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인조 의원 발언
정인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의안번호 제323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3월1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3호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관련업무 해당 과장은 세부사항 심의 시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 심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제안이유에 기재된 사업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구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영구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정인조위원장
박영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기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2002년3월1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3호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인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총무과장 우정길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동게이트볼장조성 예정토지는 삼동면 하잠리 사촌마을 앞을 통과하는 34호 지방도에 접하여 주민들의 활용이 용이하고 입지적으로는 도로와 하천의 중간에 위치하고 인접된 토지가 없으며 경지정리가 안된 토지이므로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지역은 농업보호구역으로서 농지법시행령 제35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이 가능하며 하천법 등 기타 법령의 규정에도 관련 실ㆍ과와 협의결과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게이트볼장 조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인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의건이 15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총무과소관 사항부터 심의를 하고 회계과하고 농산과하고 건축허가과하고 이렇게 하는건지, 순서를 정해서 총무과 먼저 하면 총무과를 심의를 하고…….
정인조위원장
배석하기로는 관련 과장이 회계과와 관련되기 때문에 배석하셨고 순서대로 총무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총무과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이 주무과장이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받고 그 다음에 실ㆍ과별로 심의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회계과장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면 과별로 심의를 하고,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총괄적인 부분부터 질의를 하고 과별로 했으면 합니다.
정인조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회계과장께서 전반적인 설명을 하셨고 담당과장이 과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과별로 해도 되기 때문에 관계없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서완영위원이 내가 이해하기로는 전체 문제가 부지매입 취득건입니다.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매입취득한 후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임박해 가지고 그리 하지 않고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어떻게 해서 했느냐는 궁극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서완영위원이 전체를 먼저 짚고 넘어가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우규위원
참고로 오늘 15건 중에서 거의가 집행부의 의견도 시원한 검토의견도 아닙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도 시원한 것 아닙니다. 위원님들 문제가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장
세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은 대동소이 합니다.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에도 총무과장님의 답변은 하나였으나 지적사항은 6가지입니다. 과별로 다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답변하실 것은 과장이 하시고 다른 농산과는 농산과장이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사항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회계과장님, 아주 기초적이고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언제 세워서 언제 의회의 의결을 받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정된 날짜는 없고 수시로…….
서완영위원
통상적으로 2002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자료를 실ㆍ과별로 어떻게 모으고 통상적으로 연도말이라든가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공유재산심의를 받거나 통상적인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당초예산편성할 때는 예산편성 전에 11월과 12월 2개월간에 걸쳐서 자료를 받습니다. 취합해서 조정위원회 거쳐서 의회 승인 얻고 난 뒤에 예산편성하는데 이번에는 1회추경건으로서 1월부터 각 실ㆍ과에 연락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취합해서 조정위원회에 가서 승인 얻고 의회의 승인 얻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은 11월경이 되면 2002년 당초예산과 관련되어서 자료를 모으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래서 1년 동안에 취득이나 매각할 부분들을 전부 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은 부득이하게 재원이 발생했거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장소를 변경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당초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성률위원께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울주군에서 이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당해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 즉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리계획이나 관리계획변경을 승인 받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에 15개 사업장 중에서 예산편성된 것이 몇 군데입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거의 당초예산은 안되고…….
서완영위원
변경되거나 새로 1회 추경예산 편성된 것 중에, 예산에 편성 안된 사업장은 어디입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당초예산에는 안되고 1회 추경에 다 올려놓았습니다.
서완영위원
서생운동장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고, 청량복지회관은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부분이고 그 외에는 전부 1회 추경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맞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산편성 이전에 즉 임시회가 개회하기 전에 앞에 회기때 받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변경이 한 두 건은 부득이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15개 중에서 13곳은 계획변경을 예산에 미리 편성해 놓고 의회에 심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미리 예산에 편성해 놓고 심의를 받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미리 심의를 거치고 난 뒤에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마다 지적된 부분인데 지금은 집행부에서 인식자체 조차도 하지 않은 부분이 아니냐,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심의하기 하루이틀 전에 설명하고 의결 받으면 된다, 이렇게 잘못 가는 부분은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이 안 계신데, 전문위원 그 부분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으나 공유재산심의를 접수하지 않은 부분은 얼마나 있습니까?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공유재산 심의 안 받고는 예산편성이 안됩니다.
서완영위원
금액으로 1억 이상 면적으로 1,000㎡ 이상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상에 1억 이상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당연히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된 부분이 있습니까?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고, 또 미리 받으라 했는데 미리 받지도 않고 예산편성 후에 받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부서간에 협조를 잘해서, 임시회를 소집해서 받고 난 후에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장
사실은 다 공감대를 느끼는 부분인데 재정법을 지키고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안된 이유가 기일이 급하지도 않았는데, 간담회 때도 자료를 낼 수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한꺼번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안일함에서 그렇습니까 기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예산편성하기전까지만 하면 된다는 인식이 머리에 배겨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완영위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했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다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군정조정위원회하면 회의록 남깁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남깁니다.
서완영위원
어느 과장이 어떤 발언을 했다는 그것 다 나와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서완영위원
이 15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몇 번 회의했습니까, 그러면 회의록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재산관리 부서입니다.
서완영위원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우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총무과장님, 웅촌게이트볼장 지금 웅촌운동장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웅촌 운동장 관계는 웅촌면 북면 지나서 저 위로 동네이름은 모르겠는데 현재 선정된 지역이 진입도로가 문제점이 있어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하는 안과 이쪽에 올라가는 도로에서 건너가서 새로 도로를 개설해서…….
니다
됐습니다한성률위원
.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도시과에 시설결정 승인된 이후에…….
예산
예산한성률위원
편성되어 있지요, 9억이죠?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그 운동장 안에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장 계획이 없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없습니다. 운동장만 있습니다.
장만
축구장만한성률위원
,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이정우위원
계획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왕 하면 돈을 더 보태서 그 안에 시설을 같이해야 좋은데 안 그래요?
같이
같이한성률위원
했으면 이런 불필요한 예산하고 여러 가지 번거롭지 않을텐데…….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번에 게이트볼장 짓는 것은 회관 있는데 면사무소 건너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노인분들이 건너가기가 운동장설치하는 곳이 거리가 많이 멉니다. 멀고 현재 게이트볼장 하는 곳은 거리가 가깝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가과
허가과한성률위원
서생 진하마을회관을 약 120평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마을회관을 120평 짓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건축허가과장
주민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 요구사항이 그 정도되어야지, 주민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시설을 분할해서 사용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김철준위원
주민이 몇 명입니까?
지태
김지태건축허가과장
1,500명이 넘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1,500명이기 때문에 120평을 지어야 된다고요?
