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02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진구 입니다. 이제 봄 기운이 가득한 가운데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국내 경제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고 일부에서는 경기 과열로 물가상승을 우려할 형편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두달여 앞둔 월드컵 경기와 아시안게임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다시 한 번 발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양대선거도 겹쳐 있어 더욱 분주한 이 때에 관계 공무원들은 더욱 철저하고 완벽하게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위원 여러분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안건을 심사하여 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업무담당주사 길성환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02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회부 된 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제102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현안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과장 서성길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일선 기초생활 보장 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확대배치 시행지침과 관련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확대 배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증원됨에 따라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192명에서 1,19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164명에서 1,168명으로 4명 순증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에 필요한 4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대·배치하기 위하여 정원 총수를 현행 1,192명에서 1,19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표준 정원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범위안에서 책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입법참고 자료에 제시된 바와같이 이미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의 시행 지침이 내려와 있으므로 타당한 정원 총수의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을 하는데 얼마전까지는 전부다 줄이는 개정이었죠? 늘리는 개정은 오랫만인데 지금 현재 정원을 조정하기 전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가 우리구에 몇 명입니까?

22명이 있습니다.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에는 한 명있고 각 동에 한 명씩 있습니다.

4명을 증가시키면 어디에 배치하실 것입니까?

서울시 지침에 한 명은 구에 두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동에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 배치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많은 동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침에 되어 있고 구가 2명이 되고 3개동은 2명이 되겠고 나머지 18개 동은 한 명씩 되는데, 그러면 지금 불과 2,3년전만 하더라도 공무원 수를 엄청나게 줄였지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국·과장님들도 차마 하지 못할 조치까지도 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단지 서울시 지침에 있다고 해서 인원을 4명 늘린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배치를 서울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정원 자체는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증원을 시킨 것입니다.

서울시라 표현한 것은 행자부를 포함한 그쪽인데, 일단 4명을 늘렸을 때 우리 구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인건비 수요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9급인데 연봉 2,000만원에 4명이니까 8,000만원 정도.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자치단체장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기업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낫지않습니까? 행정, 정부라는 개념도 물론 있겠지만 소규모 작은 지방정부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스스로 재정자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지방자치를 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인원을 늘리게 되면 단지 지금은 연봉 2,000만원, 8,000만원 정도가 된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책상이 최소한 4개는 더 늘어나게 되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8,000만원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이 드는데 과연 우리가 4명을 더 투자해서 4명이라는 인원을 늘림으로 인해서 우리 강동구 주민들이 지금보다 얼마나 나은 사회복지 쪽에 어느정도 가시적인 발전이라든가 기대를 할 수 있는지.

지금 기초생활 보장자와 수급 대상자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다면 사회복지직이 각 구에서도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봤습니다만 사회복지사 1인 수급자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5내지 6명 정도를 관리해야 되는데 서울시 전체에 한 복지사가 15명 내지 20명, 심하면 30명까지 관할하기도 하는 것을 자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도 적어도 수급자가 많은 동에서는 3,4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증원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라든가 여러가지 비용 증가가 일어나는데 그만큼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을 해야지만 이런 증원에 위원들이 심의를 할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개인적인 판단을 갖고 하지는 않을텐데, 단순하게 보면 8,000만원이지만 그 이상 되는 비용증가가 일어나는 것이, 교부금이 되었든 지방세가 되었든 주민들이 부담하는 세금 중에서 증가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주민들에게 설득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근거로 해서 설득을 하라고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행자부에 증원요청을 한 게 아니라,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수요 판단을 해서 각 시도로 배치를 하기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인원을 가지고 다시 재배치를 할려고 하는 것이지.

