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효천역세권종합개발특별위원회 간사 김화진 의원입니다. 효천역세권종합개발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자치구 간 경계조정 촉구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구 간 경계조정을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매료되어 지연시키지 말고 소신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광역시의 불균형 격차의 해소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자치구 간의 경계조정시 풍암지구는 남구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남구의회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그럼 자치구 간 경계조정촉구건의안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지난 1995년3월1일자로 서구에서 분구되었다. 분구 당시 기존면적 25.65㎢에 광산구의 대촌지역 32.28㎢을 편입하여 총 면적 60.93㎢에 인구 27만여 명이었으나 2002년2월 현재는 22만5,700여 명이 거주하며 서구는 당시 기존면적 18.89㎢에 광산구의 풍암, 금호지역을 포함한 서창지역 27.7㎢를 편입 총 면적 46.6㎢에 당시 인구 22만명이었으나 현재 30만2,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자치구 간 인구와 면적, 재정력 차이에 따른 구세 및 생활권과 행정권의 이원화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계조정으로 광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풍암지구 일부를 남구에 편입하여 줄 것을 수차 촉구 건의한 바 있으나 최근 특정 구를 비롯한 일부 구에서 구 간의 행정구역 조정을 정치적, 객관적적 이해관계 또는 행정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등 대의적 명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남구와 서구는 생활 및 경제적 측면의 동일권에 있었으나 광역시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의 편중으로 인구와 면적, 재정자립도 등 극심한 편차로 인해 도심의 급격한 쇠퇴현상과 인구, 상권이동으로 자치구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고 있어 풍암지구를 남구에 편입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남구가 자치구 간의 균형적 발전을 이유로 정치적인 의도에서 구 간 경계조정을 요구한다는 등 지방선거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으나 2002년2월25일 국회의 정개특위의 발표에 의하면 일부 지역의 편입과 광역의원의 정수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성급한 정치적 논리에 불과한 변동이라는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셋째, 특정 구에 의하면 남구가 자치구 간 경계조정을 주장하는 것은 광주의 공동발전이라는 구실 하에 타 행정구역을 넘보는 이기적인 발상으로 이웃 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반목과 갈등을 유발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광주의 종합적 발전을 저해하는 주장이다. 따라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소지역주의를 타파하고 광주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6대 생활권 중 백운대생활권에 포함되어 있는 풍암지구를 남구에 편입하여야 한다. 넷째, 광주광역시는 1995년 구 간 경계조정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전문용역기관에 경계조정을 의뢰하여 경계조정안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전혀 반영하지 않고 용역비만 낭비한 채 작금에 이르렀다. 따라서 금번과 같은 사례가 또다시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전문용역기관도 용역의 결과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광주광역시는 이와 같은 현실을 직감하고 남구의 광역적 자세를 겸허히 수용 인구 및 재정적 불균형 해소와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최우선 하기 위해서 시급히 풍암지구를 남구로 편입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치구 간 경계조정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선문 의원입니다. 3월21일 본 위원회에서 발의 채택한 광주대앞 교차로 교통체계 재검토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제안 배경과 함께 결의안 내용을 일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광주대앞 교차로는 전남 동남부와 서남부를 연결하고 화순 도곡, 운주사, 다도댐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평소 광주대학교 1만5,000명 학생과 인접 예식장 하객 및 주민 차량이 뒤엉키는 만성적인 교통체증지역입니다. 특히 이곳과 인접한 진월동, 노대동, 행암동 일원은 앞으로 주택공사에서 22만평의 택지를 조성 6,100세대의 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고 우리 남구도 앞으로 효천역세권종합개발 차원에서 인근에 56만평의 택지를 단계별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는 효천인터체인지에서 풍암동을 잇는 제2순환도로 제3구간 1공구 사업구간에 위치한 광주대앞 교차로 교통체계를 수립 착공하면서 앞으로의 폭증이 예상되는 미래 교통 수요를 설계에 반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태인터체인지에서 광주대 방향 진입차량이 교각 밑에서 유턴을 하여 다시 광주대 방향에서 90도로 회전하도록 하는 구조물로 설계가 됐었을 때 트레일러 등 중ㆍ대형차량들의 통행이 불가능 하고 소형승용운전자의 불편함과 위험스러움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광목 간 도로 광주대앞 교차로 연결이 지하로 이루어져 남구청에서 원제마을을 거쳐 목포와 광주대 방향으로 진행할 차량들이 현재의 신흥아파트앞에서보다 훨씬 더 시내쪽으로 진입하여 유턴을 해야 하는 등 이번 시공 중인 광주대앞 교차로 교통체계 설계는 더 많은 교통체증을 불러오고 주민 불편이 더욱 더 가중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장은 남구청에서 원제마을을 거쳐 목포방향 진행차량의 장거리 유턴문제와 소태인터체인지에서 광주대방향 유턴 및 다시 90도 회전의 복잡한 교통체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월동 유달파크 앞에서 제2순환도로를 교차하는 지하도를 설치하여 광주대방향 앵남선과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종합적으로 광주대앞 교차로 교통체계를 재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시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고 논의한 결과 발의된 광주대앞 교차로 교통체계 재검토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의결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