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제 의원 발언

재무국장 이길영입니다.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의 문구수정과 수수료종목의 조정을을 통하여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제1항2호 조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5조제1항 또는 같은 법 부칙 제5조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문구를 수정하고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2개 종목을 신설하고 2개 종목을 폐지 하고자 합니다. 신설종목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자치구 사무로 이관된 이·미용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 등 2개 종목으로 징수금액은 원가분석 타구의 요율 등을 검토한 결과 신규발급 신청은 3,000원 재발급 신청은 2,0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폐지종목은 간염검사의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고 등 2개 종목으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의 개정으로 건강진단항목의 B형간염검사가 제외됨에 따라 본조례의 간염검사 종목을 삭제하고자 하며 행정자치부고시 제2001-14호에 의거 수수료 징수근거가 없는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고 종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주민의 편의와 구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2년 2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수수료의 징수· 부과를 자치구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제1항에 의거하여 관련조례의 조문을 정리하고 수수료 종류와 금액을 신설 또는 삭제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본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종전의 생활보호법이 지난 1999년 9월 7일 법률 제6024호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신규 제정됨에 따라 본조례 제6조 수수료감면규정의 조문을 관련법규과 부합하도록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수료 종류 및 징수금액을 규정한 별표의 일부가 신설 또는 삭제되었습니다. 신설사항으로는 개정된 서울시 사무위임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미용사 면허증의 신규 및 재발급 수수료를 각각 3,000원과 2,000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삭제 사항으로는 본조례 별표에서 보건복지부의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의 개정에 따라 간염검사 종목이 삭제되고 행정자치부고시 제2001-14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거 출판사와 인쇄소등록신고 수수료가 삭제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우리 구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신설·삭제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 상위법령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조례개정으로 행정의 합법성과 원할한 행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6조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수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수급권자로 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이해득실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용어만 바꾸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