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한광섭 의원 발언
남대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바쁘신 가운데에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만물이 약동하기 시작하는 봄은 시작과 함께 희망을 갖게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IMF라는 국가최대의 위기가 있었으나 지금은 완연한 경제회복의 기대감과 함께 월드컵, 아시안게임등 축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맡은 바 임무에 더욱더 정진하여 올 한해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의건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양천구-호주뱅크스타운시와의자매결연승인안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부터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천구-호주뱅크스타운시와의자매결연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남대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양천구-호주뱅크스타운시와의자매결연승인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수행기능을 강화하여 저소득층 지원 및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확대 배치 계획에 의거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행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인력 확대 배치를 위해서 공무원 정원 총수를 6명 증원하여 현재 1,133명을 1,139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증원되는 인력은 4월중 채용시험을 거쳐 상반기중 임용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양천구-호주뱅크스타운시와의자매결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와 호주 뱅크스타운시와는 1997년 3월 11일 우호협정을 체결하여 그동안 청소년 교류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현지 민박을 통한 어학연수와 넓은 세상을 경험케 함으로써 사고와 인식의 폭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학생과 학부모님들로부터도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뱅크스타운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에 따라 앞으로 청소년교류사업 뿐만이 아니라 경제, 문화등 다방면으로서 교류확대와 한차원 더 진전된 관계를 맺고자 자매결연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남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높으신 식견과 그 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당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행기능 강화와 저소득층 지원강화 및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확대 배치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현재 사회복지요원의 1인당 전담가구수는 130세대로서 일본의 67세대의 2배 수준인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담요원을 증원하여 1인당 전담가구수를 97세대 수준으로 조정하고 증원내역은 현재 20명인 전담요원을 6명 증원하여 26명으로 확충하려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양천구-호주뱅크스타운시와의자매결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와 호주 뱅크스타운시는 95년 2월 6일부터 추진하여 97년 3월 11일 양 도시간 우호협정을 체결하여 그동안 청소년 교류를 추진하여 왔으나 2001년 10월 11일 뱅크스타운시 측으로부터 시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정식으로 자매결연 체결을 요청해 왔으므로 양천구도 국제사회에서의 신의상 수용하고 양 도시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키 위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자매결연도시로 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한광섭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좀더 원활히 관리하기 위해서 공무원수를 6명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현재 가구수는 2,637가구, 인원은 5,408명, 그 외에 장애인 8,603명 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2,637가구, 5,408명이고 장애인까지 포함하면 1만4,011명이 됩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만 하더라도 상당한 숫자인데, 6명을 늘려도 사회복지요원 1인당 97세대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왕 늘리는 김에 더 늘려서 할 계획은 안 세워 보셨나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정원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행정자치부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증원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구 임의대로 증원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현재 사회복지 확대정책에 따라서 인원을 계속 늘려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승인하는 것이 몇 세대당 또는 몇 명당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대략 기준을 1인당 100명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천구-호주뱅크스타운시와의자매결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와 호주 뱅크스타운시와 우호협정이 체결된 지가 만 5년이 됐네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5년 동안에 많은 일을 했겠습니다만 특히 청소년교류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했는데, 5년동안 몇 회 정도, 참가인원은 몇 명 정도 참가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95년 2월 6일에 공무원 17명이 호주 뱅크스타운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 96년 8월달에 역시 공무원 5명,
한광섭위원
아니, 청소년 교류만 말씀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97년도에 20명이 호주 뱅크스타운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0년 7월 18일에 중학생 34명이 호주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뱅크스타운시 청소년대표단 20명이 우리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3회 정도 교류가 있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에 우리 양천구에서는 약 54명이 두 번, 호주에서는 20명이 한 번 정도 교류가 있었네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한광섭위원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화교류나 체육분야처럼 쉬운 분야부터 교류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천구-호주뱅크스타운시와의자매결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13회 임시회 질의·토론시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한광섭입니다. 우리 구에서 각종 행하는 사업에 많은 업체가 입찰을 해서 입찰업체 수도 조정을 하고 징수하는 수수료도 높이자는 뜻에서 몇 년 전에 기초금액으로 1억원 이상은 1만원, 1억원이 안 되는 경우는 5,000원으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1억원이 넘든 10억원이 넘든 무조건 1건당 5,000원으로 하자는 개정조례안인데요, 참고로 지난 한해 동안 1억원이 넘는 입찰건수가 여러 건 있었겠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참여업체는 대략 어느 정도나 됐었나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가 129건을 공개입찰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따라서는 많은 업체가 참가하기도 하고 업종에 따라서는 적은 게 있는데, 평균 따져서 1회에 187명이 입찰을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1억원이 넘는 금액입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1억원이 넘는 게 1만4,780건이 있었고요, 1억원 미만이 9,306건이 있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1억원이 넘는 금액의 업체가 약 1만5,000건이었는데, 1만원이었을 때의 금액이 얼마인가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약 1억4,778만원입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5,000원으로 줄였을 때에 7,000만원 정도가 감소하는 거네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7,000만원 정도의 결손이 생깁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타구도 우리구와 마찬가지로 조정을 하나요? 타구도 5,000원 이상의 수수료를 받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수료 조정안을 올릴 때에 시에서 권고한 금액이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8개구가 5,000원 이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금천, 강남, 강서가 서울시 조정안과 같이 5,000원으로 내리고 현재 저희구를 포함해서 5개구가 있습니다. 관악, 중랑, 구로, 도봉인데 관악은 4월중에 의회에 올릴 예정이고 중랑, 구로, 도봉도 지금 조정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타구도 전부 조정하는 추세에 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중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국, 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당위원회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양일간은 현장방문과 개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