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의원 발언

시민봉사과장 노국환입니다. 먼저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지적 불부합 토지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동안 추진 과정은 작년 1월 1일부터 금년 4월까지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인별 지구는 173 지구로써 총필수는 1만4130필지를 조사가 완료됐고,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정리방안이 시달되면 그 지침에 의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적 측량기준점 관리 철저입니다. 작년도에 점검한 결과 46점이 훼손되어 작년도 12월 30일짜로 전부다 개설 완료를 했고, 현재 남원시에 있는 기준점은 7002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10월중에 재조사해서 본인자부담 및 관리실태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새주소사업 사후관리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로명판 및 일차사업은 작년도 마무리하고 금년도 마무리 사업인 건물번호판 약 9000동에 대해서 7월말까지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공시지가가 산정되는데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 마련을 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금 표준지를 매년 3440필지를 해서 2월 28일날 결정고시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총 조사 대상은 약 20만5586필지로 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 수지조사 2회 그래서 연 3회에 결쳐서 공시지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정평가사 6명하고 직원 9명이 철두 철미한 조사로 인해서 시민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누차 말씀을 업무보고 때도 했는데, 공시지가 선정하는데에 대해서 선정방법에 대해서 평가사가 정확한 감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역시 우리 업무보고 때 실무진에서 집행부에서 듣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보면 문제가 발생된것이 많은 데 그게 실질적으로 평가사가 정확한 평가를 하고 있는가? 제가 몇번 업무보고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전혀 지금 비경지지역 같은데도 실제로 가서 보고 하는가?

약 4-5년전만 하더라도 ........ 지금쯤하고 있습니다. 표준지 3440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담당 공무원하고 한조가 되어가지고 현장조사를 다합니다. 그것만 믿어 주십시오.

