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 회기동안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2년 3월 16일 의안번호 제20호로 회부된 김해북부지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으며 이어서 관내 주요사업장을 현지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과장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만 도시과장이 공무상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관리과장이 설명하는데 양해를 바랍니다. 관리과장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리과장 이기부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같은 사안을 가지고 매번 상정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입안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북북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우리시 구산동, 삼계동 일원 606,000평에 대하여 2001년 1월 3일 택지개발사업 완료된 지역으로서 본 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히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의 일부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종교시설 및 유치원시설이 전무한 단지 남서쪽에 상업지역 및 주변아파트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공코자 시장부지 1,488평중 일부인 488평을 종교시설 및 유치원부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용지를 1,488평에서 1,000평으로 축소하고 유치원 용지를 200평 신설하며 종교용지 288평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을 위해 앞으로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상남도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후 도시계획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본위원장이 뭐랄까 씁쓰름한 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상정되지 않은 안건이 부랴부랴 올라왔고 또 지역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존중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왔는지를 생각할 때 정말 씁쓰름한 감을 금치 못합니다. 위원장의 사견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리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도 조례안이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올라왔으며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난번에 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했거든요. 지역 김영립 위원님께서 안해줄려고 해서 전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부결을 해주었는데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본위원은 부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결이 아니고 반대의견이 되겠습니다. 배종태 위원

이 문제는 저도 배종태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두 번이나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의견하고 난 뒤에 지역정서를 알아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솔직히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부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아 보니까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잔금도 거의 다 받고 100만원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시장부지, 유치원부지, 종교시설부지로 되어 있는데 솔직히 정말 팔았으면 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찬성이 안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낫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는 형평성에 시장부지에는 시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곧 소송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과장님이 아시는데까지 솔직하게 위원님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전체 북부지구에는 유치원 용지가 2개밖에 없었고 종교시설은 4필지, 시장부지가 당초에 저희들 1,488평이 2필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변경하면 유치원 용지가 3필지 되고 종교용지가 5필지, 시장용지는 1필지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산동 기존지역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회가 한곳 있고 사찰이 한곳 있고 유치원 세곳과 어린이집 세곳이 있습니다. 이것 저희들 수급판단을 해볼 때 종교시설이나 유치원용지가 모자랄뿐 아니라 시장용지가 그때 당시는 1,448평이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요구를 하는 사람이 없었던 차에 마침 시장용지를 1,000평정도 필요하다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만 팔수 없어서 당분간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를 할려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팔수가 있고 안그런 것 같으면 매각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종교용지와 유치원용지 매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사실상 했습니다. 지금 현재 종교용지는 100% 완납이 되었고 시장용지와 유치원용지는 중도금까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시장용지는 저희들이 25억1,600만원, 유치원용지는 3억900만원, 종교시설용지는 4억7,500만원 그렇게 해서 계약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시설은 잔금을 받았고 나머지 중도금을 다 받았는데 만약에 반대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했거나 가계약을 한 것은 전부다 계약과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완납한 용지나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만약에 해약조치를 하는 것 같으면 금전에 대한 것을 납부한 금액은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 금전비용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변상을 해주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것은 아무리 땅을 그 당시에 팔아야 될 입장이지만 절대 승인 안나고 팔아서는 안되는 것은 확실하죠?

예.

이 문제를, 제가 종교시설을 알아 보니까 이미 설계가 다 되어 있어요. 공사착공 준비가 되었다구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겠다 만약에 또다시 반대의견이 나왔다 치더라도 그 세분 전부다 예산청구가 들어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창백 위원

최창백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도 안받고 한 사실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들은 전체적으로, 저로서는 반대를 하니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과장님 시장용지가 ㎡당 얼마입니까?

시장용지는 평당 250만원입니다.

유치원용지는 얼마입니까? 평당 얼마에 매각했습니까?

150만원입니다.

그러면 종교시설은 평당 얼마였습니까?

130만원정도

시장용지라해서 250만원 받았고 유치원, 종교시설은 작게 쪼개어주고 커버지역을 주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150만원, 130만원에 매각되었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데 상당히 종교시설이나 유치원이 더 쓸모 있도록 땅을 쪼개어 놓았단 말입니다 팔려면 차라리 동일 가격으로 250만원이라도 팔았으면 선뜻 이해가 간다 말입니다 이것은 유치원이나 종교시설 150만원, 130만원, 유치원부지가 200평 이것이 300평 제법 많이 차이 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격이 각각 차이 나는 것은 저희들이 북부지구 전체에서 감정했을 때 제일 비싼 것이 상업지역입니다. 그 용도지역에 따라서 감정평가 가격이 각각 다르게 했습니다. 용도가 확실하게 지정이 되면 그 용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감정을

저는 이야기가 그대로 두었을 때의 가치성은 250만원이었는데 그렇게 감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 지구단위 변경결정을 하므로서 결국 가격변화가 온다 말입니다.

