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오년 새해를 맞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만물이 약동하는 새봄을 맞이하게 되어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이 기대됩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제4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1. 제47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제4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및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오는 3월29일부터 4월1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시회 첫날인 3월29일 오후 2시에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였으며, 3월30일부터 4월6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하였고, 4월8일부터 4월 11일까지 4일간은 예결특위 활동기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마지막날인 4월12일은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결위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예산안 및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접수된 안건은 예산안 1건과 조례안 2건, 일반안건 4건, 보고의건 1건, 시정질문 3건 등 총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자면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청소관 추경예산안은 교육위원회가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기 때문에 교육위원회가 끝나는 28일까지 제출하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접수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과장님, 전 회기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및 현장방문, 토의사항이 너무 과다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토요일 늦게까지 회의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특별히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내지 특별한 사항이, 과중한 일은 없겠습니까?.

이번에는 우리 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이 있기 때문에 15일간의 일정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4월8일부터 4월11일 나흘동안 소화가 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말을 바꾸면 늦게까지 회의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겠느냐 하는 겁니다. 본청예산 부피도 어느 정도 있고, 교육청 예산부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파악이 되었습니까?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자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내지 회의가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아주 몸살이 날 정도로 애를 먹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나흘로 정해진 날짜를 하루라도 더 늘린다든가 해주므로 인해서 늦게까지 회의를 하는 것을 피하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 해 봅시다.

지금 교육청 예산이 어느 정도냐, 부피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오늘 일정을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710억원이고, 부피는 얼마 안됩니다.

양은 얼마 안되고, 본청 것은 얼마입니까?

1,029억원입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나흘로 충분하겠습니까?

예.

차현철위원님, 전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GB와 관계되는 기본계획 현장시찰을 비롯한 업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GB건은 제외되고 하니까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데 이후에 다시 협의하도록 합시다. 지금 현재 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지금 위원들께 다 공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 하신 대로 교육청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아직 접수가 안되었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은 교육위원회 일정관계 때문에 그렇죠?

예, 교육위원회가 3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잘 알겠습니다. 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강력한 건의를 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1주일 이전에는 필히 의회에 접수가 되어야 되고, 의원들이 그 부분에 검토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 부분 상당히 미진한데, 전 번에도 한번 그랬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처장께서 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의장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강석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접수현황에 보면 시정질문이 3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죠.

의사일정에 이 부분은 마지막 4월12일…….

이것 누가 짰습니까, 의사일정을…….

의사일정을 낼 당시는 시정질문이 없어서 그대로 시정질문을 안 넣고 했습니다. 중간에 시정질문이 접수되어서…….

의정담당관님.

예.

시정질문서 언제 접수되었습니까? 운영위원회 회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몰랐습니까?

내부적으로는 12일로 하는 걸로 얘기는 되었는데 명시를 미처 못했습니다.

시정질문서가 어제 오후 5시 이전에 다 접수가 되었죠?

예,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미리 협의를 하든지 3건이나 되는데 하루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2차 본회의 할 때 이번에는 1회 추경예산안을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하고 나면 심의․의결하는데 15분 정도만 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2차 본회의 때 시정질문을 세 분 의원님이 하시니까 1시간 정도 잡고, 답변도 1시간, 보충질문 1시간 그래서 오후 2시에 하면 3시간 정도 하면 가능하지 않나 해서…….

의정담당관님,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시정질문을 세 분 의원이 하는데 어떻게 2시간만에 끝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3시간이라고…….

4월4일 하루를 시정질문을 계획하든지, 시정질문이 3건이나 되는데 어떻게 사무처에서는 하루 날짜도 안 잡아놓고…….

강석구위원님, 그 일정은 자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고 조규대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 자체 해결하고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시 교육청에서 3월29일부터 회기가 시작되는데, 또 상임위인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30일부터 회기가 시작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왜 이렇게 제출하죠, 이렇게 제출하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파악되었습니까?

교육청에서 보니까 저희들 회기를 잡은데 대해서 그 안에 교육청까지 추경예산만 계획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에 요구를 하니까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최대한 빨리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 개최를 하는게 3월25일부터 27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 조례에 보면 어긋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편리를 보기 위해서…….

조례에 어긋나서 제출하는 것을 인정해야 될 거냐가 아니고, 의원들이 심의하면서 자료를 검토해서 심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료제출이 일주일도 안되고당일 줘서 그 다음날 심의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강영자위원님 교사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교육청에 질타해 주시고…….

강위원님,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이게 절대적인, 안을 꼭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안이고 자료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심의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끼리 협의해서 심의하도록 합시다. 조규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회기의 날짜를 하루 잡아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상당히 빡빡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자료도 늦게 들어오면 상당히…….

자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을 내겠습니다. 4월4일 하루를 시정질문 잡아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겁니까?

질의, 토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면 답변서가 질문의원한테는 안 오고 언론에 먼저 배포가 돼요.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이 24시간이내에 질문서를 주면 되는데 집행부의 준비를 위해서 3, 4일전에 주니까 집행부에서도 답변서를 질문의원들한테 제출해 주도록, 언론에 배포할 때 그렇게 해서, 사실은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개의 2시간 전에 배포해 주든지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3월29일 14시부터 4월12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 4월12일은 당초 14시를 10시30분으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