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경제환경국장 유형섭입니다. 항상 우리 경제환경국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를 해 주시는 박복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에도 우리 경제환경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투자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투자사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환경국의 금년도 투자사업은 총 115건에 552억7,846만6,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며 이중 77건에 126억8,717만3,000원은 2002년도에 신규로 추진한 사업이고 38건에 425억9,129만3,000원은 전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으며 재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사업이 61건에 332억2,768만2,000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사업이 54건에 230억5,07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농정과의 투자사업현황으로 총 3건에 4억5,000만 원이며 3건 모두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의 투자사업은 추진상 문제점은 없으며 정부양곡창고 건립예정지인 이패동을 오늘 현장확인사업장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투자사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총 43건에 37억7,417만3,000원으로 이중 금년도 신규사업이 41건에 36억4,917만3,000원이며 이월사업은 2건에 1억2,500만원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은 추진상 문제는 없으나 이월사업 중 삼패삼거리에서 팔당자전거도로 주변에 조성키로 되어 있는 밀레니엄숲 조성사업은 팔당-삼패간 저수호안 및 고수부지 완료 후에 공사 를 하여야 하므로 착공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투자사업은 총 58건으로 이중 25건에 72억2,400만원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이며 33건에 310억9,154만원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중 팔당수계 오·우수분류관거사업 외 9건은 계속사업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사업 중 조안면민 체육시설부지정비 외 3건에 대하여는 조안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 추진상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오늘 현장확인사업장으로는 진건하수종말처 리장과 차집관로정비사업장으로 현장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투자사업현황입니다. 청소행정과의 투자사업으로는 총 11건으로 이중 8건에 13억6,400만원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으며 3건에 113억7,475만3,000원은 전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 중 이패동적환장 내에 차폐식수 및 재활용품선별장 휀스설치사업은 일패-이패간 지선도로 확·포장공사가 완료되어야 착공이 가능함으로 인해서 이 건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이 지연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남양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건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폐촉법상 입지선정위원회의 행정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인근 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및 변경승인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업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설계를 완료하여 상반기 중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 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의 2002년도 투자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남양주시장)

유형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묻겠습니다. 뭐냐하면 28번에 지금-가운간 도로, 즉 지금동에서 가 운동 종합운동장 입구까지 산벚나무 식재를 한다고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쪽이 지금 행정타운도 집중화될 것이고 해서 먼저도 얘기를 드렸는데 그 메타세콰이어나무 있죠, 그걸 거기다가 했으면 어떤가 해서 묻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지금동-가운간 종합운동장 입구는 강북도로, 일명 강북도로를 우리 시가 아주 건강도로로서, 건강도로로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서 조경과 화단조성 등을 종합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전체를 구간별로 심을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 화단 조성하는 이런 것들을 종합 계획을 세워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 나무를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계획 전체를 흔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에 따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20억원의 도곡-월문천간 거기다가 메타세콰이어를 식재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거기하고 그 나무 자체가 좀 그 쪽으로 식재하는 게 걸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5번에 있는 도곡-월문천간에는 메타세콰이어를 심도록 되어 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종합적인 계획을, 강북도로에 대해서 6호선까지를 포함해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전체 계획을 다시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전체 계획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구간 구간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구간, 구간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먼저도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얘기를 한 것이 저기 강서 구청인가요, 강서구청이죠. 강서구청 쪽에 나가면 그 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죠? 좋잖아요.

글쎄, 거기 가보지를 않아서 제가

먼저 우리 건설과장이 얘기하셨을 적에, 그때 얘기하실 적에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 나무를 심어놨더니 아주 거리가 너무나 신선하고 또

