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네.

그 당시에 하도 건수가 많아 가지고 일일이 판단을 못 했습니다. 하고 나서 보니까 읍면에다 농지 자경사항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이관을 받았던 사항이죠. 그런 사항으로 다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청으로 이관되어서 삭제된 것이 있고 읍면동으로 가는 것은 또 그대로 가고 본 청에서 삭제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삭제사항을 써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읍면동에 서 이관을 받았다가 읍면에서 해야 할 사항이 우리 시에 되어 있다면 우리 시에서 삭제가 되어야 되고.

총무과장 최성기입니다. 그 개정안의 삭제가 된 사항은 왜 삭제가 되었느냐 하면 위임을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위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임하는 자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모법에서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을 다시 위임했으니까 그 위임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 위임한 내용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당초 위임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위임조례에 명시가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거기에다 표기하는 게 잘못되었다 그것입니다.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그 납골증명은 읍면동에서 발간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납골증명까지도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위임이 되었기 때문 에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처음에. 그래서 사항을 보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납골증명은 화장장이나 공원묘지나 묘지관리사무소, 납골당에서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이나 읍면에서 발간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화장신고까지는 되는데 납골증명만은 안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위에 현행 단위사무명에 보면 1항, 2항이 있지 않습니까? 1항은 그대로 현행과 같고 2항이 삭제되는 것이니까 납골증명이 삭제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항에 기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 없애고.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봉 위원님.

과거에 읍면에서 건축신고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관계 업무가 본청으로 다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본청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관시킵니다. 예를 들면 불법건물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사무가 읍면에 있었는데 그 단속업무가 다 본청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사무까지도 본청에서 해야 된 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명시된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단속업무를 읍면에 청경이 근무하면서 단속을 하면서 권한을 주었던 것을 본청으로 다시 환원하면서 그 모든 권한을 본청으로 이관시켜서 업무 추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반지역의 단속권한도 본청으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신고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신고사항만 그렇습니다. 허가사항은 본청에서 하고.

이 사항은 저희가 청경들이 본청으로 오다 보니까 신고사항은 받아주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본청에서 처리하자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인데요. 그러면 청경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 신·구대비표를 보시면 하단부분에 네 번째항이 있습니다. 건축행정의 위임 사무명이라고 그래서 1, 2, 3, 4번까지 있는데 4항에 보시면 건축신고 등에 관한 권한은 현행대로 읍면에 존치가 됩니다. 신고에 관한 것도 존치가 되고 단속에 관한 것도 존치가 되는 것이고 신고사항에 한해서만.

네, 규모에 따라서.

이제 그런 사항은 모법인 건축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법에 보면 어느 선까지가 신고사항이고 어느 일정규모 이상은 허가사항이라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 에 여기는 생략을 한 사항입니다.

네.

네, 이주양 위원님!

신설되는 사항도 있고 인상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설되는 거하고 인상되는 사항이 있었는데요.

세무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되어 갖고 조례로 해 갖고 조례로 받도록 하는 것이고 그전에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네, 그것은 아니지요.

관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기존에 부동산중개업법하고 내수면

현재까지는 관련 상위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련법 이 수수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갖고 받겠다 그래서 오늘 상정한 것입니다.

좀 늦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주양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이렇게 아까도 이주양 위원이 얘기한 신·구 대비표 이런 것을 해 갖고 먼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남양주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달랑 이거만 갖다 팽개치고 해 달라고 그러니까 답답한 얘기예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남양주시장제출)