이것을 지난번도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산출방법을 근거로 해야합니다.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정 이홍렬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내용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이트볼장 사후관리를 잘해 달라는 그런 처리 의견이었습니다마는 저희관내에 42개소 52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개소 유지관리를 위해서 5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지속 관리 잘 하겠습니다. 다음에 복지사들이 읍면에 하나, 지금 노암동하고 향교동에 두명있습니다. 그래서 타 업무중복을 피해 달라는 그런 처리 의견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타업무를 했을 경우에는고 봉급을 국비를 내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고, 지금 현재 옛날에는 250가구당 한명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 부터는 97가구 내지 100가구당 한명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암동 가구 같은 데는 지금 450가구기 때문에 앞으로 두명이 더 충원되지 않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담할 수있도록 이렇게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수급자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잘해 달라 이렇게 됐는데, 부정 수급자 방지를 위해서 연 2회 저희들이 3월 14일자로 3800세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해서 철저히 색출하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지난해에 부정, 말하자면 회수해야될 대상자가 약 168가구 있는데, 현재 저희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가구에 72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 이것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받아낼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저희 관내에 약 400여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무노동 어떤 생산적 복지를 위해서 할 수있도록 이렇게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 자활후견기관이 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85명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흙산림사업단, 집수리 도우미가 7명, 간병 도우미 16명, 폐자원 재활용해서 15명, 유기자원 재활용해서10명 이렇게해서 85명이 투입되어 있고, 다음 사회복지관에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6명해서 지금 91명이 현재 투입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장애복지법에 의한 상담원을 두어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금년도에 우리 별정직 7급 상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부 일반직 복지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데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을 철저히 잘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지금 3층에다 재활사업를 위해 4억3000여만원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평 규모로 올려서 거기서 자활교육을 시키고, 또 직접운영할 수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41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0개를 신개축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현재 전주시가 신역근로부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범 효과를 거양해서 내년도 부터는 전 시군이 확대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의 예를 든다면 놀이터 같은데, 말하자면 우리 경로당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이렇게하는 방안같은 것을 앞으로 계속 샘플로 하여 내년도부터는 아마 그럴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로연금. 치매노인대책, 재가복지 등 이런것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주셨는데 금년도에 지금 경로수당이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2만6000원에서 최고령 70세 이상은 5만원까지 이렇게 지급이되고, 또 교통수당도 분기당 2만3400원, 목욕비가 1만8000원 등으로 작년보다 상향이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점자교육도 4200만원을 투자하여 지금 개강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체나 시각, 농아에 우리가 각별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보육시설이 48개소가 있는데, 산재보험을 100%, 여기도 의무화시켰습니다. 놀이방 같은 시설이 자꾸 많이 늘어나는데 앞으로도 신규자가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의해서 잘해 달라는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과에 자원봉사팀이 2월 1일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처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39명 독거노인을 도와 달라 읍면동에서 이렇게 신청이 왔고, 또 우리가 봉사자를 기존단체 빼고 했더니 30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단체하고 연계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간식비를 2/4분기와 3/4분기를 지급하고 있는데 불만의 소리가 있다. 개정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운영비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서 간식비는 난방비가 나가지 않는 2/4, 3/4분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경로당 시설 운영 지원금을 골고루 합리적으로 배정하기 바란다는 처리 의견이 었습니다마는, 그때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난방비가 25만원씩 했었는데 올해 국비 5만원, 도비가 10만원해서 15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40만원씩 연간 이렇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바램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납골당, 금년도에 잘 관리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역시 위원님들 말씀대로 승화당, 승화원으로 명칭도 개정을 했고, 또 올해 500기를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셔서 지금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에 들어갔고, 화장로 교체, 휴게공간, 납골대, 진입로 포장해서 1억4000여만원이 확보되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사항은 기존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시정질문 답변결과에 대한 처리내용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강력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2000년도에 2억3500만원, 작년도가 2억6100만원으로 11%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 쓰레기불법투기 방지를 위해서 불법투기 단속을 월1회로 실시하고 있고, 또 불법투기 신고에 대해서 361건이 신고가 되어 포상금을 1200만원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문화교육원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매월 불법투기 교육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빨리하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었는데 작년 연말말 12월 29일로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사료화 기계구입과 관련해서 이설비 부담 등을 시켜서 제대로 가동을 해야될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설치가 완료단계에 있는데 지금 농가에 대해서는 기계 한대당 200만원의 이설비를 징수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에 음식물사료화동하고 재활용 창고 시설이 정원이 가동되게 되면 필요없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원이 제대로 가동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이고, 또 재활용 창고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가동 된다하더라도 나중에 우리 미화원들이나 시내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보관하는 창고로 써야되고, 사료화동 같은 경우에도 사료화가 안 되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퇴비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퇴비화로 쓰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원하고 계약이 파기된 뒤로 또 시험가동 후에 적정하지 않을때에 대체 각오, 또 적 정하더라도 지난번 계약금액보다 단가를 높이 책정한다는 특혜 소지가 있을 수있는데 어떻게 할거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원은 기계가 마무리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기계설치가 완전히 끝나고 테스트를 완료한 뒤에 5월달에 시운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정원은 작년 12월 12일날 정판석 사장이 자금 능력이 없어서 부산에 있는 신용성 사장을 대표이사로 끌어들여 올 1월 10일날 상호를 주식회사 정원에서 주식회사 거성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2월 6일날 공동대표이사인 정판석이 사임하고 부산에 있는 신용성 사장이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 함으로써 지난번에 정원에 정판석 사장은 완전히 떠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회사인 주식회사 거성에 신용성 사장이 인수를 한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로써는 5월달에 시운전이 되어 완벽하게 처리가 됐었을 때에 그때 다시 계약문제라든지 쓰레기를 위탁처리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고, 현재로써는 기존의 단가보다는 높게 단가를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은 확고한 저희 집행부의 입장인 것을 밝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푸른남원21 계획이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재정비가 요망되고, 또 동 사업을 추진할 때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푸른남원 추진협의회가 지난해 발족이 되어 지금 체제를 정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실천가능한 계획들을 발굴해서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수장에서 승사교까지 요천변에 화장실이 없어서 노상방뇨를 하고 있어서 주변업소의 화장실을 개방해서 이용할 수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식당 등 업소에 대해서 화장실을 개방토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월드컵을 대비해서 지금 화장실 개방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추진이 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소형 소각기 2기,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있었던 소각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철거 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이백보건소라든지 다른데에 있는 소형 소각시설에 대해서 소각 금지토록 저희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31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시에 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업소는 그 사각지대에 있으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협회로부터 미가입자 명단을 지금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미가입자간에 불화가 생길 조짐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간에 협회에서 자율단속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되도록이면 협회에 다 가입이 될 수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비닐 및 농약공병 수거장려금이 계속 지급될 수있도록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폐비닐하고 농약공병에 대한 장려금은 지난해 도에서 농약 빈병같은 경우는 매입비하고 장려금이 이중으로 지급되고, 또 폐비닐은 우리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장려금이 높기 때문에 타시도 것이 유입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약 빈병은 105원 주던 것을 중단했습니다마는 매입비가 그대신 15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비닐에 대해서는 키로그람당 100원이었는데 5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그대신 매입 물량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자원재생공사에 쌓여져있는 폐비닐의 관리 철저를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이 지적을 받고 그 사업소에 몇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하고 이야기도 하고그랬습니다마는 현재 거기에 한 1200톤 정도가 야적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걸 담양공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처리능력이 부족하고, 또 폐비닐의 가치가 적어 판로에 애로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야적을 하더라도 관리가 잘 될 수있도록 몇번 촉구를 한바 4월달에 그 예산을 확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덮개도 설치하고 또 침출수가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그렇게 정비를 한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매립장에서 수거되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미화원들의 복리후생 예산으로 집행될 수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매립장에서 공공근로가 분리를 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공공근로가 아닌 미화원들이 했을 경우에는 복리후생 예산으로 집행될 수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환경단체와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푸른남원21 추진협의회도 생겼고, 또 다른 환경단체들하고 연합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시정질문 답변결과입니다. 주생매립장에 골프연습장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주생매립장에는 야구장으로 한 4000여평이 쓰이고 있고, 하수슬러지, 음식물슬러지가 지금 매립중에 있고, 다음에 2공구에는 자활센터에다가 오리사육장으로 한3000평을 지금 무상임대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골프연습장은 무거운 철골을 세워야하기 때문에 지금 지반이 안정화가 덜된 상태에서 그걸 세웠다가 만약에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것 같아서 골프장을 설치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쪽에 많은 넓은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앞으로 대구에 생태공원을 조성한 것도 있고, 김제에 시민휴식 공간을 조성한 것도 있고, 그런 선진지 견학도 하고, 또 서남대하고 같이 활용방안을 연구하여 적정히 활용될 수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으로 28페이지, 대한볼링장 화재로 인한 사업장폐기물 처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건 특위도 하셨고, 검찰에서도 지금 조사중이고 그런데 하여튼이거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드리고, 그 뒤로 매립장에 있는 직원들을 수시로 불러서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저희 과원들 전체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교육도 시키고, 또 간부님들도 자꾸 강조를 하셨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음식물 사료화 기계 그게 가동이 잘 되던가요?