지태
김지태건축허가과장
예.
그게
그게한성률위원
아주 합리적입니까?
지태
김지태건축허가과장
이번에는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마는 다음에 예산 반영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읍ㆍ면에 120평짜리 단층건물 회관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건축허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게
그게한성률위원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건립하고 안 하는 것은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형평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야 울주군 행정이 일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특별회계가 임자 없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도 이해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김철준위원
회관 건물이 120평입니까, 땅이 120평입니까?
지태
김지태건축허가과장
건물이 120평입니다.
김철준위원
건물이 120평이면 회관범위를 넘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복지시설을 같이 겸한 회관입니까?
지태
김지태건축허가과장
성격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럼 복지과에서 할 성격이지, 보통 마을회관이라 하면 한 달에 한두 번 회의 정도 하는 장소이고, 다음에 문화복지 부분은 면적이 구애를 안 받고 하는데 그 부분은 주 라인이 복지과소관이 아니겠느냐…….
지태
김지태건축허가과장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인조위원장
질의순서를 행정부 쪽에 과장님들의 시간활용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총무과, 회계과, 도시건축과 과별로 하고 합시다. 그래야 일목요연하게 순서별로 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은 울산시내에 중구나 남구와 다르지요. 면적이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소재지에 오려면 6km, 8km 되는 데도 있고 엄청나게 멉니다. 이용하는 장소를 가진다면 그러면 거기에서 이용객들이 예를 들어 말하면 노인들도 오는데 오는 노인들이 20m가 멀고, 15m가 멀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울주군 토지는 가깝고 멀고에 차이점이 3배, 4배됩니다. 그러면 6km 걸어온 이용객들이 50m 가서 이용하는 시설들이 싸고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지 거기에 굳이 그런 것을 무시하고 비싼 땅을 사서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물론 현재 우리 읍ㆍ면에 보면 노인회관이나 노인들이 주거하는 데는 소재지에 접해 있고, 그외 노인분들이 거리가 떨어진 분들도 오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소재지의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볼 수 있고, 하필이면 왜 먼거리에 땅을 싼 땅을 사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물론 특히 노인들은 놀이를 하기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되도록 읍ㆍ면소재지 내이면 좋고, 또 부지선정하는 것을 되도록이면 읍ㆍ면장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읍ㆍ면장이 그 부지를 선정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가까운 곳에 노인분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가격이 비쌀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조금 떨어진데는 50m 떨어진데30m 떨어진데는 가까운 데하고 금액 차이가 배 이상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설할 때 운동장부지 하는 것은 기준을 7만원 이상 넘어가면 안된다, 5만원 안에 그 지역에서 선정하라, 게이트볼장도 그런 쪽에 가져진다면 그 주위에 많은 토지들이 있습니다. 20만원짜리 하지 말고 100만원짜리 하면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준하는 것을 사용하는 데라도 별지장이 없으면 그렇게 사용하는 쪽에 돈을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소재지, 소재지 하지만 소재지에서도 모이는 사람들이 200m 오는 사람도 있고, 400m, 300m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인접한 이웃이 아니면, 그러면 예를 들어 삼동면은 변두리 산 나간다면 약 30m만 더 나가면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조그만 20, 30m 들어 간 데는 노인들이 걸음 걷는데 불편해서 그럽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20, 30m 나가서 돈이 5만원 내지 1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정우위원
총무과장님 이것 군에서 땅을 사줍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사주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나는 사 준다는 것은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나는 범서면에 축구장도 없고 게이트볼장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정인조위원장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웅촌게이트볼장 부분에 대해 아까 한성률위원이 질의했는데 웅촌운동장에는 게이트볼장 계획이 없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현재 노인회관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거리가 제법 멉니다. 걸어가려면 약 30분 이상 걸려야 되는 거리입니다.
서완영위원
울주군에 처음에는 경로당 바람이 불다가 운동장 바람이 불다가 다음에 게이트볼장 바람이 불어서 전면적으로 옮겨갑니다. 게이트볼장 바람이 불다가 지금은 바람이 면청사 쪽으로 불고 있습니다. 한 군데하면 죽 또 면청사 전부 다 부지 확보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지역의 특성상 운동장하고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해야지 읍ㆍ면 운동장 해서 뭐합니까? 잔디구장도 아닌 축구장 하려고 읍ㆍ면 운동장 합니까?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같이 하기 위해서 읍ㆍ면 운동장이 필요한 부분이지 종목별로 전부 다 따로 부지를 확보하는 것 같으면 읍ㆍ면운동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정인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계과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계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영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관청사 신축건물 취득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별관청사는 지상3층입니다. 연면적이 210평이고 각 층별로 70평이 되겠습니다. 1층에는 본청에 유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농협을 이전하고 청사내 주차장을 일부 회수해서 현 농협사무실은 여직원전용휴게실을 설치하고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1층에 나머지 면적은 맞벌이 직원을 위한 위탁시설을 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2층은 헬스장 및 탁구장과 샤워장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직원체력단련실을 설치해서 직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3층은 현재 본관청사 뒤편에 있는 체육회, 문화원 사무실을 이전하고 그 장소에는 현재 울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사무실과 남자직원 휴게실로 활용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범서읍청사신축건물취득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서읍청사이전 신축은 부지취득을 위하여 2001년도11월9일 제44회 임시회시에 범서읍 입암리 550-2번지외 6필지 송이마을 앞 부지에 4,950평에다 1,497평을 변경승인 득해서 편입지주에게 보상감정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편입지주께서는 최근 국내 경기호조 및 GB구역 부분해지 등으로 지주 등 토지 가격이 상승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편입지주의 보상감정에 불만이 있어 보상협의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1년3월10일날 편입지주 6명 전원이 감정액으로 보상금을 수령하겠다고 하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금번 추경에는 건축비 20억원 중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개년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1회추경시에 건축비 10억원을 예산요구 했으며 금년도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2003년도 당초예산에 나머지 10억원을 반영해서 2003년 상반기 내에 완료코자 하고 있습니다. 범서읍 청사 신축규모는 연건평 450평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서 지상 1,2층의 사무동 1동과 창고 1동을 건축할 계획이며, 건축비는 평당 부지정리 비용을 포함해서 약 45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장
과장님 전부 설명을 안 해도 전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만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분야는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 주시고, 다른 분야를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천상 대동소류지 생태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건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서읍 천상리 322번지 소류지 1만197㎡3,085평은 유지에서 잡종지로 '99년4월21일날 용도폐지 되어서 현재 국유지로서 2001년11월5일날 재정경제부로부터 국유재산관리계획 매각승인을 기 득해 놓았습니다. 향후 울주군으로 소유권이전 후에 공원관리부서인 산림과에서 생태호수공원 조성을 위해서 2003년도에 약 6억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호수 가장자리 수면을 따라서 약0.8km 정도 목식테크, 산책로를 조성하고 호수 중앙 부산 분수대설치와 호수 전면 제방에 벤치 및 느티나무 식재, 각종 수생식물 식재, 수서곤충 서식지조성, 호수주변 안전망 시설 등을 설치해서 밀집한 아파트 도심 속에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인조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군청에 200평의 청사부지는 어디에 합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후문 뒤에 주차장입니다.