자치행정국장 이성주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먼저 기부채납된 토지반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진건읍 송능리 산52-19번지에 1필지 임야 16만7,709㎡는 화도읍 금남리 480-1번지 최은순이 96년도 3월 29일 운동장 부지로 조건없이 기부채납승인 신청하여 동년 4월 19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2001년 9월 20일 현재 기부채납 당시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동 토지에 대하여 기부채납 부동산 반환요구서를 접수하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조건 있는 기부채납의 경우 목적 외 사용 시는 토지의 반환 및 대금요구시 수용해야 한다는 답변으로 원래 기부채납자 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당시 중요재산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구입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명예를 빛내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숙소가 협소하고 노후되었으며 또한 잦은 이사로 인하여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단의 근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자긍심 고취는 물론 사기진작 차원으로 숙소를 구입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구입계획은 32평형 이상 아파트 3채로 유도부 및 검도부는 금곡동에, 카누부는 와부에 구입코자 하며 구입예상액은 제세공과금 을 포함하여 약 4억7,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토지매입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화도하수종말처리장 사업부지로 편입된 국유림을 99년도 12월 8일 매입하여 등기이전하였으나 원고 황복순 외 8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 송을 하여 국가 패소로 대한민국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반환 받았습니다. 원고 황복순 외 8인이 우리 시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소를 취하하고 본 토지를 우리 시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매수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본 부지 내 건물이 100㎡가 건축되어 있으며 행정재산으로 계속 사용할 토지로서 시에서 매수하고자 하며 99년도말 감정평가액이 3,900여 만원으로 지가상승률을 적용하여 매입예정가격을 5,0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진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기부채납된 토지반환, 직장운동경기부숙소매입, 환경사업소 편입토지매입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제6호(중요재산의취득·처분) 및 지방자치 법시행령 제15조의 3(중요재산·공공시설의취득·설치및처분의범위등) 제1항과 지방 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내용으로서 사안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부채납된 토지반환건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동 부지는 진건읍 송능리 산52-19(임야:4만4,970㎡), 같은 리 산52-20(임야:11만 5,739㎡)등 16만709㎡의 임야로서 소유자인 동대문구 휘경동 거주 오균석 외 1인으로부터 96년 4월 19일 “남양주시 운동장 부지”라는 용도로 기부채납 받았으나 진입도로 개설을 비롯한 기반시설 사업비의 과다소요(추정액 29억원)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제약으로 구체적인 활용계획의 수립이 지연되는 와중에 기부채납자 는 남양주시가 관련 토지를 당초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으므로 조속히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로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패동 지역에 대규모 공설운동장의 건립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과도한 사업예산이 수반되는 유사한 사업을 병행하기에는 우리 시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며 집행부에서도 현지 지형상 가용 면적이 협소하며 진입로 부지의 매입과 개설 등에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어 활용을 포기하기로 내부 방침이 정해졌으며, 법률가들의 의견도 “조건 있는 기부채납의 경우 목적 외 사용 시 토지의 반환이나 대금의 요구 시에는 수용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강하므로 동 부지를 원 소유자에게 반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공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 시 관계법령의 충분한 검토로 소모적인 행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각성이 촉구됩니다. 이어서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매입건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시 직장경기부 선수단원은 총 33명(유도·카누·검도부 각 11명)으로서 3개소의 숙소를 임차하여 합숙소로 이용하고 있으나 협소한 주거공간과 건물주의 변동에 따른 빈번한 이주 사유의 발생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4억7,250만원 의 예산으로 금곡동과 와부읍 지역에 적정 규모의 합숙소를 매입코자 하는 안으로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원들이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숙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에서 수원·성남·하남·과천 등 9개 시는 전용합숙소를 매입하였고 안산·구리·군포 등 4개 시는 임대숙소를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편입토지 매입건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문제의 토지는 제2차 화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부지로 편입된 금남리 산45-4번지 상 임야 1,488㎡로서 1999년 12월 8일 대한민국(산림청)으로부터 3,943만2,000원에 매입 등기이전 하였으나 원고 황복순 외 8인이 대한민국(산림청)을 상대로 소유권말 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국가 패소로 우리시는 대한민국(산림청)으로부터 원금과 법정금리를 포함한 매매대금 4,167만3,000원(원금 3,943만2,000원, 이자 224만1,000 원)을 반환 받았으며 이어서 원고 황복순 외 8인으로부터 동 부지를 약 5,000만원의 예산으로 매입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산림청의 국유재산 관 리소홀로 인하여 동 부지의 이전절차가 중복 진행되게 되었으나 우리 시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부지를 조속히 매입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운태 위원님!

그렇지요.

네.

보통 32평이면 방 3개 정도 되거든요. 3개 갖고 11명이 방 하나에 3명, 4명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서.

네.

현재까지는 임대를 해서 숙소로 배정했었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님!

아닙니다.

