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희철입니다. 제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부된 안건의 처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3월 13일과 3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안, 김해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이상 7건의 의안을 본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개정이유는 칠암도서관 장유분관의 개관운영에 따른 사무 분장을 조정하기 위해서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칠암도서관 소관 사무중에서 장유분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칠암도서관에 신설 분장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안은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장유분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것만 하나 더 추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주례회의에서도 언급된 문제겠습니다만 굳이 우리가 장유도서관을 칠암도서관의 분관으로 지칭하는, 꼭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당초에 장유도서관 직제 요구시에 5급 사무관 관장하에 3개 담당 요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해서 사무관이 안되고 담당주사급인 6급으로 칠암도서관 장유분관으로 이에 승인이 되어졌습니다. 향후 그 문제는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기구 상향조정을 해서 사무관만 되면 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직제 개편안에 따라서 행자부로부터 6급 담당주사로 승인나는 바람에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장유도서관의 관장 직제를 계장급으로 하더라도 용어 자체가 칠암도서관의 분관이라는 용어의 개념 자체 정리가 잘 안된다 말입니다. 관장의 직제는 계장급으로 하더라도 시립장유도서관이라고 칭하면 되지 꼭 칠암도서관의 장유분관이라고 칭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후에 의안으로 상정되어 있는 시립도서관 관련 조례를 보시면 장유도서관과 칠암도서관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정원 승인을 하면서 그러니까 6급 관장을 두는 사업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제상 그래서 부득이하게 장유분관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든 이 부분이 7월말까지 구조조정 기간이 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도 사업소 직제를 승인 못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립도서관조례 거기에는 별도의 사업소를 만드는, 조례로 만듭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되고 나면 7월 이후에 별도 사업소 직제를 얻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6급을 두는 도서관 직제에서 허용만 해주면 되는데 허용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장유분관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이 7월까지 한시성이 있는 것입니까?

반드시 7월까지 한시성이 있다기 보다는 7월 이후에 시립도서관 조례를 근거로 해서 별도 사업소 직제를 얻도록 행자부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칠암도서관에 장유분관으로 칭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분명하죠.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직제상 별도 장유도서관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기구상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기구상 여기에 따라서 시립도서관조례에 장유 분관을 할것이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럴 수는 없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별도의 칠암도서관 같은 사업소로써 장유도서관을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개념 정립을 하고 행정기구는 부득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용어자체는 장유분관이라고 칭할 필요가 있습니까? 직제는 6급 계장님이 소장으로, 관장을 맡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6급이 가더라도 장유도서관이라 칭하면 안되느냐 이 말씀인데 장유도서관이라 하면 바로 사업소 직제가 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꼭 장유분관이라는 아니 시립도서관 장유분관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칠암도서관이 필히 들어 가야 됩니까?

행자부에서 승인할 때 별도 사업소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칠암도서관이라는 직제가 있으니까 그 속에 관련된 정원을 그래서 여기에 배치된 인원도 전부 칠암도서관으로 발령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구상은 사업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것이 7월이 아니면 바로 정립이 될 시기는 언제쯤 입니까?

저희들은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자치부에 직제요구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소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 요구하는 근거를 바로 잠시후에 심의하실 시립도서관조례

시립도서관관리조례안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유신도시내 교육문화 공간인 칠암도서관 장유분관의 직제가 지난 1월 20일자로 행자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장유도서관을 조속히 개관 운영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 보장기능 강화를 위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이 행자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정원조정을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을 26명 증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26명은 일반직 공무원을 24명 증 시키고, 기능직 공무원을 3명 증 시키되 별정직 공무원 1명 감 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증원하는 내용중에 칠암도서관이 아마 주된 내용인데 지금 증원되는 인원에서 사서직이 몇 명이나 차지합니까?

사서직이 현재 3명이 증 됩니다.

나머지는 행정직이고

나머지는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렬, 전산직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칠암도서관에 사서직이 몇명 근무합니까?

칠암도서관에 사서직 2명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에는 주 업무가 도서관련 업무인데 주로 보면 사서직을 김해시립도서관 같은데 가면 거의가 사서직 공무원들이 근무하거든요. 우리시에는 전문성 이런 부분은 사서직을 확대 증원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장유도서관 같은 경우에 사서직 3명 배치된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3명으로 부족한 것 아닙니까?