우리 시에는 지금 금곡에서부터 진관리까지 가는 390호 지방도에다가 작년에 시범적으로 메타세콰이어를 심었는데 작년에 너무 가물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죽었죠. 지금 그게 착근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도로가 시범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해 놨는데 아주 좋은 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세월이 흘러야 나무도 많이 자라고 하는 입장이니까, 좌우지간 한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장광순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2년도 각종 투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총 216건으로 신규사업이 100건, 명시 이월사업이 84건, 계속비 사업이 32건이며 총 사업비는 1,495억4,045만원을 투자하여 각종 도로개설사업, 하천개수사업, 상수도확장사업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민편익증진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사업대상 216건 중 용역설계 중인 사업이 14%에 해당되는 31건, 사업이 발주되어 계약절차이행 중인 사업이 25건, 사업을 착공하여 공사 중인 사업이 135건, 완공된 사업이 4건이며 편입용지 보상협의 중인 사업 9건과 기타 주민의견수렴 등 행정절차 이행 중인 사업이 12건입니다. 따라서 현재 용역설계 중인 사업 31건에 대하여는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사업을 발주하여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용지보상협의 중인 사업과 행정절차 이행 중인 21건의 사업에 대하여도 조속히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과별 순서에 의하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각종 도로개설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을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98건의 사업 중 13건은 용역설계 중이며 21건은 사업이 발주되어 계약 절차 이행 중이고 50건의 사업이 착공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차산-삼봉간 도로 확·포장사업 등 6건의 사업은 편입토지 소유주와 협의보상 추진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토지분할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남 읍과 퇴계원면 지역에 시행할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은 경기도에 사업대상지 승인절차 이행 중이며 수석2통 진입로 개설공사는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등 5건의 사업은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각종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시행 중인 주요 간선도로를 상호 연결하는 도로사업을 마무리하여 사통팔달의 격자형 도로망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생활주변정비사업과 주민편익증진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살기 좋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적인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도로관리의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총 18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청 후문에서 국도 46호선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등 10개의 도시계획도로사업과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환경성 검토, 천마산군립공원 구역조정,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실태조사 및 지적고 시용역을 수행중에 있으며 장현 소규모택지조성사업과 유통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토지이용률을 제고하겠으며 38만 시민의 생활체육, 문화공간 마련을 위하여 건립 중인 체육관과 종합운동장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확대로 체력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최대한 역량을 경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과에서는 각종 하천개수사업과 수해복구사업, 배수펌프장 신·증설사업 등 총 85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설계 중인 사업이 13건, 계약절차 이행 중인 사업이 3건, 공사를 착공하여 시행 중인 사업이 62건이고 지금동 가제방 가드 레일 설치공사는 완료하였으며 홍릉천 하상정비사업은 편입용지 보상협의 중이며 화도읍 월산천, 답내천 개수공사는 용역설계를 완료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마석우천 개수공사 등 3건에 대하여는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에서 시행하는 하천정비개선공사와 84건의 수해복구공사는 공사감독 등 관련공무원이 소명의식을 갖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기 전 완공함으로써 수해피해가 사전 예방되도록 하겠으며 수석동 빗물배수펌프장 신설과 도농동 빗물배수펌프장 증설공사에 총력을 기울여 금년 6월말 이전에 배수펌핑의 시운전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15건으로 현재 도농-양정동 일대 노후관 교체공사 등 11건은 공사를 착공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화도정수장 수질개선공사 등 4건은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착공하여 맑고 풍부한 수돗물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조안면 삼봉리지역 배수관로 매설을 위한 용역 설계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 및 수도관로를 신설하고 정수장 등 상수도 시설장과 간이상수도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깨끗한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활기찬 도시건설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개별투자사업에 대한 궁금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각종 투자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남양주시장)

장광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선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문-송촌간 도로포장에 관해서, 확·포장에 관해서 용지보상이 80%밖에 이루어 지지를 않았다고 그랬는데 보상이 안 된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이며 또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좀 밝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차산-삼봉간 도로확·포장공사, 금년도에 예산이 18억 얼마가 세워졌지요?

네.