이정우위원
이 설명을 들어보면 꼭 지어야 되는 것도 아니네요? 우리가 이게 필요해서 업무를 못 본다거나 과가 갈 데가 없다든가 하면 모르겠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직원들도 물론 체력단련 시설 등등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만 꼭 몇 억 들여서 지어야 할 단계가 아니네요? 언젠가는 이 본 청사가 따로 떠나야 되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이정우위원
떠나야 되니까 조금 더 참았다가 떠나거든 새로 짓는 시설에 가서 체력단련시설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이것은 서면상 건의는 없었습니다마는 전 직원들이 구두상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땅은 군 땅입니다.
이정우위원
군 땅이라도 가격으로 하면 돈이 안 나옵니까, 비좁아서 업무를 못 봤을 때 과가 가야 된다고 하지만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이형철위원
이정우위원님의 질의하고 동일성이 가져지는데 울주군은 서울의 1.2배나되는 방대한 땅이 있습니다. 이 군청 하나가 남구에 있기 때문에 남구에 부가가치가 연 30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 지역에 땅이 없습니까? 아무래도 옮겨야 될 청사를 지금 지으면 우리가 팔았을 때 손실이 너무 크리라고 여겨집니다. 여태까지 참아온 것, 울주군이 도시화도 자꾸만 되고 하니까 주민들의 편의도 주차장 같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옮겨야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어요? 그런 계획도 서있어야 되고, 북구청사 준공할 때 가보았지요? 북구에 편리하다면 시청 앞에 세들어 살지 왜 북구에 이사가는 것을 국비, 시비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울주군은 왜 그런 계획을 안 짭니까? 여기에 돈 들이는 것은 돈 들인만큼 아무리 울주군이 돈이 흔하고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돈은 저쪽에다 쓸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은 한번 과장님이 검토를 해야 되지 마냥 남구에서 자꾸만 그런 것을 가지고 주차장 없다 뭐 한다 이런 것을 탓해야 되겠습니까? 소류지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이 있었는데 사람이 빠져죽을까봐 위험해서 물을 낮추는 것입니까, 없애는 것입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형태는 현재 그대로 보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추가로 시설물 가장자리에…….
이형철위원
빠지지 않도록 물을 낮추는 것입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고, 안전망설치는 하고 거기에 생태공원으로서의 소요된 여러 가지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형철위원
소류지를 없앤다는 것은 사회에서 문제가 됩니다. 자꾸만 만들어야 될 입장이 아니겠나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자연형태가 그렇게 조성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은 주민들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차장 만들겠다 또 어쩐다 이런 쪽에 가진다면 그런 생태계가 다 없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 결정할 때는 관계부처와 상의를 많이 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청사이전관계 문제가 있지요? 언양 가면 남부에서 반대하고 남부가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하니까 이번에 율리 버스종점 지었는데 저 중간지점쯤 하면 삼동, 상북에서 넘어오는 지점 안 있습니까? 차라리 그 어디에 널찍한데 이것 팔고, 지원 좀 보태면 공무원아파트 단지도 지어줄 수 있어요. 그런 계획을 하나 만들든지, 이200몇 평 금싸라기 땅에다가 직원들 여러분들 몇 명 위해서 이런 시설해서 또 멀지 않은 날에 또 옮겨야 되거든요, 옮겨야 될 때는 상당히 손해가 많잖아요.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하고 군수님께 건의를 해 보세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군청을 옮기더라도 건물이 들어서면 맨땅 있는 것보다도 규모감도 있고 돈도 더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철준위원
좀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별관청사신축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의견을 보니까 결국은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이래놨는데 그러면 새로 짓겠다는 것은 군유지 150평 뒤에 있는 것이지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것을 주차장으로 확보하면 되지 그곳에 또다시 건물을, 시설을 7억 들여서 지어놓으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주차난 해소와 여기 새로 옮기는 부분이 체육회와 문화원과 군 금고인데, 군 금고 같은 경우 옮기면 상당히 업무의 부분이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아무튼 주차장확보에 대한 부분은 물론 직원체력단련시설 같은 것은 긍정적으로 보겠지만 그 외 부분들은 주차장 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을 옮겨갈 것 같으면 저 멀리 가든지, 거기 있는 공터 150평을 직원전용주차공간으로 주차장하고 어느 정도의 시기가 되어서 이정우위원님 말씀처럼 새로운 청사가 될시에 어떠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수립해야지 돈 7억을 별관용도로 지었다가 차후문제이지만 옮겨야 될 때는 그러한 재원의 낭비성 특히 이것은 순수군비네요, 청사를 확보하는데 행자부나 시에서 의존재원은 없습니까? 다른 데는 돈을 잘도 갔다쓰더만 울산시에 울주군이 찍혔습니까? 돈 요구도 못 했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 관계는 생각을 안 해 봤고,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왜 주차장 말이 나오는가 하면 농협이 있기 때문에 일반손님이 많이 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돈을 7억 들여서 하지 말고 농협을 옮기면 좋겠다고 하면 거기에 간략하게 농협만 옮기면 되잖아요, 나머지 공간은 직원주차장 공간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7억을 새로 신축건물 들인다는 것은 조금 큰 장래를 멀리 보지 못하는 영구시설이 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성낙팔 직원들도 체력단련실과 육아시설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체력단련 합시다. 우리 면에 있는 공무원들 숫자가 얼마이고, 군에 있는 공무원은 몇 명 됩니까? 면의 직원들도 체력단련 하러 와야 됩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것은 주로 퇴근후에 활용하기 때문에…….
이정우위원
그러면 근무 끝나고 난 뒤에 활용하러 오면 삼동에서 여기까지 올 수도 있어요?
김철준위원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차라리 옆에 헬스장과 수영장 있던데 티켓을 끊어주는 것이 훨씬 적게 치입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성낙팔 당초에는 그런 계획도 하다가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는…….
