다만 비효율적인 요인도 존재하고 있는바 기존 예산편성 방식을 탈피하여 경상예산의 총액한도를 미리 설정하여 배분함으로써 경상경비의 증가용인을 사전 차단하고 낭비의 요인을 제거하여 절약하는 풍토를 스스로 조성하기 위한 시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를 통합하여 과거의 2개년간 예산 및 결산액을 검토한 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부서별로 배분함으로써 부서별로 증가요인이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전재정 운영과 정착으로 재정 질서확립 및 알뜰예산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되며, 총액 범위 내에서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분야로써 클린(clean)신고센터 운영시책입니다. 클린신고센터는 시 산하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자진신고토록 하므로써 청렴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 격려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개요에 있어서 신고센터는 기획담당관실 감사팀의 신고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대상은 대가성이 아닌 부재 시 금품을 두고 간 경우, 제3자 또는 우편으로 전달되어 돌려줄 수 없는 경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거나 돌려줄 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고된 금품의 처리는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클린신고센터에서 서한문과 함께 금품을 반려하고, 제공자 확인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고 후 시금고에 세입 조치 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만 활성화 방안으로 각급 표창 심사 시 신고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신고자가 성실히 근무수행 중 징계사유가 발생될 경우 관용 및 감경조치토록 하겠으며, 우수신고 사례를 선정하여 해외시찰 및 우수부서장 등을 격려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를 통한 감사행정 추진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 행정도 정보화 시대를 맞아 감사행정 역시 변화되어야 하며, 특히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유도하고 나아가 시민이 신뢰하는 투명한 감사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계획중인 감사는 차질없이 시행하면서 감사 중점방향을 행정정보화 정착을 위한 정보통신 분야의 감사를 신설하여 운영해 나갈 것이며 시설관리공단 등의 공기업에 대해 조기정착과 경영수익 창출을 위한 부분 감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부조리가 많이 발생하는 취약 분야 업무에 대하여 집중 감사를 통하여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청내 네크워크전산망에 감사길잡이를 개설하여 시로 공직자들이 사례를 연찬하고 자율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행정정보화 분야의 조기정착을 유도하여 행정의 비능률 및 비효율성을 제거해 나가고 행정형태와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케 하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부정부패를 척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통계업무 실시계획이 되겠습니다. 통계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과 학술연구를 위한 귀중한 기초자료로써 정확하게 조사하여 시민들이 널리 활용하고 볼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도 통계조사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릴 것은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을 때에는 의사팀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업무보고인 만큼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담당관께서는 기획담당관실 간부소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유승환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인 사) 감사팀장 이흥근입니다. (인 사) 법무통계팀장 한기석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자세한 설명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쭉 듣다 보니까 우리시도 정보화라든지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많이 부응하고자 하는 정책을 많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뒤까지 쭉 보니까 주요업무추진계획서를 기획실에서 취합해서 만들었습니까?

네, 각 과에서의 취합은요.

그런데 제가 쭉 접해 보니까 첫 번째가 잘된 홍보성 등 이런 것만 발췌를 한 것 같아요, 금년도의 시정 마지막을 정리하는 시의회 2대를 정리하는 건데 잘못된 것도 함께 보고가 되어 주었으면 싶은데 그런 것들은 발췌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고속화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발췌가 안 돼요, 그런 거는 요점을 각 과에다 요청한 겁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주요현안사업들 위주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김포도시계획이라든지 고속화도로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제일 피부로 와 닿는 문제점 있는 것들은 전혀 실지를 않았네요?

건설과에 있습니다.

건설과의 고촌～월곶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어요? 금년도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만 취합해서 했다?

네, 그걸 위주로 했습니다.

그럼 여기 업무보고한 외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주민들의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질의해도 답변이 가능합니까?

네, 그 이외에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기획담당관실 보고사항을 보니까 김포시 앞날이 쾌적하고 명쾌하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잘 사는 거는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야 잘사는 나라고, 또 우리 김포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쾌적한 공간에서 주민들이 마음놓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때 김포시도 잘된 곳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대규모 첨단산업단지조성, 산재한 공장 집단화사업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김포시가 지나치게 많은 공장 또는 사업장 등등이 여기 저기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것이 대략 줄잡아 사업장까지 포함해서 3,000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KBS방영도 나간 농지도 있고 합니다만 지난 겨울에 일부 동·면에서 이 공장에 있는 폐수류가 논으로 유입이 되어 가지고 논의 벼를 못 먹는 경향, 본위원이 지난번에 현지를 답사해 본 결과 그것이 어디로 어떻게 나가게 되어 있느냐면 계속 그걸 따라 가 보니까 퇴수로로 빠지는 게 아니고 용수로로 빠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 가지고 그 사업을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지주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런 거는 하나의 예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산재한 공장을 집단화한다는데는 무척 고무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잘했다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물론 조그만 농공단지들은 상당히 여러 군데를 시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성공률이 저조합니다만 그렇게 해 가지고는 사실상 여러 가지 공장을 유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허가, 무허가 공장해서 모두 3,600여 개의 공장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그게 같이 여기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공해가 심각하고, 또 인근 주민들과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쾌적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법의 적용을 맞춰나가려고 하는 것이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저희가 현재 접경지역법이라든지 지난번에 접경지역법 이전에는 산자부라든지 이런 관련 기관들하고 여러 가지 업무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본격적으로 접경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된 것이 국가산업단지를 저희가 한 200만 평 정도를 해 달라고 해서 올렸는데 그 지역이 양촌면 학운리 일대입니다. 저희가 엊그제 환경부하고 경기2청사하고 용역과 관련되는 기술자들하고 같이 현지를 답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쪽에서는 환경측면에서의 공해 때문에 김포에는 더 이상 공장을 유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극구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서 그런 여러 가지 당위성이라든지 왜, 공단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된다, 어차피 기존의 김포라고 하는 데는 이미 서부 인천이나 이런 데의 공업지역이나 쓰레기매립지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공장들이 지금도 계속 들어오려고 그러고, 또 그것이 들어오면 전부 골짜기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인근지역에 주는 환경피해가 오히려 더 극심해지기 때문에 산업단지쪽으로 나가서 집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그걸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시로써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아마 개발계획에 70만 평 정도가 반영이 되어 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열심히 설명을 해서 그 사람들도 현지 환경을 보니까 정말 인정을 하고, 정말 이 정도까지인지는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연천군이나 파주나 이런 데하고, 김포시하고 같이비교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쪽에 이 공장이 들어가는 빈도수와 김포에 공장이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빈도수가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의 공단은 그런 환경에 따라서 안 된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김포쪽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건 당위론에 맞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주위에 미치는 환경이 더 심하기 때문에 집단화시켜 가지고 환경도 저감시키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 나오는 그런 시설들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갖춰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과 같은 체제로 간다면 김포는 무허가 공장 내지는 허가공장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아주 볼품없는 아주 무질서한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그래 가지고 구구절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계획하는 건 학운지역에다가 국가산업단지를 앉히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의지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갖고 보느냐면 전번에 당정협의회 때 박정우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사석에서 하신 말씀인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그 때 제 기억으로 200만 평 정도로 학운리 일원에다 이런 걸 한다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 때 어떤 걸 주장했느냐면 200만 평이 되었든 100만 평의 공단이 들어오되, 새로운 공단을 유치하는 거면 안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재해 있는 공장을 거기로 집결하는 건 가하지만 새로운 공단을 만드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이것이 현재 확정된 안은 아니죠, 이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거죠?

네, 해 가지고 협의하는 중입니다.

아무쪼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걸 해 주시길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허가과에서 김포시의 모든 허가는 허가과에서 내 주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거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서 무절제하게 하는데 제가 최근에 하성의 어떤 지역에 공장허가가 나서 현장에 가보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제도적,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까 안 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죠?

네, 없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어떠한 식으로 이걸 유도해서 최소한도 이 지역에는 공장허가가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김포시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이게 저희 행정의 어려움인데요,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어떤 허가권한을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시가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법을 무시하고 안 된다 하는 건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기획담당관 됐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허가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 때 상세한 답변을 듣기로 하시죠?

네,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가고 이쯤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24, 25쪽에 걸쳐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포시도시개발공사를 앞으로 설립하시겠다라는 계획을 내놓고 계시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하나의 예가 돼서 또 다른 지방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보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도시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가 되겠고, 또 지금 공영개발사업이 주가 되는데 그런 내용보다도 열거는 하고 있습니다만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가 도시 구시가지 같은 재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의 인력 풀과 재원이 마련이 되어야지만 될 것인가, 또 이런 형태의 것을 우리시가 용역을 줘서 제안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구조가 승인날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검토되신 겁니까?