지금 현재 설치가 완료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4월달부터 시운전을 바로 들어갈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월달부터 들어갈겁니까?

네.

좀 잘 활용될 수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조금전에 정원이 거성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정판석 사장은 사임을 하고 신용성 사장?

네. 신용성 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다 투자를 할 때는 뭔가 승산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진입로도 없는데다 투자를 한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우리 남원시민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지금도 저는 좀 묘한게 그게 지금 돈이 몇십억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몇십억씩을 들여서...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면 몇십억 들어갑니다.

3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네. 몇십억 들어가는데, 30억씩 들여서 지금 남원시하고 계약체결도 무산됐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해서 또 들어오고, 이게 뭔가 저희들이 잘 모르는 뭔가 있지 않겠는가 ,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30억씩 들어가는 사업을 거기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실은 우리시 진입로 아니면 지금 들어갈 길도 없죠?

네.

참. 묘해요.

정판석 사장님이 처음에 의욕적으로 했는데, 그동안에 자금대출도 못받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돈을 끌어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능력으로는 되지가 않으니까 거성에서 인수를 한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대한볼링장 쓰레기 사건이 있었죠?

네.

운봉매립장에 쓰레기반입이 지금 보고는 544톤으로 되어있죠?

네.

말고는 없습니까?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듣는 정보에 의하면 거기말고 김아무개를 비롯하여 한두사람이 더 버린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들어올 때에 대한볼링장건을, 대한볼링장명의, 그 다음에 김선수씨, 사장이름 그렇게 세가지로 나누어서 들어 왔는데 그 토탈량이 544톤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경찰에서도 조사를 했고 또 검찰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량은 아마.....

조사가 되어가지고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질랍니까?

그량은 어차피 검찰조사에서 나오니까 그 검찰조사 결과가 정확한 량이겠는데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 량입니다.

정보가 또 있더라고요. 참고를 하시고, 지금 대한볼링장 건축 폐기물에서 나오는 량이 544톤 말고 더 있을 것이다. 그보다 더 훨씬 많은량이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봉매립장으로간 량이 544톤이고 나머지 그린으로도 갔고, 자기네 사업장에다가도 일부 불법매립을 했고 그런 량들이 추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매립한 것은 몇 톤이 나왔죠?

그때 저희가 정확한 량은 산정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때 저희가 포크레인으로 파고 했었을 때 10톤으로 그렇게 잡아었습니다.