이정우위원
면에서 본청에 못 들어와서 쩔쩔매는 공무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근무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생각하시고, 차라리 면 단위 일선에 공무원들 고생하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뭐하나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제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서우규위원
그리고 주차공간은 유료화를 한 번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범서읍청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범서읍 입암리 399-6번지 외 3필지에 추진하다가 토지 협의매수가 안되어서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범서읍 입암리 550번지외 6필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쪽이지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서완영위원
지금은 협의매수가 어느 정도 입니까?
이정우위원
과장님보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위에 다시 선정을 해서 땅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제가 사비로 500만원을 준다고 해도 승낙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 범서읍 부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아무리 직원을 파견시키고 수차례 만나고 설득을 하니까 범서지역에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소문이 나니까 20만원, 22만원 나오니까 그린벨트 풀리면 100만원인데 하고 이래서 부지가 허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땅이 해결 안 되었는데 이번에 20억이 올라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10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주 6명이 감정가대로 하겠다고 승낙을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제가 잘 못봤습니까? 여기에는 20억4,400만원인데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것은 전체사업비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10억 올라왔습니다.
서완영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4월18일날 의회에 토지 부분에 3억5,700만원, 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래서 이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변경된 부지는 저번보다는 부지가 많이 줄었네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서완영위원
지금 이 부지가 가장 적합지다 또 어느 정도의 그 당시 의회에 보고하기를 협의매수가 가능하다해서 선정을 했는 부분입니다. 해서 방금 이정우위원님 한 사람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에 총 소요금액이 토지가 3억5,700만원, 건물이 20억 중에서 이번 1회 추경에 10억을 반영했다 앞으로 차기에 10억을 더 확보해야 될 그래서 총 24억, 25억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지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서완영위원
해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볼 때는 지금 이 부지가 가장 범서로 봐서는 적합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서완영위원
어떤 협의매수의 가능성은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 사람도 이제 승낙을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역에 앞으로는 별 거리낌없이 바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입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현재까지는 계획이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항간에는 또 다른 지역에 옮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얼핏 소문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대동소류지 부분은 앞으로 주차장 이런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데 명분상 생태공원을 지정한 것입니까, 앞으로 생태공원을 해서…….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완영위원
생태 같으면 생물이나 미생물이 살아야 되는데 수질적으로 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산림과와 협의해 봤는데 충분하다고 합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산림과에서 설명을 하지…….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일단 부지가 저희들 소관이고 매입해서…….
서완영위원
현재는 유지로서 용도는 폐지가 된 상태이지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서완영위원
2001년 자료에 11월5일날 기재산관리계획승인도 받은 부분이지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앞으로 추진할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정인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농산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산과장 변동구입니다. 농산과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토지매입 부분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건축 및 시설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어 있지 아니하고 향후 사업계획접수시 충분한 검토 후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건축시설물 및 운영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조례 및 지침을 마련 후 사업추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지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2항 규정에 의하여 마을자체 무상대부하여 책임운영관리하고 운영비일체는 마을자체에서 부담함이 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인조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재산 중에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지요?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예.
서우규위원
행정재산은 어떤 것이고 잡종재산은 어떤 것입니까?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잡종재산은 용도가 매매나 이런 것이 가능하고 행정재산은 시청이나 군청이나 공공용재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행정재산은 공공건물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되겠고, 잡종재산은 매각이나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농산과에 자료가 나와있는 소득사업의 재산은 어떤 쪽에 분류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잡종재산에 분류됩니다.
서우규위원
잡종재산에 분류가 되면 잡종재산의 관리과는 어느 분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회계과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것은 회계과소관이라기보다 일단 용도변경되어서 잡종재산이 되어서 재정경제부에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안 그러면 각 실ㆍ과 소관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취득건에 대해서도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서우규위원
일단 취득해서 넘어갔을 때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취득해서 군수 앞으로 등기해서 통보가 오면 우리가 보고 이것은 농산과에서 해야 되겠다, 건설과에서 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관리지정을 합니다.
서우규위원
취득할 때까지 절차상은 농산과가 맞는 것입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해당 실ㆍ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 부분 전문위원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서완영위원
이것은 사업의 성질상 분류하는 부분입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가 산림과 관련된 부분은 산림과 농사와 관련된 부분은 농산과, 건축허가 경로당이나 어떤 건축과 관련된 부분은 건축과, 회계는 특별회계에서 하지만 업무부서에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받아서 전부 등기가 되면 저희들에게 총괄적으로 통보가 옵니다.
것은
이것은서우규위원
특별회계 내에 매입 공유재산취득건입니다.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해서 준공처리가 되면 회계과로 넘어갑니다.
서완영위원
원래는 회계과장이 총괄보고 하는 이유는 모든 공유재산취득은 회계과장의 주업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내용이 주가 되니까 설명의 주가 되니까 실ㆍ과장들이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이지…….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산과장님 8번에 보면 검토내용도 그렇고 집행부의 내용도 그렇고 일부가 철도부지에 편입된다고 했는데 또 9번에는 도로부지에 편입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구태여 7번 같은 경우에는 31세대 중에 지금 4세대만 참여하고 있는 부분인데 또 8번 같은 경우에 철도부지에 편입되는 것 뻔히 알고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것 알면서 꼭 이 부지를 매입하고 여기에 사업을 시행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 편입되는 부분은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서우규위원
아까 분명하게 검토내용에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들어와 있었더라도 그게 도시계획상에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구입할 수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그런 부지 말고 다른데 부지를 얼마든지 이용해서 소득사업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주민들이 그 필지를 신청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한 것이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우규위원
마근 부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번에 직접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아까 31세대 중에 4세대만 참여한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이보근위원
4세대가 현재 버섯재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서우규위원
하고 있고 앞으로 31세대가 전부 다 참여할 겁니까?
이보근위원
그렇다고 봐야지요.
서우규위원
군조정위원회 회의록도 보고여러 가지 봤는데 여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철도부지 했는데 9번의 경우에는 일부 도로부지에 이게 그 일대에 가면 다른 부지도 충분하게 도로에 저촉이 안되고 충분하게 앞으로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하필이면 이런데 꼭 도로에 저촉되는 부분을 택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보근위원
확실합니까? 그게 철도부지 편입 예정부지입니까?
담당
리담당유통관
최흥규 조금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보근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서우규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아무리 특별회계라 해도 이것은 어느 정도 충분하게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내용에도 그렇고, 아까 집행부 검토내용에도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적된 사항에 이대로 이것을 추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검토를 다시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이니까 심의해 주시고 검토하시고 그렇게 고수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과장님 부지매입만 현재 785평을 부지취득을 하기 위해서 1억2,000만원이지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어디입니까?
성률
한성률위원
양암입니다. 그러면 저장창고건립비는 얼마나 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저장창고 건립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역은 들어오지 않는데…….