그런 게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이것이 된다 안된다이런 것이 아니고 이 계획을 갖게 된 것은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확정된 도시기본계획 하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이 시행되고 거기에 따른 부분적으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거기에 물론 토지공사라든지 주공이라든지, 아니면 시가 한다든지 민간이 참여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개발공사를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한 예를 들면 지금 사우단지 같은 데는 새롭게 단지가 조성되어 가지고 새롭게 되는데 옛날 형태의 구시가지는 그 상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관적인 환경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빈부의 격차라고 할까요, 이런 게 상당히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여기 열거한 이런 사업들을 하겠습니다만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거는 토지공사나 이런 데하고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하지만 주로 아마 도시개발공사쪽에서 해야 될 일은 구시가지의 재개발사업 소위 말하면 도시계획도로가 선정은 되어 있지만 시가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구획정리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재개발사업 쪽으로 하는 그런 것을 도시개발공사를 위주로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택지개발쪽에서는 우리 공영개발이 하듯이 일정수준 이하의 소위 말하면 토공이 하기에는 부족한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토공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합동으로 같이 참석해서 한다든지 하는 이런 거를 계획하는 건데 이게 왜 금년도에 용역을 하려고 그러냐면 앞으로 이게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설계기간이 있습니다. 그 마스터플랜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를 따져 가지고 시기에 맞춰서 도시개발공사를 한 번 설립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것이냐를 저희가 한 번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타당성을 일단 검토를 하시겠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도시개발 부분에 있어 인력 풀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구요, 또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또 계획한 대로 도시개발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재원이 그만큼 조달이 돼서 투자가 되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지금 설명주신 것처럼 재개발 부분의 개발이익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지역의 주민들과 나누면서 행한다 그런 뜻으로 조합을 형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부가 축소지향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축소지향적이기 보다는 확대적인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추세로의 어떤 정규직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의 어떤 숨통을 터보자하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런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네, 거의 대개 큰 시에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시설관리공단도저희 경기도만 해도 상당한 시들이 가지고 있구요, 군 자체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공사는 일정수준 이상의 도시로 부천시라든지 성남시라든지 수원시라든지 이런 큰 시 자체를 개발하려고 하니까 이런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그것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시를 개발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선계획후개발원칙에 맞춰 나가다 보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고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공무원의 어느 인력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걸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이게 업무를 해 나가기 위한 협의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해서 저희가 이뤄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문화 특성화도시 창출시책 부분입니다. 사실 캐릭터를 설정하고 김포캐릭터월드가 만들어지기까지 다른 위원님들에 비해서 제가 많이 관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과연 이 캐릭터를 가지고 만들어지기까지의 다른 위원님들에 비해서 제가 많이 관여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과연 이 캐릭터를 가지고 앞에 예시한 것처럼 부천, 성남 같은 큰 도시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대규모 사업들을 우리 김포시가 해 낼 수 있는 조건이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또 캐릭터월드가 사실 기획담당관실에서 이것만 갖고 연간 의논하고 추진하실 수는 없으니까 이런 사업체를 만들었을 때는 그만큼의 어떤 기획력과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동원력, 또 나름대로 어떤 수익성 이런 것들의 능력이 갖춰져서 진행이 되어야지만 되지 이것이 기획담당관실에서 계획한다고 해서 쉽게 다른 정착되어 있는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영상, 부산의 영화산업,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로만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중앙문화 쪽의 부서에서의 지원이나 기획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느끼기에는 우리의 산이, 살이가 캐릭터로써의 자리를 잡아 나가고 사용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걸 느끼겠는데 그것이 어떤 산업화하고, 하나의 큰 축제 내지는 다른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캐릭터들이 우리 지역으로 다 몰려들어서 하나의 장을 열기에 과연 올해의 주요사업으로 책정하실 수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충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캐릭터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캐릭터가 3월 12일날 창립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10월 20일경에 출발을 해 가지고 그간에 만 4～5개월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캐릭터월드가 출자자를 모집하고,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이런 과정에 물론 김창집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이것이 원만히 조직이 되도록 상당한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에도 지나간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캐릭터가 아직 커가기에는 이제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 하는 어린애에 불과합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누구도 장담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미래산업에 대해서 손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월드란 걸 창립하고, 민간합작을 해서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독립시켜서 독립채산제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한광식을 정점으로 해서 시가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한광식의 독자적인 운영방침에 따라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2일날 창립식에서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캐릭터라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1단계 기간을 3년으로 보고 이걸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간에 자리가 잡히면 자본금을 증자해 가지고 코스닥까지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먼길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일어서느냐 못 일어서느냐 하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소위 말하면 주식회사 캐릭터월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셔야 되고 어디 가시든지 이런 산이, 살이를 정점으로 하는 어떤 캐릭터가 우리 지역에서 탄생하고 이걸 정점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그런 의지가 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캐릭터월드에도 분명히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운영해 나갈 게 캐릭터 플러스 소위 말하면 디자인입니다. 지금 캐릭터는 아직 제자리이고 아직 카탈로그 하나 제대로 나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물건도 인형 위주로 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 거고, 지금은 디자인 쪽에 상당히 치중을 해 가지고 인재들이 상당히 소위 말하면 인텔리들을 많이 영입시켜 가지고 소위 말하면 디자인쪽에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저희가 발표되고 그랬습니다만 약 4억원 정도의 매상고를 올리고 있고 금년도에 잘 되면 약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의 매출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팔을 벗고 하루 24시간 근무를 하고 뛰어다닙니다. 그렇게 열심히들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는 앞길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캐릭터는 별로지만 앞으로 디자인이 상당히 여러 가지 업무로 경영해 나가는데 상당히 고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연구소를 설립해서 중앙에 등록을 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캐릭터 쪽은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 그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협의관계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문화컨텐츠라든지 캐릭터협회라든지 문광부라든지 산자부라든지 이런 부분, 또 경기도 이런 부분들과 상당한 여러 가지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기도 행자부가 추진하는 지역특산품경진대회가 있었는데 거기 나가서 저희가 금상을 탔습니다. 가죽가방 이걸로 금상을 타 가지고 이 제품을 가지고 그대로 행자부에 신청이 되어 가지고 행자부에서 심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선정이 되게 되면 그것이 전국적으로 판매망을 갖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희망이 있다라고 볼 수 있구요, 지금은 여러 군데다 상당히 마케팅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앞으로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고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의 질의가 집중되기보다는 캐릭터와 연관된 우리시의 사업으로 커다란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있는 것처럼 특성화도시로 하겠다라는 프로젝트를 내놓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은 조금 시기적으로 빠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었구요.

이거는 미래지향적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주요사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의문이 들었구요, 저도 참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발전하기를 바라고, 또 이번 2002년 월드컵에 어떤 형태로든 산이 살이가 캐릭터 상품화돼서 대규모 판매가 되어지고 그래서 자본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미지적으로나 큰 계기를 삼을 수 있는 호제가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기획단계에서부터 그랬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디자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이아니라 김포대학의 디자인연구소측의 분들이 같이 합해지면서 하나의 사업파트로 디자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별도의 디자인.

캐릭터를 이용한 디자인은 아니죠?

캐릭터를 접목한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부분적이구요.

만약에 어느 일정 용역이 용역회사의 요구에 따라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캐릭터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안 들어가는 부분, 제품 같은 데는 많이 캐릭터를 활용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농업기술센터 자리입니까, 김포2동사무소에 있던 자리에 대한 임대 부분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그 이후의 조치사항들을 보니까 연간 180만원의 유상임대를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연간 180만원이라고 한다면 월 15만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타당성 있는 임대계약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발전해 나가야 되고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하고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하고는 이건 분명하게 구분하시면서 가 주었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60평짜리 월 15만원에 절더러 치과를 하라고 그러면 바로 가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월 180만원인가 어떻게 되나하고 자세히 보니까 연 180만원이더라구요.

그것은 건물의 건축연도라든지 건물의 노후상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평가하셔서 하신 것입니까?

네, 우리가 평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회계부서에서 평가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의심하실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인계인수가 안 되었는데 최근에 인계인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릭터월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거에요, 우리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시기와 실제로 그네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와 이런 것들이 순서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릭터월드가 이미 거기에 책상을 들고 들어가서 업무를 시작한 뒤에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신 것은 아니었는지, 또 레스토랑도 이미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무상임대를 해 주자라고 의회에 신청하신 것은 아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건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당초 캐릭터아트홀을 지으면서 짓는 과정에서 그런 아트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어 가지고 그걸 그러면 캐릭터월드에서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어떠냐 이래 가지고 문체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 결심을 받아 가지고 차렸던 겁니다. 일방적으로 캐릭터월드가 들어가서 한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그게 지어만 놓고 임대가 되지 않으면 빈채로 그냥 놔두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한다면 누가 운영해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시의 캐릭터를 접목해 가지고 캐릭터월드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실무선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게 바람직하다, 그럼 투자는 캐릭터월드가 2층에 대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니까 투자를 하겠다 해서 투자를 해 가지고 했던 건데 이것이 여러 가지 인계인수과정에 그런 모순이 있어서 그랬는데 우리가 의회에다가 캐릭터월드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을 봐서 무상임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아트홀이 인계인수가 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캐릭터월드하고 임대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유상임대절차를 밟는 건데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여러 가지를 과중하게 많이, 열심히 추진하시는 거는 아는데 그런 절차상의 순서가 어긋나는게 다소 모순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상당시간들이 흐른 뒤에야 이제 재정비가 되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캐릭터 부분에 대해서 애정도 있고, 잘되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로 돕기를 원하는데 의회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불협화음이 되고 삐걱대기 시작하면 의회의 어떤 절차가 있을 때 한 번 더 쳐다봐야 되고, 더 확인해야 되고, 그것이 잘하려고 하는 것을 제어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게 되고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힘이나 동의를 구해야 되는 사안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그 부분들이 충분하게 조치가 되어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한 2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네.

