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 -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먼저 김포시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김포시의 성장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의 욕구와 혜택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위원님들께서 능동적이고 활동적인의정활동으로써 주민 민원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도시국 관련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건설도시국 소관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하고 교통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과장은 건설과장 조성신 과장, 교통과 김병식 과장, 도시개발과에 배춘영 과장, 그리고 주택과에 전종익 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허가과장은 지금 시장님 사항보고중으로 조금 늦게 참석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유인물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하천관리 및 배수문관리 추진으로써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으로는 하천 준설 및 정비 16개소 수문 전동화 및 교체 보수 5개소, 수문 신설 1개소로써 총 사업비 8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적어도 장마철 이전의 7월 중에 완료하여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촌～월곶 간 도로개설공사로 본사업은 총 사업비 4077억원이 소요되는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써 광역도로는 5㎞에 1977억원, 민간투자 10㎞에는 2000억원이 투자되며, 지난해 민자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금년도에 사업계획 접수 및 평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실시협약 체결 등을 통해 오는 2007년 12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숙원사업의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현재 동향을 보면 참여업체가 LG라든지 현대, 대림에서 참여할 의사로써 지금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누산 간 도로확포장공사로써 장기동 지경 육교에서 양촌면 경계 1.8㎞ 구간에 총 사업비 150억원이 소요되는 8차선 공사로써 금년도에 용지보상협의를 통해 적어도 2005년12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산 반크로바 교차로 설치공사로 국도 48호선과 지방도 352호선의 교차형식 개선으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연결도로 3.386㎞ 구간에 램프 4개소, 루프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1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용지보상협의를 통해 오는 2004년 12월에 개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석정～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석정리에서 갈산리간 군도 13호선 2.7㎞ 구간에 총 사업비 43억 4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1월달에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도 7월 준공목표로써 현재 공정이 60%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명～석정 간 도로확포장공사로써 대곶면 대명리에서 석정리간 군도 13호선 4.59㎞ 구간으로써 총 사업비 110억 7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용지보상협의를 통해 2003년도에 발주하여 2005년도에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곡～향산 간 도로확포장공사로써 고촌면 태리에서 향산리 간 농어촌도로 104호선 2.7㎞ 구간으로써 총 사업비 58억 72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 용지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오는 2004년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2억원을 반영하여 보상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무～태리 간 도로확포장공사로써 농어촌도로 2.8㎞와 도시계획도로 2.9㎞ 총 사업비 231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농어촌도로는 금년도 용지보상을 협의하여 오는 2005년 12월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고, 도시계획도로는 금년도 실시설계용역을 4월달에 완료하고, 2006년도 12월 완공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벽～상마간 도로확포장공사로써 대곶면 대능리에서 상마리간 농어촌도로 207호선 1.594㎞ 구간으로써 총 사업비 35억원을 투자 지난해 10월달에 착공하였습니다. 2003년 6월 완공목표로써 현재 5% 공정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현～가현8거리 간 도로확포장공사로 대곶면 송마리에서 통진면 가현리 구간 농어촌도로 206호선 2.623㎞ 구간으로써 총 사업비 60억 3700만원이 투자되며, 금년도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2005년 12월 개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암～청룡 간 도로확포장공사로써 통진면 서암리 농어촌도로 211호선 1.5㎞ 구간으로써 총 사업비 36억 800만원이 투자되며, 금년도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 3월달에 공사를 발주하여 오는 2004년 6월달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곡교차로 가각정리사업으로써 지금 예산은 전액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양촌면 양곡성당 앞 가각정리공사로써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200m 구간에 대해서 8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감정평가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룡회관～고막 간 확포장공사로 월곶면 포내리에서 고막리 간 0.85㎞ 구간에 총 사업비 9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편입용지 제공에 따른 군부대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유지관리사업으로써 소파보수비 5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양곡우회도로 학운공단 연결도로, 약암～송마간도로, 석모～구래간도로, 동·면 농로, 그리고 고촌 전호리 등에 대해서 금년 6월 이전에까지 보수를 완료할 계획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스콘 덧씌우기는 2억 6900만원을 확보하여 군도7호선인 대능～양곡 간 도로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6월 이전에는 덧씌우기가 완료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선도색이 되겠습니다. 차선도색은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시의국도, 군도 등 약 100㎞에 대해서 이것은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나누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사업비 2억 5780만원을 확보하여 풍무～사우 간 307호선, 인천～하성 간 305호선, 양곡～길상 간 352호선, 군4호선에 대한 표지판 및 가드레일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옹교 재가설 공사추진으로써 감정동 소재 내옹교는 지난 ’76년도 가설된 농업교량으로써 ’97년도 정밀안전진단결과 재가설하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억 57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예산은 3억원을 확보하고, 추경에 2억 5700만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송우회도로 보도육교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마송우회도로 보도육교 설치공사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합리적인 육교설치를 하고자 지금 설치 위치에 대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임대아파트의 건설관계라든지 주변이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육교설치에 따른 위치 선정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저희들은 주민 의견수렴에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육교설치에 따른 용역설계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끝나면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설치토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 실시로써 20년 이상 된 노후교량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관내 교량 군하교 외 9개소에 대한 용역비 7000만원을 확보하여 6월 중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전사고 가로등 누전차단기 설치공사는 총 대상 91개소 중에 작년도에는 12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로등 50개소에 대해서 1억 15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적어도 장마철 이전에 완료함으로써 안전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확충 및 유지보수로써 가로등 설치는 승가대길, 범죄 취약지 보안등 등 164등을 새로 신설하고, 그리고 3,550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 3억 1376만 1000원을 6월에 단가계약을 완료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조성사업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공간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청 앞 진입로와 공설운동장 주변에 문화의 거리조성사업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의 공간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청 앞 진입로와 공설운동장 주변에 문화의거리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총 사업비 89억원 중 12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하고 일부 토지를 보상하였으나 국·도비 확보가 지난하여 지금 현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써 작년도 7월 1일날 신규로 지정하여 천현, 봉성지구에 대하여서는 작년도에 기본설계조사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2년 올해에는 포내지구에 기본조사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총 사업비 400억원이 소요되어 사업비 확보를 위한 국·도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상당히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국·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과 소관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중교통수단 확충 및 개선으로써 올해 8월경 강화2대교개통과 관련하여 대명리를 경유하는 서울 및 인천 노선을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기존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교통 여건을 감안하여 증차를 통해 배차시간을 단축함은 물론 막차시간도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7개 노선의 42대에 대한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운수업체로 하여금 버스 내에 안내방송 장비 등 쾌적하게 시설 등을 청결하게 갖추도록 하고 운수 종사자에 대해서는 친절교육을 강화토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확대하는 한편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버스운행 노선도 및 주민 신고엽서를 제작, 배부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버스카드를 서울과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서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개선을 위하여 6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반사경 및 경보등 설치 25개소, 버스승차대기소 5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5개소, 교통신호기 설치 4개소, 학교 주변 건널목 40㎞, 신호기 누전차단기 25개소를 설치하고 그밖의 김포프라자앞의 사거리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장기～양곡간 도로의 표지병 및 시선유도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단속 및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으로써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현재 58개소에 33,367m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많은 지역에 대하여 금년도에 우선 3개소에 1,560m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며,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계몽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여 위반차량에 대한 엄정한 과태료 부과와 체납차량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이행함으로써 불법주정차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날로 증가되는 주차난 해소를 하고자 통진, 하성, 양곡공영주차장 확충에 6억 2000만원을 투자하고, 고촌, 양촌공영주차장 보수에 6000만원을 투자하여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시가지 교통체계사업으로써 1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주택은행에서 북변터널 입구 사거리 구간까지 일방통행제를 실시하고 우회도로변에 대해서는 5개소의 버스베이를 설치하여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줄이고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와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으로 건설과하고 교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두 과 중에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입니다. 166쪽에 보면 관내 도로유지 하단부에 352호선은 어디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352호 도로는 대명리로 가는 도로입니다.

