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길 의원 발언

- 목포자연사문화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2가지 사항을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명칭에 관해서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목포자연사문화박물관이라고 했을 때는 목포라는 것은 특정지역 지명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목포시자연사문화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으로 목포'시'자가 들어가서 조례안 명칭이 정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 두 번째 조례안 제9조에 나와 있는 "명예학예연구실장을 두어 자문 및 관련업무를 협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명예학예연구실장에 대한 수당, 여비, 급여 또는 보상금 지급규정이 전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11조를 수정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명예학예연구실장 등의 자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 여기에서 명예학예연구실장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여비, 급여를 줄 수는 없는 문제이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 형태로 학예연구실장의 연구활동 또는 자문활동을 붇돋우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7명의 증원안으로써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목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목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동차세와 납기가 중복되는 재산세 개정에 따라서 재산세분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 및 납부일을 변경하여 세 부담을 분산시키고 미비점을 개정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유재길위원장을 비롯해서 총무사회위원 여러분들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김준수입니다. - 청소년수련관위탁조건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1쪽입니다. 저희 수련관의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위탁방법과 조건 등을 재검토해서 위탁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 변경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문화관광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실태조사 결과 운영개선 지시입니다. 위탁운영 사업자에게 연간 임대료를 징수해서 위탁운영의 관계가 아닌 재산임대계약의 성질을 띄고 있어서 무상 임대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 또 매년 잉여금의 20%를 목포시에 납부하도록 한 협약을 개선하여 수탁단체의 이익을 제외하고는 수탁단체가 당해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유는 위탁운영단체의 임대료 감면 요청입니다. 신규 현대화 수련시설의 증가 또 그리고 시설노후화로 인해서 이용율이 감소되고 또 공공요금 상승 등의 사유로 해서 임대료를 전액 감면요청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세 번째 사유로는 대부분의 청소년 수련관이 민간위탁시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포와 경남 합천 2개소만 임대료 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 동안 민간위탁 경위는 '96년 3월 22일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무등청소년회를 선정해 가지고 그 해 3월 26일날 청소년 수련관이 개관 됐었습니다. 그 동안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생략하고 위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무등청소년회에서 1차로 2년간 공모선정을 해서 '98년 3월 25일까지 운영하고 2차, 3차는 각각 2년간 수의계약으로 해서 금년 3월 25일이 만기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임대료 수납은 연간 4,440만5천원씩해서 2억6,643만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이용현황은 총 인원이 133,926명으로 연 평균 22,32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연도별 이용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지현황은 수입이 약 30여억원이고 지출이 약 33억원정도 돼서 과부족이 3억5,000만원이 적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연평균으로 해서는 5,800만원이 적자였습니다. 연도별 수지현황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위탁조건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첫째, 시설노후 및 임대료 징수로 인해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지금 현재 도내 6개시설중 최초로 설립했기 때문에 저희 시설노후로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96년도에 목포가 개관을 했고, '98년도에 전남도와 구례, 진도 2001년도 담양, 여수가 개관됐습니다. - 또 타시·군 무료임대 및 최근 설립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98년 이후 설립한 도내 5개 수련관 모두 현재 무료임대를 하고 있고 최근 설립한 여수수련관은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연간 1억5,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별첨 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4쪽입니다. 수련관 운영은 문화관광부 권장사항과 상치입니다. 수련관 위탁 운영시 무상임대 및 시설보수비 등은 정부(자치단체)지원이 원칙임에도 임대료 수납, 개·보수비 지원이 미비하고 수탁자 시설투자 등 문화관광부 권장사항과 상치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생활권 수련시설 기능이 미흡합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목포시내 청소년 이용율이 저조합니다. 2001년도를 보면 전체 47,126명중 저희 시내 청소년이 10,667명이 이용을 해서 22.6%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목포지역 청소년 수련활동시 목포시 청소년 수련관보다는 시외의 타 수련시설을 선호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또 경영난 해소를 이유로 해서 생활권 수련시설에 적합한 프로그램 편성운영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조건 변경안입니다. 현 수탁자가 최초 위탁시부터 지금 현재 6년간 성실히 운영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대료 감면을 지금 현재 적극 요구하고 있고 또 공개공모시 타 시·군에서 무료임대 및 운영비 보조사례 등으로 해서 현행 임대료 수준으로는 수탁희망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따라서 신규 현대화 시설의 증가와 시설 노후화 등을 감안하고 현 수탁자가 일부 시설을 자체비용으로 투자하여 공개 공모시 자체 시설투자비를 보전요구 등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탁조건을 변경해서 현 수탁자에게 2년간 수의임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것은 연간 임대료를 현행 4,440만5천원에서 2,220만3천원으로 감액을 해서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경과조치 차원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입니다. 임대료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2년 후 2004년 3월 25일부터는 공개 공모를 통한 민간위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권 수련시설로써 또 공개공모시 수익성보다는 많은 목포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생활권 수련프로그램을 심사기준에 가중 반영을 시켜서 공모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청소년수련관은 자료를 보면 우리 목포시 지역주민들 사회단체, 기관 단체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동안 현재 수의계약을 2000년 3월 25일에 했고, 2002년 3월 25일이 만기가 되는데 지금 그 동안에 수의계약 해 가지고 운영해서 적자를 많이 봤기 때문에 4,440만원에서 이번에는 2,200만원으로 반틈을 절감해서 현 수의계약자한테 재임대해 주는 그런 시의 방향인 것 같은데 이것은 수의계약을 다시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하고 했을 경우 부작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공모를 했을 경우 수지계산이 안 맞으면 누가 참여를 안 하면 아무래도 그전에 한 사람이 유리한 입장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모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겠끔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 무상임대 공모가 안됩니까? 되죠?