보건복지부라든가 이쪽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 지방자치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않습니까? 물론 위에서 보건복지부라든가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우리 구 실정에 맞는지를 담당 과장님께서는 판단을 하셔서, 복지전담 공무원이 몇 명이 있는데 일인당 평균 해서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몇 명을 관리하다 보면 질적으로 열악한 행정서비스가 도출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다고 접근을 해 주셔야지 이해하기가 쉽고 심의하기가 쉽지,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안되죠. 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만 한다는 것은 접근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남위원님 말씀 옳다고 생각됩니다만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전국 기초생활 대상자를 해서 각 시도 자치구에 배정해 놨기 때문에 미처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이것을 배정해 주시면 판단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원 책정을 해놓고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 민선 구청장인 김충환 구청장이 강동구를 계속 책임지고 있고 현 구청장께서 여러가지 구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품질경영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품질경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에서 지침이 시달되었다고 해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거지로 받는다, 어거지로 통과시켜서 늘릴 수 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품질경영에 적합한 조치가 아닙니다. 품질경영이라고 하면 과연 강동구청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베푸는 행정서비스가 주민만족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 수가 늘어야 되는지 아니면 현원에서 해야 되는지, 최소의 비용으로 최소의 인력으로 더 많은 만족도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어야 되지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이 바로 품질경영에 하나의 지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그런 것을 앞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직입니다.

과장님, 아까 사회복지요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22명입니다.

갖고 있는 이 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안을 보면 7급이 10명, 8급이 7명, 9급이 7명 총 2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에 21명, 본청에 7급이 2명, 8급이 1명, 3명으로 되어 있어서 총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규칙위반이네요?

별정직 7급 상당이 있습니다. 별정직을 포함해서 24명이 됩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2명은 일반직 사회복지사고 그 동안 저희들이 복지행정과에 청소년담당 별정직 7급이 있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에 모자가정 상담하는 별정 7급이 있는데 이 분들도 건의돼가지고 일반직을 해준 겁니다. 해주는데 7월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포함해서 24명이 된겁니다. 현재까지는 그사람들이 일반직이 안됐기 때문에 규칙으로 확보해놓고 7월이후에 정식으로 별정직이 일반화됩니다.

4명을 채용했습니까?

아직 채용 안했습니다.

인력보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간 공무원들의 구조조정 때문에 동사무소 그리고 구청에 각 업무들이 너무나 포화상태인 것은 본위원도 여러번 공직자들의 업무현장을 다니면서 파악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증원이 된다면 주민들에게 어떠한 복지시설을 복지지원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2명중에 남자 대 여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여자가 더 많습니다.

여자분중에 출산휴가간 직원은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기명옥 간사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강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같은법시행령,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등의 개정으로 옥외광고물의 설치허가, 신고 등이 구청장의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규정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록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안제3조에 연립간판의 허가, 신고 및 표시방법을, 안제4조와 5조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6조에는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제7조에는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제8조에는 옥외광고업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제9조와 10조에는 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1조에 광고물등 허가, 신고 등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제12조와 13조에는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제14조에는 제거된 광고물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안제15조에는 광고물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및시행령,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등의 개정에 따라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그 위임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의 입법을 계기로 옥외광고물등에 대하여 보다 내실있고 체계적인 관리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해당 사무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의 위임에 따른 자치권의 강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17조 등 관련 법규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즉 수수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 개정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광고물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15조의 경우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제32조와 동일한 규정인데다가 그동안 소요된 관련 예산이 전액 서울시교부금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현재까지는 자치구조례의 특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잘 이해를 못하는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강동구내에 집계된 광고판수가 몇 개나 됩니까?

작년에 광고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총 5만 3,912개로 조사가 됐고, 그 중에 적법한 광고물로 판단된 것이 2만 5,690개, 불법광고물로 판단된 것이 2만 8,222개입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제5조에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해가지고 2항에 보면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써 구청장이 지정 또는 부의하는 광고물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이랬는데 이 광고물이 한두개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일일이 전부다 심의해가지고 처리할려고 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전부다 하도록 가이드를 해주고 그 규정에 맞도록 하면 전혀 문제삼을 필요가 없잖아요.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조례안 제4조3항에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광고물을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심의하기는 불가능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담당과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3인 이상으로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이 모두에 규정한 방법 이외에는 소위원회 의결로써 갈음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일일이 심의할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심의하다보면 어떤 사람은 맞지않는데 해주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어떤 사람은 까다롭게 해서 안되는 경우도 생겨서 민원부터 발생할 소지도 많이 있고 또 그 많은 업무량을 어떻게 감당할려고 일일이 심의하겠다는 규정이 들어가는지 그 부분이 납득이 안된다는 겁니다.

