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 조정으로 읍면동 사무소 일부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업무의 위임 조항을 삭제하여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 주요골자는 문화관광과는 공연신고, 재무과는 납기한연장신청 등, 복지행정과는 묘지이외의 토지 또는 타인의 묘지에 매장된 시체 등에 대한 개장신고, 건축과는 신고대상 건축물의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보건소는 대마재배 허가 등 업무를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지침과 읍면동 기능전환 사무조정 시정 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서를 첨부했고, 입법 기간을 거쳤으나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나 주요 골자는 방금 설명드린 것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했던 사무중 일부를 다시 본청소관 업무로 복귀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지침에 의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주민 안전관리 사무와 지역 특성상 주민의 편의를 위한 사무 등은 읍면동에 존치하고 규제나 단속사무와 업무성격상 전문성 및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와 시본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반행정 사무 등은 시본청에 이관함으로서 사무인력과 업무량의 불균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후 사후검증이 필요한 사안으로, 우선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토록하고, 이후에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임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사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보건지소 신축이전에 따른 주소지 변경으로 인하여 동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송동면보건지소, 금지·주생통합보건지소, 산동면보건지소에 주소지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지소 신축이전 및 지번합병에 따라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지소 지번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송동보건지소와 금지·송동통합보건지소는 신축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되었으며, 산동면 보건지소는 신축시 지번합병에 따라 소재지가 변경되었기에 현위치대로 지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항은 집행부 안 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