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3월2일과 3월1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천안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이 천안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6일과 3월15일 각각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천안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작년도 7월24일 개정됨에 따라서 고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이 개정되어 처분권자는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한 후 조치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되어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천안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제8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령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의2이며 예산사항과 입법예고,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뒷장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제8조는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천안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입니다. 개정된 관련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천안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동산중개업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개에 대한 확인설명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부동산중개에 따른 서비스 향상을 제공하는 등 세분화되었던 과태료 부과·징수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허가관청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등 총 17개 조항으로 세분화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구분하여 부과, 징수하였던 것을 허가관청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사무소 이전신고를 위반한 경우등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대상 4개조항만 존치시키고 나머지 13개조항은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제1항, 제2항이며 나머지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천안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별지는 17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18,19,20,21페이지는 신·구조문을 대비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천안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규제사항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관리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도시계획변경결정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648호입니다. 천안도시계획변경결정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이유는 천안도시계획중 대학 특성화 장·단기발전계획에 의거 학생 정원등 학교규모에 부합되는 수준높은 교육의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천안대학교 및 천안외국어대학의 부설 유치원 및 후생복지동, 행정사무동 등 관련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부지확장 및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도시계획변경결정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도시계획변경결정에 앞서 도시계획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천안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수도권대학의 수요를 분산 유치하고 인근지역의 진학희망 학생들에게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교육의 다양성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천안대학교의 교직원 기숙사동 및 천안외국어대학의 유치원 및 후생복지동 등 관련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부지확장 및 일부 토지에 한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도시계획법 22조, 도시계획법시행령 22조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대학교 도시계획변경 입안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가 1만5,200㎡가 증되고 보전녹지가 1만5,200㎡가 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결정 변경사유는 기정 보전녹지가 자연녹지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만5,200㎡이고, 변경사유는 학생 정원등 학교규모에 부합되는 수준높은 교육의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사무동,교직원 기숙사동 등 관련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부지확장 및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 변경결정조서입니다. 천안대학교가 기정이 13만2,554㎡, 변경 후가 19만4,46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천안외국어대학의 도시계획변경 입안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총 합계는 변함이 없고 자연녹지가 3만200㎡가 증되고 보전녹지가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결정 변경 사유입니다. 면적이 3만200㎡, 기정이 보전녹지, 변경이 자연녹지, 변경사유는 대학특성화 장·단기발전계획에 의거 학생정원등 학교규모에 부합되는 유치원 및 후생복지등 관련시설 확충을 위해 부지확장 및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학교 변경결정조서는 기정이 17만6,951㎡에서 변경 후 21만9,457㎡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 및 관련부서 협의내용은 공람을 3월28일부터, 신문공고는 중도일보와 대전매일에 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 공람이 251건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결과 아직까지 관련 저촉사항이 없는 걸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여기가 천안대학교 주택연수원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천안대학교고 이쪽으로는 천안외국어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천안대학교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학교시설 변경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순수하게 학교면적이 늘어난 부분은 천안대학교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보전녹지이고 이 부분이 보전녹지이고 이 부분이 보전녹지인데 여기는 건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전녹지 일부가 자연녹지로, 이 부분도 보전녹지가 자연녹지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여기 천안대학교가 1만5,200㎡, 천안외국어대학교가 3만200㎡입니다. 위치별로 따져보면 여기가 천안대학교고 천안외국어대학이 밑에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기숙사동과 예술대학동인데 노란색을 칠한 것이 120m, 그리고 이 부분이 연녹색, 여기가 120 내지 130, 그리고 이 부분이 140, 그리고 이 부분이 150m가 되기 때문에 건물 배치는 150m이내로 배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도면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천안시도시계획변경결정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은 도시계획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현지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연경관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표고 150m 이상의 임야는 자연지역이 최대한 원형이 보전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건축물의 배치는 가급적 낮은 지형에 배치하고 불가피한 절개지 발생시에는 환경친화적인 조경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녹지지역이 얼마입니까?

천안대학교가 총 19만4,468㎡이고 천안외국어대학교가 21만9,45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그럼 이게 변경 후의 얘기라구요. 지금 보전녹지지역은 얼만큼이냐는 거예요.

지금 보전녹지가 바꿔줄 것이 얼마냐면….

지금 보전녹지지역이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여기 여기 이것이 말이죠, 1만5,2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전녹지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보전녹지지역이라고 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확실하게 데이터를 계상해봐야겠습니다. 여기는 자연녹지고 이 위는 보전녹지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할 부분이 1만5,200㎡입니다. 나머지 보전녹지지역에 대해서 면적이….