한규태 위원입니다. 김창집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은 빼고 26쪽, 27쪽의 예산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경상경비 총액편성제도는 제도나 안 자체는 굉장히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자치법을 보게 되면 집행부에다가는 인사권한을 주고 의회에는 예산권한이라고 줬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 자체를 집행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단체라든지 각 기관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을 우리는 감액만 하기 때문에 욕만 먹고, 또 우리 시장님이 만날 수 있는 분들은 그분들을 매일 만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우리 손이 미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경상비로 나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재료비만을 국한했어요, 민간보조라든지 건물, 시설물의 관리라든지, 또 사회단체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빠졌는데 이거는 왜 세 가지만 집어넣었습니까?

지금 이것 외의 경비에 대해서는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제한을 못합니다. 어떤 때는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안 들어갈 때도 있는 이런 제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라는 거는 어떤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공무원이 쓰는 돈입니다. 이것들이 연도별로 가만히 따져보면 어느 연도에는 그냥 계속 매년 늘어가요.

늘어갈 수밖에 없죠.

우리 인식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매년 늘어가는 것이 당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예산편성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경상예산의 억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실링(ceiling)제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기획실의 역할이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와 심장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미래를 볼 때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고,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잘 잡지 않으면 몇 년 후에 가서는 파산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써주시는 우리 기획관님한테는 감사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민간단체보조라든지 기타 부분들이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게 우리 의회에서 손을 못써요,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어요. 또 하나는 건물이 신축되고 부서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국한되어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가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몇 년 후에는 진짜 말없는 절대다수의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없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도 이런 경상경비를 조정할 때 이런 것도 함께 포함을 해 주셔서 그걸 넘지 못 하게 해 주어야 앞으로 말없는 주민들의 원하는 사업이라든지 희망하는대로 예산이 흘러갈 수 있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관님은 그 외에 거는 손대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손대기 힘들어요, 사회단체에서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깎으면 의회에다가 대고 당장 당신들은 시장은 주는데 의원들은 깎는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체보조에 대한 거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풀은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 여타 단체에 사업비로 지원해 주고 행사비로 지원해 주는 비용이 풀에서 나가는 비용보다 몇 배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가면 갈수록 늘어나요, 그걸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없으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매년 시장님이 쓸 수 있는 범위의 돈을 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만 지출이 되지 그 이상 그걸 다 썼다고 그래서 또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게요, 예를 들어서 김포시노인회복지기금을 만들었어요, 그 취지는 예산지원을 지양하고 그 기금을 토대로 해서 운영하라는 건데 그분들이 이율이 적다고 해서 계속사업비를 원하시는 대로 그 전보다도 훨씬 많아졌어요. 그런데 어른들이니까 말하기가 그래요, 또 그뿐이 아니에요. 체육가맹단체라든지 다 그렇다고, 행사가 해마다 몇 배씩 늘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행사비 지원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시가 무슨 김포시 사회단체를 전부 운영해 주는 돈을 대주는 양으로 사회단체가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사회단체는 기본원칙이 자생을 해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지원을 한 번 해 주면 그 다음에 또 해 줘야 되고, 그렇다면 자생이 아니고 시에서 키우는 단체지 어떻게 자생단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까지 포함해 줄 수 있는 경상경비를 절약해 갈 때 진짜 말없는 사람들한테 예산이 갈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면서도 이렇게 늘어나면서 자꾸 예산이 간다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기획담당관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해합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이걸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예산절약적 측면에서 다룰 수 없는 것은 그게 어디 일정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이고.

사실 이게 단체장의 맹점이에요. 민선으로 만들어 놓은 맹점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이 탕진되는 게 엄청 많이 있다고, 내가 그래서 경상비를 총액으로 편성했다는 말을 듣고 바로잡아지나보다 했더니 내용을 보니까 다 지워져 버렸어요.

모든 예산을 이런 통제 시스템 속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좋은데, 물론 모든 예산이 어느 일정 통제 시스템 속에서 짜여집니다. 짜여지는데 지금 그런 범위 내에서 통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는 게 그래서 간단하게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기획담당관님은 못하더라도 시장님이 ‘이것 편성해’ 그러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도 치우친다 그런 얘기에요. 말 잘하는 데는 많이 가고 말 안 하고 그러는 데는 안 가고 그렇다고 하면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은 김포시민인데 형평에 어긋난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 노인단체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노인단체는 좀 특성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전에는 우리가 10억원의 이자를 가지고 그걸 어느 정도 운영해 가고 운영비를 안 줬었습니다. 물론 행사성 경비나 일부 지원은 해 주는데 나머지 일반운영에 대한 건 다 이자로 해라 그랬는데 요새 갑자기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차피 매년 하던 행사를 안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예산에서.

내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우리가 시민의날 행사를 해요. 그러면 동·면에서 선수를 선발하고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축제 분위기로 갔다면 쓸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주민들의 돈을 거두니까 우리 의원들은 ‘그것 걷지 말아라, 말썽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자꾸 늘어나, 늘어나면 또 더 많이 거둬, 기획담당관님 제 말이 틀려요?

네, 맞습니다.

기준이 없다는 거야.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면.

그것을 딱딱 자를 수 있는 체계가 없으면 앞으로 용두사미가 되 버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경상경비 총액 편성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아주 환영하는 거에요. 그런데 잘 효율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래서 이것은 한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포괄적인 의미의 예산절약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내부적인 절약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없어, 우리 의회는 손대기가 참 껄끄러워요. 지난번 사회단체 무슨 체육회 손을 댔더니 의원들이 뭔데 깎았냐 그러고, 아니 우리가 깎고 싶어 깎습니까? 형평에 어긋나니까 손질하는 것을.

사회단체는 그런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님은 생색내고 의원들은 욕먹으려고 뒤따라 다닌다고 그러면 형평에 안 맞지, 예산 권한의 법 자체도 그렇습니다마는 뭐 깊이 들어가 봐야 맨날 그 얘기 같습니다마는 시간절약상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성과급 제도도 보면 정원하고 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축되면 인건비 1년분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은 8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2명치를 줍니까?

여기의 성과급 제도는 그게 아니구요, 예산절약이나 성과가 나타났을 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긴 정원감축이라고 했잖아요. 정원을 적게 쓸 경우에 절약한 인건비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이런 거죠, 뭐 과를 운영하는데 일용직이나 더 써야 될 인원을 절약하고 자기 내부적으로 어떤 것을 총괄시켜서 써야 될 돈인데 안 쓰고 절약했으면.

이 말 자체도 그렇다고, 여기 세 가지가 다 그래. 경상경비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기획담당관실 같은 데는 많이 세웠다 하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고 사업부서한테는 경상경비 들어오면 기획실에서 다 그어버리니까 모자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문제는 그게 아니구요.

문맥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에요.

이게 그런 게 아니구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창안시책에 따라서 ‘우리는 이번에 이렇게 해서 얼마 절약하겠다’ 그것이 성과로 나타났을 때 심사를 해서 있으면 그게 부서공통일 때에는 부서에다가 주고.

기획담당관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전에 교육을 시킨다고 전 공무원을 교육에 불참한 직원에게 벌을 준 적이 있죠?

네.

그런데 사업부서는 정말 낮에는 현장 다니고 밤에 업무를 하는 데도 있죠? 그런 부서는 참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일 실컷 하고 벌받고 항상 시간 많은 사람들은 교육이나 갔다와서 상 받고 이런 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해 주신다면 불평이 없게 해 달라는 얘깁니다. 성과급이라는 게 사기진작인데 진짜 잘 하는 사람들 발굴해서 줘야지 이 내용만 잘해서 상을 준다고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면 반대 급부로 더 치우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과가 주관하는 성과급 제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급 제도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이런 주요 사업비도 마찬가지인데 그만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미래 몇 년 후, 앞으로 기획담당관님이 그만두시더라도 그 때 가서 바로잡았기 때문에 우리의 예산이 이렇게 흘러갔노라 하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29쪽의 행정정보화를 통한 감사행정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정보화에 대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보화에 대한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각 동·면에 깔려 있고, 또 추진하는 의욕이 시대적으로 변천해 가는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뒤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행정정보화를 통한 감사행정을 현실화해서 투명하게 이런 의도로 비추어지는데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투명한 행정을 한다면 행정을 하는 분 누구든지 다 떳떳하고, 또 그 행정을 지켜보는 우리 시민들도 다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감사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공개하는데 치중하고 투명성에 치중하는 정보화로 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별로 없고 감사하는 데다 중점을 둬서 자료를 쓰셨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각 동·면에 라인이 다 깔려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업무를 각 동·면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도 각 동·면에서 볼 수 있고 모든 시민이 행정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행정으로 가야 투명한 행정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이 아쉬운데 지금 그런 내용이 없고 다만 도급액이 5000만원 이상에 대한 시설공사에 대해서 수시감사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감사팀에서 감사를 공식으로 공문을 띄우고 하면 어떤지는 모르지만 지금 각 동·면이나 각 실·과나 우리 의회가 어떤 자료만 자꾸 계속해서 요구해도 그렇게 편안치 않아요. 우리가 받는 것도 공개적으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받아야 되고 이런 결과가 오는데 우리가 지금 정보화의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상황에서 행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행정, 신뢰성 있는 행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감사에 치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어떤 동기나 목적을 달아 놓고 비합리적으로 그걸 뜯어 만들어 가려면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신뢰성, 투명성에다가 우리의 정보화를 치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담당관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부의장님께서 정보화에 대해서 상당한 참여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컴퓨터를 모르고는 아무 것도 모르는 세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컴퓨터와 같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정보에 무지가 돼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건데 이런 변화의 추세에 따라서 감사행정도 변화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담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보에 대한 감사를 그렇게 강조를 안 했더랬는데 앞으로는 정보화에 따르는 직원들의 마인드에 대한 감사도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화 활용방안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적수준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감사의 대상에 넣어서 감사를 하겠다 하는 의지를 담아 놓은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정보화대학을 운영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또 금년도에는 직원들이 전부 2가지의 컴퓨터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해서 지금 직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직원들이 컴퓨터에 대한 지식에 있어 일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이 어디까지 도달이 되고 각 개인이 컴퓨터에 대한 활용능력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도 앞으로 감사에 넣어서 우리가 감사를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물론 감사도 정보감사가 되어야겠지만 앞으로 직원들의 업무행태라든지 컴퓨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사의 대상에 중점적으로 넣어서 그런 것에 대한 감사를 해서 직원들이 좀 변화해 가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뜻의 정보화 감사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모든 행정이 컴퓨터화되어 있어서 정보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청의 정보팀실에서 만약에 어느 과에 대한 감사를 할 때 거기서 그 과의 컴퓨터를 열어 가지고 그 상황을 전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볼 수가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됐습니다.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식 공문으로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일부분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과 체제에서는 발송시키고 하는 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서론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투명한 행정은 모든 시민에게 공정한 질서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재정을 가지고 말한다면 재정이 컴퓨터에서 어느 사업에 얼마가 빠져 나가고 잔고가 얼마인지 다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컴퓨터를 어느 센터에서 딱 쳐서 시에서 어떤 감사팀이라든지 어느 팀에서 그 과에 대한 것을 볼 때 실지로 그 과의 과장이나 직원에게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자료를 거기서 빼서 다 볼 수 있는 제도로 가야지 않나 난 그런 생각인데.