다소 조금

다소가 아니고 절반이상 내려갑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판단할 때 이것을 못팔고 계속 그대로 1,488평을 갖고 있는 것 하고 그것을 팔아서 돈을 조기에 회수하는 것 하고의 차이를 했을 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 보다는 파는 것이 유리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말씀입니다만 시장용지를 절반씩 잘라서 두 개씩 나누어 팔지

상업용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용지를 선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배종태 위원

반갑습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김해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시장용지의 일부를 유치원과 종교시설로 변경하여 단독주택지내 부족한 유치원시설을 확보하여 미취학아동의 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을 기하고 종교시설 설치로 지역주민의 종교활동 보장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개진한 결과 시장용지를 축소하여 유치원 및 종교시설의 신설계획은 인구유입 및 교통체증을 유발할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반대의견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김성규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김성규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김성규 위원이 제시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김성규 위원이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

도로과장 어윤환입니다. 내외동 자전거전용도로 설치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외동은 신도시 형성지역으로서 지대가 평평하고 지역간 연결체계가 잘 발달되어 근거리 이동시 대중교통 수단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절약과 시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에너지 절약과 환경개선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로운 점이 많으나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자전거도로 확보가 미흡하여 시범구간으로 지정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내외동 인구는 현재 91,000명이 살고 있고 자전거 보유수는 11,000대 즉 2세대당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용구간은 8개 노선에 5.3km이고 겸용구간은 자전거하고 사람이 같이 다니는게 8개노선에 21k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위치한 곳이 시범구간이 되겠습니다. 8개 노선 11.7km에 14억9,800만원이 그동안에 추진했거나 할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경운초교에서 가야고교외 3개 노선은 2001년도에 기히 시행했습니다. 올해는 대우아파트에서 김해서중외 1개 노선까지 해서 3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축협에서 동일아파트외 1개 노선은 2003년 이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 위치의 내외동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 6월에 신시가지 자전거전용도로사업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 경찰서, 교통전문가가 참석해서 한 바가 있고 12월에 내외지구 자전거 시범도로 사업계획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6월에서 10월에 1단계 시범지역 7개 아파트단지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는데 가진 결과 찬성이 228명, 반대가 11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1년 11월에서 올 1월까지 1단계 구간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추진결과 교통량은 피크시에 약 700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본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전거가 210대 다니고 있고 이것은 내외동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이후에 자전거도로와 차도 분리해서 철거해 달라 하는 민원은 37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주 내용이 차량통행 불편 및 교통체증과 주정차에 애로가 있다 또 자전거 이용자가 극소수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시설을 개선해 달라 하는 부분은 우리가 개선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선진국 자전거 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75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현재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은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담은 연방정부에서 75%, 지자체에서 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도 70년대부터 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타고 있습니다. 자전거 수송분담률은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80년대부터 시행을 해왔습니다. 교통수송 분담률은 25%로 보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전부다 정부가 100%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내사례중 잘 되어 있는데가 경북 상주시입니다. 여기는 현재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교통수송 분담률이 62%되어 있고 집집마다 1대씩 다 되어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할 부분을 열거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든 자전거도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위치가 가야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양 차선으로 해서 이렇게 1단계 구간이 되겠고 지선으로서는 동아아파트쪽으로 한쪽만 되어 있습니다. 동아아파트해서 한쪽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삼성아파트 뒤로 해서 공원으로 가는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기히 자전거도로와 겸용해서 적어도 4내지 5m가 되는 보도가 되겠습니다. 노란부분은 앞으로 시행할 부분입니다. 이것이 상주시가 해놓은 자전거도로 형태입니다. 우리와 약간 유사합니다. 이런 형태도 있고 우리가 설치해 놓은 부분은 벤치마킹을 상주시를 따라서 실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후 2시 30분에 촬영한 현재 내외동 주변에 있는 자전거보관대 학교나 아파트에 되어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가야고등학교는 이런 형태가 나와져 있고 김해서중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문화의 거리이고 현재 내외동의 불법주차 형태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 또 일부를 하고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노면표지를 설치해서 자전거 공간을 할애했습니다만 이렇게 불법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 다음에 설치된 이곳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2.4m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교행을 할 것 같으면 75㎝, 1m50이라고 합니다. 전봇대나 전주가 점용하는게 1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겸용도로는 부적합한 곳이 현재 이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치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보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기준상 2m가 필요합니다. 서로 교행할 때 2m를 하도록 시설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좀 시설개선을 한 부분은 당초에는 유도하는 부분이 없었고 나와 있었습니다. 몇 개를 철거하고 유도를 해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전거도로에 현재 다니고 있는 부분을 찍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이 자전거도로 휀스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혹시 현장에서도 질문을 보충하겠지만 지금 이곳에서 간단히 질문할 사항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에 내외동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앞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이야기고 지금 현재 저기 주차해 놓은 부분을 보시면 아파트상가입니다. 반대하는 민원이 저런데서 생겨납니다. 이것을 설치해 버리면 저런 부분이 안되거든요. 장사하는 분들이, 그래서 저기는 설치를 안했습니다.