이 사업은 95년도에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일부 예산을 확보한 내용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 7여 년 정도 늦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토지보상 문제는 지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우리 지역, 삼봉지역부터 토지보상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물론 화도의 윤주영 위원님의 양해는 받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사업이 많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척도를 높이기 위해서 토지보상이 싼 지역부터 먼저 보상을 해 주는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병렬 위원님께서 2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월문-송촌간 도로포장에 용지보상 이 80%밖에 안 됐다고 얘기하면서 어느 지역과 어떻게 계획이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월문리에서 송천리로 가다가 보면 장동교 씨 댁이 있습니다, 교량을 새로 놓은 부 분, 그 주변에 배밭서부터 농지가 지금 보상이 약간 덜 됐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계속 보상협의 중에 있고 원만히 추진되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교량이 그 우측에서만 공사가 되고 그쪽 부분에 추가로 발주가 되지를 않고 있는데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산-삼봉리간 도로가 오랫동안 추진이 되면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지지부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자체가 상당히 예산관계로 인해서 추진을 못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18억2,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용지보상 및 토지분할을 조속히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 보상이 어느 정도 되고 난 뒤에 공사를 추진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보상부분에 대해서 지가가 화도읍보다는 조안면이 훨씬 떨 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척도를 위해서 조안면 쪽부터 보상을 해 주는 이런 행정절차를 요구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좀 얘기해 달라 그거죠.

2개 행정구역에 그러니까 화도와 조안에 걸려있는 문제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 번에 이 문제는 조안 쪽부터 주는 거로 검토는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좀 보겠어요. 국장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환경성 검토용역이라고 그랬거 든요. 준도시취락지구 환경성 검토용역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천마산군립공원 구역조정 용역이 이게 용역이 구역조정용 역이 처음 하는 게 아니죠, 이게. 두 번 했나요? 요번에 2회째인가요, 3회째인가요? 그것 좀 밝혀주시고, 그때 용역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천마산 관련되어서 우중대피소를 한 80평해 가지고 좀 현대의 흐름에 시기에 걸맞은 이러한 우중대피소 겸 산장을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수차에 걸쳐서 의견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평으로 해서 단 5,000만원만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또 추경에 이거를 다시 또 수정보완을 해서 한 80평 걸맞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진척이 됐는지 우선 두 가지만 좀 답변해 주세요. 아니, 글쎄, 과장님이 하셔도 좋고. 환경성검토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준도시 취락지구.

그거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가기 위해서 환경 성 검토용역을 지금 금중마을하고 아양마을, 아랫남마을,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이 것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입니다. 이 환경성 검토를 해서 환경청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건으로 해서 남양주시장이 개발계획을 고시해야 됩니다. 고시 전의 절차이행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지정이 어제 오늘 지정된 게 아니고 상 당히 오래 전에 지정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지구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됐거든요, 여기가. 그 과정 을 해야 되는데 환경성 검토는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를 지금 용역을 주는 겁니다. 수변구역에서는 수변구역에서 1㎞ 이내하고 7,500㎡ 이내의 사업장은 환경성 검토를 받게 되어 있어요.

수변구역의 1㎞ 이내 지역하고 7,500㎡ 이상 되는 사업장은 환경성 용역 검토를 하는 거다!

이거를 토대로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남양주시장이 개발계획을 고시하는 겁니다.

아양마을은 어디에요? 아양마을.

아양마을은 영화촬영소.

영화촬영소. 금중마을은 금남리

네, 영화촬영소 아양마을은 처음에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고 그랬다가.

거기도 다 수변구역의 1㎞ 반경이 되니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자꾸 대두가 되 니까 이게 말하자면 새로 생긴 그런 법규근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수변구역에서는 환경성 검토.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말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해가 가는데 환경성 검토용역은, 이게 사실 준도시 취락지역이라고 하는 게 어제 오늘 지적고시된 게 아니라 한 10여 년 전, 한 20여 년 전부 터 오래된 내용이에요, 이게. 이게 해만 놓고 실질적으로 이행이 안 되는, 진척이 하 나도 안 되는 이러한 사항에서 이거를 이렇게 해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그런데 이 준도시 취락지역은 남양주시장이 개발계획을 고시해야지만 개발이 가 능하지 그 전에는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난개발 측면도 있어요.

남양주시장이?