-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갑자기 그것을 무상임대 공고를 하는 것보다도 무슨 일이든지 경과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해서하고 2년 후에 하도록 그렇게 일종의 예고입니다. 경과조치입니다.

-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2년 간을 하고 다음에 또 한다는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지금부터 이번에도 공모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적자를 많이 봤으면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도 다시 공모에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겠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저 역시 무상임대 공개공모 방식이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저희들이 3월 25일이 만기이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경과조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은 일단은 경과조치 사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과조치식 예고를 하고 다음부터 공모를 해서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니까 여기는 그 때 당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해서 앞으로는 무상임대 공모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하는 그런 저희들이 여러분들 의견을 존중해서 하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공모를 해서 하게 되면 현재 운영을 하신 분들께서 지금까지 자체 시설투자비를 자기들한테 보전해 주라하는 요구할 그런 사항이입니다. 그런 저런 이유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 예. 알겠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은 하고 2년 후부터는 공모를 하겠다 그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것입니다.

- 예. 특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특혜라는 것은 공무원생활하면서…

- 아니, 그러니까 셋째는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투자를 시가 보존해 주도록 계약서에 있습니까?

- 장애인 5쪽을 보면 위탁조건 변경계획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면 수탁자가 일부 시설을 자체비용을 투자하여 공개공모시 자체시설투자비 보전요구 등이 예상되므로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이 되면 임대나 임차를 할 때에는 임대자가 임차인에게 요구나 알고 이것을 고쳤을 때에는 차후 사용후라도 변상 거기에 투입한 금액에 대한 변상요구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민법 판례가 있습니다. -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면 모든 것을 투자해 가지고 보전을 그대로 하겠끔 한다 그것은 차후에 그 만큼의 투자한 금액을 주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이 부분을 조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임대를 민간위탁 주는 자가 민간위탁자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차후로 변상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 원상복구나 모든 것을 다 같이 합의 하에 되어 있더라도 판례상, 민법판례상 변상을 해야 된다 그걸 잘 알아서 용어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방금 한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제일 마지막 9페이지에 그 분들이 말하자면 가게운영을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하듯이 주방시설이라든지 또 여기에 맞도록 숙박시설 이런 걸 자기들이 투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에서 말하는 가게 운영하는 사람이 다음 가게를 인수하는 사람한테 말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과정이지 꼭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방금 시설투자비 보전요구 등이 이런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다. 말하자면 자기들이 침대도 1인용으로 이렇게 교체해 놓고 일부 실정에 맞도록 고쳐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청소년 수련시설이 공공기관으로써 문화관광부에서도 가능하면 무상임대로 해서 임대라는 것보다는 위탁운영 형식으로 해라하고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말씀드린 대로 그랬습니다만은 그때는 우리 목포시 '96년도에 처음으로 목포시만 청소년수련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위탁자들이 많을 수도 있고 임대수입도 하면서 민간위탁의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그 뒤로 청소년수련시설이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양여금 사업이라든지 청소년육성을 위한 국가시책적으로 펴다 보니까 많이 생겼습니다. 