설치를 안하면 자전거 전용도로로서의 기능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으로 했거든요.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설치안하니 못하잖아요.

아침에 학원차량이 있거든요. 상가 주차공간을 위해서 할애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에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지금 자전거 이용은 많이 합니까?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폭에서 과연 처음에 할 때 자전거 인식을 안하고 도로를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존도로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으니까 도로가 좁아졌단 말입니다. 내외동 신도시 같은데는 처음에 계획은 도로로 냈다가 자전거도로를 하는 바람에 좁아졌는데 그것이 차이점이라면 교통에 대한 불편은 없는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크타임인 아침 출퇴근시간에 제가 보름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곳이고... 그래서 4차선에서 1차선을 축소하고 3차선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U턴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밀리는 민원이 나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앞에 빨간신호등이 있습니다. 저 신호주기가 120초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지나가고 한 번더 받아야 지나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60초로 바꾸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이곳 설치를 해서 밀린다는 민원은 없습니다. 다만 휀스가 있으니까 시각적으로 보는 내용인데 도로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보행자, 자전거, 우마차 모두다 공유를 해야 됩니다. 우선 운전자의 입장으로 봐서는 무엇이 있으니까 그렇는데 여기에 차선은 3m10입니다. 3m10으로 줄어져 있습니다. 폭이 좁아서

처음에 도로를 낼 때 자전거도로를 내야 된다는 계획은 없었죠?

예. 자전거이용에관한법률이 96년도에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5년전에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 준공을 앞두고 실제로 도로위에 빨간거라든지 구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법률이

지금 일반 우리가 보더라도 기존도로에 스텐같은 거 자전거도로를 내어놓은 것이 얼마나 보기 싫어요. 지금 도로는 저런 식이 안되고 할 때부터 자전거도로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지금도 그렇게 할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왜냐하면 맨홀이 경계석 밑으로 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냐 해서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아무튼 예산이 들더라도 김해시에 누가 오더라도 이것은 안맞거든, 예산이 들더라도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답게 내어주는게 안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것은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진정을 하러 왔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과장 이야기 같으면 상가앞에 있는 민원이라고 하는데 전부 상가 주민들이 왔더라구요. 이쪽에 주민들은 필요로 하는 사람도 주민이고 이용하는 사람도 주민인데 주민들이 휀스를 철거해 달라 물론 설치한 쪽에서 주민을 위하고 주민이 필요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율배반이잖아요. 필요하다고 하는 쪽은 공급해서 해놓았는데 쓸 사람은 우리는 안쓰겠다, 필요없다, 어렵다고 안좋다고 하는데 이 괴리감을 어떻게 상쇄할거요.

삼성아파트 이 부분입니다. 앞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큰 대형차량이 주기장 형태화 되어 있습니다. 대어있는 곳에다 한 개만 박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에 대고 나면 중앙선 침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초 이쪽 주민들은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주정차 이 부분이 같이 해소가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녀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그러면 주정차 부분만 없애주면 되겠느냐 그것 때문에 진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의 진위는 이왕 불법주차 될 바에는 그것을 없애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없으면 되겠느냐 그러면 찬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맨처음에 그런 식으로 해서 받기는 받았는데 제출할 때는 그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저희들 갖고 있는 서류하고는

문제는 주정차 때문에 그렇고 이쪽 분들이 자동차전용도로에 휀스를 없애달라는 것이 주류라고요.