일부 정보에 의하면 10톤을 우리가 확인 했지만, 먼저 캐서 딴데로 옮겼다는 설이 있어요. 그건 모르십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아마 그게 지금 경찰수사 또 검찰수사에 있기 때문에 현장보존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그쪽을 훼손하면 안 될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의회에서는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조사를 확실히 못합니다만, 언제가는 밝혀지겠죠. 두 번째 정원관계인데, 정판석씨한테서 신용성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자꾸 주인이 바뀌고 또 더군다나 우리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남원시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서 계약을 파기하자 해가지고 그쪽에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들어줬다 이말이예요?

네.

이제 이런 개인사업자한테 자기들이 계약을 해달라면 해 주고, 파기해 달라면 파기해 주고 하는 행정이 그것이 온당한지, 우리 행정이 그렇게 끌러간 겁니까? 어떤 개인사업자가 당신이 계약하고자 하면 하고, 우리 기분이 안좋으니까 파기 합시다 하면 파기하고 그런겁니까? 이건 하나에 계약법상에 위반이예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즉 말하면 계약이 쌍방에 파기가 됐다는 것은 쌍방이 합의를 했다는 것인데, 그쪽에서도 파기를 원했고, 또 저희쪽에서도 파기를 원해서 하여간 파기가 자체는....

그것이 뭐........ .......하다가 파기한다면 혹시 이해가 가지만, 짓기전에 계약해 가지고 짓고 있는 과정에서 파계하자고 하면 그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그 계약이 살아 있었다하면, 우리가 지금 시험가동을 하는 상태까지 살아 있었다면 저희가 그걸 시험가동해 가지고 되든 안되든간에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다칠 수도 있었는데 파기를 한 것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원과 관계된 사업은 여러 가지 의혹 투성이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언젠가 이것 또 밝혀 질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혹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없으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의 혹은 없는데요, 이 정판수 사장이 자금이 없이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그랬는데, 하여튼 잘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정말로 투자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면 남원같이 조그마한 도시에서부터 시작될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지금 자치단체가 몇개가 있습니까? 수만, 수백개가 있는데 더 돈도 많고 재력이 튼튼한 이런 회사도 많고 그런데 남원서부터 시작될리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뭐 의혹이 없고 잘한다고 하니까 믿어 보고 우리는 또 예의 관찰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정원관련해서 너무나 얘기가 자꾸 길게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정원에서 파기를 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자료를 봐도 그게 보이거든요? 그쪽에서는 조건을 붙였잖아요. 파기를 해 주는 대신 이러 이러한 부분은 시에서 들어달라하고 조건을 붙였죠?

네. 그렇습니다.

가동 등 몇가지 조건을 붙여서 파기를 했을 때 그쪽에서 원해서 파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원해서 파기했다고 하면 왜 조건을 붙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원에서 원해서 파기를 했다 이런 내용은 사실은 그런 조건을 자기들이 붙일 때는 자기들이 원해서 한 것은 아닐 것으로 봐지는데, 계속 우리 시에서는 그냥 정원에서 그냥 자진해서 파기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는 파기를 해 줬다 그러면 조건없이 그쪽에서도 파기 요청을 했어야지, 조건을 붙인 것은 이쪽에서 뭔가 요청을 했고,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건을 붙여서 파기 요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당시에 안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이 정원문제는 언젠가는 깨끗이 밝혀지겠지만 당분간은 항상 이게 의혹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입장이겠지만, 정원에서 원해서..... 원하기는 원했어요. 그쪽에 공문보니까 원하기는 원했는데 거기다가 조건을 붙였던 것은 분명히 뭔가 있기 때문에 조건을 붙이고 파기를 원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정원에서 조건없이 파기를 원했다고 그러면 몰라도 조건을 붙여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의혹으로 남겨 둡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작년 12월 31일 폐기물 입지결정 변경고시를 하면서 1539㎡ 부지를 변경했는데, 왜 이것이것이 변경이 됐는가요?

그쪽은 지금 매립장으로 봤었을 때 오른쪽에 당초에 고시할 때에 묘가 들어간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고시할 때는 그쪽 묘가 들어있는 밭주인이 팔겠다라고 그런쪽에 의사를 비치셨는데, 이게 고시가 된 뒤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욕구를 해도 이제 안되겠다. 팔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걸 계속 놔둔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건축공사도 해야되고, 또 도로공사도 해야되고 그러는데 그 사유지를 침범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매립장시설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끝부분을 조금 잘라낸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외를 시켰습니다.