아마 일정 부분은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실·과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사실 지금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할 걸로 보고, 또 그런 방향으로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추진개요를 보면 연간 3000억원이라고 하는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데 인건비가 한 200 한 20억원 됩니까? 뭐 어느 정도 인건비가 나가고 나면 여러 가지로 사업분야에 연관이 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업자들이나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시의 공무원들에게 사례금이라고 할까? 어떤 감사하다는 뜻에서 금품이나 그런 것을 서랍에 갖다 주고 가는 예가 많이 있습니까?

사실 그게 상당히 괴롭고 힘든 분야인데 스스로 자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까지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정화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과 같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때가 된다든지 해서 서로 선물이 오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아주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클린신고센터를, 모르지 않습니까? 누가 날 뭘 갖다 줬는지 안 줬는지, 이것은 지금 그런 쪽에서 했지만 음성적으로 또 오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걸 신고했을 때에 인센티브도 주고, 소위 말하면 제도적으로 깨끗한 행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클린신고센터입니다. 공무원 스스로가 자기가 받은 분야에 대해서 ‘누가 나한테 이렇게 갖다 줬다, 어떻게 처리해 달라’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물론 그것을 다 공개는 안 합니다마는 나중에 어떤 심의를 거쳐서 인센티브도 주고, 소위 말하면 공직 내부가 깨끗해지자고 하는 뜻에서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해 보려는 사항입니다.

그런 의욕적인 발상은 좋으신데 자료를 보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감을 느끼기 때문에 한 번 그런 질의를 드리고, 또 이러한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근절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이 집행하는 분들이 정말 애국심과 애향심과 그런 강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 그런 게 없어지는 거지 신고하는 제도나 어떤 걸 아무리 좋게 만들어 놓아도 운영하는 사람이 기술적으로 운영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클린신고센터도 중요하지만 우선 인간적으로 인성적인 교육이라든가 그런 방법에도 많은 치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중국에다가 공단을 50년 무상 임대해 가지고 추진하시는 게 있죠?

네.

그게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됐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네, 관여를 안 하고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와서 기다리신 지가 오래 됐는데 공보담당관실이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공보담당관실까지 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임종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실 팀장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승일 공보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옥 홍보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구현 및 정착에 노심초사하시는 김병우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하를 드립니다. 특히 공보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월 27일 날짜로 현 본관 이 건물 2층에 있던 기자실이 3층의 공보담당관실 앞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기자실의 개념보다는 브리핑룸이라는 명칭으로 개명해서 앞으로는 브리핑 제도를 도입하고 그래서 운영을 4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보도에 있어서도 획일적인 보도자세를 탈피해서 지역주민들한테나 중앙단위를 통해서 엄선을 해서 운영하도록 할 것이고, 또 언론인에 대한 공직자의 사고도 바꾸어서 언론인들은 시정을 함께 이끄는 파트너십이라는 개념에서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간부 공무원들의 관심을 제고토록 하기 위해서 브리핑 제도를 도입해서 간부들이 언론인에 대해서 상세히 자기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마당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부터 열린마당을 제작하고 있는데 통권 77권이 나와 있습니다. 열린마당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반상회보를 폐쇄하고 열린마당이 제작됐는데 금년도부터는 4만부를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배포되고 출향인사들한테 우편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찾는 그런 열린마당을 위해서 편집기능이라든지를 다원화하고, 또 지역에서 노하우를 가지신 전문가들을 발굴해서 주민들이 이 열린마당과 자치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에는 문화·예술분야에 관심이 있는 여러 계통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연계해서 자료수집이라든가 협조체제를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또 시정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알고 떠나는 김포여행”이라는 리후렛을 제작해서 김포에 대한 알거리·볼거리·자랑거리를 대외에 널리 알리도록 하고 주일에는 시정뉴스를 파트타임제로 만들어서 드림시티를 통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에 대한 이미지 홍보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TV에 김포쌀 광고를 실시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는 지하철 환승역에 와이드 컬러 광고를 해 왔습니다. 그것이 지난해에는 서울시 내의 광화문과 서울대공원, 그리고 경부고속터미널, 정부종합청사 뒤의 전광판 광고를 통해서 김포쌀의 이미지 제고와 5000년 전통의 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1억원의 예산을 당초에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광판 광고를 비롯해서 케이블 TV에 홈쇼핑 광고매체를 통해서 김포쌀 홍보, 또는 김포특산물 광고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이를 위해서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견이 나오면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을 잡아서 시행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셨는데 자세히 들어서 열린마당지라든지 드림시티에서 나오는 뉴스도 보면서 김포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현하고 싶고, 또 자리를 빌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를 말하고 싶으면 우리 지역의 쌀 광고로 돈을 많이 쓰는 게 전광판 광고로 한 6600만원을 썼는데 이게 서울 중심권의 전광판입니다. 그런데 홍보를 보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자기 동네 쌀이 좋다고 홍보하는 것을 중앙에다가 해요. 그래서 차별화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런데 쌀을 소비하는 데는 아파트 지역이 쌀을 소비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는 부천하고 고양이라는 큰 쌀 소비처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쌀을 차별화해서 그 사람들에게 사용하게 하고 주식으로 쓰게 한다면 쌀값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홍보도 쉬운데 이걸 중앙에다 1억원씩 쏟아 붓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 거냐 의심이 갑니다. 예를 들어 홍보차원에서 한다면 모르지만 우리는 효과적으로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걸 봐 줘야 되는데 우리가 전국 최초의 쌀 생산지라고 광고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뜻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쌀 못 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약암지구도 쌀을 못 팔고 그러는데 이걸 가까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우리 담당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현재 김포쌀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판매망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실의 입장에서는 홍보개념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시에서도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협이라든지 김포쌀을 위해서 여러 채널이 많습니다. 다만 저희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를 하면서 저희는 주로 기획 쪽의 홍보, 또 전국에 많이 알릴 수 있는 쪽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구요, 특히 지난 영농교육 때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쌀 광고를 많이 하는데 굳이 쌀만 꼭 할 것이냐, 또 김포의 배나 포도 이런 쪽에서도 홍보를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시의 기본방침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도 못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자치는 주민들의 입장으로 주민들이 뭘 바라고 있는지 따라가 줘야 되요, 앞서 가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뭘 바라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줄 때 주민들이 참여만 하면 돈도 덜 들고 효과도 크고 그 지방자치는 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초점을 맞추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 좀 할까요?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한규태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주요 타겟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부천, 고양, 거리상으로는 목동단지까지 해서 소비층을 주 타겟으로 하고, 또 광고만 할 게 아니라 광고효과를 구체화하게끔 할 수 있는 연동된 액션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광고는 했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고, 또 구체적으로 그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고 구매력을 갖고 있는 층을 직접 공략할 어떤 전략이 함께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광고 따로 가고 판매 따로 가고, 또 농협은 농협대로 따로 움직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농협이라든가 우리 담당부서라든가 농업인단체들을 연동해 가지고 함께 협의를 해서 극대화하는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가 북제주군에 쌀 광고 겸해서 판매까지 한 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 같은 경우는 쌀 생산이 거의 안 되요. 그렇지만 대부분 목포에서 쉽게 배로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쌀들만 소비를 많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 같은 지역을 공략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인천항에다 실어 주기만 하면 가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매라인이라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연동해 가지고 움직여 줘야만 되지 우리 의원들이 어깨띠까지 다 하고 가서 팜플릿 돌리고 홍보를 했어도 그것으로 그쳐 버릴 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광고도 중요하지만 그 광고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관련 부서들과 단체들과 협의를 하셔서 구체적인 어떤 성과들이 나올 수 있게끔 광고를 해 주셨으면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이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두 분 위원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연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농정과나 기술센터에서 다룬 게 있나 하고 들춰 봤는데 공보담당관실처럼 광고나 재배효력에만 있지 소비촉진에 대해서는 전무해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지금 2002년도니까 현재까지는 농민들이 쌀을 못 팔아도 크게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어렵다라는 건 덜 느끼지만 2004년도에 가면 이게 엄청 심각한 문제입니다. 늘 500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김포의 쌀고장 등등 이렇게 광고만 할 게 아니고 소비하는 데다 치중해서 우리시가 이걸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두 분 위원께서 예리하게 질의하셨습니다만 뒤를 대충 훑어 봐도 농정과도 없고 기술센터도 소비에 대한 건 언급한 게 전무해요. 해서 앞에서 두 분 위원이 했기 때문에 큰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늘 광고에다 치중하지 말고 지난번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하는 가운데서 연간 김포의 학교에서 소비할 수 있는 쌀의양이 1만가마다, 함에도 김포에 있는 모든 학교가 김포쌀을 쓰지 않는다 등등 시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렇게 내 주변에서 가까운 데부터 김포쌀을 소비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만 해 가지고 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에 치중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홍보가 홍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느낀 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공보담당관실에서 전광판 광고비로 6600만원, 그리고 TV광고로 3400만원 그래서 1억원 정도가 투여될 것으로 보는데 난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1억원 갖고 우리 김포쌀을 다 사는 게 낫겠어, 그런데 농정과에서도 홍보비가 들어가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김포쌀 광고비 들어가지 그런데다 농협 RPC나 각 도정공장에서도 하지 농업인단체인 농업경영연합회나 농촌지도자연합회에도 들어가지 이 광고비만 갖고도 우리 김포사람들이 다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준래 위원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대안을 제시해 보고 싶은 게 먼저 붉어졌습니다마는 시정이 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급식도 우리 김포쌀이 안 들어가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데 대체지원비로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광고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김포쌀을 많이 팔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광고비만 갖고도 김포쌀이 다 없어지지 않겠나 하는 일반적인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심사 때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네.