아닙니다. 바로 있는 주민들은 모르겠습니다. 학원, 택시하는 분들이... 저기는 다 되어 있는데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쪽문으로 나오는 그런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다니는 주민들, 학생들은 찬성합니다. 모서리가 없습니다. 밑에 깔려있으니까 만약에 개별로 투표를 하게 된다면 그러한 쪽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단계가 완료되었고 2단계는 지금 사업합니까?

2단계는

2단계는 금년도 사업 계획구간 시행합니까?

아직 시행을 안했습니다.

시행 안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된 것은 1단계밖에 없네요.

예. 1단계밖에 없습니다.

1단계를 했을 경우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성과는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등교시에 자전거 200대 다닌다 하는 그런 막연한 것 보다는 실제로 주민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1단계하고 나서

하고 나서 이런 부분이 토대가 되었다는 부분은 주민들이 휴일날 부부끼리 자전거 타는 분도 있고 어떤데 놀이공간, 때로는 롤러브레이드 있잖아요 그런 것 애들 타는 것 상당히 공간을 할애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좋나 안좋나를 물어보면 당초에 이 사람들이 이것을 무얼했는지 몰라요 왜 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지금은 홍보가 되고 아침에도 다닐 때 보도로 다녔는데 내려 다니도록 만들고 우리가 상당한 홍보도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냉정하게 생각을 한다면, 판단을 한다면 어때요 계속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불편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으니까 이쯤에서 좀더 추이를 지켜본다든지 아니면 좀더 홍보를 해서 한다든지 어느쪽으로 생각을 합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교통정책상 가야될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길이 못따라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올해하는 부분은 이렇게 만들은 부분에 연계가 되겠습니다. 해반천이라든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이것은 그대로 두고 3단계 할 노란부분 도로폭은 비슷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별도로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까?

예.

그런데 노폭이 좁은 일부노선에 동아아파트 앞쪽으로는 상당히 노폭이 좁아서 접촉사고 내지는 여러 가지 통행이나 거기에 불편이 많은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지역도 계속 그대로 추진을 할 것입니까?

이것은 2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원래도 2차선 도로였습니다. 차선을 조금 축소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불편한 부분이 돌면 안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표지로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불편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상가나 학원차량이 주차할 부분이 없다, 일시주차입니다 주차하러 할 때 그런 부분을 좀더 공간을 할애해 주고, 이 분들 좋아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떤 주관적인 입장보다는 정말 객관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객관적인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주민들 소리는 대부분 불평하는 소리고 우리 시청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도 우리 의원들이나 특히 내외동 의원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반대를 하고 지금도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과연 시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듣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행자부에서 이렇게 기존도로를 축소해 가지고 한 부분은.... 이렇게 정책은 가야 된다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지켜보고 조금전 그런 부분을 유인물로 해서 홍보도 해보고 그래도 이것을 철거해야 되겠느냐 하는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기보다는 1단계 사업구간을 마쳤으니까 이용객들이나 아니면 주변 주민들에게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중단을 하고 일부 불편한 지역은 철거를 하든지 해야지 시민들 좋다고 하는 일에 시민들 불평만 자꾸 들려서야 시청에서도 곤란하고 우리 의원들 입장도 난처하단 말입니다 참고로 해서 한 번 더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십시오.

다른 위원

지금 교통량이 700대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 70만을 바라보면 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 실제해 놓은 것 일이년 못가서 철거합니다. 왜냐하면 교통량이 저쪽에서 들어오는 양하고 불어나 버리면 이쪽에서 차가 정체되면 결국 불편해서 안됩니다. 이런 것은 안맞습니다. 절대 안맞습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구산을 간다든지 생림을 간다든지 하는