양곡～길상이라고 했는데 어디 길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352호선은 대명리 가는 도로인데 길상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쪽.

그러니까 양곡～길상인데 이 길상을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구요, 길상이란 지명이 어디냐 이걸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성신입니다. 이게 양곡에서 길상이라고 그런 것은 강화 길상입니다. 그런데 양곡에서 대명리공사를 도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공사 사업명의 양곡～길상간 도로확포장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명명이 그렇게 돼서 이렇게 표기를 했다?

네.

그리고 우회도로인 제방도로를 업무보고서에 보면 거론한 사항이 없어서 물어보겠는데 제방도로가 건교부에서 금년에 용역이 들어가서 국도화한다는데 그런 것을 시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백지에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명 저희들이 얘기하는 제방도로라고 명하겠습니다. 제방도로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서울시계부터 하성면 봉성리까지 그 구간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방도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광역도로하고 민자투자하고 거기에 국지도로써 저희들이 지정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국지도에서 지정받은 도로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민자사업이 끝나는 양촌부터 전류리쪽으로 해 가지고 서울청에서 국지도를 갖다가 설계를 하는 것은 건교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장관이 실시설계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보면 업무보고에 짧게는 2003년에서 길게는 2006년까지 수록이 되어 있는데 건교부에서 금년에 용역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2006년까지 업무보고의 어떤 계획안이 있으면 대충 그것도 거론이 되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는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 점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천등고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48번국도가 우리 김포시하고는 무관한 겁니까?

네.

그러면 최소한도 언제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는 알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시행청이 김포시는 아니다 하더라도 업무보고에 그 도로가 언제 어떻게 된다는 것 정도는 표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반시민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그건데 그거는 언제 어떻게 된다는 건지 전혀 백지상태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업무보고에 주로 예산하고 관련되는 현안사항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으니까 국장께서 아는대로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언제부터 재개가 됩니까?

지금 국도 48호선에 대한 공사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충일건설에서 주관회사로 해 가지고 한동, 영남 공동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다시피 충일건설에서는 지금 부도가 되고 화해신고도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재정상태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공사중인 것은 한동건설하고 영남건설로 지분이 한 40% 됩니다. 충일건설이 60%구요, 그 현장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천등고개 그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 신곡교 부분도 거의 콘크리트공사도 완료를 했습니다. 최대한 통수 이전에 전부 다 그쪽에 집중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그리고 천등고개 있는 부분에 대한 전체 국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청에서 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한 55억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도 연말까지는 전체적으로 완공은 어렵더라도 개통하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하고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 안에는 개통이 가능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세요.

교통과로 넘어가서 178쪽에 “대중교통 서비스향상” 참, 문맥 자체를 보면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안은 좋은 얘기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불합리한 버스노선 개선, 시내·외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조정 그랬는데 지금부터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교통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교통과장이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버스노선 서비스향상 개선 이거는 누누이 일반시민들이 강조한 사항이고 특히, 본위원은 하성에는 김포서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성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고, 또 교통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고 개선하겠다고 말씀을들은 바도 있어서 기대를 갖고 훑어보았는데 하나도 그게 거론된 바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중점적으로 하성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일반 강화운수가 하성서 타나 누산리에서 타나 하성들어 가는 건 어디서 타든지 일단 타면 1200원입니다. 그러나 시내버스가 들어가면 값이 틀려져 500원인가 600원이 되죠?

네.

그래서 그 갭이 막대하기 때문에 김포나 외곽에 있는 학생들의 재원이 종전에 하성으로 다니든, 사람들이 버스가 불합리하게 가격이 비싸고, 시내버스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22명의 확보된 재원이 날라가 버렸습니다. 22명의 학생이 줄었다 이런 얘깁니다. 이게 통진, 양곡 이쪽으로 분산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성에 학생 수가 줄음으로 인해서 하성에 있는 주민들이 엄청 여기다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을 본위원이 가서 몇 번 말씀드린 사항이 있죠, 그런데 그 때 이러이렇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했는데 여기 어디에도 그런 대안이 없어 가지고 과장께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주세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시내좌석버스가 하성에 지금 2번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시내일반버스는 김포시가지하고 통진까지 운행되고 있는 8번 버스가 있습니다. 양곡방면에는 7번 시내좌석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대로 좌석과 일반은 버스요금이 1200원과 600원이란 차이가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내일반버스는 특성상 시외는 거의 운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저희 마송 같은 경우는 강화운수 차고지가 마송에 있어서 거기서 직접 출발하는 시내버스를 거기서 상당히 민원이 많아서 만들었는데 강화운수가 특성상 통상적으로는 서울과 김포, 강화 세 군데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강화운수 전체를 현재 좌석에서 일반으로 바꾸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시민들의 주장은 일단 일반버스로 바꿔달라, 왜 마을버스.

아니, 과장님께서 현재 버스의 운행방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죠?

그건 저는 현재 하성이라든지 강화라든지 양곡 이런 데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버스노선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요와 공급을 한꺼번에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포시내에서 양곡으로 가는 시내버스는 있죠?

아니, 없습니다. 좌석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1200원이 아니던데요?

아니, 1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운행하는 거는 마을버스도 있고, 양곡에서 운행되는 공영버스가 있어 복합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든 예를 들어서 김포 풍무동에서 양곡으로 가는 노선이 강화노선 말고 있죠?

그거는 마을버스입니다. 공영버스로 해 가지고 마을버스 개념으로 운행이 되는 거고 노선버스로는.

마을버스는 대중교통이 아닙니까?

대중교통입니다.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거에요, 꼭 강화운수에다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마을버스라도 택해서 이런 불합리한 것을 시정하는 것이 행정이지 왜, 강화운수에다 초점을 맞추느냐구요?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시 전체를 놓고 이번에 전면적으로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버스가 불충족되는 곳에는 마을버스로 보충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성에 마을버스를 앞으로 운행할 방침이 있다.