우리 남양주시장이 고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개발계획고시를.

아니, 준도시 취락지구를 지정했을 때는

취락지구만 고시됐지 개발계획은 안 되어 있잖아요, 개발계획은, 개발계획고시가..

개발계획이 없이.

그러면 그 동네 안에다가 도로망도 구성하고 그런 것이 개발계획인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근본적으로.

아니, 좀 가만히 있어요, 질의 좀 하게. 그러면 여태까지 준도시 취락지역이라고 일단의 어떤 블록만 고시해 놨지 도로망 계획, 무슨 가로망 계획, 무슨 단지 내에 무슨 지구, 무슨 지구, 용도지구 지정,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용도지구가 어디 있어. 그런 취락지구 지정이 어디 있어.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얘기지. 무슨 답을 말이유 다 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아니, 아니, 됐어요. 그 얘기는 그만하고. 그다음에 천마산군립공원은 어떻게 했어 요? 용역이 이게 몇 번째예요?

천마산구역조정은.

용역이 지금 몇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용역이요. 몇 년도에 하고 지금 또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도라고 기억을 못 하는데요, 제가 회수는 2회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회째로, 그래서 먼저 거하고 지금 거하고 다른 내용이 뭐예요? 용역을 두 번하면서 먼저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했고 요번에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금 제가 그 당시에 얘기를 들은 거로는 먼저 했던 구역조정은 세계물산 위치 그거 때문에 구역조정이 캔슬되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구역조정에 대한 재검토를 하 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답변이 잘못되시는 거고 사업자의 사업개발을 우리 시에서 어 떻게 공비를 들여서 용역을 합니까? 사 기업체에 개발계획이 있다고 해서 우리 시 에서 어떻게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검토를 합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 고 지금 먼저도 축소조정이라든가 또는 전체적인 공문을 폐지하겠다는 그런 차원에 서 용역을 했던 거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폐지시키고 도시계획, 광역도시계 획에 맞춰서 근린공원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추진이 빨리 되어서 뜻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어떤 실 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 아니라 세 번을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사업자체가 진전이 안 되니까 본 위원이 한번 다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점을 잘 좀 이해를 하시고, 우중대피소 신축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먼저 약속은 당초에 털어 낼 적에 다시 산장식으로 해서 지어주는 거를 전제로 해서 털 어 내는 예산을 승인해 준 기억이 있는데 요번 추경에 어떻게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요번 추경에 요구는 안 했고요. 우중대피소로 인해서 저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추경에 반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화도지역에 천마산관리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고 거기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는데 현재 있는 시설도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서 근무하기 좀 어려운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관리사무실이?

네, 관리사무실이 그러한 문제가 지금 봉착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도 관리가 인력 때문에 역부족인 상태인데.

그게 몇 년도에 지은 겁니까? 그게.

남양주군 시절이니까, 지금 현재 83년도라고 그러는데 거기 지금 요번 추경에 저희가 비가 새어서 지붕도 고치고 여러 가지 저기해야 되는, 물건들이 노후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좀 못 고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다음에 관리인력이 과거에 5급이 나가서 관리하던 것을 지금 청경.

아니,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거하고 요지.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글쎄 두리뭉실한 포괄적인 답변이고 본인이 요구한 부분, 질의만 답을 하세요. 약속을 했던 거 아니에요, 추경에 반영해서 해 주겠다고. 그런데 그거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만 답변해요. 관리사무소 가지고 인적 자원이 어떻고 그런 얘기 알고 있는 만큼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80평이라고 약속했다는 사항은 제가 지금 기억을 할 수는 없고 어떻게 이루 어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추경에 요구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냐, 없냐 이거예요.

추경에 대한 예산요구는 마감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마감됐다! 그래서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고 안 하겠다 이 얘기죠. 그렇게 이해 하면 되죠. 네, 알았어요. 그 다음에 11번 좀 보겠어요. 도시과, 화도 도시계획 개설이 이게 뭡니까? 사업비 가 5억5,700만원 맞아요? 이게 어느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묘지이전문제가 걸려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끝나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끝나면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사람에 대 한 여러 가지 형태가 의회에 나오셔서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끝나면 질의하는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네, 어느 부분 사업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 제가 묘지문제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래서 묘지이 전문제를 토지주하고 묘지주하고 한식 이전에 이전해 주겠다는 구두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언제 이전에?

