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길 의원 발언

- 제21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사회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3월 21일 목요일부터 3월 25일 월요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 주요활동으로는 부의 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심사의결 그리고 현지활동이 있겠습니다. 부의 안건으로는 목포자연사문화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등 4건입니다. - 세부활동계획으로는 3월 21일 목요일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및 부의 안건 제안설명 청취가 있겠고, 3월 22일은 부의 안건 심사 의결과 청소년수련관 위탁과 관련한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3월 23일부터 25일까지는 목포자연사문화박물관건립 현장방문 등 위원회 현지활동이 있겠습니다. - 이상 간략히 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문예관광담당관 최명호입니다. - 평소 저희시의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 지금부터 목포자연사문화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운영조례 제정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 제정안을 제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내규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건립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운영과 법적 요건을 구비해서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성공적인 박물관 건립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 특히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제21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회의 시에 위원님들께서 박물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립자문위원회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 -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일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질 및 조수류·곤충·식물·해양생물·인문사·박물관 관리운영 등 각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 두 번째, 위원회의 기능 및 설치 기한입니다. 박물관 설계 및 시공, 자료의 조사, 연구, 수집, 전시, 보존 등 박물관 건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설치기한은 박물관 직제가 확정되어서 개관하는 날까지 존속하도록 하였습니다. - 세 번째, 소위원회 운영으로써 위원회는 세부분야의 심의를 위해서 위원중 10명 이내로 당해 분야의 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네 번째, 회의개최로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자문에 부의할 사안에 따라 관련 소위원회를 따로 소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섯 번째, 위원의 위촉은 위원이 그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임기전이라도 시장이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여섯 번째, 해당분야 전문가로 명예학예연구실장을 두어서 자문 및 관련업무를 협의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마지막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자연사문화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 물론 전에 정원 승인을 저희가 해주긴 했습니다만 그간에 자연사박물관을 도립이나 국립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공유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혹시 추진한 과정이나 경과를 첫 번째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 둘째로는 건립자문위원회가 그 동안 내규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위촉하겠다는 얘기인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요. - 지금 건물 뼈대만 짓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어 가는지 안되어 가는지 확인할 기회가 없어요. 의회는 간혹 열리고 일은 날마다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소장품 구비나 구입이나 기증이 정말로 개관이 될 정도로 잘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아마 철골구조물을 세운 것 같은데 개관식 일정까지 고려해서 초기에 계획했던 것하고 해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네 가지 정도 건립자문위원회 조례를 검토한 것과 결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이상입니다.

- 예. 국립박물관 추진현황은 나름대로 검토서를 만들어 가지고 정식 건의는 아직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 관계과의 실무선하고 우리가 검토한 의견을 주면서 이런 방안을 우리시가 검토하고 있다 해서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 그쪽의 반응은 저희들의 좋은 뜻하고는 다르게 시비를 절약하겠다는 의도가 앞서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해양유물전시관하고 우리 자연사문화박물관을 합쳐서 이것을 국립화 한다면 좋은 세계적인 박물관으로서 가치가 있는 방법이 되지 않느냐 이런 안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청하고도 협의를 계속 해 가지고 좋은 안을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내규자료를 나중에 한부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위원을 그대로 위촉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22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섯 분 정도 전문가를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 - 다음에 기증과 구입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조류부분에 대해서는 50여점의 기증을 받아 가지고 이미 표본을 제작해서 납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 그 다음에 지역의 식물분야, 식물 표본 수집을 위해서는 목포대학교 측하고 수집대행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물품을 더 구입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 다른 유사박물관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지질이나 화석분야 같은 경우는 한국지질연구소가 있는데 이런 데하고 의견교환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부 검토가 완료되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되는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얘기죠?

- 구입방법이라든지 양질의 자료를 구입할 때 속지 않고 최고로 잘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건축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은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리단이 계속 파견되어 가지고 하고 있기도 하고요. 저희과에도 건축직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가서 매일 보고요. 시공하는데 들어간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품질검사도 하고 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

- 아닙니다. 현행 제도사항은 시의 감독관은 그곳에 상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감리단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 예.

- 예.