아닙니다. 현재 노선으로는 마을버스를 운행할 계획이 없구요, 다만 하성면 벽지를 중심으로 해서 공영버스라든지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한다든지 개선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상반기 내에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기대를 해 보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도로가 우리시에 필요하고 지금 개설중에 있는 도로가 많고 하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고 힘이 많이 드시는 걸 우리 의회에서 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지적이 나가는 건 주민들의 욕구는 많고, 또 우리시가 날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교통난이 구석구석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고촌～월곶간도로에서 민자투자 구간이 10㎞에 달하고 투자액수가 2000억원에 달합니다. 이 사업이 ’96년도 6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2007년 12월 말로 잡고 계시기 때문에 무려 10년 6개월이란 시간이 걸리는 걸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어도 그렇게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 12월까지는 1996년도에 필요하다라고 생각된 도로가 그 때까지는 가설이 안 되는 겁니다. 그간에 이렇게 지연이 된 문제가 계속적인 교통체증의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구요, 앞서 이준래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강변제방도가 4차선 또는 그 이상으로 확충이 된다고 그러면 이 도로가 과연 필요하겠는가 하는 점에서 많은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민자투자 구간 10㎞에 대해서 통행료로 얼마를 받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거는 확정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민자도로에 거리라든가 투자비용 이런 것을 감안해 보았을 때 대략 어느 정도의 차량통행료가 부과될 것이다 하는 예측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1000원 안팎 정도가 되어야지 수지타산이 맞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을 내고 가는 구간이 고촌면 향산리부터 어디까지 달릴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서울시계까지 연계가 되는 거죠, 광역도로를 통해 가지구요.

광역도로 구간은 저희가 돈 내는 구간이 아닐 거구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통과되지만 도로는 그쪽으로 연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 안쪽으로의 종점은 지금 1차구간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죠, 양촌면 누산리까지로 되어 있는 거죠?

네.

88도로에서 연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들어와서 누산리까지 오는데 1000원을 내야 된다고 하면 48번 국도도 누산리까지 그 때는 이미 8차선이 확충되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방도로 부분도 4차선 또는 6차선으로 확충이 된다고 하면 그 도로가 엄연히 있는데 중간에 민자유치고속도로로 1000원씩 내고 다닐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사업은 실패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철회해야죠, 그리고 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을 다른 쪽에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민자업체들이 설명회를 가졌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설명회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액션이 있습니까?

설명회 이후에 민자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어느 한 업체나 이런 데서 하자고 그래 가지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보통 몇 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뤄가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컨소시엄을 하는 가장 큰 업체를 본다고 하면 현대나 LG나 대림에서 저희들한테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아마 직접적으로 그 설계에 필요한 작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장 고위직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를 통틀어서 가장 책임이 있고 가장 전문가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지적한 그런 문제를 봤을 때 민자유치의 가능성을 몇 %로 보고 있습니까?

단답형으로 제가 어느만큼 답변을 해야 되는지 양의 측정을 못 해서 그러는데 일단 제나름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시를 주축으로 해 가지고 주변의 여건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고양시에는 보면 컨벤션센터가 2004년도에 완공목표로써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숙박단지 대단위 건설계획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가지고 상당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파주에 보면 400여만 평에 대한 택지개발이 저희들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도로의 여건으로 보면 그렇고, 그리고 인천의 검단지역에 보면 7개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이 움직여 가지고 적어도 거기도 2007년도 되면 11만 인구를 수용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인구가 유발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도로의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양 일산에도 보면 자유로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계획에는 거기도 민자유치도로로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일산대교하고 국지도 이번에 98호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민자투자사업으로써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도 광역도로에 대한 중앙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여건으로 도로로 봤을 때에는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큰 도로가 필요한 것이구요, 그리고 지금 민자로 했을 때에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긴데 사실상 경제에 대해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경제기획원의 소관사항인 픽코(PICKO)에다가 전문가들로 하여금 의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촌까지 하면 가능하겠다고 결과가 나왔고, 그 나온 거를 경제기획원에서 반영하니까 저희들한테 그 구간을 지정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사실상 하기 힘듭니다.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되도록 힘을 주시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국지도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상당히 그 부분하고 여러 사람들이 상이하게 생각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픽코에서 검토할 당시에는 국가지정도로로 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그야말로 제방도로 도로로 명명되어 있지 않은 제방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검토가 된 것은 아닙니까?

아니죠, 그 도로는 전부 다 4차선으로.

4차선으로 확충되는 걸 감안하고도 이것이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픽코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픽코에서 그걸 할 때는 국지도로 지정되기 이전의 일이죠, 그리고 국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지도를 보면 설계권자는 국가로 국가에서 설계를 합니다. 즉, 말하면 건설부장관입니다. 그래서 국지도에 대한 설계를 아까 이준래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서울청에서 박종우 의원님이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 그 부분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추진한다는 아주 정상적인 건 아닌데 홍보적으로 나온 정도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국지도가 경기도에 국지도공사를 보면 파주에도 바로 국지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해찬 의원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장장 10년 동안의 공사가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안성에도 보면 우리 이전에 설계도 해 놓았는데도 아직 사업비가 4년, 5년 그냥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 문제나 이 문제나 저희들도 사실상 갈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문제를 빨리 이끌어 나간 것은 관심을 고조시키고 제가 말씀드린 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도 끝나고 도로문제에 대해서도 중앙에서 눈을 떴습니다. 이제 김포에 도 도로문제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종 회의도 상당히 참석도 많고 이제 김포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민자투자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는 투자하는 쪽에서의 판단이 중요할 거라고 보구요, 픽코에서 평가한 내역서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1부 제출해 주시구요, 만약에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 부분이 역점사업으로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폐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172쪽 문화의 거리조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 국·도비가 이렇게 확충이 안 되는 이유는 건교부나 또는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이나 의회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의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12월까지 목표로 잡고 계신데 지금과 같은 추세라고 한다면 이것이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됩니까, 당초 계획대로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할 것은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계획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문화측면에서 예산을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올해에 보면 월드컵이라든지 각종 그런 문화사업에 치중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숙원사업인 이런 데에 상당히 지원이 미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행사 위주로써의 주변에 그런 사업비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공사가 끝나면 저희들도 아마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하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시설계까지는 이미 끝나 있는 상태이시구요?

네.

그리고 사업비만 충당이 되면 바로바로 사업을 진행해서 목표시기까지 갈 수 있는데 자금이 문제다 이런 뜻이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김포시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국비나 도비를 확충해 오기에 참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 하면 도의회에 의장님이 이규세 의원이고, 집권민주당의 정책위의 장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고, 아마 역대 유사이래 우리 김포시가 이 정도의 중앙이나 도에 막강한 힘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마 없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 이런 상황이 또 다시 벌어질 거라고 근래 100년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를 정도의 호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도비를 확충하고 수도권 중에서 가장 개발욕구가 큰 우리 지역에 비용을 유치해 내는 그런 작업이 부분부분에서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아쉬운 점들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런 위치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부분인데요, 앞서서도 질의를 잠깐 질의를 주셨지만 노선버스, 마을버스 크게 2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리시에서 버스업체들하고 맺을 수 있는 계약이라든가 권한이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에요,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에는 시에서 이런 업체들한테 매번 끌려다닌다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노선버스나 마을버스에는 어떤 사항이 협의사항이고, 어떤 사항이 권고사항이고, 어떤 사항이 지도사항이고, 어떤 사항이 허가사항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위원들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이전에 저기 경남인가요? 남해군 같은 경우는 이 노선버스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버스를 선정하는데 시민배심원제를 이용해서 했더니 굉장히 좋은 서비스와 금액의 운영내용이 됐더라 하는 그런 사례를 제가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시도 그런 시민배심원제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예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가동이 되지 않고 있어요. 여지까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되는지를 투명하게 보여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노선버스와 마을버스를 구분해서 행정과 사업체 간의 서로 연관관계, 지금 쭉 제가 나열했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은 협의사항이고 어떤 부분은 계약성 행위이고 어떤 부분은 허가사항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각 노선버스와 마을버스 간에 체결됐거나 지도된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주민들의 어떤 바람과 더불어 가지고 제안을 여러 가지 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을 주셨고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가는 추세에 여건들이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건설과라든지 개발을 담당하는 팀에서는 초반에 거의 출장으로 시간을 보내고 야간에 업무를 한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에 의한 것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외에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일산과 지경쪽에 민자를 놓겠다는 사업, 국장님 알고 계시죠? 지금 경기도에서 설계해서 민자로 하겠다는 사업.