보건소 2002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225쪽부터 247쪽까지 대단히 자세한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워낙 방대한 양의 사업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누차에 걸쳐서 매년 사업보고를 받고, 또 예산심의 때 재차 검토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246쪽부터 247쪽까지 2002년도에 달라지는 보건사업이라는 제목으로 9가지의 사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출된 안의 내용을 생략하고 246쪽과 247쪽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하는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지금 김창집 위원으로부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사전 검토를 한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246쪽과 247쪽에 관한 사항만 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앞에 것은 다 생략하고 246쪽하고 247쪽의 2002년도 달라지는 사업내용 이것만 듣자는 겁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께서는 2002년도에 달라지는 보건사업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직무대리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나 제가 준비는 철저히 해 왔는데 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하려니까 섭섭한 마음도 들지만 제가 보고 전에 그래도 우리 보건사업을 잘 해 나가겠다는 뜻에서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우리 팀장님들 다짐의 인사를 위원님들께 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인사부터 드리고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진상한 행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김용금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또 황순미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구인숙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위생지도팀장은 유은경 씨인데 위생교육 문제 때문에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기모 담당이 나와 있습니다. (인 사) 그럼 먼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보건소 팀장들을 중심으로 비록 보건소장님이 잠시 결원이지만 그것에 못지 않게 더 이상의 일을 잘한다는 각오 속에서 현재 일을 해 나가고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뜻에서 일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양해해 주신 바대로 저희가 맨 마지막 중간부분에 있는 금년도에 달라지는 보건사업에 대해서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닌데 제가 앞부분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뒷부분은 덜 했습니다. 참 걱정이 됩니다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달라지는 보건사업으로 모두 9가지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화장품 바코드 표시 의무화사업인데 이것이 종전에는 없었던 사항으로 금년 2002년도 1월에 화장품법과 관련돼서 금년도부터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국제표준 바코드 표시를 의무화해서 이를 시중에 유통되는 품목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한의사의 공중보건의 배치를 대폭 확대인데 현재까지는 군전공의 수련기관 이수자로 한정돼서 성과가 저조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유인물에도 있다시피 129명이 배치됐고 지난해는 38명이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수련기관의 이수자가 아닌 한의사 면허소지자 공중보건의도 근무가 가능토록 배치가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볼 때 한 275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 지역도 해당이 될 걸로 봅니다. 다음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담합행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의약분업이 문제가 많았었습니다만 이제는 슬슬 정착이 돼 간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돼서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국의 담합행위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이라는 것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약제비를 면제해 준다든지, 또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기타 처방전을 소지한 자의 요구가 없는데도 특정 약국으로 처방전을 팩스를 이용해서, 신문보도상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 또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것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의약품 유통판매 질서확립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전의 유통판매가 문제인데 지금 의약이 분업되면서 약국이나 도매상에서 경품류를 제공한다든지, 호객행위, 이런 문제, 또 진단에 의한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 또 약국에서 측정질병의 전문 약국임을 표시하는 것들을 금지하는 게 새롭게 시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연구역 문제는 지금 많이 매스컴에서 홍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도 앞의 보고서 내용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거의 대형 건물들은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종합청사라든지 보육시설, 초·중·고등학교, 병원 등 원칙적으로 건물 내 금연실시나 그런 것을 못하도록, 또 PC방과 만화방, 일정규모 이상 실외경기장, 음식점 등에 금연구역을 확대해서 앞으로 금연운동을 확대해 나가는 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그 동안에 만성신부전증이라든지 근육병 등 해서 한 4가지 질환만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현재는 베체트병이라든지 크론병 이렇게 2가지가 새로 생겨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의 4가지 질환지원에 대해서는 앞에 보면 우리 지역의 인원도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은 못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기회 확대입니다. 그 동안 의료급여 대상자에 한해서 유방암이라든지 자궁경부암, 위암 이렇게 3가지만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라고 해서 저소득자의 하위 20% 한 99만명, 전국적으로 볼 땐 그런데 우리 지역도 꽤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노인의치 보철문제입니다. 이것은 7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치를 보철해 주는 것이고, 또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저소득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금년도부터는 교합면을 치아우식증 발생 이전에 메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말씀이 계시겠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팀장님들이 제가 부족한 것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특히 치과부분에 대한 것만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의치사업을 보건소 차원에서만 실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업가에서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팀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건강관리팀장 구인숙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추진중인데요, 보건소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은 아니구요, 민간병원에 위탁해서 할 예정입니다. 치과협회로 저희가 보철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의원이 있으시면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신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목표를 몇 분이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분의치가 7명이고 전부의치가 3명입니다.

각각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기로 되어 있습니까?

총 예산은 1228만원이구요, 부분의치는 1명당 124만원이고 전부의치는 1명당 120만원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치과의사협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문제가 되겠네요?

네,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내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아홈메우기는 자료를 보면 27만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된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연 인원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치아 개수로 한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것 보충 좀 해 주시죠.

247쪽 맨 하단부에 27만명으로 되어 있는데 개수가 잘못된 건가, 그렇지 않으면.

27만명은 전체적인 숫자구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는 노인 숫자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대상을 찾는 걸로.

그러니까 8번 항목도 전국적으로 이러한데 우리시에 배정된 노인의치 인원 수는 10명이다라는 얘기구요, 그 다음에 치아홈메우기가 전국적으로 27만명이 목표인데.

김포시는 4,160명.

김포시 목표는 4,160명이요?

네.

이 사업을 할 때 치과위생사들만이 합니까, 아니면 공중보건소 선생님이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까?

실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각 지소에서 선생님들이 다 하셔야 되고 지금 저희가 다 소화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고 개업한 선생님들한테 협조를 부탁해서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추진단계에 있고 아직 실시는 안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일부는 하고 있는데 숫자가 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조가 없으면 다 하기 힘들 사업입니다.

뭐 제가 치과의사라는 건 누구나 다 잘 아시니까, 협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렇게 예방사업으로 하는 수가, 그야말로 재료비만을 산정한 수가하고 일반 개업가에서 책정하는 수가하고 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거의 실비수준의 재료비만을 제공하는 수준의 진료내용하고 왜 개업가의 비용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만큼 인력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투여된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데 그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사업을 해 나가실 때 예산이라는 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받고 개업가에서 거의 무료로 시술을 해 줘라 하는 얘기는 그 시간만큼 또 다른 환자 볼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는 거거든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간 협의를 잘 하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뭐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생략을 하는 걸로 하고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조길준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간사입니다. 지금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246쪽에 보면 두 번째에 한의사의 공중보건의 배치 대폭 확대 그래서 달라지는 내용에 보면 2002년 275명 배치 그랬거든요. 그 인원이 어디에 배치된다는 겁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전국적으로 275명?

네.

그러면 우리시 같은 데는 몇 명이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는 1명.

한의사가 현재 여기 몇 분이나 있습니까?

행정관리팀장 진상한입니다. 현재 공중보건 한의사가 1명 배치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1명 배치를 요구해서, 지금 한방진료에 대한 인기가 대단해요. 현재 배치돼 있는 한방 한의사 선생님은 외부 마을회관에 다니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구요, 이번에 1명 배치되는 한의사는 하성면 보건소에 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성에 고정배치를 하는 겁니까?