- 관련업무 건축직 공무원이 있어 가지고요. 계속해서 그 업무 감리단하고 그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예.

- 이 조례안 제9조에 보면 명예학예연구실장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그런 내용 같은데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 그 다음에 수당은 심사 규정된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명예학예연구실장을 둔다고 그러면 직급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명예학예연구실장을 두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도 줘야 될텐데 수당은 위원에 준해서 줄 것인지,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 저희가 안 제9조에 명예학예연구실장을 둔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자문위원 외에도 오히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고, 오히려 직접적으로 더 깊이 아시는 분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 있다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두는 조항이고요. - 그 다음에 명예학예연구실장에 대한 실비수당이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이 안을 입안했을 때는 그 부분까지도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다만, 우리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명예직에게 수당을 주는 부분까지는 너무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이래서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

- 저는 그렇습니다. - 명예학예연구실장이 명예관장 정도 그렇게 알고, 명예관장이 총괄해서 건립 및 개관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연구실장을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고, 수당은 현행에 준한다고 그러면 하루에 5만원씩 받고 이런 권위 있는 전문가가 와서 해 줄 것인지, 이렇게 해놓고 사람이 없으면 못할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집중적으로 명예관장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학예연구실장이라 하더라도 연구실장을 모셔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형식상으로 해놓고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도 명예학예연구실장이나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을 경우에는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넉넉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규검토 과정에서 명예직에게 이런 부분을 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알아보니까 명예학예연구실장한테는 수당을 줄 수 없다 그겁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니까 법률적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공무원들이 위법한 수당을 지급했다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 법규 검토상 그 부분에 지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제외했다는 것입니다.

- 그것 제시를 해 주세요.

- 법규 검토사항을요?

- 예. 그런 조항을요.

- 아마 어디에 조항으로 안 된다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마는 법규검토상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 주는 사례가 있는지, 주는 사례가 있다고 짐작은 됩니다마는 저도 안거쳐 봤기 때문에 확실히,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법률적인 제한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가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 공포하면 시행하도록 합니다.

- 공포되면 바로 구성을 해 가지고요. 운영하다가 정식직제가 내려오게 되면 박물관설치운영조례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존경하는 유재길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준수 입니다. -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담당 인력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사회복지직 사기앙양을 위해서 사회복지직 7명을 증원하고, 하위직 일부 직급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구체적 조정내용은 우리 시 공무원 현 정원 1,028명에서 사회복지직 7급 6명과 8급 1명을 증원해서 1,035명으로 하고, 사회복지직 9급 5명을 8급으로, 8급 5명을 7급으로 각각 직급 상계조정해서 사회복지직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개정안입니다. - 일선 사회복지전담인력 확대배치는 복지서비스 욕구의 다양화에 따른 필요한 사회복지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이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부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4. 목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유재길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세무과장 임영진입니다. - 저희 세무과에서 제출한 목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목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자동차세와 납기가 중복되는 재산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재산세분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변경하여 시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지방세법의 개정에 맞춰 개선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자 명으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를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승계인, 연장자로 순위를 정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으며,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농업소득금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고하던 것을 5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개정하였고, 또 재산세분 도시계획 세의 건축물에 대한 과세기준일을 6월 1일로 하고, 납부기간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각각 한달 늦추어 재산세의 납기와 함께 납부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 이어서 목포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전염병예방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조문에 반영하고, 주차전용토지와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시세감면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전염병예방법의 병 명칭 개정에 따라서 음성나환자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나환자를 한센환자로 각각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사업자가 삭제됨에 따라서 동 사업자의 사업용 재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 감면을 경감한 규정을 시세경감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주차장법 등 법령에 의하여 설치의무가 없는 20대 이상 주차 가능한 전용건축물에 대해서 5년 동안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감면하고, 법령에 의하여 설치의무가 없는 20대 이상 주차 가능한 주차전용토지에 대하여 5년동안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한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목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이 두가지 안건 다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된 조례입니까?

- 그렇습니다.

- 목포시만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까?

- 아닙니다.

- 상위법에 의해서요?

- 예. 세법개정에 따르는 시세조례안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