일산대교.

명칭이 일산대교입니까?

네.

그것은 우리시가 지금 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도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일산대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회사가 다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그 공사를 하는데 도에서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사님의 방침은 절대로 그런 데는 지원을 못해 주겠다는 겁니다.

뭘 지원해 달라구요?

공사를 민간투자로 하는데 재정지원, 예를 들어서 관에서 돈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지사님의 방침은 민간투자로 가면 민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느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콘벤스센터가 2004년도에 완공돼서 개관합니다. 공항에서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외국인인데 과연 길을 어디로 찾느냐, 거기 국도도 98호선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도로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돼서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부분들을 경기도 사업으로 밀리지 않도록 이 부분이 김포로서는 서부권의 교통체증을 전부 해소할 수 있는 큰 대안이에요. 김포의 교통체증을 거의 해소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 얘깁니다. 이 사업이 조기에 착공돼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요즘 봄철이다 보니까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곶 같은 데도 보면 해상운반차량이라든지 골재를 실어 나르는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차들이 허가할 당시에는 사용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노선을 허가에 같이 포함해서 냅니다마는 거기에 드나드는 차량들은 개인들, 개인 사업자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농어촌도로를 통행하든지 군도로를 통행하는데는 중량에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신입니다. 도로법에 보면 제한차량을 두고 있습니다. 제한차량이라 함은 과적, 과적은 단속하지만 제한차량을 정하려면 도로법에 의해서 제한차량 통행공고를 해야 됩니다. 몇 t 이상은 통행할 수 없다고 사전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곶면 대벽리 회사나 골재채취하는 데서 약암리쪽의 양촌 일부 노선은 우리가 제한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가서 해야 되는데 인력관계 때문에 계속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 몇 t까지 제한하죠? 15t입니까?

10t인가 그럴 겁니다.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이걸 자료로 요구했더니 그게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못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표지판을 먼저 설치했습니다.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없어지고 그랬나봐요. 좌우지간 그런 걸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단속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주민들은 불편을 겪는데 공무원들은 몰라라 하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먼저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이라서 표지판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시자구요,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우리시가 발주를 하겠다, 공사를 하겠다 하는 게 한 2～3년, 공사를 시작해 놓고 또한 4～5년 그러면 준공이 되는 게 근 10년 된다 그런 얘기에요. 옛날 자유당 시절에는 한다고 하면 국회의원이 몇 번 바뀌어야만, 뭐 2선 3선 해야지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 공사라는 것은 짧은 시간에 할수록 돈이 절약되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착공해서 짧은 시간에 끝을 내줘야 되는데 긴 시간을 하다 보면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현장을 많이 다니는데 뭐하러 괜히 벌려만 놓고 지지부진한 공사를, 돈 있는 만큼만 벌려서 미리 계획을 딱 했다가 시작할 때 짧은 시간에 딱딱 끝내 줘야 되는데 하도 오랫동안 끌다 보니까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해 주고도 욕해요, ‘이것 이따위로 하면서 질질 끈다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효과는 효과대로 없고 이런 실정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것은 간부님들이 잘 정리하셔서 이건 정말 우선순위가 어떤 거고,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듣지 말고 정말 주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잘 선별해서 말이 없더라도 우선순위가 있다면 착착 진행을 해 줘야 되는데 말 많은 사람들 것만 우선해서 해 주고 말 없는 사람들은 그냥 말 안 한다고 덮어둔다면 이건 자치가 아니에요. 주인이 누구냐? 주민이 주인인데 주인들이 뭘 원하는지를 우리 간부 공무원들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민본위로 하겠다고 하면서도 아주 못마땅해 하는 입장들의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우리 김포가 까다롭다, 어렵다, 힘들다 뭐 이런 얘길 듣습니다. 교통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부천 같은 데는 원혜영 시장이 ‘우리시는 공영버스가 오는 시간을 안내해 줍니다’ 이렇게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차가 안 다닙니다, 시간 내에 오지도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불편하다는 소리를 하는 거에요. 이런 걸 우리 간부들이 생각해 주시면서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연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3쪽을 보시면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있는데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사항인데 펌프장을 보니까 작년도에 봉성펌프장을 준공한 걸로 아는데 지금 여기는 천현, 봉성, 포내가 있어요. 포내는 알고 있는데 천현펌프장은 어디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성신입니다. 천현지구는 작년도에 기본조사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감바위 있는 데, 중대본부가 있습니다. 옛날에 해양중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천현하고 청수골 그 쪽에서 나오는 배수문 하나가 있는데 장마 때이면 차서 배수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펌프장을 설치했는데 위치는 감바위 옆입니다.

됐습니다. 봉성펌프장은 작년도에 하나 준공을 했는데 여기 보면 2004년까지 해서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난해에 하나 준공한 것 말고 또 하는 겁니까?

네, 그 쪽 유역을 커버하려면 당초에.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누산지구하고 봉성지구 전체적으로 기본설계를 해 갖고 작년도에 설치했습니다. 1개는 누산펌프장 있는 쪽으로 해야만 그 유역을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할 것은 교통과의 177쪽 보시면 대중교통 수단확충 및 개선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시내버스가 김포시내로 해서 장기리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역발전이라는 과정도 그렇고 주민에게 편의제공하는 것도 보면 거의가 시내버스가 들어오는 지역으로부터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내버스가 김포지역, 장기리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양곡으로 해서 저 통진까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왜 못하는지, 또 뭐 이유를 지난번에 얘기해서 대충은 압니다마는 일도일사라고 해서 강화운수를 보호해야 되느니 여러 가지 이유를 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렇다면 김포나 장기리 이런 데는 그런 논란에서 벗어나고, 또 그 쪽 시민들은 혜택을 받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이준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하성 같은 경우나 북부지역은 결과적으로 소외를 받는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부권에도 빨리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를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에 대한 연장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회사와 관계되는 분하고 이야기를 해 보고, 그리고 그 문제를 좀 개선하려고 몇 번 대안을 해 보지만 사실 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업체에 대한 경제수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못 했을 적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버스회사에서도 유지가 어려워서 보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단시간 내에 처리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꾸준히, 인구하고도 관계되고 개발행위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와 연계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그것 할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다는 답변을 요구하신다고 하면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계속 노력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하시는지 그건 제가 실망스러운데 저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인천의 시계인 사단본부 앞에도 인천시내버스의 차고지가 있어서 거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사의 어려움도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장기동이나 김포 이 쪽은 시내버스를 끌어들여서 운행을 하게 하고 회사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북부권만 시내버스를 제한시킨다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답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구문제도 얘길 하셨는데 인구도 시내버스가 들어옴으로써 급속히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고양시나 의정부나 다 봐도 시내버스가 들어가면서 지역이 발전하고 그러지 시내버스 안 들어간 데가 별로 없어요. 서울 근교를 봐도,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 지역을 편중해서 하지 말고 빨리 지역을 균형 발전시키려면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언제나 그런 부분이 가능하겠습니까? 교통과장 아는 대로 답변해 봐요.