많이 생겼고, 전국적으로 76개인가 이렇게 생겼고, 전라남도에서도 6개 시설이 우리 외에 생겼기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그때하고는 다르게 무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문화공보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무상쪽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수지분석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거나 그래 본 것은 물론 없습니다. - 담당자가 없다고 하니까,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분들이 다른 운영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만 가지고 여기다 전담했다고 했을 때에는 이런 수지분석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로써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 이제 지금 4,400만원을 연간 우리가 돈을 오히려 받는데 돈을 받는 데가 없거든요. 사실은 전부 오히려 무상으로 주고 있고 또 거기다가 여수같은데는 1억5,000만원 프로그램 개발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가는 것이 뻔하거든요. 이번에 공개공모를 물론 해야 됩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공개공모를 다시 해서 하면 하는 것이고 끝났으니까 가거라, 그러면 그렇습니다. - 그런데 이 분이 쭉 해 오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실정에 맞도록 시설투자도 일부 해 놨고 그 부분은 그럼 시에서 보전해 버리면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시에서 저희가 보전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시재정적으로 본다면 이런 부분이 보전하는 문제가 민사상으로 생길지, 안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 분이 이렇게 투자를 해 놓고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받던 것을 사실은 공개공모하면 무상이 될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분에게 반 50%정도 절감을 해 주는 수준에서 한번정도 유예기간을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좌·우, 전·후사정을 한번 살피셔서 좀 깊이… 뭐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주거나 그런 생각에서 조금도 접근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공개모집을 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게 계속적으로 임대료를 반으로 줄여가면서 준다는 것은 특혜지 그것이… 그 사람들 다시 수의계약 한다면 특혜를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 아닙니다.

- 특혜를 준다는 것이죠. - 공모를 않고,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특혜를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다음부터 공모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은 안일하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차후 그 분이 시와 위탁자가 타협해서 변경을 하거나 거기에 투입을 하게 되면 다음에 뒷말 나옵니다. 그 분이 요구 안했을시는 별게 아니예요. -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요구했을시는 제가 볼 때는 판례가 있는데 줘야죠. 이 분이 요구하는 부분은 무상으로 다른데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 이 분이 요구하는 부분은 무상으로 다른데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 요구를 안했을 때는 상대가 없으니까 안되지만 요구했을 때는 줘야죠.

- 아니, 이 분은 임대료 문제입니다만은 임대료 문제는 이 분은 다른 데는 다 임대료를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임대료 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무상으로 해 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상으로는 어렵고 지금 추세가 모두 시설도 노후되고 다른 데는 전부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 50%라도 감해서 그 분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 위원장님! 무상이든, 유상이든 어떻든 간에 공모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특정인한테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이 담합이죠.

