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업무담당주사 길성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0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동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무국장 조공연입니다. 딱 1년2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니 반갑고, 좀전에 많은 지원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25일자 총무과장에서 도시관리국장으로 명을 받은 이계중입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가 자리를 옮기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떤 자리에 있든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녀가 갑자기 병이 나서 중앙병원에 입원을 시킬려고 해서 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내2동장으로 있다 주택과장으로 온 이영기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2월25일자로 구의회 전문위원에서 성내1동장으로 발령을 받고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도 미처 드리지 못하고 떠나왔던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막중한 건설재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어려움 없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구의회를 떠났지만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구 공무원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을 성심껏 보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과과장 양기천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세감면조례설치목적의 내용을 보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정 및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감면조례 설치 목적의 내용을 보완하여 조례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주차장법 제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개정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구세감면조례의 설치 목적을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조례규정에 부합하도록 문안을 보완하였으며, 제7조, 제8조는 주차장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 조항 및 일부 자구 수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조례의 설치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제1조의 규정내용 일부를 수정하고, 제7조 및 제8조의 경우에는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자구 일부를 수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7조 및 제8조의 경우, 주차장법 중 제12조제2항이 99년2월8일자로 삭제되는 대신 동조제1항으로 흡수됨과 동시에 "신고"가 "통보"로 완화 규정되었고, 또한 지방세법 중 제84조의4의 규정이 지난 2000년12월29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동일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94조의 14제2항으로 대체하는 등 상위 관련법조항의 개정에 따른 후속적인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과 자구 수정하는 것이 개정의 요지이고 골자인데 이것이 99년2월8일날 상위법이 삭제되고 또한 2000년12월29일자로 삭제되었거든요. 내용이. 그런데 지금의 시점으로서는 2002년3월이거든요. 그동안은 이러한 것이 삭제된 것은 어떤 법 조항에 따라서 그동안에 지금까지 적용을 했으며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개정안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1쪽을 보시면 참고사항에 입법참고는 서울특별시 세정해서 2001년12월12일날 자치구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참고한 게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사실은 존폐의 문제가 대두가 되고 했기 때문에 일부 구에서는 이것을 폐지한 구도 있고, 일부 구에서는 존치를 한 구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단 한건도 이 조항과 관련해가지고 감면을 해준 사례가 없습니다. 우선은 설치자가 없고, 설치자가 있다하더라도 국세 소득세 문제와 대두가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사실 한 건도 우리가 처리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리가 안되고 해서 있는 구가 있고, 없는 구가 있고 하던 것을 작년 12월12일자로 서울시에서 일제히 참고자료를 줘서 똑같이 개정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12월12일자라고 해도 우리가 1월에도 의회가 열렸고.

1월에는 입법예고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월 임시회에서는 시간이 촉박해서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영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이유는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1999.10.30. 대통령령 제16590호)됨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본위원회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제5조에서는 본위원회 심사 조정대상 및 효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제6조에서는 분쟁조정의 신청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제7조에서는 위원회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제9조에서 본위원회 조사 및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제13조에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999년10월30일자로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고 있는데 최근의 관내 공동주택관리상의 분쟁건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운영중에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제정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이 제정, 시행된다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여러가지 유익한 편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의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제명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로 되어 있으나 안제1조 등에서 설치, 운영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간결한 제명을 위해서 제명 중 "설치.운영"을 삭제하는 편이 더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안제1조 중 "서울특별시강동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라는 규정문구가 다소 애매하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로 하고 또한 안제2조에 있어서는 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내용이 없으며, 이미 안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안제2조의 조명, 즉 "설치 및 구성"을 "조정위원회의 구성" 또는 "구성"으로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방식을 규정한 동조제2항은 엄밀히 구분한다면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안제3조제1항에 배치하여 조문을 구성하는 것이 더욱 짜임새 있는 조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위원회가 설치된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강동구가 보면 주거환경이 상당히 아파트 문화로 많이 공동주택화로 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이 시의적절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최근들어서 일어난 분쟁건수가 점차 많이 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분쟁건수가 현재 얼마나 들어와 있었습니까?

지금 상당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월별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면 상당히 있는 것같습니다.

분쟁이라고 하면 소의 제기를 상당히 깔고 있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과연 위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화해정도이지 그것에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쟁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간에 어떤 위원회에서 조율하는 그런 정도겠죠?

당사자를 불러서 서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서로 날인을 받으면 화해와 같은 효력을 하니까 그런 취지에서 ○

국가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위원회의 성격하고는 다른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현재 인원을 10인이내로 이렇게 만들었지요?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될 수 있는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말 구조정위원회를 갔더니 화해할 만하더라 하는 인적구성을 잘 좀 해주셨으면 그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졌지만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도 있고, 형식만 갖추고 있는 위원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는 분쟁을 어떻게 마무리 시켰습니까?

저희 직원들이나 과장이나 계장이 찾아가서 서로 설득하고 당사자끼리 중재안을 해가지고 이쪽 저쪽 전달하는 그런식으로 화해를 많이 시켰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판.검사도 좋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위원회가 사실 열리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위원회가 있는거 없는거 따지기 전에 이런 분쟁이 없도록 미리 관에서 중재하는 게 저는 옳다라고 보고 또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 위원회가 정말로 잘 운영이 되어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에게 어떤 불편이 없도록 위원을 잘 선임하시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5조(심사.조정대상 효력) 제4항에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이라고 했는데 그럼 1,2,3를 제외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입주하면서 자기집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내부를 개조한다거나 했을 때 분쟁조정 대상이 됩니까?

뭘 고친다든지 했을 때는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대상이기 때문에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고 행위허가로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건수가 어떤 내용이 주로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분쟁은 입주자 대표하고 입주자들의 회계관계라든지 또는 입주자대표의 구성에 대한 불만 그런 부분들이고 대부분 보면 입주자하고 입주자 대표들 간에 사소한 개인적인 감정 또는 임원으로 있다가 물러나면서 비리같은 거 이런 것들.

비리 이런 거...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사실무근도 많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주민 전체 공동생활하는 데에 논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부분이라든지 복리시설 그 다음에 단지내 청소문제라든지 그래서 입주민 전체 공동으로 관여가 되는 그래서 어떤 개인의 잘못이라든자 위법행위 이런 것은 분쟁조정위원회 상정 대상이 아니고 공동 주민의 관심사, 공동 소유, 공동 관리 그런 측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건 여기 없습니다만 다른 위원회하고 비교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의원님들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