만요
잠깐만요한성률위원
,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 확실하지 않다니 계획성 없이 합니까?
서완영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건물, 토지 또 활용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전부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의만 들어오면 의회에 상정시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규칙적인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접수시…….
그럼
그럼한성률위원
안되지. 부지 사줄 필요가 없지요.
서완영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만들어야 됩니까?
내가
내가한성률위원
바로 핵심을 묻는데 아무 계획성 없이 왜 땅을 사냐 이말입니다. 그럼 농지전용 할 때 그냥 시켜 줍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양암지역 저온저장고 건립부지에 대해서는 저온저장고가 150평이 들어와 있습니다. 평당 단가가 270만원 해서 4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에
안에한성률위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건립비 말고 사업을 추진할 것 같으면 예산이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땅 사주고 건립해 주고 위에 건물 지어주고 한 후에는 군에서 더 지원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저온저장고에 지금 현재는 모든 들어가는 사항을 군에서도 중점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여야 되고, 자부담도 일부 들어가야…….
그런
그런한성률위원
것까지도 오늘 세부적으로 내놓아야 됩니다. 바로 내가 묻는 것이 농산과장님이 농지전용 시킬 때에 그냥 시켜 줍니까? 사업계획서가 있고 어떻게 집을 지어, 어떻게 한다고 해야 내어주는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맞습니다.
바로
바로한성률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향후 추진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내 이야기는 진짜 조정위원회 과장님들이 의식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버섯재배사 부지취득해서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서완영위원
앞으로 건물취득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보세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양암마을 저온저장고 건립부지는 면적은 785평입니다. 위치는 서생면 위양리 1135번지입니다. 그게 지금 부지취득 가격은 1억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150평에 4억500만원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4억5,000만원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4억500만원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버섯재배사 관계 부지취득한 후에 건립비와 그에 대한 추진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화상리 마근마을 버섯재배사 부지는 면적이 1,000평 정도 됩니다. 위치는 서생면 화산리 241번지입니다. 부지취득비는 1,000평에 1억2,000만원입니다. 버섯재배사 200평에 1억5,000만원입니다. 화산마을 화산배식초가공공장 부지입니다. 부지취득비가 2,000평에 2억입니다. 공장건물이 100평에 5,000만원입니다. 저온저장고100평에 2억7,000만원입니다. 일반창고가 100평에 5,000만원입니다. 기계설비 1식이 2억입니다.
그게
그게한성률위원
부지 매입까지 해서 총계 얼마 들어갑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7억7,0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우리 군에서는 5억 이상이라든지 예산에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는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런 관계는 없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안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막대한 7억입니다. 이것은 5억입니다. 6번에는, 또 농산물판매장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부지취득이 2,325평에 5억입니다. 직판장이 200평에 1억입니다. 저온저장고 20에 5,400만원입니다. 농기계창고가 300평에 1억5,000만원입니다.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1식에 1억5,000만원입니다. 김치공장은 세부계획에 사업비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성률위원
총 얼마 계획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9억5,400만원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단순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중기재정계획에 없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서완영위원
농산과에 몇 건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6건입니다.
서완영위원
6건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은 한 달 전에 즉 2월 중순 이후에 교육을 가셔서 3월15일날 교육 마치고 오신줄 아는데 이 6건을 이 많은 금액을 앞으로 건물까지 취득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또 유지관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직원들이 검토한 사항을 제가 보고를 받고 또 현장에 답사를 했는데 그 정도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이 업무는 지금 어느 계에서 맡고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유통관리계에서 맡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유통관리계장 농산과에 온 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유통관
최흥규 2개월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2개월 되었는데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요?
담당
리담당유통관
최흥규 확실한 계획서가 안 들어와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겁니다. 원전특별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다 걱정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이냐 정말 어떻게 보면 서생권에 있는 주민, 또 원전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보상차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상차원 부분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정말 행정에서 심사숙고하고 검토해서 이 돈이 헛되지 않게 소모성으로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지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모릅니다. 돈이 이번에 65억 추가로 내려왔다고 하니까 이 동네에서 안 가지고 가면 이 동네에서 가지고 가고 이런 경쟁의식에서 지금 마구잡이식으로 올린 부분이에요. 누가 이것 통제해 주고 절제해 주어야 됩니까? 행정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발전기금해서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얼마 했습니까? 42조원 하고 뒤에 추가로 해서 57조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되어서 지금 우리 농어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충분한 계획과 검증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들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편리를 보는데 우리 의회에서 왜 그렇게 우왕좌왕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 예산이 그렇게 피해보상차원에서 나오는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데 행정에서 충분하게 검토도 없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안 가지고 왔다 과장님 그런 답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공장운영 하는 이런 부분이 그렇게 쉽지 싶어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포괄적으로 서생지역에 지원되는 원전특별지원금의 예산부분이 정말 실효성 있게 계획성 있게 집행이 되어서 정말 농가소득이나 어떤 혜택을 실질적으로 앞으로 받을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집행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상정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또 다른 특별회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온 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지금 40몇 억 들어가면 다음에 건물 지으면 또 그 이상의 돈이 들어 가야됩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4,5년 후에 3,4년 후에 주민들의 혜택이 실질적으로 보고 계속 소득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관리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관리는 완공되고 난 뒤에 마을에 무상대부해서 마을 책임 운영할 것입니다.
니다
됐습니다한성률위원
. 다음에 온곡 저장창고 부지매입비가 1억입니다. 그러면 건물은 얼마 계획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저온저장고는 100평에 2억7,000만원입니다.
부에
내부에한성률위원
들어가는 지원관계는? 농산과장 변동구 그것은 지금 저온저장고에 총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부적인…….
아니
아니한성률위원
저장창고에 내부적인 것이 더 들어갑니다. 본위원 잘 모르지만 말레이시아, 태국에 가서 보고 온 것을 보면 저장창고에 들어가는 내부적인 시설과 운영하는 관계가 상당히 건물비보다 부지비보다는 더 예산이 요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 관계는 지금 요구사항이 건물 저장고에 대해서만 왔기 때문에 내부적인 것은…….
니다
됐습니다한성률위원
. 조금 전에 서완영위원이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11번 농기계보관창고 약 1,000평을 부지 매입을 하는데 1억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고 앞으로 추진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창고면적이 200평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관계도 주민들한테 무상양여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한 마디로 말하면 동네 마을 농기계는 모두 이 곳에 두기로 한다는 말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한성률위원
될까요?
이보근위원
되고 있습니다. 보통 농기계가 한집에 5종씩 됩니다. 요즘은 집 마당에 가면 그대로 방치되어서 상당히 해풍에…….