한식 이전에, 구두상으로는 한식 이전에.

한식 이전, 그 날짜가 식목일 이전에.

한식 이전에 이전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은 했습니다.

구두약속이 되어서, 그러면 그거만 해결되면 바로 사업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착공이 됩니다.

이게 사업비가 5억5,700만원 맞아요?

먼저 우리가 이월된 금액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월된 금액만, 잔여 총 공사비 중 진척된.

총 공사비가 저희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9억2,000만원이었다가 이월된 금액이 5억5,700만원.

집행되고 잔여 금액이에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시기로는 이 사업이 지금 3년째 들어가요, 이 사업이. 2000년도에 4억, 2001년도에 4억, 그래서 8억을 모아서 금년도에 3년째 걸쳐서 사업을 하는 건데 우리 사회 말로는 동네에 이러한 도로 하나 뚫는 게, 불과 200m, 195m 남짓 되는 요 도로를 하나 만드는데 3년씩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하는 게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참 상당히 이해가 부족합니다, 이게.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지금 장애물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쪽 교회 밑에서부터 사업을 진행시켜 나오다가 보면, 그러면 지금 한식 이전에 과장께서 얘기하는 묘지가 이장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슬기롭게 시간을, 공기를 단축시키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데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거 땅만 조금 파놓고 손을 이렇게 놓고 있으니까 아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하고 사업진척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지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환기를 하셔 가지고 빨리 좀 진행해 주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문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농업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많은 애정을 보여주시고 의정활 동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복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여건이 어려운데도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을 전년 대비 86% 증액 확정하여 주신데 대 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59쪽입니다. 2002년도 투자사업은 총 7건으로 농업진흥과에 5건, 기술보급과 2건이며 2002년도 신규사업이 5건, 2001년도 이월사업이 2건입니다. 추진현황은 현재 설계가 2건 있고 착공 1건, 미착공 4건 등입니다. 먼저 60쪽에 신규사업 중 생활과학실 시설개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1층에 생활과학실 내부시설개선을 통하여 안정감 있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기관의 이미지 및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비 2,600만원을 들여서 4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옥상 방수입니다. 청사의 옥상방수, 기계실 급수시설 및 소방설비 배관수리사업으로 안전한 건축물 관리 및 건물내용연수 연장과 노후화된 시설수리로 에너지절감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옹벽 복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 뒤에 있는 수해로 유실된 옹벽복구사업으로 총공사비가 6,000만원이 소요되므로 사업비 부족분 3,9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계상해서 확정되면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계은행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시의 예산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을 위한 조례제정과 예산 확정 등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고마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농어민에게 농업기계를 임대 보관 수리하여 줌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영농 비 절감 및 농가의 경쟁력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설계완료 후 지난 3월 18일 전자 입찰 후 낙찰예정업체를 심사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공사가 착공이 되고 완료가 됨으로써 농어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증시험포장 지도기반시설 보수입니다. 지역농업여건에 적합한 시설설치로 농업전문기술 지도체계를 확립하고 농업인 만족형 현장실증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증시험포장지도기관 시설보수는 공정육묘장 피복비닐교체 및 저면관수시설 외 3건으로 이중 유리온실 내부시설 및 양액하우스 외부시설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에 이월사업으로 청사 앞 제방정비 옹벽추가공사와 상수도급수시설입니다. 청사 앞에 제방정비 옹벽추가공사 및 상수도급수시설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사능-호평간 건설공사에 편입용지 중 일부가 지주 최창옥 외 6인이 되겠습니다. 지주와의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바 보상이 마무리되어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 추진 시 동 공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2년 투자사업은 총 7건으로 향후 빈틈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농업인 만족형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남양주시장)

유기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