그것은 한가지인데 들어오는 도로는 똑같은 도로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차가 저쪽에서 차가 많이 늘어나면 여기도 많이 늘어나고 저기도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데 결국은 정체가 되면 철거하는 사례가 벌어지는데 도로폭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교통량 조사할 때, 교통영향평가할 때 기존도로를 얼마 해라 하는 것이 나와 있을텐데 한 차선을 줄인다는 것은 앞으로 기존 새로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 관계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도시계획할 때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2단계 사업을 할 때 꼭 물어서 시행해야 되고.. 그러면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박환중입니다. 사항보고는 감리단장께서 공사 현황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현장에 총 시공책임 소장을 맡고 있는 LG건설의 나기덕 소장입니다. 저희들 현장에 전체적인 감리를 맡고 있는 평화기술감리단의 정원경 감리단장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의 전체적인 행정감독을 맡고 있는 최갑인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평화기술감리단의 감리단장으로 있습니다. 우선 유인물로서 공사의 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장의 공사명은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총 공사금액은 699억6,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도급금액은 498억여원, 관급금액은 201억여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차공사 도급금액은 71억1,300만원입니다. 현재 건축공사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위치는 내동 1131번지입니다. 지역지구는 준주거지역이고 대지면적은 총 9,476평입니다. 건축면적은 3,869평, 연면적은 13,244평이 되겠습니다.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및 일부 철골트러스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최고높이는 36.30m, 스포츠센터의 전망타워는 7층으로서 39.75m입니다. 건폐율은 40.83%, 용적률은 67.84%, 주차대수는 총 317대입니다. 조경면적은 1,643평이고 오수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1년 1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48개월 만4년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장은 문화예술회관과 스포츠센터 두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자도서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센터는 지하2층에 아이스링크장과 수영장 그리고 스포츠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사별 계약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는 2001년 11월 5일부터 1차공사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총 공사기간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만4년간입니다. 총 공사 계약금액은 41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낙찰률은 91.13%입니다. 그리고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는 미계약이 되어 있는데 삼사월중에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별 도급자 현황입니다. 건축공사는 LG건설, 김해에 있는 대저토건, 창원에 있는 삼영토건 3개사 공동도급이 되겠습니다.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곧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1차공사 건축공사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2001년 11월 5일부터 올 11월 4일까지 만1년간이 되겠습니다. 공사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층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토반출이 총 181,000㎡에서 실적은 61,632㎡로서 누계 34%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시트파일공사는 총 물량 1,125본 중에서 639본이 항타되어서 56.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파일을 잡아주기 위한 앙카보강공사는 총 물량 659공 중에서 170공이 진행되어서 25.79%입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률은 계획 3.26%에 실적은 2.7%로서 조금 부진한 상태입니다. 부진한 사유는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형 장기 계속공사로서 2002년내 스포츠센터 준공을 위한 예산이 현재 59억원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가 부진한 사유는 지금 현재 지하 실트층 뻘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뻘흙처리에 따른 사토장이 60,000㎥정도 나가던 것이 현재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토지공사지사와 경남토지공사지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4월까지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에 대한 발주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6월까지 지하 터파기 및 파일항타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올 8월까지 스포츠센터 지하층 골조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12월까지 스포츠센터 완료예정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완료가 힘들 것 같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은 연차별 장기 계속공사로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 10월까지 전체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005년 11월 공사준공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현황을 말씀드렸고 전체 조감도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도로 건너편에 있는 부분이 김해박물관 지역입니다. 김해박물관에서 이쪽으로 쳐다보는 해 같으면 동쪽방향에서 쳐다보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연지공원입니다. 연지공원에서 저희들 스포츠센터는 육교로서 연결이 되고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전망타워가 되겠습니다. 7층입니다. 이 부분이 삼성홈플러스 지역이고 이 뒤쪽이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센터는 나중에 이 지역이 아이스링크장이 되고 이 지역이 실내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전체 입면으로 보면 이 부분이 김해박물관 지역에서 본, 해가 뜨는 동쪽에서 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쪽에서 본, 해가 지는 방향에서 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지공원에서 쳐다본, 북쪽에서 쳐다본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쪽 홈플러스 지역에서 쳐다본 입면모양이 되겠습니다. 조금전 전체 투시도에서 본 바와 같이 김해박물관에서 쳐다봤을 때 진입광장이 동쪽에서 진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중앙광장이 되고 옥외공연장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연지공원에서 육교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이 부분에 일부 전자도서관이 그리고 이 에리아가 스포츠센터입니다. 스포츠센터 지하2층에 아이스링크장이 이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아이스링크 상부 1층 바닥은 잔디광장으로 꾸며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영장 역시 지하2층에 있는데 상부는 화훼공원으로 꾸며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량 주출입구되는 부분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이 있으면 이 지역이 지하1층 주차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간략하게 도면과 공사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저 부분도 설명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 전체조감도를 보고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스포츠센터 부분은 지하2층에 아이스링크와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1층에는 아이스링크 상부 오픈공간이 되고 이 부분도 역시 수영장 오픈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상부 오픈공간은 화훼공원으로 꾸며지고 아이스링크 상부는 잔디광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해박물관 지역에서 쳐다봤을 때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해박물관 지역에서 밤에 쳐다봤을 때의 야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스포츠센터의 아이스링크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문화예술회관 1층입구 로비입니다. 실내수영장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의 소공연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계획하는데 박환중 건축민원과장과 시행자, 감리단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후의 명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 이것이 영원히 남는 그러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자 LG하고 대저토건, 삼영토건이 되어 있는데 몇 %로 되어 있습니까?