원이
본위원이한성률위원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좀더 심도 있게 계획성을 가지고 이미 하는 사업을 아주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실효성과 효과를 주민들이 정말특별회계로서의 즉,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만에 하나 우리사업을 하다가 잘못되었을 때는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책임추궁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군청에 옵니다. 그때 왜 이것을 어떤 차후에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좀더 차원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그때 주민들이 해 달라는 대로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좀더 행정에서 자문을 해 주고 좀더 연구를 해서 검토를 했더라면 이 결과가 없었을 것이 아니냐는 이런 원망이 여러분들에게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렇기
그렇기한성률위원
때문에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정인조위원장
질문과 답변을 좀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대지를 1,000평 산다고 했는데 그럼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평수는 200평에 들어간다고 했지요? 1,000평에 다 짓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00평입니다.
이정우위원
200평에 그 큰 농기계가 몇 대 들어갑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기종에 따라 틀리지만…….
이정우위원
경운기 같으면 몇 대 들어가지만 큰 것은 몇 대 들어갑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산출을 안 해 봐서 답변하기가…….
이정우위원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나는 1,000평하면 한 500평 정도 짓는 줄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면 동네 농기계가 몇 대 들어 갈 수 있다지만 200평해 봐야 몇 대 들어 갑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건폐율에 맞춰서 이렇게 짓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면 못 지으면 못 지었지 찾아서 이왕 1,000평 사는 김에 500평쯤 지어서 그 동네 중장비 다 들어 갈 수 있어요. 200평 지어서 몇 대 들어갑니까? 그리고 또 재작년에 농어촌에 정부에서 융자 좀 받고 해서 농기계창고를 많이 지었습니다. 지어서 검찰에 고발이 되어서 여러 사람이 보상조치를 하고 벌금이 막 떨어지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하시거든 정당하게 입찰해서 하나도 손실 없게 이런 처리를 해야 됩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민간인자본보조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로서 행정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정우위원
없는데 하나 아쉬운 것이1,000평을 사서 200평 창고 지어서 경운기 몇 대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작게 지어서 어떻게 할거예요. 1,000평이면 다문 500평 정도 지으면 충분하잖아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이정우위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어야지 또 짓고 또 할 거예요?
서우규위원
아까도 지적되었듯이 이것은 건물이나 농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대한 목적을 생각하는 부분보다는 상당히 부지를 어떤 아까 도로부지나 철도부지에 들어가는 것까지 그런 부지를 택해 주는, 부지를 사기 위한 목적이 더 짙다는 것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부지 부분에도 앞으로 장래성 있는 부지를 택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목적, 창고를 짓는 것 같으면 200평 아니라 다문 500평이라도 완만한 목적을 달성하는 주민들 편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지 부분 자체가 왜 다른데도 얼마든지 있을 것인데 그 마을에서 건의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농산과에서 충분한 검토도 안하고 이런 도로나 철도에 들어가는 부지를 택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 부지를 택하면 충분하게 그 지역에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인조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지금 농산과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는 점이 더러 많습니다. 아까 농기구관계도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200평 건물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00평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도 법상에 맞는 내용이 아니겠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저온저장고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도 지금 울주군에는 서생면에 농협도 국가에서 지원이 엄청나게 되어 있고 영농법인에서도 엄청나게 되어 있어서 약 30억, 40억씩 된 목적에 의한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의한 투자가 국가돈이거나 30억씩 투자되어 있어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활발하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본위원이 느낍니다. 그분들이 여태까지 저온저장고를 과다하게 지어놓은 것을 부락마다 저온저장고를 짓기 때문에 거기에서 빈공간이 형성됩니다. 우리가 운영에 그랬을 때 영농법인이나 서생단위조합에 목적에는 엄청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8번하고 9번에 관계되는 것은 공장을 짓는다, 식초공장을 짓는다 아니면 농산물판매장을 한다는 것은 좁은 서생지역에서 세 군데, 네 군데 공판장을 만들어 놔서는 세 군데 다 망합니다. 상인들이 배 파는데 공판하는데 세 군데 다 흩어져서 온다는 것도 농민들에게 손실만 가져지지 제 값을 못 받는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는 농산과장이 지역의 단위조합이나 영농법인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일을 추진해야 되지 서로간에 안 망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효과가, 그리고 기 투자된 40억, 50억 투자된 사업체가 망하는 길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락민들하고 검토를 충분하게 해서 저온저장고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욕구가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멀리 싣고 가서 제때 물건이라도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생에는 부락마다 배밭이 많기 때문에 저온저장고가 있어야 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만 식품가공이나 농산물판매장은 기존에 있는 판매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발전시키는 방법을 투자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길이 아니겠나 운영에도 도움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더해서 좁은 지역에 시장을 3개 만든다거나 공판장을 3개 만들어서는 다 망하는 길이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기 시설해 놓은 저온저장고가 아마 10억 이상 투자되는 것으로 압니다. 영농법인에도 그렇고, 배 조합에도 그렇고 그것들도 물량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각 지역에 저장고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물량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다 경영이 어려움을 겪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도 아까 가공공장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든지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도 한군데 몰아줌으로써 서생면의 농가들이 덕보는 길입니다.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농민들하고, 농민들은 단순합니다. 경영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한 의견을 행정에서 좀 비치라는 것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죽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마을단위로 특색 있는 한 건씩 해라 이렇게 죽 나눠준 것입니까 제 인식이, 왜냐 양암마을에는 저온저장고, 마근에는 버섯, 화산에는 식초, 화정에는 농산물, 온곡에는 저온저장고, 용연에는 농기계, 진하에는 이렇게 마을회관 큰 것 여러 가지 이렇게 서생지역에 각 마을별로 이렇게 어느 정도 범위로서 마을주민들의 의견과 또 주민들이 숙원하는 어떠한 경제사업이나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안배해서 한 것입니까? 만약에 지금 이형철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저온창고를 짓는데 예를 들어 양암마을에 하나 짓는다, A란 마을에 지었다, B란 마을에 지었다 C란 마을에 지었다 우리도 짓자, 배밭 안 하는 집 있어요? 또 이 마을에 버섯재배사 했다 여기도 해달라 저기도 해달라는 식으로 난립이 되고 또 농산물직판장도 방금 걱정하는 부분이 화정마을에 농산물직판장이 있는데 또 딴 곳에 생기는 우려 이러한 부분을 다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해서 군정의 방향을 서생에서 원전특별지원금을 각 마을단위로 어느 규모 있는 사업 하나씩 해라 해서 정리해서 어느 정도 올라온 부분이라면 마을간의 어떠한 이해관계나 형평의 정도를 공감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민원이 올라온다고 자꾸 해 주고 건의서 올라온다고 해서 자꾸 해 주고 이런 것입니까? 아니지요? 해서 A라는 마을이 저온저장고 있고, B라는 마을이 식초공장 있다, 그럼 나중에 B라는 마을에서 우리도 저온저장고 해 주시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행정에서 통제를 해야 됩니다.