2001년도에는 광고물 심의가 월드컵관계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준비사항으로 해서 연간 2,000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과년 예를 보면 1년에 750에서 800건 월 한 70건 정도 그렇게 되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 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죠?

예.

어떻게 했어요?

관계법령에 서울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조례를 정하고, 권한은 구청장한테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광고물에 관한 업무는 구청에서 처리를 했는데 조례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시장이 권한위임해 준 내용을 구청장이 행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자치구청장한테 권한을 줘버렸습니다. 구청장은 시장의 권한위임에 따라서 하는 거지 자기 권한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위임됐습니까?

법은 작년 7월24일날 개정됐고, 그 다음에 시행령은 작년 11월22일날 개정됐습니다.

주변 상일동에 어마어마한 광고판 하나가 올라가는데 알고 있습니까? 광고내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담배인삼공사 광고내용입니다.

내줬습니까?

예.

내줬습니까?

작년 12월28일입니다.

본위원 지역인데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이고 또 농지이고 여러가지 심의를 해야할 이런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현재 광고물조례안 제정해서 이 법에 의한 심의를 전부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언제 위임을 해서 날짜를 제가 따져보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말고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심의되고 처리된 겁니다.

서울시조례하고 우리 조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조례를 만들기 전에도 구청장이 허가증을 준 겁니다. 지금이나 과거나 단지 권한위임이냐 권한이냐 그 차이입니다.

현재 대형 광고물 허가가 7개가 나갔습니까?

예.

조례 제정 전에 나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위원은 누구누구 입니까?

현재 8명으로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고 위원으로는 자치행정과장, 건축과장, 광고사업협회 강동구지회장, 광고사업협회 구지회간사, 건대교수 구조기술사, 보라미술학원장, 경건축사무소장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예.

7개에 대한 자료를 원초적인 것부터 심의한 것 전부 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기명옥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심의위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이라고 해서 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심의위원이 8명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심의위원을 몇 명이나 위촉할려고 합니까?

심의위원 수는 법령에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병권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도 한 분 정도 넣어야지 왜 안 넣습니까?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과정을 알텐데.

그것은 고려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새로 제정되면 기존에 간판이 만약에 잘못 됐다 그러면 앞으로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시행할 계획입니까?

지금 조례 제일 끝에 부칙을 보면 현재까지 허가기간이 정해져서 나간 광고물에 대해서는 옛날 조례를 적용하고, 앞으로 허가기간이 끝날 때는 본조례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 허가 이왕 나간 것은 옛날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허가기간까지는 유효합니다. 광고물은 최장 허가기간이 3년입니다. 갱신해야 될 때는 새 법으로 조례에 의해서.

새 법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자수가 늘었다든가 줄어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자기 점포에 맞춰서 간판을 달았다 이것입니다. 전면을 맞춰서 달았는데 현행법이 예를 들어서 미터수가 줄어들면 잘라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한 두집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법 취지는 우리가 월드컵,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해 광고물을 정비하겠다는 정부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나간 허가보다도 대개 다시 갱신할 때는 뜯어서 축소시켜서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부담을 주지만 정부 차원에서 간판을 정비하겠다는 큰 뜻이 상충되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전단지 있지않습니까?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한 전단지, 요즘 차량에 전단이 많이 뿌려져 있는데 출장맛사지,차량용 대출,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이것이 위법하다고 생각합니까?

차량에 기타 전단을 꽂는 것은 전부 불법입니다.

단속합니까?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사례있습니까?

전단은 금년도에는 3건에 30만원.