네.

상당히 호응도가 높을 것 같은데 247쪽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달라지는 내용에는 두 가지 베체트병과 크론병 질환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형태의 질병입니까?

예방의약팀장 황순미입니다. 베체트병이라는 것은 구강하고 외음부, 눈, 남자들 같은 경우엔 성기, 장 이런 데에 궤양이 생기는데 생긴 궤양이 오래 가고, 다 치료를 하고 나면 또 생기고 그래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된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베체트병으로 진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현재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크론병은 증상이 수양성 설사와 복통, 혈변이 흔치 않은데 항문 주위가 열상, 또는 누공이 동반이 되고, 장이 협착이 되고 체중이 감소가 되고 발열이 되고 전신이 궤양성 대장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 건 유전적인 요소가 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흔한 병이 아니라 치료하기가 어렵고, 또 치료하기가 힘든 사람들은 수술을 하면 그 자리에 또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되는, 지속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크롬병도 저희 관내에는 현재 없습니다.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한다 그런 얘기죠? 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이 희귀병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을 한다?

네, 일반인도 지원을 하는데 차의 크기가 뭐 큰 차도 있지 않습니까? 2000cc 이상이 되는 차를 갖고 있다거나 재산이 3억원이 넘는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웬만큼 사시는 분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가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성신부전증이나 이런 진료비에서 개인부담이 거의 한 달에 평균적으로 40～5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보험부담금 빼놓고 개인 부담되는 게 평균적으로 한 4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달달이 저희가 영수증 첨부받아 가지고 다 심사를 해서 본인 부담금에 해당되는 것만 지원을 해서 저희가 통장으로 다 입금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46쪽의 첫 번째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건데 “2002년 1월 1일부터 생산되는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국제표준 바코드 표시를 의무화하고” 그랬는데 바코드 표시라는 게 뭡니까?

예방의약팀장 황순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표 뒤에 보시면 막대 모양으로 줄이 가늘게도 그어져 있고 진하게 그어져 있으면서 숫자가 표시돼 있는데 그게 맨 앞자리는 국가표시, 뒤쪽으로 가면서 가격표시가 되고 자연적인 것이다 화학적인 것이다라고 다 코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컴퓨터에서 읽기만 하면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 제조됐다는 것을 다 알 수 있게 코드화되어 있는 표시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앞의 부분을 전부 생략했기 때문에 뒤의 달라지는 부분과 연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한방병원이 아직 우리시에는 없죠? 그런데 그 전보다 식생활들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풍으로 오는 환자들을 가끔 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풍이 왔을 때 절차를 모르거든,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에는 보니까 있는데 풍이 왔을 경우에 조치를 어떻게 해 주는 게 원칙인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일반병원에 가서 MRI를 찍고 해서 절차를 밟아가다 보면 풍이란 건 속히 빠른 시간에 손을 써 주는 게 기본이라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아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현대의학에서는 빨리 안전하게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게 좋은 거고, 한방병원의 처방에서는 침을 놓는 게, 그러니까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요한다면서 풍이 왔을 때 빠른 시간에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헷갈린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병원에서는 병원에 입원해서, 그런데 요새 어떤 분을 보니까 종합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는데 며칠을 기다린다는 거에요, 그런데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될 환자를 3～4일씩 둔다는 얘깁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런 조치를 주민들한테 앞으로 보건계통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병원에 들어갔는데 3일씩 링게르만 맞고 있다가 3일 후에 MRI촬영을 해서 그 다음에 한다면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빨리 가서.

그런데 한방에서 하는 거는 즉시 손을 쓰면 뇌가 망가지기 전에 빨리 손을 써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술적이니 어떤 확실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병원에서 일반 주민들한테 얘기를 한다면 안전하게 빨리 병원에 옮기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구요, 시간을 지체하면 안된다고 얘기합니다. 병원에 가서 링게르를 맞는 거는 일단 응급조치를 하면서 맞는 거기 때문에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한방과 양방을 다 할 수 있는 보건소에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그런 입장에서 홍보하고, 교육하고, 예방할 업무가 다 보건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정리해서 주민들한테 열린마당지도 좋고, 조치사항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등 최대한의 상식을 집약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달라는 얘깁니다. 풍이 오면 아주 당황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반환자, 설사환자 응급조치식으로 어떤 정리된 안내파트를 하나 만들어서 홍보해 주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겠죠?

네.

내가 요새 당황하는 사람들을 여러 번 봤어요. 이게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건지, 한방병원으로 가야 되는 건지, 침 맞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건지 정리된 게 없더라구요. 우리 김포시에서 먼저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네.

내가 할 말 다 했는데 우리 임시 보건소장님이 계신 동안에 획기적인 조치가 나와서 주민들이 당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직무대행 신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간부직원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를 구할 것은 워낙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이 많으므로 중요사항만, 또 유철성 소장님께서는 워낙 자상하셔서 설명을 많이 하시는 편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중요 부분만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미리 사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직원들 소개부터 먼저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병우 위원장님과 조길준 간사님, 그리고 항상 우리 농업 현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 간부인사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편에 최해복 농촌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김회경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국순자 생활개선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오른쪽에 정문영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해식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인 사) 고재동 연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양삼만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저희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주요업무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1쪽부터 저희가 15쪽이 됩니다만 최대한 핵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뭐라고 해도 고품질 농산물생산이 중요한데 이 쌀에 대해서는 품질고급화와 브랜드를 특화된 전략으로 해 가지고 우리 김포농산물을 경쟁력 제고하는 쪽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문제는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하는데 금년에는 전체 면적의 75%가 이것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질소질 비료를 적게 주고 농약도 줄이는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 나가면서 친환경 쌀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식미측정기하고 그런 것들을 구입해 가지고 우리 김포쌀이 과학화될 수 있도록 고품질이 되는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2쪽이 되겠습니다. 수출을 우리가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이것이 저희들 김포에서 지금 수출되고 있는 것은 돼지 수출이 꽤 많았습니다만 구제역 때문에 그것이 중지되어 있고 현재는 꽃에서 해마다 약 3억원 정도쯤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현재도 있는 것이 고촌에 심비디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약 2억원 정도가 수출이 되어 있고, 금년도 제주도에서는 돼지 일본 수출이 4월달쯤부터 제주도는 재개가 될 예상을 하고 있고, 그 기타 지역은 6월달부터 수출이 될 걸로 보면 약 20억원 정도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53쪽이 되겠습니다. 브랜드인데 브랜드라고 하면 농산물의 얼굴을 잘 만드느냐 하는 건데 품질보증제를 통해서 브랜드가 좋으면 역시 품질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쌀이나 찰쌀보리, 이와 같은 것들을 브랜드를 통해 가지고 품질고급화하고 팔 수 있는 팀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김포시에서 만든 김포캐릭터월드라고 하는 것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기술센터 부지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좋은 캐릭터를 많이 개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 쌀 등 8품목에 15건의 캐릭터를 개발하고 특히나 금쌀에서는 아주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음 25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이 수입개방이 될 때 가장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대안이 친환경농업으로 안전성을 보장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농업과 생태계를 같이 보전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되는데 이건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할 것이 토양 검정, 그 다음에 농업용수, 작물양분종합관리하고 대체농약으로 농약을 쓰지 않고 여기에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해서 쓸 수 있는 이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서 이 문제는 농정과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우리 친환경지부를 육성하는 그런 문제를 같이 협의를 하면서 우리 김포농산물이 안전한 농산물로 더욱더 고품질화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255쪽이 되겠습니다. 김포 특화작물 안정생산인데 이것은 늘상 많이 보고 계신 찰쌀보리를 금년에 저희가 현재 심겨져 있는 것이 135㏊, 현재 작황은 좋습니다. 그리고 찰쌀보리가 지금까지는 문제가 생산은 했는데 도정시설이 잘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 지난 가을철에 하성에 정성채 씨가 중형 도정기를 1기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해에 월곶 고막리에 또 중형 도정기가 1기가 설치되어 가지고 이제 우리 김포에서 찰쌀보리 생산 때에도 도정하는 문제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찰쌀보리 재배, 도정, 판매에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 256쪽이 되겠습니다. 채소를 요즘 많이 먹자는 건강 분위기가 확대되면서 안전하게 생산된 신선채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에는 모두 1,061㏊의 채소재배가 있는데 여기서 약 1/10인 101㏊ 시설재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시설재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연작을 하므로써 연작 장해 이것을 어떻게 완화시키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건 토양검정을 해 가지고 그에 따른 시비처방서를 가지고 시비하는 그런 것, 그리고 이걸 위해서 토양 미생물체나 심토파쇄기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친환경농업 교육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김포에 포도와 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해마다 도단위 포도, 배 품평회에서 상의 1/3정도를 휩쓸 정도로 아주 공인을 받고 있는데 이 포도 381㏊, 배 195㏊에서 아주 좋은 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포도에서는 비가림 재배, 그리고 배에서는 꽃가루 은행이거나 역시 비료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단순히 습관적으로 비료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체, 잎을 그대로 분석해 가지고 여기에서 얼마나 어떤 비료가 부족한가 그걸 판단해서 하는 것을 저희들은 금년에 추진하고, 포도축제나 김포 배축제, 쌀축제 이와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포도축제를 여태까지 우리 김포 안에서만 했는데 금년에는 일산이나 서울에 나가서 바깥쪽에서 하는 방법도 강구를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신지식 농업인인데 농업도 역시 기술이고,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가진 신지식인 농업인을 육성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업학습단체가 38개 분과에서 1,531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게 대해 가지고 지속적인 현장교육,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의서가 적고 협소해서 약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더더욱 이것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59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인데 다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현장에서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농사를 하다 보니까 일손이 달리고 그러니까 자연히 농기계에 의존을 하는데 기계는 많은데 간혹 기계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현장에서 즉시 수리가 안 되는데 저희들이 농기계수리팀을 구성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수리하는 것을 계속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순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11월 중순까지 이 기간동안에 현재 문제 있는 곳을 계속 찾아가면서 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0쪽이 되겠습니다. 신생활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도 언제까지나 악성 중노동에 시달려서도 된다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노동력을 경감시키고 농촌환경을 좋게 만들어 가지고 일로 인해 가지고 농촌여성들이 빨리 늙고 뒤에 몸 아픈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들 하고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1쪽이 되겠습니다. 경영도 이제는 농업도 역시 경영컨설팅을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 농가에 경영컨설팅을 함으로 해 가지고 경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못 하고 도가 어려우면 중앙까지 연계된 지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2쪽 현장애로기술종합진단실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조직배양실을 비롯해 가지고 여섯 가지의 현장진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합니다만 병해충예찰실에서는 특히 지난해 문제가 되었던 흑다리긴노린재, 그리고 줄무늬잎마름병 이것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 유리온실 안에 흑다리긴노린재 사육실을 만들 겁니다. 이건 알미늄망으로 모기장 같은 망을 가지고 5평 정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직접 흑다리긴노린재를 집어넣고 벼를 심어 가지고 이것들의 생태가 어떤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하나도 밝혀진 게 없는데 저희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을 비롯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현장의 어려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술센터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지가 21년이고 상당히 전국에서도 가장 낡아있는 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센터를 지금 현재는 월곶면 갈산리에 부지를 선정하고 예산을 15억원, 국비, 도비, 우리 시비가 각 5억원씩 해 가지고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 갈산리가 벽지이고 하기 때문에 너무 약간의 농업인들이 우려를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 다른 더 좋은 곳들도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한없이 미룰 수도 없는 일이고 4월 말까지는 완료를 하고 어디가 되건 확정을 짓고 금년에 추진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결국은 2004년 상반기에는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4쪽 전통주인데요, 우리 김포는 옛날부터 김포탁주가 아주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김포의 전통주가 명맥이 흐려있는 상태가 되어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농특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발효 명주를 개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금년도 예산도 또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전문기술자들을 초빙해서 이것을 추진해서 금년 연말쯤에는 아주 멋진 술을 가지고 한 번 같이 시음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농업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생산자를 위한 농업이었었는데 이제는 소비자도 같이 포용하는 농업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믿고 우리 김포 아파트지구에 많이 들어오는 새로운 소비층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그린Tour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여자분 통장과 부녀회장들을 중심으로 계속 추진해서 도농간의 직거래 같은 것, 그리고 우리 김포에 와 가지고 김포가 교통이 나쁘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농업의 현장을 보여주므로 해서 김포가 정말 멋진 곳이다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그런 사업을 아울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주요한 업무 부분만 보고드리고, 상세한 것은 질의 응답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유철성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늘 선진농업을 구현하는데 맨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걸 잘 알고 높이 평가합니다. 254쪽을 보면 벼 친화환경농법 시범추진으로 오리농법하고 우렁이농법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에서 친환경농업에서 벼농사의 경우에 오리농법을 하고 있는 농가는 흥신리에 신현승 씨를 비롯해 가지고 3농가입니다.