긴급상황으로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긴급 상황으로 보였는지.....

지금 현재 관리동이나 이런데 건축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축물을 지을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에 그 사유지가 들어 있으면 허가가 안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외시키고라도 빨리 공사를 추진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광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된 부분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지역 출장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유류비 등 절감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물론 출장을 시내권도 가고 읍면지역도 복합적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현실성이 안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시내출장할 때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질체납세 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고질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고액상습체납자 징수를 위한 상설 기동반을 2개반을 편성해서 집중적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및 채권압류, 공매, 신용불량자에 대한 등록, 형사고발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고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운영 등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징수방법을 민간위탁방법으로 한번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검토한 결과 현행 법상에는 민간위탁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연찬을 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경찰서를 재산인수후에 활용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경찰서가고 5월중에 신축청사로 이전을 할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청사를 인수한 후에 매각 또는 임대 등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참고로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2003년부터 신축계획이 있는데 그 청사를 한 2년동안 임대를 희망하는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매각이랄지 임대 등을 검토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결손 처분을 할 때 신중을 기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세수감소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물론 결손처분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무재산인 경우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 재산조회, 금융조회 여러 가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인 5년 동안은 계속 관리를 하면서 연 1회 이상 재산이 신규발생 또는 그간에 발견 못한 재산이 있는가 여부를 철저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건에 60만9000원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을 신중함과 결손한 것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의 철저를 기해서 예산절감 노력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관용차량 예산절감을 위해서 정비와 소수선 관계를 단가 계략을 실시하여 가격을 너무 비싸게 지출하지 않도록 지금 단가계약을 정비업소 7개소와 소수선업체 4개소를 계약체결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운행종료후에 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또 주말 종합점검이랄지 또 차량을 정비요구가 들어오면 별도로 점검할 수있는 직원을 배치하여 꼭 정비가 필요한가 여부를 진단을 하고 정비후의 결과를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유전용 카드제를 운영해서 유류도 주입하는데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을 장마 이전에 마무리 짓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기왕에 79건에 대해서 공정하게 계약이 완료가 되었고, 지금 각 사업부서에서 우기전에 완료될 수있도록 지금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파악한바에 의하면 한 50%정도 공적율이 있는데 대형공사를 제외하고는 우기전에 완료될 걸로, 가능할 걸로 봅니다. 다음은 구 시보건소와 품질관리원 교환 재산에 대해서 행정수요에 필요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활용 검토하고 철저 관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구 시보건소는 그간에 여러 검토 결과 사회복지원센터로 활용할 걸로 지금 결정을 했고, 다음에 구 품질관리원 교환재산중에서 산림조합 앞에 있는 사무실은 지금 새마을지회에 임대를 하였습니다. 또 청거동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매각할 걸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멀티비젼프라자 사업과 관련해서 설계와 시공을 함께 계약한 것은 잘못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신바 있는데 당초에도 보고 드린대로 멀티미디어 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고 또 관련부서에서 당초에부터 이것을 공모 할 때 그런 조건으로 공모를 해서 확정된 사항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금 사업부서에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사를 조기발주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시고, 작년 경우도 조기발주를 계획한 대로 미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2002년 사업에 대해서 737건입니다마는, 상반기에 80% 수준의 발주를 목표로 삼고 지금 각 사업부서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 계약 부서 입장에서는 신속한 발주가 될 수있도록 사전준비를 하였다가 계약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구 시청사 환경정비 및 활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구 시청사가 오래방치된 상태로 상당히 미관상 문제가 있어서 정비예산을 3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약간 남원지역에 도움을 줄 수있는 그런 투자를 희망한 사람이 지금 상당히 심도있게 절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매각이 되면은 이 정비를 유보를 하고, 만일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비를 할 수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노력을 하라는 것에 대해서, 자동이체제를 적극추진을 해서 읍면을 통해 신청을 받았습니다. 1만5939건을 받아서 자동이체를 실시한바 있고, 신용카드제를 지금 자동차세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행정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각종 세무정보제공 및 민원수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세외수입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매분기 1회 체납일제 정리계획을 세우고, 체납사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하여 각 부서별로 하여금 징수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같이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경찰서가 5월초에 이사를 가면, 그 구청사를 매각, 임대 등 다각적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네.

또 소방서가 그리 갈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매각이 안 되고 임대가 안 되면 최종적으로 시에서 소방서를 그리 가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방서에서 그리 가기를 원하는지?