지금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30번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김포하고 장기리까지 들어오는 시내버스를 북부권에도 연장을 시켜라 그 말이에요.

저희가 버스를 크게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로 나누는데 시내버스에서도 좌석과 일반으로 나누거든요. 지금 8번이 시내버스 일반에 해당이 되는데 버스회사와 시청과의 관계는 적어도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과거하고 다르게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3월에 7번과 8번, 그 다음에 인천으로 81번이 파격적인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소신을 가지고 이 버스노선에 대해서 꾸준히 개선을 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고, 다만 좌석버스가 일반버스로의 전환은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되 대신 배차간격, 버스를 증차해서 배차간격을 개선하는 것은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은 저희가 개선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요금 문제도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것보다도 차고지 문제가 있습니다. 보다 양질의 버스를 하기 위해서는 북부권으로 차고지를 이전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화운수는 지금 통진지역으로 가 있고 양곡과 하성지역에서 직접 출발하기 때문에 강화운수는 조금 쉬운데, 그래서 이번에 선진버스도 석모리쪽으로 차고지를 이전합니다. 차고지와 관련돼서 허가 신청중에 있고, 저희가 130번도 이번에 차고지 이전계획을 회사측과 원칙적인 협의를 봤습니다. 원칙적인 협의를 봐서 130번도 시가지에서 외곽쪽으로 나갑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는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적어도 장기쪽으로는 안 가고 중기적으로 해결해 드리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차를 통한 배차간격도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버스 전환에 대해서는 우선 급한 대로 증차를 시켜 드릴 테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뭐 조금만 참으라니까 얼마나 조금인지 참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8번 버스를 얘기하셨는데 그 8번 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8번 버스가 시간을 안 지켜, 그리고 같은 강화운수 회사에서 운행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시간에 배차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항의가 무척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조사를 해서 제 시간에 배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7번 버스니 몇 번 버스 해서 파격적인 어떤 게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들어온 것을 나중에 자료로 한 번 줘 보세요.

개선된 사항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30번 버스의 차고지를 외곽으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만약 외곽으로 이전을 시킨다면 아주 멀리 시켜요. 그래서 차고지가 멀리 있으면 자연히 그리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북부권도 인위적으로 끌어들여야 되,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에요.

통진지역이 우선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아니 의원의 욕심이 아니라 집행을 하시는 시 쪽에서도 균형발전을 시켜야 되요. 우리가 시에서 같은 세금을 내고 살면서 어느 지역은 서울과 인천이 가깝다고 시내버스가 들어오고 편의도 제공하고 북부권에는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생활환경인데 불이익을 당해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100%를 다 수용할 수 없더라도 어느 지역 정도는 그래도 해 줘서 그 지역이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의 증가속도가 빠를수록 버스는 들어가기가 쉽다는 점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하고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구요,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하나 구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11시 30분이 넘었는데 남은 부분은 도시개발과하고 주택과하고 허가과인데 허가과가 분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허가과까지만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 도시개발과하고 주택과를 하려고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협조해 주셔서 고맙고 정회 없이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허가과만 오전에 마치는 걸로 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허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허가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감동 허가민원처리의 정착으로 2002년도 허가과에서는 시민감동 허가민원처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허가민원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김포넷에 게시하여 시민 누구나 행정절차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불편사항을 개선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민배심제를 통하여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적극 활용하고 직원들의 친절교육과 그리고 허가과 내의 서고확장 등 사무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여 행정서비스를 보다 좋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설립지원 및 사후관리 업무추진으로 민원인이 공장설립 승인 시 최대 45일간이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결제의 과정을 최대한 줄이고 경찰서 등 관련 부서협의 시 팩스이용을 함으로써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또 공장설립 안내서를 발간하여 새롭게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민원인한테 정보에 대한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등록된 1,777개소의 공장에 대한 가동실태를 조사하여 공장설립 승인기간이 경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승인취소 등 행정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경제활동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건실화 추진으로 건설행정에 대한 신뢰도 증진과 건축행정 건실화의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내에 건축사 및 건축사(보) 56명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의 운영과 관계 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수임건축물, 그리고 상주 감리대상 공사장과 장기 미착공,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허가과에 산림형질 변경을 받아서 허가변경을 한 내역을 종류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산림형질 변경허가받은 것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림형질 변경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하겠다고 산림형질 변경을 받아 가지고 다시 허가변경 신청을 한 것.

용도요?

네, 용도변경이 들어온 자료인데 허가과장은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네, 알았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인이 다른 타시·군에는 된다고 그러는데 김포시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에 대해 민원인이 상당히 불평불만인데 그것이 안 되는 사항같으면 민원인한테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지시켜서 어떤 불평불만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막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몇 건이나 돼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에서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형질 변경이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용도변경이 안 된다는 겁니까?

용도변경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산림형질 변경을 받아 가지고 용도변경 신청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죠. 자료요구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자료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이 그다지 없는데요, 감정동 변전소건이 아직도 해결이 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간략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수원전력관리처에서 저희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본소송에 대해서는 준비서류만 제출한 상태이고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현재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소송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저희가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현재 공사중지 명령중에 있는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지 이유는요?

공사중지 이유는 주민들의 이해를 촉구시키는 걸로, 그 후에 공사를 하는 사유로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불합리한 것이다라고 해서 행정소송을 했다는 뜻이죠?

네.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은 없습니까?

다른 특별한 방안은 없습니다. 이미 그 쪽 지역이 도시계획 입안 시부터 고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주민과 한전과 우리시 이렇게 3자 간 계속적으로 맞물리는 관계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종국적으로는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과거의 판례를 본다면 사실상 한전이 승소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창집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 내립니까?

공사중지를 내릴 경우에는 우선 법에 어떤 저촉사항이 발견될 시에 공사중지를 시키는 경우가 많구요, 또한 주변에서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그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시키고자 공사중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중지명령 기간을 허가과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겁니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후평리에 있는, 의원들이 한 번 가 봤습니다만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땅, 그것도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던 사실이 있죠?

네, 일부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허가과를 만들어서 타시·군에서 허가과를 방문한 사례도 종종 봐 왔습니다. 그런데 허가라는 게 법상에 맞게 되면 허가를 내줘야만 되는 게 공무원들의 입장이고, 또 주민들은 거기에 반대를 해서 불편하다는 소리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가 지금 우리시에서는 굉장한 어려움이라 생각됩니다. 직원들이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간부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런 사항들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고, 그런 문제를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법상으로 허가에는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 그런 얘기에요. 한전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반발이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은 법상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테고 간부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일 때 어떠한 기준과 자세로 처리를 하느냐 말이에요.