우렁이농법은요?

우렁이농법은 석탄리에 한상돈 씨라고 하는 젊은 뛰어난 사람을 비롯해 가지고 지난해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12농가 정도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금년도에 석탄리에 역시 한상돈 씨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약 70여 ㏊에 대해서, 그리고 흥신리에서는 4㏊, 전체적으로 78.5㏊에서 친환경농업이 추진이 되어질 계획입니다.

금년에 본위원이 이 사람들을 최근에 만나서 대화를 해 보았는데 금년에 면적을 좀 늘렸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수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봉성리에 30만 평의 환경친화쪽으로 가는 데가 있죠?

네.

그래서 그 옆에는 60만 평의 논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 제가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30만 평의 환경친화쪽으로 가는 데가 농약을 절대 안 주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공방제를 할 수가 없죠?

항공방제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30만 평에 농약을 주냐, 안 주냐 이것도 알고 싶지만 그 보다는 그 옆에 60만 평의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30만 평에 농약이 날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주위에 와서는 잘 안 뿌릴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어떤 불평의 소지 그런 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 점을 묻고 싶은 거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난해 봉성리쪽에 두 번 항공방제를 했습니다만 초기에는 살충제, 살균제를 다 넣었고, 후기에는 살균제만 넣고 메뚜기 때문에 살충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봉성리쪽의 주민들에 대해서 농정과와 저희 사무실이 부락민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때에 친환경농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거기는 4.5㏊밖에 아니었습니다. 30만 평이면 100㏊인데 그 100㏊에서 불과 4.5%밖에 되지 않는 4.5㏊만 친환경농업을 하고 그 외에는 안 하겠다고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 봉성리쪽에 무농약으로 농사를 짓는데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을 적게 뿌린다 하는 문제로 지난해 저희 김포문제가 흑다리긴노린재로 저희 직원들이 몇 번 나갔었는데 하성까지 흑다리긴노린재가 전부 다 퍼져 있습니다. 김포, 뭐 전부가 다 퍼져 있었습니다. 하성 전류리쪽 둑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엄청나게 나왔어요, 기분이 나빠 가지고 더 조사할 필요가 없을 만큼 나와 있어 가지고 농약을 뿌리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입장에 되어져 있는 것을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본위원이 지난번에 흑다리긴노린재가 대벽리 저쪽의 일원에 확산되어 있고, 나머지 김포 들에는 없다라고 보고말씀을 그 때 하셨다구요, 그렇죠?

가을철 피해를 별로 입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본위원이 우려한 것이 현재 나타난 것은 이쯤에서 끝나지만 내년에는 틀림없이 김포 들 전역에 이 흑다리긴노린재가 확산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네, 아주 바로 보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대책으로 강구할 거냐고 질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하성서 농사하는 사람들이 얘기한 걸 보면 하성에도 많이 확산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마금포리쪽에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당초 30만 평을 시에서 친환경농법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30만 평을 안 하는 걸로 계획이 무산되었습니까?

지금 그쪽에 친환경농업하는 단지가 봉성리에서 석탄리쪽으로, 석탄리는 70㏊입니다. 그럼 70㏊면 20만 평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봉성리에서 전류리쪽으로 옮겨진 상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우렁이농법하는 사람들이 하성의 젊은 사람들이 주축이 되었고 그래서 가끔 대화를 가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농촌이 살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어떤 토대를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끔 얘기를 해 본 결과 이 사람들이 해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약을 안 친다고 그러대요, 일체 약을 안 친다구요?

네, 전혀 약을 안 뿌립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봉성리 30만 ㏊하고 어떤 연관성이?

그거는 괜찮은 것이 지난해에도 자기네들이 우렁이농법을 하는 데는 그 옆에 논까지 깃발을 세워 가지고 농약을 뿌리지 않도록 했었고 금년에는 그것 때문에 70㏊가 집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농약을 뿌리지 않습니다.

분량이 많고 광범위하고 그래서 본위원 혼자 1시간 해도 다 질의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시간을 줄이는 측면도 있고 해서 간단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259쪽 추진계획에 출장수리에 콤바인,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가 있죠, 지금 금년에 콤바인 수리를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콤바인은 아직 안 고쳤습니다.

콤바인을 고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가을에 쓰기 때문에 아직 콤바인은 고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맨 뒤로 넘어가서 소비자를 모시는 우수농업현장 Tour 여기에다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필수적으로 제가 공보실쪽에서도 광고만하고 생산하는 쪽에만 치중했는데, 소비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있네요. 소비를 촉진하는데 혈안이 되고 거기에 목적을 둬야 됩니다. 암만 많이 생산을 해도 판로가 없으면 소용이 없고, 더더군다나 2004년에 모든 농산물이 자유수입개방이 되면 우리 농산물은 살길이 없지 않습니까? 정부가 그래서 휴경농법까지 안을 들고 나오는 이 마당이기 때문에 암만 생산을 많이 해도 소비하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에요, 광고를 암만 많이 해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지금 기술센터에서 소비자를 모시는 우수농업현장 그래서 매우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소비자를 모시는 소비쪽에다 중점을 두고, 또 하나 바인더 같은 걸 고치는데 부속품이 실질적으로 없죠?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하도 오래 되어 가지고.

그래서 여쭙는 건데 제가 이 농업쪽에는 관심이 좀 있습니다. 다른 분야보다 조금 했고 그래서 관심이 있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에서 50년 전의 농법을 다시 해서 벼를 베서 말리는 이런 시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품질의 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인더를 장려하는 이유는 바인더로 베면 필수적으로 햇빛에 말립니다. 쌀이라면 햇빛에 말려야 품질이 좋아지는 거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월곶면에서 바인더를 사용하는 가구가 두 가구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바인더를 고친다 하더라도 부품이 없어서 못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바인더 부품을 구입해서 이 사람들한테 이러이렇게 장려하는 쪽으로 가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딱 보니까 바인더 수리비 이렇게 나와서 기뻐서 들여다 본 겁니다. 기쁜 마음이 드는데 과연 예측한 대로 수리한 사람이 없군요, 앞으로 소비자를 보호하여 찾아 다니는 소비촉진하는 그런 측면으로, 또 고품질을 생산하는 측면으로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구요, 한 가지만 끝으로 묻겠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죠?