여기 자료에 있는데 과장님은 보전녹지지역 전체적인 거를 파악을 못하셨다고 했잖아요. 문제는 저희가 의견청취를 하면서 나중에라도 천안대학교에서 또다른 무슨 건물을 짓거나 무슨 얘기가 되었을 때는 또다시 우리가 시설변경에 따른 용도변경을 해줘야 될게 아니에요. 이번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만8,929평인데 이거를 해준다는 전제조건하에 얘기가 된다면 보전녹지지역에 대해서도 향후 그쪽이 천안대학교 땅이라고 하면 시설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처음에 용도를 보전녹지지역으로 묶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 굉장히 좁고 시설이 미흡하다고 해가지고서 이번에 시설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시설 들어갈 부분만 용도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부분도 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해줘야 할게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보전녹지는 순수하게 150 이상 되기 때문에 과거에도 계속해서 여러번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갔었거든요. 그 이상은 전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까지는, 먼저번에도 찔금찔금 올라왔는데 마지막으로 올라오는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 높이가 굉장히 높죠. 어느 정도 높은게 아니라 굉장히 높죠. 그래서 높은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미온적인 대답이셔. 이번만 하면 안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어떻게 믿어요.

전혀 여력이 없어요. 더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만들으면 다 되는 거예요. 천안대학교가 우리가 현장확인때 보았지만 그 뒷부분 충분히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어요. 없기는, 산 훼손하는 거야 식은죽 먹기죠.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해없이 들으시면 고맙구요. 어제하고 그저께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찍은 증거자료와 함께 이번에 결정한 부분이 타당한가를 작년 6월에 한게 있고 또 어제 한게 있는데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가 아무리 지금 마지막으로 간다 하더라도 지켜야 될 부분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게 제 소신이구요. 지금 천안대학교하고 외국어대학 바운더리로 되어있는 부분은 천안대학에서 매수한 부분입니까? 외곽선.

거기까지 매수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기를 120m에서 150m로 했는데 150m선 이내에서는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해발 고도를 얘기하겠죠. 그러면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학교가 늘어나면서 교사나 이런게 신축되겠다 했는데 어우러지나 보세요. (사진 제시) 이 사진이 작년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예술동, 이 부분에 기초공사하고 2,3층 정도 때릴때 작년 6월달 제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150m라고 했죠. 150m이하인데 능선하고 이렇게 보면 이 정도로 훼손되어있는 상태, 그게 150m라고 해서 그런가보다 했죠. 어제 가서 본 모습, 그게 한 6층 정도 올라갔는데, 이 부분,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높으니까, 이미 스카이라인은 어긋나버렸고 뾰족하게 송곳 찌르듯이 올라간 거예요. 본부동 할때도 고속도로에서 보일 정도로 정말 치졸스럽게 해주더니 또 이렇게 된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운동장 옆으로 돌아가서 올라가는데 이쪽 이쪽에 훼손된 부분,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꿔서 기숙사 짓고 뭐한다고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산 능선을 이만큼씩 판 거예요. 이 산이 여기에서 여기까지면 90부 이상 절개하고 끄트머리 조금만 남은게 이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로서는 제 지역이기 전에 더이상 보전녹지는 해발 고도가 150m 이하라도 건축규모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그게 맞지 않는다고 하면 하단부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작년에 얘기했던 안골식당이라고 있어요. 어제도 갔더니, 이거 행정사무감사 하고 다 했는데 ‘불법 건축물이니까 강제 이행시켜서 조치하겠다’. 자료 다 있어요. 어제 저녁때 갔는데 불 켜놓고 다 해요. 대학이라고 해서 불법을 묵인해주고, 주민들은 불법 조금만 해도 털어내는 세상인데 되겠느냐구요. 그런데 이거를 또 넓혀달라는 거예요. 이 뒷산의 모습이 이겁니다. 어떻게 해발 고도 150m입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오늘 안건을 상정하면서도 지금 일은 시행된거네요?

아니에요.

사진으로 봐서는 그런것 같은데.

학교부지 내에서만 한거고, 여기는 용도변경이고 이 부분은 학교별로 늘어나는 거예요. 실제 학교 면적은 이렇습니다.

지금 5만8,000평 올라온 거는 지금 의견청취의 건에 올리신 거라는 거죠?

예. 두가지가 올라온 거예요. 이만큼하고 이만큼을 증축하겠다. 두번째는 학교를 확장하되 여기 1만5,000㎡….

과장님, 우리가 그 뜻은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미리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의회 의견청취 뿐이죠?

예. 그리고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반 환경적인 악순환이 학교에서 계속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은 모르지만 저는 의견청취에 대해서 저 부분은 저렇게 해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