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선 의원 발언

이형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남양주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시 여행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심사하여 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첫째, 외국 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둘째, 중 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셋째,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여행하는 경우 넷째, 기타 남양주시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은 의장이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의장은 의원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7인 이내로 구성된 공무 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 안에서 8인 미만의 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아니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자는 보고서를 15일 이 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며 의장은 제출 받은 여 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 비치하고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병철입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 이형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이 유를 살펴보면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시민의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남양주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안건으로서 주요 규칙안의 주요골자는 방금 이형노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 보고드렸듯이 지금까지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여행 시 일부 시민들 의 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면도 있었으나 이를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함으로써 시민의 오해와 우려 를 불식시키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본 규칙안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 3항 중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 안에서 8인 미만의 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과 관련하여 향후 제4대 의회에서 의원의 정수가 현행 15명에서 19명으로 4명이 증가될 것이며 따라서 상임위원회 구성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를 감안하여 안 제4조 3항 중 8인 미만을 10인 미만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간사나 출석위원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본 상정된 규칙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출석위원의 검토가 있었지만 안 제4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설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여행의 필요성을 비롯해서 타당 성, 적정성, 명확성을 심사하고 4조 3항에 보면 8인 미만의 의원이 국외여행을 할 경우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나 향후 제4대 의회에 있어서 의원의 정수가 4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임위원회 구성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안 제4조 3항 중 8인 미만을 10인 미만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