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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고수복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9회 제3차 본회의2002-03-21

고수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만

이병만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병만입니다. 먼저 휴회 중 안건접수사항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여성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 등 2건,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안 등 2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보행권확보와개선에관한조례안 등 이상 9건의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고수복 의원)

11시19분

이규세의장

안건상정에 앞서서 새천년민주당 고수복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정원고등학교 학생 배정과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수복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시 출신 고수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년도에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한 고교평준화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의왕시의 심각한 문제점을 보고드리고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고교평준화정책이 처음 시행된 안양권역에서는 의왕시 소재 정원고등학교에 배정받은 의왕지역 출신 학생 104명이 아직도 등록을 하지 않고 도교육청과 도의회를 전전하며 농성 중에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입학식도 못하고 학교수업도 못받고 타 학교로의 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등록거부 사태는 첫째 도교육청이 준비가 안된 정원고등학교를 평준화대상에 포함시킨 데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들도 당초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하려 했다가 외압에 의해 포함시키게 되었다고 밝힌 바가 있다고 합니다. 둘째 도교육청이 재배정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당초 배정원칙을 깨고 전학을 허용함으로써 이번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정원고에 배정받은 학생 254명 중 같은 학군인 만안구, 동안구쪽과 군포쪽 등 타지역 학생 125명에 대해 전학을 허용하고 의왕시 출신 학생 119명에 대해 등록을 종용하는 것은 형평성을 무시하고 지역적 차별을 조장하는 부당한 행정처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전학조치를 정원고 뿐 아니라 의왕시 소재 백운고와 우성고에서도 각각 50여명과 40여명이 전학을 갔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의왕시에 있는 3개 고등학교는 타지역 학생들이 모두 기피하는 학교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의왕시에 살고 있는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까지 전학을 시키기 위해 학부모들은 이사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원고 문제가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의왕시 교육환경을 뿌리째 뒤흔들고 의왕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는 상황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간 차별로 인한 지역갈등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부모와 도교육청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만을 긋고 있으며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정원고 문제를 백번 양보해서 타지역 학생들이 학교에 잔류하면 의왕학생도 등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나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등록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준비 안된 학교에 있기 때문에 전학을 간 타지역 학생들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의왕학생들도 백운고와 우성고로 배정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은 등록거부 사태가 발생하자 정원고를 명문고로 육성시키겠다며 현재 교사들을 우수한 교사로 교체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몇 십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대책으로 학부모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학부모 반발에 부딪히자 이런 급조된 대책을 발표하는 도교육청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모든 문제는 임시방편적인 미봉책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므로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준비가 안된 학교에 학생들을 배정하였다가 타지역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학을 허용한데 있으므로 소수의 의왕학생들만 등록을 강요하고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 교육적 차원 등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하루빨리 공부할 수 있도록 백운고와 우성고에 시급히 배정하여 더 이상 상처가 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정원고의 문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사태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어린 학생들을 조속히 타학교로 배정하여 금번 등록거부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발벗고 나설 것을 감히 제안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고수복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신 것은 아니죠?

고수복의원

답변을 주시면 받겠습니다. 사실은 요구하는데 회의규칙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이규세의장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끝나신 다음에 같이 상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수복의원