-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권고해 주신대로… 저희는 사실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특혜를 주고 싶은 생각이나 이 부분을 특별하게 배려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 재정상으로 봤을 때 다른데다 전부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갈 것이 뻔하다 그래서 한푼이라도 그렇고 또 그 분이 지금까지 해 오면서 나름대로 거기다가 숙박시설이라든지, 세척시설이라든지 아이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고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분이 그런 연장선상에서 공개공모를 하면 뻔하게 무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시 세입도 생기고 그런 측면에서 또 이 분이 사실은 다른 군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랬습니다. 다른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 예.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대로 따르겠습니다. 따르겠는데 다만, 저희가 이 분을 특별하게 특혜를 주고 싶은 생각에서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 이렇게 조정을 해 가면 가장 시 재정적으로나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결정된 대로 따르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경사유라든지 왜 이번에 이 문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간에 진지한 토론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 사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앞에서 할려고 했는데 가셨습니다만은 저는 생각하면 김탁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왜 적자난다고 하는데 왜 다시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순수하게 5,000만원 적자가 자기들 조작 아니냐 지금 그렇거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것을 공모를 해 가지고 무상으로 주든지, 또 1억5,000만원을 우리가 시에서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로 좋은 수련관을 만들어 줘야지 돈 2,000만원 받은다고 해서… - 그리고 또 집 산사람이 부엌 고쳤다고 해서 부엌값을 주라는 말이 어디있어요. 뜯어가라면 되지 그리고 지금 시에서는 엄연히 부엌 고쳤으니까 부엌값주라고 하니까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뜯어가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제 생각입니다만은 공모입찰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주라고 하든가, 2,000만원을 주라고 하든가, 4,000만원을 주라고 하든가 그것은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자기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분한테 위탁하는 것이 좋지 지금 현재 20%도 안 된다는 것은 뭡니까? 돈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라는 제 의견입니다.

-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앞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목포수련원이 있는데 가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맞지 않다 그리고 지역정서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진도나 장성으로 가지 우리 쪽으로는 안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운영방법이 되어 있지를 않다.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이 우리 학생들하고 맞지 않답니다. 그래서 시민여론도 그 사람들이 여러군데를 하면서 적자는 보지 않으면서 적자본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그런 말도 나오거든요. -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 안으로 해서 또 경쟁입찰을 붙였을 때에 거기 참여를 안 하면 그 사람이 또 되는 것 아닙니까? 2,000만원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무상으로 주라 그렇게 했을 때 경쟁을 2,000만원 조건 붙여서 하면 다른 사람이 안 해서 그 사람한테 갔을 때 우리 시민들도 또 우리 시의원들도 떳떳하게 아! 이렇게 일을 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그렇게 동의해서 합시다.

-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원래 제1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처음에 의결할 때 상기를 해 보면 목포에 있는 YMCA라든지 여러 사회단체나 청소년프로그램의 전문단체가 상당히 의욕을 보였었습니다만은 이런 시에 납부한 임대료로 다 포기를 했었죠. 그런데 무상임대 공모를 해야 프로그램 경쟁을 합니다. 질 높은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나 시에서도 관리감독의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대로 무상민간위탁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원칙적으로 해 놔야 다음에 의회에서 무엇했냐 그 말이…

- 대부분의 의견들입니다.

- 제 생각은 그것도 좋지만 1안은 시에서 내놓은 안을 무시를 못하니까 1안으로 해 주고, 2안으로 해서 무상으로…

- 1안, 2안 해 줘야 자기들도 조건을 달지 않겠어요.

- 그러니까 1안은 시에서 하는 안으로 해 주고, 2안은 저희들이 말한 것을 안으로 해서 그러면 2,200만원 받은 것보다도 무상으로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2,200만원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낸다면 오히려 무상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그래서 저는 김대중 위원님 안도 좋다는 것입니다. 1안은 시에서 내놓은 안, 2안은 김대중 위원님께서 내놓은 무상안 이 두 가지 안을 해서 주시면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 그렇게 합시다.

- 예. 그 안은 시에서 결정해서 해라…

- 아니죠. 결의죠. 권고결의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결의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 전문위원님! 우리가 지금 정식명칭이 결의안입니까? 권고 안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결정 안이면 부의안건에 들어와야 되는데 의견청취기 때문에 권고 안이죠.

- 총무국장은 의회에서 결정해 준대로 그대로 따르겠다고 마지막에 발언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