일단 시의 행정은 물론 법상 우선적으로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만 법에 이상이 없다, 문제는 지역정서에 그것이 맞냐 안 맞냐를 따질 때 저희가 시민배심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이 원치 않는 것에 대해서 법에 이상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허가 전에는 최대한 시민배심제를 활용해서 조정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허가과에서 많은 양을 짧은 시간에 적은 인원 갖고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사건들도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도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공장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산림훼손, 농지훼손이 돼서 우수 시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한 속에서 허가처리가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농지위원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은 그런 것을 사전에, 그 의견을 받았더라면 허가절차상 제한사항으로 가능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제는 공장 신설승인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할 때에는 농지전용 시 현재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출장을 해서라도 그 지역의 이장님이라든가 그 부락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변전소 문제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판례가 그렇고, 또 그게 어차피 들어서야만 될 입장이라면 주민들을 설득하는 입장으로 진작부터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 무릎을 맞대고 이해를 시키는 입장으로 해야지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법원에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판결나면 우리는 할 것 다 했다, 민원 자체를 피해서 거기에 따라 우리는 처리하겠다, 이건 너무 피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보호라는 것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그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람들을 이해 설득시키는 입장으로 돌입을 해 줘야 되고, 또 그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100% 주민편에 서서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주민도 보호하고 우리시의 재정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앞으로 그런 허가사항이라든지의 민감한 부분은 애초에 아까 말씀하신 농지위원회가 법적으로 그것을 들어 줄 근거가 없다면 그런 제도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도권에서 제도가 있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올렸는데도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주면 그 사람들은 무용론과 함께 시를 불신할 수 있는 의견으로 전부 돌입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시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꼭 머리에다 각인해 주셔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지출장을 충분히 해서 결과가 주민들이 정말 정당한 걸 요구하는지, 아니면 무리하게 주민들의 입장에서 나오는 건지를 가려내서 잘 정리해 주십사 하는 부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도시개발과하고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의 도시기본계획은 행정구역 276.68㎢ 중 84%의 군사시설보호구역과 26%의 농업진흥지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지역개발의 균형을 이루는 효율적인 토지이용 배분과 남북한 통일을 대비한 자족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에 크게는 3개의 생활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남부권에는 고촌 및 김포1, 3동으로 인구 155,000명을 수용하면서 구시가지를 중점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중부권에는 양촌과 김포2동으로서 인구 16만명을 수용할 수 있고, 특히 322만평의 시가와 예정용지를 지정하여 향후 중심 계획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부권인 통진, 월곶, 대곶, 하성면 일원에 인구 85,0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통일에 대비한 남북 물류단지 75만평을 조성하여 전원형 도시가 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재된 공장을 한 곳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중부생활권에는 대포리 일대에 34만평의 벤처산업단지와 학운리 일대에 한 60만평의 R&D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망은 강화와 연결하는 고속화도로 뿐만이 아니라 인천, 고양, 파주시 등 인접도시와 연결하는 도로망과 해강안 순환도로 등 3개의 축에 6개의 도로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및 인천과 연결하는 전철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기본 틀에서 선 계획 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시를 생활권별 특색을 갖춘 도시로서 건설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완료가 되었으므로 다음에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저희들이 조속히 수립하고, 그리고 현재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확정이 되면 저희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건교부에서 주민공청회를 얼마 전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형도 고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의 재정비에 대해서는 크게 시 전체로 재정비를 하면 좋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건상 2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1단계는 남부하고 중부생활권 중심으로 김포, 고촌, 양촌, 대곶, 마송 일원에 90.8㎢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다음에는 2단계로 북부생활권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재정비에 필요한 총 소요액은 한 52억원 정도 투자될 계획이며, 이 중에서 12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의뢰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형도 제작에 대해서는 재정비가 끝나고 나면 지형도에 의해서 저희들이 고시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정비하고 병행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형도를 1/1000이라든지 1/5000 지형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현재 국립지리원과 협약체결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약암온천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암온천은 지난 ’87년도에 약암온천(주) 김태수 씨가 온천수를 발견해서 ’89년 7월 8일경 경기도고시 제186호로 2,226,768㎡를 온천보호지구로 지정받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에 대한 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약 100㎡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수차례에 걸쳐 관련 군부대와 협의하였으나 87,366㎡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계제한 등 사유로 현재 부동의가 되어 전체적인 개발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온천지구 내의 토지들은 건축행위 불가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어 시행자에게 추가개발에 대한 여부를 저희들은 수차례에 걸쳐 촉구한 바 있으나 지금 회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가능 여부를 확정하여 건축 불가사항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올해는 월드컵 개최 등 국제행사 대비 및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에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풍무동 일원에 시범거리를 조성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인근지역의 업소들도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광고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는 광고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광고물에 대한 적법, 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분류하는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율정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통진면사무소에서 국도48호로 연결되는 도로 구간으로써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는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0쪽 김포도시계획도로 중3-2호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김포 구시가지에서 구농수로 매립구간으로써 15억 73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이 도로도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올 12월 말 완공할 계획으로써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촌도시계획도로 소로2-7호선에 대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공사는 고촌면사무소에서 대우아파트의 구간으로써 고촌 15억 14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토지보상중에 있습니다. 편입부지 총 34필지 중에서 현재 19필지는 보상이 된 상태입니다. 미협의된 토지 15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촌도시계획도로 중로2-2호 개설공사 790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공사는 고촌중학교 진입구간으로써 현재 공정은 85%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장물 보상과 관련해 가지고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장물은 약초하고 화훼류를 재배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로써 올 초 1월달에 중토위의 재결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포준도시지역도로 중로2-2호선에 대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도로는 240m로써 홈플러스에서 투자하여 시공중인 감정동 신화아파트 후문에서 130번 종점구간으로써 본공사는 70%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 6월달에 완공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발산책로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우동 장릉회주산책로 구간 내에 농장마을 뒤 구간에 공사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시민들의 건강복리증진을 위해 가지고 다음 달에 발주해 가지고 6월달에 완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우지구의 신·구농수로 교환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업기반공사하고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교환협의가 지연되어 가지고 택지분양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농업기반공사와 교환필지에 대해 가지고 서로 협의하므로써 3월 6일날 그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재감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교환을 하도록 저희들이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감정에 대해서는 김포시에서 감정을 하고, 합리화하고,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거기의 감정결과에 각 기관에서 수용하는 것으로써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감정평가 수행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 감정이 이번 달 말 정도로 나오면 원만한 교환관련 민원사항은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대명리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써 동사업은 그동안 환경청하고 건교부의 협의가 상당히 장기화되어 가지고 아마 그동안 오랫동안의 숙원사업으로써 이루어 왔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2종어항개발 추진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주민의 건의사항인 도시계획도로사업도 병행해 해 가지고 대명리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주변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우지구 주변도시계획 소로1-1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1단계 공사구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북변동 현대아파트에서 터미널 구간710m에 대해 가지고 15억 5600만원을 확보하여 김포5일장과 관련하여 연말까지는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촌도시계획도로 중로1-5호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동구간은 신곡택지지구에서 대우아파트 구간으로써 연장 390m에 총 사업비 1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가지고 주민공람중에 있으며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포시의 택지개발사업과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및 민간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저희들이 공공사업에 대한 3개소하고 민간에서 지금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6개소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께서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 놓았던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는 표현이 적절치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 보고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지구지정 추진사항으로써 우리시는 고촌면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은 18.76㎢이며, 이는 고촌면 지역의 73%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전체의 면적에 보면 한 6.7%가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촌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을 취락지구로 지정할 마을은 10개 지구에 12개 마을로써 장곡/황색, 고란태, 이화, 신촌, 대준/소준, 은행정, 영사정, 전호, 평리, 신동마을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 지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의 시행과 앞으로 건축규제의 완화로써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지난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의 조례를 결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마 여기 15호에서 취락지구를 10호로 조정해 가지고 적용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우수관리 지정운영으로써 ’98년도 12월 31일 관내에 공동주택 중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2개 단체에 대해서 시설의 유지관리와 운영관리 등을 평가하여 우수단체를 선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써 양촌면은 올해 완료연도로써 양곡1리 시가지 재포장 등 17건에 10억 3300만원이 투자되고, 고촌면의 경우에는 금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하게 되어 올해는 신곡4리 마을 내에 도로포장 등 12건에 9억 3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준·소준 문화마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면지역 중 낙후된 마을을 집중지원하여 생활환경을 현대적으로 정비하고자 우리시에서는 고촌면 태리5, 6리에 사업비 34억원 올해부터 2004년까지 투입하여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증대를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3월 중 농업기반공사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용역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대부분 동·면에 재배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상 통제보호구역인 민통선 북방지역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월곶면에 7개 마을, 하성면에 8개 마을에 10억원을 투입하여 마을안길 포장 등 18개 사업을 금년 9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통선 북방사업에 대한 17건은 면에 배정을 했고 1건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암천 제방도로 개설공사로써 통진면 서암리 일대에 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군도11호선에서 농어촌도로 102호선간도로 약 90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편입토지 보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 방조제 계획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시설이 노후되고 설계기준이 미달되어 태풍이나 해일발생 시 재해가 우려되는 지방관리 방조제를 개보수하는 것으로써 대명지구 방조제는 2000년도부터 추진하여 올해 완료할 연도로써 2억 8200만원, 그리고 성동지구 방조제는 2001년도부터 추진하여 올해 2차연도로로써 3억 8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대부분 동·면에 배정을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사업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28개의 단위사업으로써 12억 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12월에 동·면에 배정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에 편리를 제공하고자 고양지구, 구룡지구, 나진지구, 후평지구에 약 16㎞의 농로포장을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는 하성면 마조2리에 대해서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성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하성면 봉성리 마을에 대해서 ’99년부터 올해까지 38억 22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와 기반시설 정비 등 생활환경개선과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으로써 올해 11억 3200만원을 투자하여 10월달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곶 용수간선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김포시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대곶면 율생리 일원에 기존 흙수로를 콘크리트 개거로 변경하여 유속을 증대시키는 보수사업으로써 농업기반공사에서 현재 공사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의 도시개발과와 주택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사항 중 주택과와 도시개발과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오전, 오후에 이어서 장시간설명 잘 들었습니다. 186쪽을 보면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형도고시, 그 밑에 중간에 문제점을 보면 대곶, 통진, 월곶, 하성해 놓고 지형도제작이 불가하므로 도시재정비가 지난하다고 수기해 놓았는데 그렇다면 이 지역은 재정비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재정비를 해 가지고 다 끝나고 나면 지형도에다가 그걸 표시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군사보호시설 구역이다 보니까 지형도를 제작하려고 하면 항측으로써 촬영을 해야 되는데 방금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항측으로써 촬영을 할 수 없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제작이 불가능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현재 직접 지형측량을 전부 다 해 가지고 직접측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당한 시간과 재원이 지금 소요가 되는 그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남부지방에 하다 보면 군부대에서도 상당히 변화가 올 겁니다. 그러면 지형도제작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형도제작은 왜 하는 거에요?