그 문제는 그때 말씀도 그렇게, 소방서도 할 수있지 않냐 그런 말씀이 나와서 언급이 됐는데, 소방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본 결과 소방서 입장에서는 거기가 적정치 못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전 후보지가 해결이 안됐을 적에 최후적으로 선택을 할련지 모르겠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거기가 소방서 이전은 좀 부적격 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소방차가 계속 대형 고가차가 되기 때문에 현 건물을 전현 활용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신속한 출동에도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소방서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매각이나 또는 임대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조금전 보고 드린대로 한국전력공사가 2003년에 완전 철거하고 신축 계획으로 있어 그 동안에 사무실을 한 2년동안 임대를 희망하는요청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후에 결정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임대나 매각아이나 그런 것이 지금 .....

네.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악분수대와 무지개분수 운영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철저히 점검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질의 내용에 대해서, 현재 음악분수대와 무지개분수대에 대해서는 매일 직원 1명이 기능 8급으로 고정 배치되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 1일부터 가동에 대비해서 일용인부 직원 1명을 추가배치해서 일일 청소하고 고장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에 있는 시립독서실 이용 인원이 20명으로 이용율이 저조한 것으로서 학생종합복지회관과 연계한 계속 존치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립독서실은 지역여건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인근지역의 영세한 학생이나 또 취업대기자를 위한 것으로서 학생종합복지회관이 개관이 되더라도 존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인 존치 여부는 향후 학생종합복지관 개관 이후 이용객을 판단 분석해서 결정보고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있는 광한루원 주변상가의 임대분양시 23개의 점포주민이 한명도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한 입찰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연구해서 검토해 보라는 그런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외상가 입찰시에는 각동 각호별로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입찰시에는 6개동 23건에 대해서 일시에 입찰을 실시하는 방안과 또는 전자입찰 방법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아한루원 주변기념품 가계진열 상품이 특화된 것도 없고 또 목기는 중국산이 둔갑되어서 판매되고 또 호객행위도 하고 있다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행정 지도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 4일날 광한루원 경외상가 입주민과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특화상품 발굴과 호객행위 및 과열경쟁을 삼가하고 원산지 표시를 정착하여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실시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 관리구역내 불법으로 고정화된 시설물은 철거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토록 하기 바란다는 질의 내용중에서는 현재 저희 시설관리소 관리 구역내에 불법으로 고정된 시설물은 없습니다. 다만, 불법시설물이 아닌 노점상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벌될 수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한루원 경내에 시설물 임대의 입찰금액이 당초 예산에 계상한 세입예산보다 1억4000만원 감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1회 추경예산에 미반영한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기에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파후 위쪽에 있는 등산로의 경사로가 심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바 계단등의 설치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주차장 계약시 도령식당앞 주차장 주변상가들의 민원을 해소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주차장 계약시 도령식당앞 주차장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한루원 주차장 입찰에서 956㎡를 제외해서 남원시주차장조례에 의한 노상주차장으로 관리토록 민원을 해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소장 김정남입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2000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두번째 자격증과 관련된 과목은 많은 수강생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한식 조리 실기 등 6과목의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교육과목을 편성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과 교육수료생들의 취업 부업알선 창구를 연중 운영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늘푸른 노래교실의 분반운영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수강생 130명중 60세에서 64세까지가 50명, 65세이상이 80명으로 분반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강사수당 추가소요와 현 수강생리들이 분반을 원치않아 하반기 교육 신청자수를 감안하여 분반 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우노인 세대의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실질적인 봉사활동 전개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외롭게 사시는 불우노인들을 내 부모처럼 볼봐주는 실질적인 재가봉사와 월 2회씩 봉사하는 회수를 3회로 늘려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테니스장 시설보완과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추진 사항입니다. 금년 제1기 테니스반 교육수강생을 모집한바 있으나 접수인원이 적어 교육운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수시로 테니스장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사고 발생이 없도록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수혜자에 대한 관리카드와 자원봉사자 활동상황 기록관리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자원봉사자 관리카드와 수혜자에 대한 실태조사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작업으로 지금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자원봉사자 및 수혜자의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구입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인재 인력은 교육을 할 수있는 자를 모집하여 지역실정에 알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는데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분야별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모집하여 여성사회교육 강사 및 각종 위원회 위원추천 등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45쪽입니다. 99년도, 2000년도 감사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년도 하수슬러지 매립이 2003년까지 가능하도록 하나 매립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바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월 중으로 재활용 처리방법 중에서 지렁이 사육방법이나 녹생토 제조에 의한 방법으로 4월부터 처리하도록 입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