감사합니다. 1.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26분

이규세의장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류덕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류덕선의회운영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천년민주당 소속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류덕선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는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여비 등에 대하여 그 지급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령 등 상위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 그 위임범위 안에서 조례로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원의 국내여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 7 비고란 3호에서는 공무원의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여비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의 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월 4일 개정된 대통령령 제17484호와 관련하여 공무원 국내여비 중 숙박비가 4만 1,000원에서 4만 6,000원으로 5,000원이 인상됨에 따라 우리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중 국내여비 숙박료 부분을 이들 상위법의 관련규정과 일치시킬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개정요인을 현행 조례의 관련조항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별표 1에서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중 의장 및 부의장과 의원들의 숙박료를 1야당 현행 4만 1,000원에서 4만 6,000원으로 각각 5,000원을 인상하여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류덕선 의원이 제안설명한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김효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기획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년을 지켜오며 도공의 맥을 이어가는 역사와 문화의 고장, 그 이름마저 아름다운 여주군 출신 김효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환경정책과의 소관 사무중 경기도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일반 건축물에 대한 신·증축, 영농행위 및 야생동·식물의 포획, 채취, 이식, 출입제한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무와 도시계획과의 소관 사무중 단순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업무를 민원편의와 처리기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를 위한 각종 행위제한, 허가 그리고 토지매수 및 과태료 부과·징수와 지도단속 등 현지성 사무와 정책적 도시계획이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결정 등을 제외한 업무의 성격상 지역에 한정된 단순변경, 집행사무를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책임행정을 유도함과 아울러 주민의 편익과 행정능률성 제고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변경결정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사무중 도시계획법령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거나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유통업무설비 등 일반사무를 삭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기능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대배치계획에 따라 우리 도에 사회복지 전담인력 2명과 제2청사 청사관리인력 5명 등 7명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증원하려는 것으로 금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증원은 중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 보강계획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그리고 장애인 지원사업 등 각종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날로 증가하고 있는 도민들의 복지 행정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제2청사 시설관리인력은 지난해 12월말 입주한 신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인력보강은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인력 등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증원하는 것으로 동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지난 '89년 3월 도 및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소송 승소율을 제고시키고자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정 당시와 달리 도민들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소송 제기율이 매년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공무원이 수행하는 소송 또한 전체 계류소송의 67%에 이르는 등 소송사무가 공무원들에게는 당면 현안사무와 중복되어 업무과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2∼3명의 공무원들이 소송을 수행하고 있어 현재의 포상금 지급액으로는 효과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동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포상금액을 일정부분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조례안 등에 대하여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김효정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5.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9분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교위원회 김강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김강영문교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팔달구 출신 문교위원회 소속 김강영 의원입니다. 지난 2002년 3월 6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우리 도가 설치·경영하는 각급학교중 과소규모 통합추진계획에 따라 가평의 복장초등학교 연천의 백학초등학교 고랑포분교장과 병설유치원 두 곳을 폐지하고 행정구역변경에 따라 용인시 수지읍 소재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3개교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0개 원에 대한 학교의 주소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 동안 해당지역 주민 및 학부모와의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개별면담 등을 통하여 관계자의 이해 설득과 동의를 구하는 것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학교폐지 등을 결정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해당지역의 주민동의가 있었고 학교폐지 등에 따른 민원이 없었으므로 동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별도 이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문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문교위원회 김강영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6. 경기도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최규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문화여성공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출신 한나라당 소속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최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관광의 개발을 촉진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외래 관광객 유치 등 관광진흥을 통한 관광수입증대를 위하여 지방공기업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관광공사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공사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에 정하고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도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며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식발행에 있어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7종으로 구분하고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비상임이사는 도 관광담당부서의 실·국장 또는 과장중에서 1명과 세무 및 회계분야 전문가, 관광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공사의 사업은 관광·숙박단지조성과 같은 관광자원개발사업, 쇼핑관광, 관광공연장 등 특수관광시설 개발사업, 관광홍보, 외래 관광객 유치 등 관광진흥사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탁업무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토록 하였고, 안 제32조에서는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5조에서는 공사의 운영과 관리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지사가 공사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제정조례안은 경기도관광의 개발을 촉진하고 관광사업의 경쟁력 향상과 외래관광객 유치 등 관광진흥을 통한 관광수입 증대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관광공사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경기도는 수도 서울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역으로 동북아지역 허브로서 무한한 발전잠재력을 갖고 있는 미래의 성장 중추지역이며 관광환경과 관광분야의 대외경쟁력은 21세기 고도성장산업인 문화산업의 성패를 판단케 하는 것외에 대한민국의 관광산업의 발전여부를 결정짓는 등 새로운 핵심산업이 될 관광사업의 제반 법적·제도적 환경을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고 관광자원과 시설, 관광상품의 서비스를 구성하는 각종 연계시스템의 체계적 구축과 그 운용의 묘를 높이게 해주는 기능을 수행할 전문조직과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관광숙박단지 개발과 같은 대형국책 과제와 곤지암 문화시설지구 등과 같은 경기도내 주요 관광개발사업????岵막?수행할 관광개발 전담조직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도도있는 심사결과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표준조례안에 의거 작성하였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상 문제점이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000만 인구가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도세에 걸맞는 예술단으로 육성해 보고자 예술단원 증원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안 제2조2항에서 경기도립예술단 공연지원팀을 신설하고 제1호에 극단정원을 33인 이내로 3명 증원, 제2호에 무용단 정원을 60인 이내로 14명 증원, 제3호에 국악단 정원을 80인 이내로 15명 증원, 제6호에 공연지원팀을 신설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는 등 도립예술단 정원을 39명 증원하여 효율적인 예술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도민 1,000만명에 육박하는 도세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예술단은 타 시·도의 예술단과 비교시 극단의 경우 정원증원 후에도 국립극단보다 7명이 적고 무용단은 10명이 적으며 국악단도 국악원보다 42명이 적어 증원을 통하여 예술단 보강이 필요하며 또한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서는 연기자와 호흡을 맞추어야 할 공연지원 무대스텝이 필요함에도 2000년도까지 22명의 무대지원팀이 있었으나 작은정부 구현을 위한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여 13명으로 축소되어 일용인부를 활용하여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용인부의 경우 신분 불안정과 잦은 인원교체로 연출자의 기획의도 미숙지에 따른 작품의 질 완성도가 저하되고 있어 공연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속무대 예술지원팀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기도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과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최규진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8. 경기도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안 (김학용·백대식 의원외 12인 발의) 9. 경기도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김학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농림수산위원장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장 김학용 의원입니다. 금번 169회 임시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안 및 경기도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백대식 의원외 12인이 발의한 경기도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미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보다 맛과 품질에서 우수한 쌀로 널리 알려져 있어 높은 가격에 소비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난 해 도내에서 생산된 쌀은 60만여t으로 이는 2,000만 수도권 인구에서 연간 소비하는 물량 178만여t의 약 4개월분에 해당하는 분량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미가 연중 유통되고 있는 것을 보면 타 도에서 생산된 쌀이 일부 경기미로 둔갑되어 유통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실제로 부정유통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단속인력 부족과 적발의 어려움 등으로 단속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미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가격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 차원의 이러한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적발이 어려운 대량의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여 보다 적극적인 적발단속을 유도하여 소위 가짜 경기미를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키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적발물량 10t 이상의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검거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지급액은 신고·고발한 자에게 500만원, 검거한 자에게 500만원으로 하되 1건당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며 기타 신고처리절차와 신고인의 보호, 그리고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바 내용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며 경기미 부정유통행위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경기미의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여 궁극적으로는 쌀생산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기미에 대한 소비자로부터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센티브 제공방법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월 26일자로 제정·공포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자문기관의설치규정에 근거하여 WTO의 새로운 농업협상에 대비하고 경기도의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그 실천계획을 협의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구로서 경기도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협의기능과 인적구성, 위원의 임무와 직무기능, 그리고 회의소집, 수당 등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례의 효력을 200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심도있게 심사한 바 내용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며 본 특별대책위원회의 운영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이 도내 농어민의 소득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김학용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안 경기도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0. 경기도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정수천·이운구 의원외 2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운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구