LG는 51%, 대저토건 42%, 삼영토건 7%입니다.

삼영은 창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전 스포츠센터의 차질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 차질이 생기면 예산부족입니까? 공사지연입니까?

예산부족 상황도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전량 100% 확보가 된다손 치더라도 저희들 공기가 사토처리 때문에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현장 밑에 전층이 거의다 뻘층입니다. 일부 위의 매립토 흙이 나가다가 그 다음에 뻘흙이 나가기 시작했는데 토지공사에서 진영쪽에 18k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토사반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흙이 나쁘다고 해서 요즘은 환경단체라든지 구호가 많기 때문에 토지공사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상당히 고민을 안고 있고 저희들도 이 흙이 갈데가 없어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공사진척은 철조공사 진척으로 봐야 되죠. 그렇다고 보면 뻘흙을 당초 공사를 발주할 때 강화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버린다든지 계획이 되어서 공사를 시공 받았을 것 아닙니까?

진영쓰레기 매립장에서는 저희들 흙량을 받아줄만한 그런 용량이 없고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에 가는 흙도 양질의 흙으로, 쓰레기를 메우고 그 위에 또 한 번 양질의 흙을 깔고 쓰레기를 메우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희들 흙은 물기가, 습기가 있는 뻘층이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에도 갈 수 없는 입장이고 결국 최악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장으로 가야 될 그런 입장인데 폐기물처리장으로 가게 되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토지공사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입찰할 때 지질검사까지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 장소까지 제공해야 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층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 지질조사를 하는데, 지질조사를 하게 되면 정확한 지층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략적으로 시트층이라도 보고 그 시트층의 성분조사를 해서 다른 사토장에 반출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지질조사를 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 시트층이 다른 사토장에서 못받아 줄 것이다 이렇게까지 분석은 아니었습니다. 의외로 실제로 파보니까 상당한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공사하고 어제까지 협의가 그러면 진영쪽에서 이 시트층하고 위에 성토층 부분을 섞어서 낼 때 성분상으로 매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한 후에 결정을 하자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시 실무협의를 해서 만약에 매립이 가능하다 그 정도 성분이면 이렇게 할 때는 정상적으로 지금과 같이 반출되어서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매립 불가하다면 거기에 따른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입찰을 할 때 모든 부분 지질조사를 해서 공사입찰을 안했어요.

했습니다.

했으면 700억원 공사인데 지질조사만 하면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조사해서 시공자가 알아서 해야지 그것까지 시행자가 어떻게 다 해준다 말입니까? 여기서 추가가 되면 공사금액도 추가로 올라간다 말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내역입찰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지층을, 지하층을 파다가 별도의 특별한 사항이 나온다든지 우리가 내역서상의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때는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 지질조사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공사입찰을 봤으면 되었지 왜 그런 식으로 공사입찰을 했는지?

내역입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700억원이고 나중에 800억원이 될 수도 있고 750억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예산은 없고 올해 50억원 이것도 없는데 나중에 약 700억원, 699억6,400만원 되어 있는데 결국 공사 추가된다면 어떻게 자금확보가 가능한가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서 특히 지하층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처리를 어디든지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뿐만이 아니고

저는 이것을 전국적으로 입찰을 붙여서 지질조사를 해서 공개입찰을 하면 끝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추가되면 추가금을 올려준다면 의회승인 받기 힘들지, 다 힘들지 공사가 말이 700억원이지 싸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싼 입찰보다는 시공자가 어떻게 하든지 지질조사라든지 책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질조사는 시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자가 합니다. 설계자가 설계하기 전에 지질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기초라든지 파일공사 설계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 밑에 나왔던 흙이 매립 원지반 흙이 이 흙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 지질조사를 할 때 구멍을 뚫을 때 물을 섞어서, 지하수 개발할 때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보통 보면 흙이 지질조사를 해서 나타나는 것은 모래층인지 시트층인지 암이 받치는지 혼합토인지 이렇게 여러 가지 지층별로 분석을 합니다.