그 계획이 승인 받은 거 아니에요. 다시 우리가 소에 의해서 패소가 되어서 일반 개인땅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다시 저희가 사야 되잖아요. 그게 일반 저거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개인 땅을 매입해야 되는 거니까 관리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개인한테 사는 것으로 관리계획을 다시 한 거죠.

소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소송 중에 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못 했습니다.

천상 이번 추경에.

4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확실히는 예산 저거를 취합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세입이 얼마가 되고 세출이 얼마가 될지는 기획실에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어렵고요. 다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가옥주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게 안 이루어질 때는 전세보증금 범위 내에서 옮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추경에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이번에 1회 추경에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내년도나 3회, 4회 추경에 올리겠다고 얘기했지마는 천상 이번 추경에 이게 아마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끝으로 기부채납토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기부채납 토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96년 4월 19일날 남양주시에서 운동장 부지로 기부채납자한테 조건부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받았는데 근 5년 동안 그대로 방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1년 9월 20일 조건부의 토지가 사용이 안 되니까 기부채납자가 반환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애당초에 96년도에 남양주시에서 지금 국장님이 설명한 대로 그 지금 기부받은 토지는 경사도가 급하고 산지와 계곡으로 활용면적이 적다, 또 도시계획법이나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 모든 면에서 활용가치가 어렵다, 또 여기에 엄청난 과다 예산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받을 적에 운동장 부지로 그래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애당초에 기부자한테는. 그러면 시에서는 우리한테 기부채납자가 반환해 달라니까 반환해 줘야겠다는 것은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시에서 5년 동안 그 기부자가 운동장 부지로 내놨는데 시에서 면밀히 검토하다 보니까 운동장 부지로는 안 되겠고 어떠한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 갖고서 기부자하고 상의한 적은 있어요? 그것도 없지요?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아니, 그냥 얘기만 들으세요. 그것도 없지요. 그러면 결국은 남양주시에서는 그 기부자가 남양주시를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데 결국은 기부자의 의지를 갖다가 훼손시켜 놓은 거예요. 그사람은 남양주를 위해서 그러한 사업을 하라고 기꺼이 땅을 줬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달라니까 줘야 된다 그러면 남양주시의 이미지가 실추된 것입니다. 또 따라서 남양주시에서는 최소한도 운동장 부지가 안 되면 다른 용도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기부자한테 여기는 운동장 부지로 기부채납을 받았지마는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변경하려고 하니 좀 해 줄 수는 없느냐는 그런 것을 한번 해 봤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안 해 봤을 거예요. 그랬을 적에 이것은 결국은 공무원의 직무 태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거는 당연히 목적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돌려줘야 돼요. 그러나 조금 더 심도있게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갖고 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청소년 야영장으로 건립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었어요. 96년도에 기부채납을 받고서 수립을 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 재정으로서는 도 저히 수용을 못 하겠다 해서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기부채납된 것을 반환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을 안 해보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계획은 모든 것으로 타당성 검토를 다해 봤습니다. 그 비용이 우리의 재정 갖고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거는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 애매모호한 거야. 그러면 그당시에 돌려줬어야지. 그렇잖아요? 6년씩 있다 이제 돌려주는 이유가 뭐냐고?

달라고 하지 않는데 무조건 주기도 뭐하잖아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 입장에서 토지를 면밀한 검토를 했어야 합니다마는 세밀한 검토까지는 못 했습니다. 단지 그쪽 방향으로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은 토지의 도로라든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I.C를 빼내는 방안을 96년부터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 도저히 그쪽으로 타당성이 없다 해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검토를 하던 중에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기부채납하게 된 목적이 일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변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그쪽 개발이 늦어지게 됨으로써 반환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었는데 이 문제들이 반환을 요구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소송까지 가서 그때 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까지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로서는 좋은 얘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추진했던 관련서류 또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었었다는 것을 서면으로 해 갖고 다음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요. 이거는 지금 말로는 지금 안 돼요. 기부채납 토지를 우리가 목적대로 안 하니까 해 주기는 해주어야 돼요. 그런데 관련 집행부에서 과연 그런 의지를 갖고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 요구한 부분을 별도로.

그거 하나만 다른 것은 원안대로 해 주고.

그동안의 행정행위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