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제6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국오현시자매결연취소및상성구와우호교류추진안, 2003년제41회도민체육대회를위한기존경기장개 보수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개정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2건이 되겠으며, 영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철회요구의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개정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3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개정조례 1건과 일반안건 3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김완기입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42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총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 총무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도 행정12200-10255호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 계획'이 시달되었으며, 국민기초 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강화와 자활사업에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확대 배치 계획에 의거 공무원의 정원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보고내용과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 배치 시행지침이 시달되었고, 국민기초 생활보장 저소득층의 지원강화 및 자립에 대해서 공무원 9명을 늘리겠다는 인원이 사회복지요원입니까?

예, 사회복지직 일반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신규채용입니까? 아니면 현행......

신규채용입니다. 총정원에 정수를 신규채용 해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신규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공무원임용시험을 거쳐서......

예, 임용시험에서 공채를 합니다.

아니, 제 얘기는 경상북도에서 공채를 해서 우리시로 배치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정 해 주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 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번에 9명을 증원하는데 8급이 5명이고, 9급이 4명 이렇게 증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임시직으로 있던 사람도 있죠?

없습니다.

우리는 없고, 그러면 신규 받아야 될 사람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채로 해서 받는 사람이군요. 현재 우리시의 직원들 중 있던 사람이 여기에 응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공채를 하는 거니까 시에서 일용직으로 있던 사람이 자기가 자격이 되면 응시를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법적으로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으로 ......

지금 있는 사람은 전부 공개 채용한 정규직원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요원 9명을 증원을 하면 배치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배치기준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인구,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등 숫자를 기준으로 97가구당 1명 기준으로 해서 배치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신규채용하는 인원은 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가구수로 읍면동에 배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지금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시본청에도 배치를 하고, 또 읍면동에도 가구수에 따라서 배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구체적인 예산은 아직 없다는......

아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인원이 모자라서 복지행정이 잘 안되었습니까?

잘 안 되었다기 보다도 복지요원들을 사실상 당초에 목적했던대로 그만큼 활용하기는 어려웠다, 업무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앉아서 내부처리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는 건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찾아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아, 사회복지사들이요? 우선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사회복지과에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나름대로는 이 분들이 찾아가서 그분들의 생활형편을 살피고, 또 자매결연 연결이라든가, 긴급구호라든가, 의료지원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연구하고 하는 등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명을 하면 대략적으로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9명을 증원하면......

대체적으로 예산이라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인건비를 중심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1억8천정도 2억정도, 그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추산을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는지 확실하게 모르고, 9명에 예산이 1억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업무 자체는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니까 그 쪽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오늘 부결되면 어쩝니까? 부결되면......

부결되면 증원을 못하는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안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중국오현시자매결연취소및상성구와우호교류추진안(시장제출)

총무과장 김완기입니다. 중국오현시자매결연취소및상성구와우호교류추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중국오현시자매결연취소및상성구와우호교류추진안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45호이며, 의안명은 중국오현시자매결연취소및상성구와우호교류추진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총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총무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국오현시자매결연취소및상성구와우호교류추진안의 주요내용은 조금전에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바 본 승인안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하며,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강소성 오현시가 2001년 3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오중구와 상성구로 분리되어 강소성 소주시에 편입되므로 인하여, 중국의 경우 시급 직할시의 구는 자매결연이 가능하나 일반시의 구는 자매결연 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전 오현시와 자매결연을 취소하고, 현 소주시 상성구와 우호교류 추진을 계속코자 하는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호교류와 자매결연의 차이점은 어떤 것입니까?

차이점은 자매결연이라 하면 법적 정부 승인하에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간에 교류를 하는 것이 자매결연이라고 합니다. 우호교류는 정부 승인없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은 정부에서 1국가에 1도시 원칙으로 추진을 하고, 우호교류는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 군데하고, 내용은 똑같고, 법적인 근거에서 차이점이......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국오현시자매결연취소및상성구와우호교류추진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국오현시자매결연취소및상성구와우호교류추진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철회동의의건(위원장제안)