아니 그것보다 의회승인 받을 때도 총 공사금액이 나오거든요. 충분하게 지질조사해서 공사금액이 초과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에요. 시예산도 있잖아요. 만약에 700억원이 초과되고 하면... 다른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로 하고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얼마나 나왔습니까?

언론이 과장되게 보도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원지반에서 5m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 뻘흙으로 되어 있는데 60,000㎥를 저쪽에 반출을 하면서 전체 공정은 30% 터파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폐콘크리트, 기타 폐기물이 일부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처음에 발주를 하기전에 토지공사와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제대로 안되고 이것은 소송까지 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것을 진행 다 하고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차후로 미루기로 하고 우리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해서 파보니까 일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전부다 걸려가지고 1차적으로 저쪽으로 반출을 하면 저쪽에서 또다시 그럽니다. 진영에서, 2차로 걸려서 별도로 우리가 저쪽에 흙을 이쪽으로 가져옵니다. 모아놓았다가 여기서 정식적으로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가야일보에서 진영쪽에 휀스가 안쳐져있는 상태에서, 노출된 상태에서 거기에 있는 것을 여기에 가져오기 위해서 모아놓은 것을 보고 폐기물이 나온다고 보도가 된 것입니다.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전체 다 해보지는 안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개략적으로 30%정도의 공정이 진행되었다고 봤을 때 나온 것이 폐콘크리트가 약 27톤정도 나오고 혼합폐기물이 120톤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체 100% 다 했다고 볼때는 약 300톤정도 나올 것 아니냐 이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300톤 처리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약 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 삼성홈플러스도 지을 때 상당한 폐기물이 나와서 약 100억원 정도의 처리비용이 들어서 소송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삼성홈플러스는 폐기물 가지고는 이야기가 없었고 정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큰 돌 안있습니까 큰 돌이 저기에 매립할 때는 30cm이하로 소화를 시켜서 매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 현장에는 파보면 큰 돌이 많이 나옵니다. 진영에 가면 큰 돌을 많이 모아놓았습니다. 그 돌이 많이 나와가지고 소화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10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반환하라는 소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현장에도 정석이 상당 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다 현장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돌을 저쪽에도 모으고 있고 여기에도 모으고 있는데 그 부분은 토지공사와 별도로 저희들이 폐기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토지공사에서 그 비용을 내어놓겠습니까?

토지공사에서는 그럽니다. 자기들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돈을 내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소송을 해서 졌을 때 결과에 제시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준공비용 부담은 우리시에서 해야 됩니까?

일단은 돌을 선별해서 별도로 모아야 됩니다.

모으는데, 공공기관에서 하면서 그것을 모아놓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처리를 해야 될텐데 처리비용은 우리시에서

돌을 처리하는 비용이 약 8억원에서 10억원정도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가상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저것을 모아놓을 때가 없다면 우리시가 그 돈을 들여서 처리하고 뒤에 저쪽에 돈을 받아내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이스링크나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 설계를 할 때 수영장은 국제규격이 아닙니다. 생활체육 개념으로 갔습니다만 아이스링크는 국제규격으로 갔거든요. 전체 관람석이 약 400석 있고 안에 이용하는 것은 약 1,000명 가량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은 얼마나 됩니까?

수영장은 성인용은 6레인이고 아동용이 3레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것은 생활체육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일에 500명내지 600명정도 될 것 같습니다.

빛좋은 개살구가 되어서 괜히 전시용이 되어서는 안되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면 시민들이 실제로 허물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괜히 어떤 명물로 만들면 안되죠. 실제로 우리가 돈 들인만큼 본전 뽑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스링크가 대중성입니까? 수영장이 대중성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제

주민들이 근접하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성을 어디에 둡니까?

아이스링크쪽이 앞으로 활용성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은 그렇게 보지만 실제적으로 대중성으로 봐서는 수영장이 더 대중성이 높다고 봐야죠.

수영장은 지금 저희 김해관내도 앞으로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만 여러개가 있습니다. 아이스링크는 몇 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링크쪽으로 찾을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처음 우리가 계획하고 입안할 때 수영장쪽에 주안점을 두었는데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입장이 되었네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조금전에 이야기가 터파기 하는 중에 뻘흙이 100톤 정도 나왔다고 했죠. 그 처리하는데 1억원 드는 것은 토지개발공사에 돈을 받아낼 것입니까?