그 지형도제작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법적사항인데요, 도시재정비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1/1,000 지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지형도가 없습니다. 그 지형도에다가 그 내용을 표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도가 없으니까 표기를 못 한다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지형도를 제작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간보다도 국립지리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국립지리원에다가 바로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늘 우리 김포시가 균형발전, 균형발전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하성, 월곶은 도시계획을 한 곳이 없어요, 양곡지구, 마송지구 이쪽 지구는 일부가 되어 있는데 하성, 월곶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도시계획발전이 정히 어렵더라면 하성, 월곶은 친환경적으로 자연생태계 보존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앞의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보면 여기도 대곶, 마송, 월곶, 하성 생태도시 관광 및 자연환경 차원 이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쪽으로도 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성, 월곶이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다구요, 왜 내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장이 지금 하성에도 보면 최근에도 무절제하게 허가가 나서 여기저기 난립된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최근에는 어떠한 경향이 오냐면 우리집은 하성에서도 북쪽에 속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집 주위에서 가까운 지역에도 공장이 최근에 3개인가 허가가 나서 발주를 하고 있어요, 이 지역은 공장허가가 안 들어오던 지역이고 그래서 최근에 허가과에다가 무슨 공장이냐고, 어떻게 허가가 났냐고 알아보고 그랬는데 제도적으로 시에서 균형발전, 균형발전하면서 균형발전을 못하고 하성, 월곶을 이런 식으로 간다라면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친환경쪽으로 정히 균형발전을 못 하고 갈 생각이라면 조례를 고치거나 제도적으로 시에서 이러이런 지구는 이러이러한 공장을 불허한다라고 어떤 규칙이나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현재 저희들이 김포시에는 보면 공장들에 대한 표현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공장의 난개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인데 김포시의 직접경제하고도 관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보존하는 차원에서 작년도의 2월달에 공장,제조장설립에대한업무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공장하고 제조장의 무분별한 그런 개발에 대해 가지고 자체 내에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한 초기에는 반려에 대한 압력을 저희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주민들도 이해가 된 것 같고,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현재 토지공사에서 저희들이 부탁을 해 가지고 김포시 전체에 대한 공장에 대한 입지기준에 대해 가지고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이 그런 공장들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바로 우리가 지금 R&D단체나 벤처단체에 공장들을 전부 집단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가 서서히 이루어짐으로써 집단화로 유도하려고 기본방향은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주민들한테 설명하기는 설득력이 부족한데 균형발전이 하성, 월곶이 안 되어 있는 건 틀림없죠, 그래서 북부생활권에 하성, 월곶의 생태도시라든가 관광 및 자연환경쪽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모양으로 그런 공장 이런 허가를 규제라든가, 절제한다든가 이런 게 보이면 이쪽은 앞으로 이러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설명을 할텐데 전에 없던 지역에도 공장허가가 나니 이게 무슨 자연친환경쪽으로 생태계가 간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고 할 용의는 계신지 그걸 묻는 겁니다. 전에 내가 시장님하고 말씀을 할 때도 하성, 월곶은 이러이렇게 친환경쪽으로 김포시에서 환경이 제일 깨끗한 도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고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북부생활권이라고 말만 생태도시 자연환경적으로 한다라고 여기 기술해 놓았지 실질적으로 그런 게 전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기본계획상에 그런 골격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유도가 될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암온천지구에 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죠, ’80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십 수년이 넘은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89년도에 지정이 되었으니까 상당히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십 수년이 훨씬 지났죠?

