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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정낙진 의원 발언

제107회 제1차 본회의2002-03-21

정낙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식

최한식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0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기 위해서 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범

홍용범사무과장

사무과장 홍용범입니다. 제10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 등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월 12일 김진규 의원외 세 분 의원이 집회요구를 하였으며 의장이 3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0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0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한 의원협의회 개최상황입니다. 3월 5일 의원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여 제10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한 건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3월 15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원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호동 김건우 의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원이 접수되어 지난 3월 19일에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직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5일 의원 정례협의회시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3월 21일부터 3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10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0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제10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매 회기마다 두 분 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원오 의원님과 양승웅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엽 의원입니다. 제10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대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이며 출석요구기간은 2002년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2일간입니다. 출석 요구인원은 11인으로 권한대행 부시장님, 자치행정국장, 건설국장, 지역경제과장, 주민자치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관광개발과장, 교통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수도사업소장이 되겠으며 공통질문항목에 대하여는 필요시 위 출석대상 공무원외의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대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진엽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4분 자유발언(윤종대, 정낙진 의원)

10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4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윤종대 의원과 정낙진 의원 두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윤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윤종대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제하의 4분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교통, 통신의 발달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동사무소의 쇠퇴된 기능과 인력을 대폭 축소하여 민원복지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이로 인하여 남는 여유시설을 문화, 복지, 자치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자치실현의 장으로 활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정개혁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시범도시로 지정되어 1999년 12월부터 동사무소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여 가장 먼저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반대와 우려 속에서 시작한 주민자치센터는 이제 주민이 참여하는 소중한 생활중심으로 열린 공간이 되었다는 순기능의 부분은 결코 간과할 수 없으나 너무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복지 자치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이상적인 계획으로 동사무소의 기능과 인력을 대폭 축소하였으나 도정 시·군·구정 홍보물 배부, 반상회운영, 투표인 명부작성, 국경일 국기 게양, 무릉제 운영, 동절기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동해시노인체육대회, 자연정화활동, 모내기 벼베기 노력지원, 산불예방감시원운영, 공한지정비 및 청소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1차 이관업무가 시보다는 동에서 실제로 처리되거나 적어도 동의 협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 동사무소의 인력 부족으로 업무배분에 따르는 마찰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로 개편하면서 인구와 민원 등 동에 따라서 업무량이 수십 배의 격차가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주민 자치센터의 공무원은 하나같이 8∼9명으로 배치하였으며 예산도 일률적이어서 문화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전문적으로 센터를 이끌어갈 행정인력의 부재와 지역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주민자치조직도 없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하면서 기술직 인력이 전무한데도 소규모 숙원사업의 경우 발주는 동사무소, 설계와 감독은 시청으로 이원화하여 비능률적일 뿐 아니라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조직인 자치위원회의 구성초기에는 상당히 매력을 갖고 많은 지역인사가 참여를 희망하였으나 그 동안 위원회에 일정한 기능과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선임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벌써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민자치센터는 문화복지를 위한 자치활동 프로그램에 주민이 다같이 참여하여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 형성이 최고의 가치이며 기능이라고 보는데 프로그램이 단조롭게 꾸며져 극히 일부의 항상 이용하는 청소년과 주부들뿐이며 다양한 계층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하고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따르는 이용의 제약과 대부분의 시설이 2층에 배치되어 지체장애인의 시설이용 불편 등 수없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이대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의 실현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르는 민원과 복지수요 자치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국책사업이 조기에 정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인력구조를 감안한 범정부적 차원의 행·재정적인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의 인력배치와 사무의 재조정, 예산의 배정 등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자치단체에 재량권이 부여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의 주인은 결국 주민이기에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위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시·의정을 담당하는 우리 모두가 항상 끊임없는 노력으로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낙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정낙진 의원입니다. 지역개발 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을 감시·견제하고 지역개발을 위하는 위치의 선출직 의원직도 임기가 만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4년의 임기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노력하였으며 본인으로서는 오직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의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날으는 새들도 때가 되면 날아갈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날으는 마지막까지 장거리 비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고 주위를 살핀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의회의 입성여부를 떠나 그간에 본인이 느낀 집행부에 대하여 몇 마디 당부와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시급히 준비되어야 할 사안에 대하여 몇 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행정조직은 구조상 수직적 의사전달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평적 의사소통과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여러 곳에서 관찰되었으며 조직구성원에 대한 세밀한 인력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하여 어느 부서는 해도해도 끝이 없는 업무의 연속이고 어느 부서는 할 일이 없어 시간을 메우는 식으로 근무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주어진 업무가 계절적, 한시적으로 일이 주어지지가 않는데 기인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휘부는 이러한 행정의 틈새를 잘 관찰하여 이러한 인력이 일할 수 있는 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졌으며 또 하나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과연 이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으며 아무리 조장행정이고 문서제일주의의 행정관료조직이지만 이러한 행정을 위하여 인력과 시간과 재화를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으며 포스코의 유상부 회장이 추진한“피아이”가 떠올라졌으며 피아이는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로 누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올라야한다는 슬로건이 우리시 현 조직에서는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내부의 인화단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본인이 공무원 시절에 느끼던 상급자를 존경하고 하급자를 사랑하고 격의 없이 지내던 따뜻한 공직 분위기는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혈연, 학연에 의한 조직내 편가르기 동료를 나의 경쟁자로 또는 적으로까지 생각하는 황폐한 공직사회가 되어 가고 있어 우려하는바 크다고 하겠으며 인간의 능력 차이는 종이 한 장 정도의 차이도 나지 않는다는 옛말에 따라 인사의 편중이나 편애가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하여 지휘부는 특단의 해소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졌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저의 주제넘은 의견이 조직지휘와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우리시 지역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지역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뱅크로 활용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설치를 제안하고자 하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무한한 자치단체간의 경쟁시대에 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아이템 창출과 연구, 자료수집, 조직간의 의견조율을 전담하고 지역개발에 관한 모든 사안에 대한 정점이 될 부서의 필요가 현 시점에서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아 조직 정비시 폐지한 투자유치담당관제 직제나 기획부서에 이러한 업무를 총괄할 부서가 있어 능동적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느끼듯이 행정조직의 업무는 수동적 업무가 대다수로 모든 부서가 부서 고유업무추진에도 인력이 모자라므로 지역개발을 위한 능동적 사고를 위한 시간 할애가 사실상 어렵고 부족할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의 확보가 지휘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한다고 보며 이러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한 우리 동해시는 다람쥐 챗바퀴 돌듯 현위치에서 맴돌게 될 것입니다. 진정 동해시와 시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직자로 기억되어 남고 싶다면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고찰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며 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3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안 등 의안 예비심사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0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