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상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3월1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3월15일자로 예비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1월1일자로 자치행정과장에 부임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위원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46번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에 대한 지원강화 및 복지행정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전담인력 증원이 승인됨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337명에서 1,352명으로 15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 전산공무원 확대 배치지침이 있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가 97가구당 전담직원을 1명씩 두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현원이 현재 29명인데 15명이 부족을 해서 이번에 15명이 증원되어서 지금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49명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공무원정원 총수는 1,337명인데 여기에 15명이 포함이 되어서 1,352명으로 추정하는 것이고 그 밑에 1번 집행기관의 정수가 1,318명에다가 15명을 증해서 1,333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인원은 의회의원은 19명이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 합하면 총인원이 맞는 겁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제1항이 되겠고, 의견으로 본 안건은 기초생활보장 기능강화 및 복지행정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증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공무원 정원 총수를 1,337명에서 1,352명으로 15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박위원입니다. 이 사람들 15명이 결원인 데가 어디입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드리면요, 15명이 증원되는 데는 본청에 7급 1명이 있고, 성환읍에 하나, 성거읍에 하나, 그 다음에 입장면에 하나, 풍세면에 하나, 광덕에 하나, 성남에 하나, 병천면에 하나, 중앙동에 한명, 원성1동에 한명, 성정1동에 한명, 성정2동에 한명, 봉명동에 한명, 쌍용2동에 두명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15명입니다.

알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하나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잘 하셨는데 이미 배치가 끝났지요?

아닙니다. 이번에 통과되어야 배치를 합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잖아요?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증원해서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알아보세요. 지금 배치가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내가 쓸데 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야. 근무한 지도 벌써 며칠 됐어요.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주무과장이 아니라고 하면 뭐가 잘못되었고, 지금 당장 가서 전화 한번 해보셔.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원조례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기구를 할 때에는 근거를 이러한 97가구당 1명씩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 15명이 배치가 안되어 있는데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 얘기 좋은데 이 행정이 언블란스에요. 내가 지금 하는 얘기에 대해서 책임을 다 져요. 근무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조례가 통과가 되기 전에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야. 배치했고.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급한 사항이라면 최소한 의회 의원들한테 어느 정도 좀…. 거부할 사람 없어요. 위원장한테라도, 내가 아닌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확인해보세요. 장을진이라는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다니까요.

업무는 읍·면·동에 그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사회복지사가 순천향대학교 나와서 학사가 와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다니까요.

행정하고 사회복지는 저희가 복수로 정원을 두었어요. 그 업무를 행정직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근무하고 있어요.

그 동안 우리 복지사들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만 금번 증원으로 인해서 많이 업무가 분담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 동안에 우리 복지사들이 1인당 담당 가구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97가구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가구 정도 되는 겁니까?

97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천안시에 2002년1월말 현재에 전체 4,765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가구당 1명씩 두도록 되어 있어서 읍·면·동사무소에 이것이 해당되는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15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15명을 증원을 하면 법적사항으로 97가구당 1명꼴로 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