이운구건설교통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새천년민주당 연천군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운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보사환경위원회 정수천 의원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 의원 23명이 발의하여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경기도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교통이 발달한 오늘날의 일상생활에서는 도보가 차지하는 영역이 점점 좁아지고 대부분 자동차 위주로의 교통계획이 수립·집행되고 있으므로 보행자의 보행 및 자전거 교통 등에 대한 경시경향으로 도내 곳곳에서는 보행환경의 저해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또한 가용예산의 대부분을 도로건설 등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나 보행자 안전문제나 보행자의 교통공간 정비는 외면한 채 무분별한 도로확장과 개설, 보도축소를 통한 차도확장, 높은 보도턱 설치 등으로 보행자 불편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교통 및 도로정책에 관한 행정의 기본원칙을 재정립하여 도로에 대한 인식을 차도보다는 보도중심으로, 교통운영에서는 소통보다는 안전도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교통행위인 보행권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전환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의 인명 희생을 줄이고 사고위험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며 보행자의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환경개선을 통해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본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게 심사했습니다. 참고로 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 부산, 광주와 기초자치단체로는 수원, 안양, 제주시에서 이미 본 조례안을 제정 시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경기도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여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이운구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새로운 의정활동과 지역행사에 참여하시느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대집행부질문과 각종 안건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과 각종 조례안 개정과 안건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도지사와 부교육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4개 지방선거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선거와 관련해서 매우 바쁘실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남은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원회 참석 등 의정활동에 솔선 참여해서 도민으로부터 칭찬받는 의회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70회 임시회는 4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해서 200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타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1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