실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서직을 확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사서직 비율을 늘려 나가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서직을 확보하기가 각 시군에 할애요청도 하고 합니다만 아무튼 앞으로 도서관 운영방향은 사서직을 점진적으로 확대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 정원 조정하는 이런 과정에서 어차피 공무원은 모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사서직이 대학에서 사서학과가 있고 많이 나와 있는데, 배출된 학생들이 많은데 이럴 때 증원할 때 미리 사서직을 많이 확보해 두면 도서관 관리 운영하는데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증원하는데 사서직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장유도서관 신규시설에 따른 관리인력 승인서에 보면 10명이 늘어나고 본청에 2명이 주는 것으로, 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최종 합계가 8명이 되는 것으로 정원이 늘어나는 숫자가

정원이 장유도서관에 10명 정원인데 8명은 정원 외에 늘어나는 인원이 8명이고 본청에 두사람을 줄여서 그러니까 총 열사람중에 여덟사람은 늘어나고 두사람은 자체 조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본청에 6급이 1명 준다는 얘기입니까? 6급과 지방기능 9급이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 숫자를 줄이는 것입니까?

6급은 늘어나죠.

승인수에 보면 잘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볼 때는 장유도서관에 10명의 인원이 필요한거에요. 필요한데 본청에 2명을 줄여 가지고 8명으로 최종 승인되는 것으로 이렇게 승인서에 되어 있거든요. 이 승인서를 볼 때는 납득이 잘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청은 줄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은 변동이 없는거죠.

우리가 장유분관에 그게 준공과 아울러서 신규인력 정원을 받을 때, 승인을 받을 때 6급이 하나 늘어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승인서에 볼 때는 본청에 6급이 하나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나 그게 그것이다 이렇다고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6급 주는 것이 주민자치기획단 그게 5급으로 하나 증시키고 6급이 하나 주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장유도서관 관련해서는 줄어드는 부분은 없습니다. 6급이 줄어드는 부분이 없고 주민자치센터 거기에 5급 1명이 상계 조정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10명이 필요하다고 승인 요청을 했는데 최종 승인된 것은 8명이지 않습니까?

10명인데 8명만 늘어나고

두명은 자체적으로 증원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6급이 주는 자리는 주민자치센터기획단입니까 그 자리가 5급으로 승인되고 그 자리에 6급 1명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방기능9급도 마찬가지입니까? 그 자리에서 준 것입니까?

지방기능 9급 운전직 1명이 사업소에 감이 되고 전체적으로는 12명이 증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는 10명이 증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종적으로 늘어나는 숫자는 8명이지 않습니까? 장유도서관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숫자는 승인된 인원은 8명이지 않습니까? 그 쪽은 10명인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2명을 증원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늘어나는 인원은 8명이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늘어나는 인원은 그런데 사회복지직 말이죠. 사회복지직 승인된 숫자가 19명이거든요. 8급 1명에 9급 18명해서 19명이 늘어 났습니까? 이번에

예.

그러면 19명하고 8명 같으면 27명이다 말이죠. 27명이 늘어났거든요.

그렇습니다.

27명이 늘어나는데 지금 26명이 증원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어느게 맞습니까?

27명인데 별정직 한 사람이 감되므로써

어떻든 지금 우리가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데 장유도서관으로 인한 정원 승인된게 10명이다 말이죠. 10명에서 우리가 2명은 자체 증원하고 순수 증원된 것은 8명이다 말이죠. 8명 뒤에 사회복지직 이번에 충원된 것 보면 19명이 충원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27명이죠. 27명인데 앞에 정원조례 지방공무원 26명을 증원해서 정원이 990명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숫자가 안맞지 않느냐

사회복지직 8급과 9급이 19명인데 장유도서관에 늘어나는 인력하고 사회복지직 19명 늘어나는 것하고 기능직 3명 늘어나는 것 하고 27명이 맞습니다. 전체 숫자는 26명이 늘어납니다. 왜 그렇느냐 하니까 별정직 5급이 하나 감 됩니다. 시보편집장 직제를 별정직 5급 직제가 한시 직제가 되어서 정원을 없애는 것입니다.