네.

우리 김포에는 내가 아는 상식으로 강화에 있고, 김포는.

강화, 김포출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강화에 본소가 누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는 출장소가 있구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서 금년에 강화에다가 왕겨, 숯 하는 농법으로 20만 평을 강화에 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금년에 강화에 20만 평을 한답니다.

그거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이걸 파악해 보았어요, 그런 게 확산되면 강화쌀이 김포보다 더 앞서 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탓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다 하니까 인근이라 가까우니까 가서 참고삼아서 해 가지고 김포에도 앞으로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에요. 이거는 왜냐면 언젠가 TV뉴스에서 들으니까 김제쌀이 전국에서 최고로 38만원으로 값이 호가하더군요, 그걸 못 들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김제쌀이 80㎏ 한 가마에 38만원이에요, 거기서 65가구가 바로 왕겨, 숯 농법으로 하는데 이걸 강화사람들이 금년에 실시 재배한 답니다. 그러니까 농업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고 하니까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18만 김포시민을 위해서, 뭐 18만 김포시민이 다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지만 현재는 김포 농촌인구도 외자리 숫자죠?

아닙니다.

아직은 두 자리입니까, 전국 데이터가 외자리입니까?

전국 데이터도 외자리는 아닙니다.

전국 데이터는 외자리로 나타났는데요?

9% 쯤 된다고 합니다만 표본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포는 아직 11%, 13% 갑니까?

네, 13% 정도 갑니다.

그쪽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252쪽 보시면 돼지고기, 화훼를 수출 많이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특히, 화훼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농가들이 생산하는 화훼류가 장미나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있겠죠, 수출품종이 어떤 것들입니까?

심비디움이라고 양난입니다. 주종은 심비디움입니다.

원산지는 어디입니까?

원래 심비디움의 원산지는 남아메리카, 동남아 이 지역이 열대우림지역입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양난이 원산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화훼의 장미 종류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는 우리가 로열티를 어느 국가에다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심비디움은 그런 건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우리나라 거는 아니지만 심비디움은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기타 다른 품종에서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은 없습니까?

로열티는 장미, 국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튜울립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튜울립은 로열티를 지불합니다만 저희 김포만 국한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양한 화훼류가 개발될 경우에 그런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품종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경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어떤 노력이 가해지고 있는 게 있으신지요?

지금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수준에서 화훼 품종을 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예연구소에서 화훼 6종을 상당히 하고 있고 매년 국화, 장미, 그 외 여러 가지들을 해마다 5～6종 정도씩 육종을 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를 예로 들면 꽃 육종을 한 지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5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근본적으로 현재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또 탄력이 붙으면 굉장히 잘 달리기 때문에 곧 좋은 품종이 나올 걸로 믿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쌀이 전통뿐만 아니라 미질, 또 쌀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까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국내 최고의 쌀이 되기 위해서 날로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 중에서도 지금 농약을 치느냐 안 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만큼이나 농업용수의 어떤 수질문제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관리하고, 또 깨끗하게 유지해서 좋은 품종을 내고 있다라는 과학적인 근거를 소비자들한테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업용수 관리측면은 어떤 대책과 과학적인 근거를 소비자들한테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업용수 관리측면은 지금 어떤 대책과 노력이 가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업용수가 실제로 저희들이 바깥쪽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내부쪽으로 보면 농업용수도 김포쌀의 품질을 얘기할 때 농업용수에서 자유스러운 입장은 아닙니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가 해마다 4월 9일날 신곡양수장에서 양수를 그날부터 하는데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 보면 신곡양수장에서 한강물 떠오는 그 수질에서 다른 마을로 갈수록 수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한강물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김포에 공장들 많죠, 축산농가들 폐수 있죠, 가정폐수 이 관로가 축산폐수 관로 따로, 공장폐수 따로, 이게 아니고 참 안 좋은 얘기지만 이것이 그대로 농업용수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끝으로 갈수록 수질이 나빠지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저희들이 이걸 검사를 쭉 해 보았는데 여기보다는 끝으로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게 김포 벼농사에서, 수질문제에서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1년에 여러 번 6곳을 해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는데 공표하기가 어렵습니다.

공표를 하십사 마십사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중장기적으로라도 세워져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이 수도사업소의 하수담당쪽에도 연결되어 있을 것이고, 지역경제과나 아니면 환경과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 건설하고 정비하기 위한 건설파트에서의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중장기적으로라도 이것을 정비해 내지 못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우리 자체적으로 다른 어떤 노력을 하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흑다리긴노린재 같은 경우도 환경오염하고 연관이 있는 해충이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흑다리긴노린재가 환경오염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제가 확실히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까? 지난번에 매립지 근처에서부터 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매립지라고 하는 어떤 환경문제 때문에 이런 해충이 생겼다 하는 그런 쪽으로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까?

그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지 잡초밭에서 발생한 것은 저희들은 그 개연성을 아주 높이 봅니다. 무슨 뜻이냐면 매립지 전체가 2,000만 평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매립지공사에 저희가 시에서도 가고, 저희 과장하고 식량작물팀장하고만 따로 몇 번 갔었는데 저희들이 다른 것은 두고 흑다리긴노린재가 왜 생겼느냐고 하면 이것이 풀들을 먹는데 무슨 풀이냐면 벼 잎처럼 잎이 뾰족한 이런 것을 먹는다구요, 매립지공사 그 잡초밭이 10년 이상 거기 농약을 하나 뿌립니까, 아무 것도 안 뿌리거든요, 그대로 자라는 겁니다. 저희가 그 속에 들어가서 흑다리긴노린재 예찰을 했는데 저도 옆에서는 봤지만 직접 들어가서 해 보니까 풀들이 10년 동안 자랐으니까 풀이 아래쪽에 있는 게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그쪽에서 계속 먹고 자라고 먹고 하니까 우리가 논에는 약을 뿌리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10년 동안 일체 아무런 외부적인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쪽에서 자라고 자라고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느니까 이것들이 논으로 날라옵니다. 이거는 환경오염과 전혀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자체적인 기술력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역학조사가 만약 어렵다면 중앙부처에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역학조사가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흑다리긴노린재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 벼에 피해를 주는 것이 지난해 우리 김포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연구한 걸 보면 벼에 반점미를 일으키는 노린재가 64종으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먹노린재라고 하는 것으로 벼에 있고, 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벼에서는 먹노린재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5년 전부터 교재에 실려 있습니다. 김포에서 흑다리긴노린재라고 하는 것이 처음 지난 가을철 9월 8일날 처음 발생했습니다.

벼에 영향을 준 것은 보고가 된 것이 이번에 처음이다 그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인데 먹노린재하고 지난해 있었던 흑다리긴노린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들은 것을 가지고 유추해서 해석한 것이 환경적인 문제하고 그것이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건데 그건 아니네요, 다행스러운 일이구요. 올해 방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그 해충으로 인해서 또 다시 우리 김포미가 커다란 이미지상에 손상을 입지 않도록 애를 써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을 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질의 답변에서도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소장이나 팀장이 돼서 농민에게 그런 기술지도의 직책을 맡았다 하더라도 과연 어떠한 것을 가지고 농민에게 희망을 주고 소득증대를 줄 수 있나 하는 것을 혼자 앉아서 곰곰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상당히 애로고충이 많으실 걸로 이해를 합니다. 단 한 가지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고품질이라든지 무공해라든지 고가를 받는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말로는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김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전국에 지도되고 그 지역실정에 맞는 것을 다 계몽하고 지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우리 지역에 좋은 점,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문제를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굉장히 무질서하긴 합니다마는 공장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현장에 나가서 봐도 소농을 가지고 그대로 매달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세계화 시대에 WTO로 해서 자유무역시장이 활성화됐을 때 그 때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경쟁력은 고사하고 과연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이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농에 대해서 대농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몽도 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 남자들이 웬만한 공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80만원에서 한 100만원 받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혼자 나가서 일을 해 가지고 연간 1200만원의 소득이 나는데 농사를 지어서 순수익으로 1200만원을 얻는다고 하면 지금 200평 한 마지기를 토지 줘 가지고 쌀 한 가마 받습니다. 그럼 1만평을 줘도 안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농민들과 자주 접촉을 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계몽을 하셔서 과연 농민들이 정말 앞으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고, 또 하나 농정과에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중앙에다가 행정조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대단위, 우리 김포시 같이 광활한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데에는 대단위 경지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단위 기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건의를 하셔서, 뭐 아까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쌀농사를 하나 예를 든다면 지금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고품질을 만들어서 다른 데 10만원 하는 것 우리는 30만원 40만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질 좋고 무공해를 만들 수 있다면 다른 데도 역시 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옳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홀히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노력을 하시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소농이 정말 산업에 가서 일을 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김포시에는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일자리가 그만큼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앞으로 농민들하고 농촌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가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기탄 없이 터놓고 대화하시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시정에 관한 보고에 대하여 사회산업국과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