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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제60회 제2차 본회의2002-03-22

김용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석

고호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고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정동배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용우의원)

11시 03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용우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원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6일자로 막을 내린 국제음악제의 준비과정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온갖 정성을 다하신 고동주 시장님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 축제가 더욱 승화될 수 있도록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한다면 통영을 국제무대에 알리는 확실한 계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통영의 경제를 이끌어 왔던 수산업계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 하면서, 우리시만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수산업계가 입은 타격을 만회할 수 있는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리라 보면서 두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 대안으로는 현재 마무리단계에 들어간 수산과학관 건립, 아직도 시공자를 결정짓지 못한 미륵산 조망 케이블카 사업도 빠른 시일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셔야겠으며, 이와 더불어 종합스포츠타운과 골프장 두 세개 정도를 갖춘다면 현실적인 우리의 아픔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지난 겨울 우리시를 찾았던 동계훈련팀은 초·중·고 축구종목 중심으로 69팀 2,429명으로 이들이 훈련기간 동안 우리시에 쓰고 간 금액을 약 20억 4,000만원으로 추산하는데, 적당한 장소에 잔디구장 5∼6면 정도를 마련해 주어 몇몇 프로팀들이 통영을 찾았을 때 연습상대로 동행할 실업·대학·고교팀까지를 예측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 분명하며, 모든 자연환경 요건이 월등히 앞선 우리로서는 남해나 함안을 부러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리라 생각되며, 골프장의 경우 예전엔 귀족 스포츠로 통했지만, 지금은 보편화된 레저스포츠로서 도내 여러 시군에서 유치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 설치된 진주·창원·김해·양산시의 경우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등의 지방세 수입이 최소 10억에서 많게는 40여억원에 이르며, 이들이 쓰고 갈 부대경비는 도대체 얼마로 추산할 수 있겠습니까? 입지조건이 나쁜 여러 시군에서는 각종 민원이나 행정적 장애요인을 말끔히 정리하고 투자자들에게 손짓을 하고 있지만,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우리시의 경우 확실한 투자 희망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산업과 더불어 해양관광 휴양도시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출 수 있는 미래지향적 장기계획을 당부드리며,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는 없지만 범시민적 중지를 모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어려운 시기라는 점을 명심하시어 앞으로의 통영을 국내 제일의 관광휴양도시로 변모시킬 수 있는 원대한 구상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김용우의원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단히 좋은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근래에 담당부서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5월달에 기공식을 가질 거가대교가 2007년에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대전∼통영고속도로가 2005년에 개통이 된다면 이런 많은 관광객들을 우리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미리 다 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김용우의원님 좋은 발언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휴회기간동안 각종 안건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최경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경남의원입니다. 금번 제6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그동안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하여 왔던 현행조례를 19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 15680호로 공무원여비규정이 새로 마련되고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변경된 일부 명칭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은 적절한 행정조치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확대배치시행지침]에 따라 우리시에 배정된 사회복지직 정원 6명을 현행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재 우리시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담당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가구 수는 평균 120가구로 전국 평균인 97가구에 비하면 23가구가 더 많고, 담당하고 있는 가구 수도 최소 50가구에서 최대 276가구로 지역별로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근무여건 자체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 6명을 증원하려는 것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가구 수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여 수급대상자의 균등한 복지혜택을 도모하고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드린 2건의 안건은 이번 제60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니 만큼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최경남 총무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각각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15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강동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동안의원입니다. 제60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통영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3월 28일 법률 제6451호로 개정된 하수도법에 의거 2002년 1월 14일 환경부훈령 제509호로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시장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톤당 원인자 부담금 부과액,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용량별 설치비용 등을 매년 2월말까지 통영소식지나 일간신문에 공고토록 개선하므로써,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우리시의 하수도시설 여건과 시민들의 가계사정을 적절히 고려한 원인자 부담금이 산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현재 가산금만 징수하고 있던 것을 가산금외에 체납액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개선한 것은 해당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다소 우려되나, 시민들의 준법의식 제고와 우리시의 열악한 하수도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하수도관련 요금, 부담금의 원활한 징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강동안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폐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