자료에는 표시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앞장에 주요골자에 보시면 순 증감이 총 26명이 늘어나는데 그 내용은 늘어나는 것은 27명이지만 별정직 한 사람 감이 있기 때문에 26명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누구 와 보실래요. 자료에 어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잘 납득이 안되어서 물어 봤으니까 과장님 차후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사회복지직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이 대통령에 그런 연두회견시에 어떤 지침을 내려준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복지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어떤 인적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상당히 그동안에 사회복지직들이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이 지침서에도 보면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상위직 직위에 진출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이 지침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직들이 5급 사무관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볼 때 우리 시는 거의 한정되어 있지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이라든지 여성청소년과장이라든지 2개정도 자리라고 나는 보는데 지금 우리시는 그 자리가 사회복지직과 행정직이 복수직렬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번에는 사회복지직 제일 상위직급이 주사보였습니다만 지금은 복수 직급으로해서 6급이 사회복지직렬 6급이 세자리가 있습니다.

사무관급을 얘기합니다.

사무관 자리는 현재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앞으로 시간이 경과되고 나면 승진소요 연수가 도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때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직렬이 가능토록 검토를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행정사무처리가 종이문서 기반에서 비대면 비온라인 방식으로 전자결재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전자문서 유출이라든가 위조변조 및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관인 및 무인민원 발급업무의 전자이미지 관인인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 공인조례중에서 비현실적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 내용은 향후 전자문서의 인증을 암호화 방식인 전자관인과 전자이미지 관인으로 운영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일반 관인과의 동일한 효력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다음에 안제13조에 보면 전자관인 및 무인민원 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관인의 위조 또는 부당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다음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문구를 수정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은우입니다. 김해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장유도서관 신축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도서관이 2개로 늘어남에 따라서 장유도서관과 기존의 칠암도서관을 김해시립도서관으로 통합운영하고 우리 시민들이 지식과 정보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시립도서관은 장유도서관과 칠암도서관으로 구분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서관 이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고 도서의 열람 및 대출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월달부터 2월말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서관의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관공서 공휴일, 일요일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기타 도서정리, 도서관 보수 등으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다음 도서의 대출제한 규정과 부대시설 사용허가 및 제한취소 규정안을 안6조, 7조, 8조, 10조에서 했습니다. 시설사용료 사용료 감면 사용료 납부 및 반환 규정을 정했습니다. 다음 시설의 사용허가 및 대출자료의 전대 및 양도금지와 도서관의 발전과 도서관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관계 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저희들 입법예고는 2002년 1월 22일날 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는 2002년 2월 27일날 심의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안과 조금전에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상당히 대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안2조에 보면 시립도서관 장유도서관과 칠암도서관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서관설치관리조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칠암도서관의 장유분관으로 한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직제상으로는 저희들 조례하고 맞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도서관의 기능으로서는 칠암도서관이나 장유도서관이나 똑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 예산을 요청한다든지 또 보조금을 받을 때 저희들이 도서관으로 명칭을 세워주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분관으로 직제상은 되어 있지만 장유도서관으로 별도 사업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도서관으로, 시립도서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장유도서관이 시립도서관으로서의 면모도 갖추어져 있고 규모도 그 정도 되는데 기구설치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이해가 잘 안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간에 별도의 사업소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으로 하는게 당연하겠죠. 시비로서

