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규 의원 발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4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총무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동구 주민감사청구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19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 주민감사 청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완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광주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수를 “250명”에서 “200명”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감사 청구인 수를 대폭 낮추더라도 청구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주민감사청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 수를 “100명”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동구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위원 임기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활동보장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002년 6월 30일로 한다」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동이 통?폐합 및 분동 되어 경계를 조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현행의 학1동, 학2동이 통합된 학동의 동사무소 소재지를 학동901-308번지로 변경하는 것은 이견이 없었으나, 지원동에서 분동되는 지원2동사무소가 지원1동사무소 2층에 소재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상 부득이한 임시적 조치라 여기고 차후 적정지를 선택하여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것을 주문하며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동간 인구수의 적정유지로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보다 능률적인 동 행정수행을 위하여 행정동간 경계를 조정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제출된 개정조례 안으로 법정동이 지산동인데도 동명동 관할구역에 있는 43세대 118명을 지산1동으로 편입시켜 지산1동의 인구를 6천 44명으로 조정하는 것과 충장동 관할구역중 서석로를 경계로 그랜드호텔부터 녹십자병원사이에 위치한 불로동지역 9통 일부와 장동 일부지역인 광주여고 주변 6통 3반 및 학1동 관할구역중 구 종로학원 지역인 6통 1반을 서남동 관할구역으로 하여 서남동 인구를 6천 98명으로 조정하는 것은 현재 동구가 처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한 부득이한 임시적 조치라 여기고, 앞으로 동구전체를 생각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합리적인 동간 경계조정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2002년도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확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제1조에 규정된 감면조례의 목적을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제3조 “음성나환자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 으로 개정하고 제8조에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며 제22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이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