김철준위원
지금 각 마을단위로 뭔가 지역에 형평에 어떠한 균형을 바루는 것 같은데 이 시간 이후에 자료를 서생에 원전특별회계 지원금 가지고 각 마을단위로 규모 있는 사업을 했는 현황을 꼭 농산과 부분 아니라도 협조를 받아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어느 마을 어느 마을에는 규모 있는 뭐뭐뭐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그러한 부분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조위원장
농산과장님 가공식품을 하려는 것은 부가가치를 높이고 좋습니다. 전문위원 지적사항에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쪽에서 대충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없고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향후에 할 생각이지…….
정인조위원장
그런 기술 지원하도록 가공식품에 대해서 기관이 없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중앙부서에 가면 농산물유통공사 같은 것이…….
김철준위원
나주에 나주배 식초 합니까?
정인조위원장
농산물유통공사는 3차에 해당하는 유통이고 가공식품은 한국가공식품연구원이 있습니다. 부시장 했던 김태수 씨가 연구원장 지냈습니다. 그런 정도의 기술지도도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행정의 소관입니다. 농산과장은 울주군의 농산과장으로서 사령관입니다. 이런 정도 행정지도를 해줘야지 그 사람들 하겠다고 하니까 주민이 원해서 냈습니다. 원하는 것을 행정지도를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 도움을 줄 수 있나 이것을 연구하세요. 연구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술적인 지원을 잘할 수 있는 학교도 있고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 있는데 그런 기술문제가 염려되는 사항은 전혀 짚고 넘어가지 아니한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금도 앞서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해 서완영위원님이 지적도 했지만 정부가 아주 저리로 3.5로 해서 농어민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신청도 받고 있지요, 과장님모릅니까? 그러면은 과장님이 다 아는 과장님이 없습니다. 부임한지 얼마 안되면 오히려 내가 볼 때도 계장도 바뀌었다, 과장도 바뀌었다 농사행정이 너무나 바뀌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는데 이런 점은 심층검토를 할 필요가 대단히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지도할 부분은 좀더 지도하는 쪽으로 연구검토 해 주세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도시과장님, 특별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2002년도에 지금까지 얼마 내려왔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올해 364억입니다.
서완영위원
지금 예산에 다 편성된 부분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당초예산에 300억 했고 추경에 64억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완영위원
올해 지원될 부분은 다 편성을 했다. 김철준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364억을 행정마을 단위별로 아니면 자연마을 단위별로 숙원사업 한 건씩 해결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충분히 세워야 됩니다. 원전주변지역의 기본계획이나 서생권 발전계획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잖아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남부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울주군 전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계획에 의해서 집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마을 단위별로 숙원사업 한 건씩 많이 가지고 간 데는 5억, 적게는 3억, 또 더 가지고 가서 10억, 이렇게 단위별로 숙원사업 한 건씩을 해 주는 쪽으로 해서는 1,000억이 와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연마을 내지 행정마을이 몇 개 있는지 몰라도 어느 정도 지원되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올해는 읍ㆍ면지원사업 해서 읍ㆍ면에 2억씩 24억을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용역을 많은 돈을 들여서 남부권발전계획도 세웠고 울주군발전계획도 세우고, 서생권에 대한 계획도 나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10억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서완영위원
이렇게 되니까 세를 내는 주민들의 생각은 저쪽 마을에는 이런 것 하는데 우리도 건의 올리자, 전부 다 검토 없이 주민들 요구한 사항 그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원될 건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 안 하면, 3억, 5억, 8억 요구를 하면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자금이나, 운영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운영자금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면 또 지원해야 됩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농산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야 자기들도 애사심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는 자부담 기준이 없이 했는데 그 기준을 농산과에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부담에 대해서는 많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자부담도 부담해야 된다는 식으로 기준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계획에 의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세요. 답답한 부분인데 마을별로 지원해서는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행정에서 좀더 폭넓게, 장기적이고 미래적인 주민들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소득을 위해서 먼 안목을 보고 사업을 추진하세요.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조정심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된 부분을 의회에 그대로 올라와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서완영 위원님, 그것은 참고로 해서 심의 후 의결을 할 때 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태
김지태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김지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진하마을회관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기존 마을회관은 부지가 160평, 경로당이 19평, 마을회관 50평입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는 기존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건물을 신축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그 마을회관 부지가 진하 어촌계외 1인이 되어 있는데 그 1인이 토지에 대한 사용동의서를 내주지 않아서 새로 부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마을회관은 보수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허가과에서 마을회관에 부지 사준게 몇 군데입니까?
지태
김지태건축허가과장
5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종전에는 마을에서 부지 없으면 안주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대다수 의원들은 마을 회관 없이 지내는 데가 삼남면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도 사줄 수 있다고 했으면 타면에도 신청이 들어 왔을 겁니다. 사주는데는 사주고 안 사주는데는 부지 없으면 안된다고 말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건축허가과장
애초에 마을회관을 건립할 때는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나 아니면 건의서에 의해서 마을회관을 건립해 줬습니다만 원전특별회계가 생기고 마을회관부지를 구입해서 해 준데가 생기는 이후부터 일부 마을회관 부지 확보가 용이해서 해 오는, 건의가 들어오는 마을이 있는 반면에 마을회관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부지를 확보해 달란 주민건의도 있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형평성이 많이 결여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형철위원
울주군에 회관을 지어 줄 수 있는 마을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건축허가과장
현재 총 마을회관이 244개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마을은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건축허가과장
지금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마을이 있으면서 회관이 없는데는요.
지태
김지태건축허가과장
그래서 다음부터는 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 것도 각 읍ㆍ면사무소에다가 종전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군의 형편이 나아졌으니까 땅도 사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신청하라고 공문을 내리세요.
지태
김지태건축허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형평성이 결여 되어서 이번에 마을회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마을회관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마을회관건립방침에 대한 지침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의치 못한 것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허가과장님, 죄송하다는 말씀은 본위원이 받아 들이기로는 앞으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가지고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 부지도 취득해서 건립을 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건축허가과장
방침은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마다 성격이 틀리고 부지도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마을내 부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땅을 사주는 지침을 정할 때 지금 마을회관이 개인소유로 된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잘못하면 그것까지 사달라는, 안 덮어 쓰도록 잘 고려하라는 겁니다. 군에서 마을회관 산 것이 몇 개 있습니까? 옛날에 마을 소유로 해서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 사줘야 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허가과장, 서생진하회관 토지매입은 특별회계로서 회관 지어주는 것은 이해 갑니다. 전례도 있습니다. 신암회관 전례도 있기 때문에, 서생면 안에는 특별회계 가지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상북 신기마을 토지 건물취득해서 상세하게, 왜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되었는지 상세히 얘기를 해 주세요.