이렇게 만들어야 직제도 별도 사업소로 얻을 수 있고 보조금도 얻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길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문광부 같은데서 보조금 지급할 때 시립도서관운영조례를 가지고 오라 하지 행정기구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가져오라 소리 안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장유도서관은 시립도서관으로서 대외적으로 명명하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김해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용 무인민원발급시스템 운영에 따라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따른 수수료 납부 및 수입금 정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안제5조 2항에서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의 수입증지를 전자 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로 표시하는 등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따른 수수료 납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21조 제3항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의 정산을 위하여 종전의 수입증지요금 계기사용수입금의 정산에 대한 규정을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을 포함한 수입금의 정산으로 개정하였고 끝으로 안제21조 제4항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의 1일 결산 및 결산자료의 보존기한을 3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용 무인민원발급시스템 운영에 따라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따른 제증명발급 수수료 징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현행 쓰고 있는 수입증지나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제증명 수수료를 현금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각종 제증명등 수수료에서는 현재 쓰고 있는 건 수입증지나 인증기를 쓰고 있는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면 현금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 토지처분 30필지에 21,6210㎡입니다. 금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진영변전소 이전사업에 따른 선하지 매입으로 토지취득 10필지 2,286㎡와 지장물 매입으로 건물취득 13동, 1,032㎡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토지취득 10필지, 2,286㎡와 건물취득 13동 1,032㎡ 토지처분 30필지 216,210㎡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허락하신다면 질문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인 지역경제과장이 좀더 상세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취득하게 되는 이 토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과 같이 진영변전소 이전으로 인해서 생긴 그런 부분인데 취득근거를 보면 이전협약서 제6조에 의거 직접 피해민원 이주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 협약서가 첨부 안된 것 같은데 그런데 선로이전 문제 그런 부분에는 철탑선하지 문제인데 선하지 그런 부분은 한전이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인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전특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은 매입시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에 따른 보상 이렇게 하는데 특별하게 진영변전소 이전사업의 경우에는 지역의 숙원과 우리시의 입장에서 이주하므로서 진영도시개발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한전에서 사업하는 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책임지고 사업비를 분담해서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조건한게 협약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탑 설치해서 선로가 가는데 최대한 주민들의 이주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안하도록 전 사업 노선을 계획 수립해서 산자부 전특법에 의해서 승인받아서 시행을 했는데 어떻든 어느 한 곳이든 부득이 가옥을 통과해서 가야 할 곳이 생겼습니다. 어딜 가든간에 한 군데는 경유가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이주사업은 우리시가 담당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번에 그 관련보상을 하고 이주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6조라 하는 내용이 그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분담협약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시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협약서 6조 아닙니까? 여기에 근거를 두고 이 토지를 취득하게 된 동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첨부해 놓아야지 이것도 첨부해 놓지 않고 공유재산 취득하겠다 그래서 우선 근본, 근원부터 어떻게 발생되어서 이걸 어떤 법의 취지 근거하에서 사야 되는지 이것부터 자료가 첨부되어서 설명이 되어져야 되지 이것도 되지 않고 취득 이걸 어떻게 심의를 하느냐는 겁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협약서는 있겠죠. 첨부가

사업하고 할 당시에 한전하고 우리 시하고 분담협약을 한 내용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걸 승인해 달라고 의회에 상정을 시켰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전특법 12조는 무엇인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찾아보고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국장님께 물을께요. 중간에 선로변경이 되었습니까? 선로변경이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여기 하는 이 부분은 선로변경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선로변경된 부분도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선로가 일부 변경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유재산매각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로변경과 상관없는 겁니까?

예.

이 협약시기는 당초협약을 한 거죠? 한전하고

예. 사업시행을 할 당초

지금 이곳에는 철탑건설이 끝났습니까?

공사는 지금 그저께까지 대충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료에 의한 이것도 간접피해도 아니고 직접피해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보상이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벌써 이루어졌어야 될 문제 아니에요? 직접피해 지역같으면 벌써 전년도에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전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들어 가서 벌써 이 사람들한테 보상이 나가졌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민원이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확정을 못해서 결국 작년도에 반영을 못했고

사업확정이라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사업은 확정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계속 수용을 안하니까 사업진행이 안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보상을 해야 할 감정이라든지 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못해서 지난 해 예산에 계상을 해서

감정은 언제 하셨습니까?

지난해 했습니다.

지난 해 언제쯤 했습니까?

지난해 연말에 했습니다.

지난 해 연말에 했으면 빠른 건 아니에요. 본위원은 본 안건은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심사보류함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 안에 보류안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 이유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득하게 된 근본 법적근거가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고 우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또 직접피해 지역이라 했는데 직접피해 지역이 그 마을을 어떻게 선로가 지나가는지 그런 부분도 자료가 있어서 소상히 설명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감정서도 보면 지금은 공시지가와 감정의 현실의 가격차이가 별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보면 4배이상 감정가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더 소상한 설명과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보류안에 동의합니다.

조금전 질의과정에서 이 부분은 매입의 법적근거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해서 보류안이 제안되었고 또 동의를 했는데 원안대로 의결하자고 위원장님이 그렇게 물으시면

보류안을 제안합니다.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