일단은 여기에 계속 모아놓을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처리를 하고 토지공사에 앞으로 청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것은 1억원이죠. 삼성홈플러스는 전에 이야기 듣기로는 10억원이라고 하던데

삼성홈플러스는 폐기물이 아니고 정석이고 저희들은 돌은 돌대로 있고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있는데 폐기물 처리비용이 전체적으로 1억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공연장에는 수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557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이스링크는 1,000명 정도

그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수영장도 6레인하고 3레인인데 오육백명, 주차대수 산출할려면 연건축면적에 의해서 산출해 놓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법정 주차대수입니다.

대형주차 10대 포함해서 317대인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대중시설을 이용하는데 주차대수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차대수를 늘리면 좋은데 늘리면 늘리는만큼 공사비용이 엄청 업되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인 주차대수를 최소한 지키되 거기서 조금 더 올려서

일반상가나 주택을 지어도 법정주차대수를 하면 모자란다 말입니다 많이 부족한데 이런 시설을 하면서 약 317대 정도의 주차대수로서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데 우리 시민들 불편함이 없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불편한 점이 없을수야 없겠죠. 그 당시에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800억원, 700억원 하니까

지하에 전체적으로 주차를

지하, 지상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상의 공간도 활용해서 주차대수를 확보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거의 다 개인차 타고 오잖아요.

다 타고 오는데 그 당시에

지을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개념이 신세대 감각으로 건축문화가 바뀌어서 저렇게 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공사비 많이 들고 너무 화려하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 모르겠습니다. 저도 건축을 합니다만

예술회관의 개념으로서 받아들이기도 너무 겉치장이 화려하고 복잡하고 그에 따라서 건축비도 상당히 상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말입니다. 모양자체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공사비가 여러 가지 앞으로 김영립 위원이 여기에 100억원이 더 들어갈지 200억원이 더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약 700억원에 13,000평, 평당에 약 오육백만원정도 된다 말입니다. 평당개념으로 쳐서는 그렇게 볼 때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것이 장유도서관 같은데도 가보니까 평당에 삼백몇십만원 상당히 고가의 건물이다 말입니다 이것 역시도 너무 고가의 건물이 아닌가 우리 못사는 사람들이 볼 때 ‘아, 진짜 너무 잘해놓은거 아니가’ 이렇게 해도 안좋잖아요. 예술회관의 개념로서 웅장하고 존중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이미 정해진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만 참고로 해주셔야 될 사항도 있고 지금 해놓은 것을 어떡하겠어요. 앞으로는 우리 실무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참고해서 대중 큰 시설을 하면서 300대 주차해 가지고 반드시 부족하다,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봐지고 저런 것도 조금은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트층은 환경성으로 봐서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유해한 성분은 전혀 없습니다.

성분분석을 해봤습니까?

성분분석을 해볼려고 합니다.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 판단내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해보고 나서 환경성 검토가 있다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상황에 맞추어야 됩니다. 토지공사측하고 시험을 같이 할 것입니다. 저희들 시험한 것만 가지고는 믿어주지 않으니까 같이 입회를 해서 시료해서 봉인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폐기물에 나쁜 성분이 있다면 냄새를 맡아본다든지 하면 냄새가 나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실제 육안으로 봐서, 환경성 검토를 해서 이 자체가 유해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진영 택지개발하는 부분이라든지... 얼마나 됩니까?

60,000㎥

이것도 덜어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는 대부분 매립토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시트층이 남은 것이 몇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시트층이 약 70,000㎥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성 검토를 해서 유해성이 발견되었을 때는 결국 부산, 경남토지공사에 못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처리장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환경성 검토의뢰를 해놓았습니까?

시험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입회해서 저희들만 시험을 해서 되는게 아니고 토지공사측하고 협조해서 토지공사측에 같이 입회를 하자

토지공사측과 여태까지 밀고 당기고 하다가 좋다 그러면 환경성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는 받는 것으로 그렇게 오늘 결정을 봤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다가 의뢰를 합니까?

한국과학시험연구소라든지 건설기술연구소라든지 국가에서 공인하는 시험기관들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결과 나는대로 처리해야 되네요.

토지공사 자체에서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토지공사에서 한 것은 못믿는다 아닙니까? 흙을

자기들이 받아주느냐 안받아주느냐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환경성 검토를 해서 유해성이 발견되었을 때는 토지공사에 못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안받아주죠.

자체에서는 가능성이 있다하고 만약에 의뢰를 받아서 문제가 있다면 여기서 못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주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부분과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도 하고 개선해 달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애초에 공사에 누가 안되도록 해주시고 성토작업하는 과정에서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