새마을과장 이기섭입니다. 2003년제41회도민체육대회를위한기존경기장개 보수공공시설설치계획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제41회도민체육대회를위한기존경기장개 보수공공시설설치계획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46호이며, 의안명은 2003년제41회도민체육대회를위한기존경기장개 보수공공시설설치계획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새마을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 새마을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제41회도민체육대회를위한기존경기장개 보수공공시설설치계획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조금전에 새마을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본 공공시설설치계획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에 근거하며, 2003년 제41회 도민체육대회가 영주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기존 운동장 시설이 노후, 협소하고 시민생활체육의 활성화와 다양한 체육행사의 유치를 위하여 운동장 개 보수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므로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비 확보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 위원입니다. 시민운동장 개 보수증축부분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13일인가 간담회때 과장님께서 출장중이셔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지금 82년도에 시민운동장이 완공이 되었지요? 20년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영주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돈에 맞추어서 운동장을 조성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그동안 개 보수도 상당히 많이 해온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60억정도 투자를 해도 우리가 볼때는 100% 잘되었다고 보여지지도 않고, 내년에 가서 얼마만큼 보수를 해야될런지, 저내년에는 얼마만큼 보수를 해야 될는지, 종합적으로 운동장을 조사를 시켜서, 그때 그때 60억씩 투자를 해서 개 보수 증축을 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 대책을 수립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번 41회 행사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진행을 하더라도 이왕이면 장기적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매년때마다 돈이 투자가 된다면은, 지난번 28회 도민체전때 이만한 돈이 투자가 되었거든요. 계속 도민체전 한번 행사할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그런 행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기회에 장기대책을 수립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과장님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안그래도 체육시설, 운동장이 굉장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수할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마침 도에서 도체를 영주시에서 개최토록 하니까 이 기회에 운동장 개 보수를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결되어서, 필요한 게 많은 게 아니고, 우리가 여태까지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에 대해서 다시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천하고, 김천하고 도민체전 개최한 곳에 가보면 정말 잘해 놓았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은 옆에도 스포츠센터 그것도 백억정도 투자해서 짓는다는 계획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을 같이 안하다보면 그것은 백억대로 따로 공사를 하고, 개 보수하는데 60억이 들어가고, 해놓아도 내년, 저내년 가서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개발계획에 의해서 스포츠에 대한 타운을 완벽하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수립해 주는게 안좋겠느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 위원입니다. 도비 요청을 54억을 했는데 두 번이나 요청을 했는 것 같은데 32억으로 낙찰이 되었어요?

저......

아직 그것도 안되었죠?

우리가 다급한 게 운동장입니다.

운동장이고, 도비 요청을 54억을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었냐 이말입니다.

지금 진행이 도에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4억으로?

54억이 아니고 우선 36억, 운동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되어도 36억원밖에 안되겠네요?

그건 지금 추경때에 할려고 ......

되어봐야 도비는 36억원밖에 안온다 이말입니까?

아닙니다. 안오는 게 아니고......

54억원이 올 수 있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54억원이 오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24억원이 안들어가도 되겠네요?

아니요, 전부다 90억원 이상 들지요.

여기는 60억이라고 해 놓았잖아요.

이건 시민운동장이 당장 공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공사가 안되면 일이 안되거든요.

60억에 대해서는 운동장 내부수리 공사이고, 외부까지 할려면 90억원이 들어간다는 이런 말입니까? 그럼 90억원이라고 해야지 왜 60억원으로......

관리재산 변경하는 그것만......

예, 어쨌든 54억원을 도비로 받아오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여기에 써놓고 나중에 가서 20억이니 30억이라 하면 안됩니다. 36억도 불투명한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함으로써 덕은 무엇이고, 실은 무엇입니까?

관광도 마찬가지이고, 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한가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자게 되면 일단 식당이 활성화 되죠, 이발관이 활성화되죠, 여자분들은 미용실이 있죠. 커피, 목욕탕, 교통차량의 운수업 등에 일어나는 부수적인 파급 효과가 많고, 그 다음에는 영주에서 잘 치르게 되면 88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이와 같이 여기에 대한 어떤 명예가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홍보요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부수적인 부분에 굉장히 파급효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지역에서 유명한 행사를 많이 유치할려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파급효과가 그렇고, 우선 시비가 24억원이 들어가야 되거든......

손실이라고 보면 당장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손실로 볼 수 있는데 그에 따른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24억보다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까?

예.

글쎄, 읍면단위에는 아직 뭐 예산이 없어서 할 것이 무수히 많은데 제 생각은 24억원을 그런 곳에 투입을 하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딴 분야에도 많은 투자가 있으니까, 체육분야에도 주민들의 체력 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얘기도 그렇고, 도비를 많이 타서 시군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대체가 90억원이란 돈이 거기에 들어간다하면 시민들이 웃어요. 그보다는 실내체육관에 5억이 들어간다는데 5억으로 지으면 되지 못 지을 일이 있습니까? 좌우지간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너무 지나친 일이고, 시민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겁니다.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알아서 잘 해보세요. 규모가 그런 곳에 90억원이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행정을 보는 건지 정신을 못차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알아서 시민의 지탄을 안 받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국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