서완영위원
다른 지역도 한 건씩 주는데 웅촌 게이트볼 하고 두서 하고 하니까 상북에도 주는 그런 부분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원전특별지원금은 말씀드렸듯이 전지역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때 필요할 시에는 어디든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서완영위원
신기마을에 경로당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건축허가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어떻게 500세대가 사는데 없습니까? 당연히 행정에서 몇 해 전에 해 줘야지, 50호 사는데도 경로당 있어요. 그런데 왜 500세대가 사는 데는 없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땅이 확보 안 되어 가지고, 공동주택이 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경로당 등록해서 사용할 겁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일부는 경로당하고…….
김철준위원
서생에 말씀하셨는데 서생안에서도 형평을 맞춰야 됩니다. 앞으로 여기에는 경로당이 있으면서 회관도 짓는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서생 전 지역에 지어달라면 다 지어줘야 되는데요.
지태
김지태건축허가과장
부지 특수성 때문에 진하에서 건의 올라왔을 때…….
김철준위원
마을회관 겸 경로당을 복합식으로 합니다. 회의를 한달에 한두 번 밖에 안하고 그 외에는 문 잠궈 놓고 있는데회관 기능을 못하잖아요. 경로당 겸 회관을 짓는데 기존 경로당은 처분하세요. 회관 지으면 새집에 모실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경로당을 없애고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두개 가지고 마을이 안 시끄럽도록요. 서생면에 그린벨트가 떨어졌습니다. 자연녹지입니까, 자연녹지로 허가가 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신축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공공시설물 허가납니까? 건폐율이 얼마입니까? 취락지구는 40%죠? 농산과는 경운기 창고 한다고 200평하기 위해서 1,000평 매입한다는데…….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취락지구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시에 올리면 조정…….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20세대 이상을 얘기하거든요.
김철준위원
농기구 창고를 산속에 짓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동네하고 거리를 두느냐…….
김철준위원
저는 창고 200평을 짓기 위해서 딴 1,000평을 확보해야 된다, 용적률을 위해서 그렇다, 본위원 생각에는 취락지구에 해당되면 그린벨트 뿐만 아니라 자연녹지도 건폐율이 40%면 땅을 과외로 살 필요 없고 600평만 사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행정에서 소관이 틀리지만 협의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서생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신암회관 복지회관 관계는 선례가 있었습니다. 부지매입하고 건축물 건립에 대한 취득도 승인해 줬습니다만 상북에 대한 회관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군의 행정이, 특히 허가과에서 각 마을에서 부지매입해서 회관 지어달라면 어떻게 할 런지 과연 걱정스럽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인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생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생종합운동장은 저희들이 부지매입하기 전에 환경성 검토 등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후에 부지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협의매수가 안되면 토지수용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면 복지시설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량면 복지시설부지는 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우리군에 지원되는 특별지원금으로 부지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청량면민에게 복지시설과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부지는 구획정리지구내 체비지로서 토지매입에 따른 매수협의에는 원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생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도면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당초에 여기에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는 소나무 생육이 일부가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에 문제가 있지 않나, 서생면주민이 여기보다는 이 위치에 하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기는 도로위에 산지로서 경사가 심하고 공사비가 과다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선정한 사유는 이 부지는 구릉지가 있고 공사비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쪽보다는 토지매수도 유리한 사항이고 감정가도 이 지역보다 적게 나올 곳입니다. 이 지역은 구릉지로서 거의 활용을 안하고 있는 땅이고 이쪽 산은 공사비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생각해서 선택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당초에 서생 운동장이 몇 평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1만5,000평입니다. 지금은 2만평 정도입니다.
서완영위원
서생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울주군의 성격을 띤 부분으로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부지가 변경된 지역하고 서생종합복지센터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3, 4㎞ 됩니다.
서완영위원
진하 쪽에 가깝네요.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서생성이 어디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 정도 됩니다.
서완영위원
이 부지에는 여러 가지 환경성 검토나 부지매입에 대해서 일부 타진을 하고 변경시킨 겁니까? 또 자리부터 결정해 놓고 사후에 검토하니까 안된다 또 변경해야 된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나무가 거의 없고 구릉지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위에는 협의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운동장외엔 하기 힘듭니다.
김철준위원
불난 자리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불난 자리는 이 위쪽입니다.
서완영위원
앞으로 운동장이 완공되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부지매입하고 운동장시설하고 6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전번에는 운동장 하나였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처음부터 3면 정도로 계획 했습니다. 부지상으로는 4면까지도 가능한데 설계해서 4면이 나오면 4면을 하고 최소한 3면은 나옵니다.
서완영위원
진입로 이런 부분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진입로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옛날 국도입니다. 서생쪽에서 포장해 가지고 넘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밑 쪽에 작고 오래된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ㆍ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국도하고 연결하고, 이것도 있고 저희들이 진입도로를 12m 정도…….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만약에 서생 진하에서 도보로 가면 몇 분 걸립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젊은 사람은 10분 정도 걸릴겁니다.
서완영위원
준공계획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올해까지는 실시설계까지 마치고 내년부터 사업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공사는 1년반에서 2년 사이 입니다.
서완영위원
청량은 무슨 복지시설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량면에는 원전하고 가까우면서도 혜택을 받은 지역이 아니라서, 매입비는 이번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현지방문도 했고 청량면에 가보면 복지시설이라고 하는데 원전이 없기 때문에 피해는 울산에서 가장 많이 받으면서 불이익을 제일 많이 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복지시설은 해야 될, 군비보다는 시비나 국비 받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지매입이 되어서 검토할 때는 현재 면청사를 주민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로 바꾸면서 앞으로 면청사 쪽으로 가는 내용에서 검토도 했으면 앞으로 청량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변경했을 때 다른 돈이 들지 않도록, 검토에 대해서는 용이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현 면청사가 가능하다면 복지로 이용되도록 하고, 복지센터를 매입하는 것은 청사로서 가는 것이 청량면의 발전방향에 도움이 된다면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회의중지
13시00분계속개의
정인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은 정회시 논의된 대로 앞으로 마을회관건립지침 수립 시 토지매입 후 회관건립이 가능하도록 전 읍ㆍ면에 시달토록 촉구하며 총 15건 중 별관청사 신축건물취득의 건은 제외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오늘 심의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