이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다른 조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단, 저도 옥외광고물관리법 보니까 단속 조항들이 엄청나는데, 전단도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다른 말씀드린 작은 명함용 광고지, 그러한 것들을 위반했을 때 300만원 이하에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신고하지 않은 것들이겠죠. 그런데 그런 것때문에 사실 요즘 동네 골목마다 엄청난 쓰레기, 차량을 운전하시는 운전자들에게 불쾌감을 초래하고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차량을 타다보면 거의 여자 나체가 나오는 맛사지 광고들로 말미암아 사회의 미풍양속까지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뒤에 전화번호나 명함이 항상 있기 때문에 보통 운전자들이 그것도 쓰레기통에 안버리고 그냥 길거리에 버리고 가기 때문에 길거리에 나다니는 것이 여자의 나체이고 하면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각 동에 별도의 전통을 때려서라도 이런 것은 신고를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현 조례에 의하면 별표1입니다. 페이지 11페이지 교통 수단 이용광고물 9항에 있는데 자동차, 지금 시행령에서도 4조에 보면 허가대상 광고물 중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 있습니다. 보통 시내버스 밖에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는데 그것이 일일이 허가를 받고 있습니까?

시내버스나 이런 데에 붙이는 광고는 교통수단 이용광고인데 이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일부 허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버스에 붙어있는 월드컵이나 아시아경기 대회를 위해서 기금 조성을 위한 광고로 나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버스 이런데는 없습니다.

2002년7월24일부로 광고물에 대한 허가 신고권자가 구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버스, 교통 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신고권자가 누구입니까? 시장이나 구청장이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

기금조성 광고물 특별법은 아까 말씀드린 조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허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구청장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청장이 하도록.

그 기금특별법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와 관련되어서 우리관내에 교통 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신고 내역과 수수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 창문이용 광고물인데 보통 상가들을 보면 병원이 되었든 미장원이 되었든 대부분이 썬팅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것도 다 신고 대상이예요?

예.

한개당 2만원씩 받고 있나요?

썬팅은 거의 신고 들어온 것이 없는데 저희가 옛날 법령이나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썬팅 부분입니다.

이게 신고 들어온 게 있습니까?

광고 전체 수량에는 포함되는데 신고 대상에서는 제외된 광고물이고 법령에 규정된 대로 창문에 2분의 1 범위내에서는 3층 이하에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5,6층이 전부 썬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불법입니다.

3층 이하는 신고 대상이예요, 아니예요?

예,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내요, 안내요?

안내죠.

건설관리과에서도 이것을 하면서 대부분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나 작은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네온싸인부터 해서 돌출 간판들, 지금 말씀하신 썬팅, 심지어는 벽보까지 전단까지 마찬가지로 이러한 규정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도대로 광고업자한테 제작을 의뢰합니다. 싸이즈도 크게 하고 색깔도 붉은 색을 많이 넣어서 눈에 확 뜨이게 하고 돌출도 하다 보니까 광고 업자는 그 주문 그대로 돈을 받고 하는 입장이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불법이란 말이죠. 사업을 하는 사람은 불법인지 적법한 것인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광고업자에게 문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듣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월드컵 한다고 해서 다 떼고 광고 웬만한거 형광등 집어 넣어가지고 하다 보면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드는데 그 비용 때문에 이게 작년인데, 일제 단속을 하면서 엄청나게 구청이 한번 혼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구청도 떼는데 힘들고 돈 없어서 못 바꾸겠다 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은 광고업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광고업자들에게 너희들이 제작을 했으니까 나중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줘가지고 벌점을 주게 하고 나중에는 허가까지 취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분들로 하여금 교육이 되면 상가 주인이 이런 제작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 이것은 규격에 오바되어서 안됩니다, 이것은 짤라야 됩니다. 색은 이렇게 쓰셔야 되고 이렇게 하면, 좀 적법하게 상가도 깨끗하게 정리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무허가 간판 업자는 단속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업자들 교육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황병권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02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