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입니다. 제86회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정용성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3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인 광양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여성문화사회교육관관리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광양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광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광양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계류 중인 안건으로 읍면동기능전환을 위한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양시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명완 의원입니다. 광양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광양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공사주관 부서장과 공사감독 공무원을 비롯하여 관할 읍면 동장과 명예감독관으로 하여금 설계, 시공, 준공 등 전 과정을 지도감독케 하므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광양시가 시행하는 일정금액 이상의공사에 대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안제4조에 명예 감독관 위촉대상 공사의 범위를 정하고, 당해공사와 관련있는 지역주민을 실시설계 전에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토록 하였으며, 안제7조에 공사의 검사가 곤란한 부분을 시공시 공사감독공무원은 물론이고 읍면동장과 명예감독관도 입회를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광양시 부실공사방지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먼저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지난 '99년 12월 우리시 관내 4개의 보건진료소가 폐지되면서 도월리 보건진료소가 폐지되고 도월지역 주민의 의료불편 해소를 위해 인근 세풍리 보건진료소에서 정기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풍리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확대조정을 위한 세풍·도월 양지역 주민대표의 건의와 보건진료원의 관할구역 밖의 의료행위 제한규정 준수로 도월리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별표2의 진료소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중 현행 세풍리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세풍리 일원을 세풍리·도월리 일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풍리·도월리 양지역 주민대표의 관할구역 확대조정 건의가 있었고,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이 완료되어 기존 권역별 관리체계에서 지역별 책임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요원의 정원 1명이 순천시에서 우리시로 이관 조정되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인력 확대배치 시행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정원 7명등 금번 8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개정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799명에서 787명으로 집행기관의정원은 765명에서 773명으로, 8명이 증원되어 2002년 12월 31일까지 두는 전산직 한시정원을 포함하면 우리시의 공무원 총정원은 78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여성문화사회교육관관리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문화사회교육관의 명칭을 시민들이 부르기 쉽게 변경하고 교육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사항 일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교육관의 명칭을 광양시여성문화사회교육관에서 광양시여성문화센타로 변경하고,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예식장과 구내식당의 운영을 폐지하고자 하며, 지금까지는 수강 신청자가 개강전 수강 취소요구시 1개월분의 수강료를 공제하고 반환하였으나, 이를 전액 반환하여 믿원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수강생이 동행한 유아를 수강시간내에 일시적으로 보호하는데 따른 수탁료를 월 1만원씩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면제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여성교육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관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조례의 조문내용이 전반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문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광양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2년 5월 최종 준공을 앞둔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에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효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운영 관리대상은 시장이 설치한 하수처리장에 한하였으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준 및 기술 수준, 재정적인 부담능력,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책임능력과 공신력 확보 여부 및 위탁사무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원칙,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으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위·수탁기관은 위·수탁자가 상호 협약한 기관으로 하고 단 최장기간은 10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위탁기관의해지, 비용 등과 관련하여 예산 지출 결산서 제출 등을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하수도법과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 광양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주차장조례 건축법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일괄적으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주차난이 심각한 상업지역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하여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주차난을 최소화하고 산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입니다. 현행 다세대 주택 18가구의 건축시 법정 주차대수가 2∼3대로 되어 있어 주변도로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면적을 130평방미터 초과 200평방미터 이하일 때에서, 100평방미터 초과 150평방미터 이하일 때로 하고, 공동주택은 120평방미터당 1대에서 100평방미터당 1대로 강화하였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의 설치 기준을 300평방미터일 때에서 450평방미터일 때로 완화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는 현행조례에서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직선거리 300미터로 규정하고 있어 주차수요가 많은 상가 지역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직선거릴 200미터로 강화하였으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하여 주변의 토지사항으로 부설 주차장 설치가 곤란하거나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설치비용을 납부토록 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주차장법이 있으며, 입법예고결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시설면적을 강화해 주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광양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견을 거친 바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및 불법 주·정차 과태료 주차장 임차 수입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주차장 확보를 위한 주차시설 투자사업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목적과 특별회계의 수입은 주차요금 수입금,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과징금의 징수금,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정부보조금, 과태료 등 기타 수입금으로 하였습니다.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 운영비,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지원 적립, 주차관련 사업승인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잉여금의 처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자동차운수사업과 주차장법이 있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대주민과 관련사항이 없어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광양시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가진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양시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을 위해 2001년 6월 5일 시의회 의견을 받아 농림부의 농업진흥지역 변경 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지정을 위한 전라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해제 등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입안 내용을 변경하게 되어 의회 의견을 재청취코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은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 변경 심의 결과 조건부 승인된 세풍 복합물류단지의 남단으로 위치 변경과 한려대학교 전문부 일부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이 부동이 되어 변경 불가하여 2종 일반주거지역 일부 축소를 하고 2001년 12월 26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전라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한 인서지구, 장내지구, 길호지구를 당초 2종 주거지역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결과 많은 자연공원 일부를 축소하여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등 그동안 여건 변화에 따른 일부 시설을 재조정하였으며, 용도지구 변경은 봉강면 석사리 가는정 지역이 공동주택 건설계획이 있어 자연 취락지로 입안하였으나 계획이 취소되어 삭제하엿으며, 성황동 용장마을은 자연발생 취락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입안하였습니다. 지구단의 계획구역 기타시설과 앞에서 설명드린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의견 청취 결과는 2002년 3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14일간 2개 일간신문에 공람 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계획저이고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주변 도시개발 여건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기능을 수용하며, 목표연도 도시개발 지표달성을 위해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하여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에서 제안설명 드린 광양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입니다. 먼저 광양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미비점을 보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6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을 신설해서 사용 신청자의 허가취하의 사유가 발생할 시 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로 문예회관 운영의 효율성과 민원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제7조 제2항 단서규정으로 사용료를 선납하게 되어 있으나, 동년 당일 허가시간 및 부대시설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사용 종료후 납부토록 하므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문예진흥기금을 제외한 입장수입의 20%를 할부 대관료를 징수하던 것을 문화관광부로부터서 공연자의 공연의욕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공연장 할부대관료 징수제도 폐지요청이 있어서 이를 전면 삭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8조 제2항 제4호를 신설해서 현행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초·중·고, 대학생들의 순수 예술활동의 경우 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회원제 운영은 고정관객 확보와 공연 홍보 등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해서 새로 도입하는 사항으로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보다 능동적으로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정서함양 및 시민 교육을 위해서 문화예술 강좌를 운영하고 그에 따른 제반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휴를 포함한 1월1일 설날, 추석절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공휴일과 일요일에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임시휴관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시설물의 점검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이미 회관 사용 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 휴관일도 개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1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중 시설사용료의 초과사용에 대한 기준을 추가로 설정해서 다음회 사용자를 보호하고 보다 원활한 문예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가산금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관계법령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9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2001년 11월 7일 광양시공고 2001-388호로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미비점을 보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14조 제3항의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중 부시장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변경해서 실무 책임자 중심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운영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2001년 12월 12일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