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온천수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거는 물이 지하에서 솟아올라서 온천수 기준이 몇 도다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25℃ 이상입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가 25℃ 이상이 나옵니까?

온천에서는 25%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현재 그렇게 나오고 있다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80년도 초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언론통폐합하고 그랬을 때 김포시의 신문이 경인일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 경인일보에 실린 기사를 보면 이 온천수가 그 당시에 부적합했어요, 몇 ℃가 나왔느냐하면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13℃에서 18℃ 그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다른 데 시공을 해서 온천수가 25℃ 이상 나오는 데를 발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이런 것도 시에서 약암온천지구를 개발하는 개인한테 끌려가는 것은 아닌지, 온천수가 적정한 농도로 유지해서 과연 우리 김포시가 온천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인지 타당성 유무를 정확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 겁니다. 해서 각별히 이런 데도 유념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작년 말에 건교부에서 승인이 나 가지고 도를 거쳐서 행정적인 절차가 다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기본계획이 끝나고 난 뒤에 주민들이 열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람을 지난번에 한 걸로 알거든요?

네, 열람을 해 가지고 3월 13일까지 열람을 했는데 거기에 주민 1,500여 명이 인터넷이나 안 그러면 직접 와서 열람을 했습니다. 그 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대해 가지고 유인물로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드는 작업이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그게 나오면 각 행정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무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일날 끝이 나서 행정적으로 절차를 해서 마무리되기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아마 3월 말이 그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월 말되면 서류상으로는 완전히 다 확정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시에서 3월 말에는 공표가 되는 거죠?

지금도 주민들은 다 열람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것이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지구단위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뒤에 유인물에 보면 그 바로 뒤에 있는 것이 도시재정비라고 그러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나타나지고 있는 단계별 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3단계, 저희들이 4단계까지 되어 있는데 1단계는 기 지나갔고, 하여튼 3단계까지에 대한 저희들이 도시를 세부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또,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을 하는 작업이 재정비입니다. 그래서 그 후속작업이 바로 용역 준비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은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죠?

네,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건 들어갑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3월 말이나 4월 초에 기본계획이 끝나면 바로 들어갈 겁니다. 행정적인 준비는 거의 해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예산부족액이 59억 2000만원인데 이 예산이 부족하면 사업을 시행해도 재정을 어떻게 충당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전부 다 시비로 추진해야 되고, 여기에서 나오는 59억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79억원입니다. 79억원에 대해서는 도시재정비하고 지형도제작하는 거하고를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형도제작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국립지리원에다 바로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지도로 만들어 주시오하고 의뢰를 할 그런 사항이고, 순수한 재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은 52억원입니다. 52억원 중에 작년에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시던 12억 8000만원은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써 우선 발주를 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발주는 12억 얼마의 예산이 확정된 대로 하시는데 어느 일부분만 하시든지 아니면 시장만 하는 예산이 되는데 52억 2000만원에 대한 예산 전액이 다 들어야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몇 년 걸리겠네요?

아니, 이걸 재정비하는데 적어도 2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것 또 중앙 건교부까지 갔다와야 되는 겁니까?

네, 인근 파주나 용인도 저희들보다 기본계획이 2년 빨리 되었는데 거기도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열람을 하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00여 명 되신 분들이 열람을 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도시계획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분야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많아요, 된다 된다하고 몇 년씩 끌어왔다 이래 가지고 우리도 지역에 나가면 그 답변이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계획도 그렇고 이런 계획을 도시개발과나 집행부에서 일관성 있게 작성을 해서 도나 중앙으로 거쳐가는 순서과정도 인터넷 같은 데 공개를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행정을 우리 의원이나 시에다가 문의하고 그러면 인터넷에 공개를 하든지 열린마당에 공개해서 지금 추진되는 과정을 다 알 수 있도록 해야 우리가 열린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항상 우리 의회에도 의회가 열려서 예산을 하든지 뭐 하면 곧 시행된다 된다 하면서 몇 년씩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답답하고,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의회에다가 의원들 뭐 하느냐고 따지고 묻고 또, 그것은 결과적으로 행정을 불신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면서도 또, 우리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한 사항으로 재산권 형성에 이권에 연관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지구단위별로 어느 동·면을 따질 거 없이 그런 과정을 지금 컴퓨터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거기다 방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과정을 전부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열람하는 것도 우리 김포넷에 다 실려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 어려움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한 가지만 물어볼 게 있습니다.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총 10억원이 아닙니까?

네.

당초 본예산에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월곶에 4억 6000만원, 하성에 5억4000만원으로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5억원, 5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변경된 사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통선 북방마을은 당초 10억원이 배정되었는데 그 당시 저희가 본예산을 설명할 때 드린 자료는 설계에 나온 것이 아니고.

아니, 나중에 본예산 자료를 보면 나타나겠지만 4억 6000만원, 5억 4000만원 이렇게 배정되어 있다니까요.

본예산에는 그냥 민통선 북방지역 마을 해 가지고 10억원만 되어 있지 세부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2개 면에서 사업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해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비를 확정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도시개발과장과 주택과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일우입니다. 항상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가장 큰 업무인 맑은물 생산공급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 기준으로 총 인구 183,156명 중 급수인구 121,723명으로써 66.4%의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수량은 1일 39,816㎣, 1일 1인당 327ℓ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는 62개소, 약수터 10개소, 그리고 지정되지 않고 운영되는 약수터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1일검사 9개 항목을 하고 있고, 주간검사 10개 항목, 월간검사 47개 항목, 그리고 수도꼭지를 월 1회 19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에 대해서 1개소에 월 1회, 주로 옛날에 김포시의 주택은행 후면에 옛날 노후관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과정모니터링 수질검사로 해서 정수장에서부터 떨어진 지역별로 중간중간 해서 6개소에서 10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검사도 있지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하고 민간합동으로 해서 연 2회 상·하반기에 검사를 실시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상수도의 맑은 물 생산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자체검사를 해서 12개 항목인데 중점관리 7개소에서는 연 4회, 아까 말씀드린 12개 항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도 자체검사를 해서 6개 항목, 연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2/4분기에 45개 항목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물 부족이 올 여름에 예상되는데 8월달에 완공이 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지금 인천시에 비상급수라인 1만t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현재 47,000t의 규모를 9만t 증설해서 13만 7,000t으로 올 9월 통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현재 70%인데 현재 8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55억원의 사업비 중에서 잔여사업비가 55억 8400만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관로가 부족해서 배수관로를 확장하는 걸 통수 이후로 내년도까지 이 사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수관로확장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식수 잇는 관로에다가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적인 관로를 해서 올해 현재 보급률을 높게 해서 6억 5500만원을 들여서 각 동·면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은 올해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간이상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62개소인데 저희 지하수가 점점 오염되기 때문에 이것을 상수도로 대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시가가 장래에는 전부 다 지하수가 아닌 상수도를 이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있는 지구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유수율제고사업 및 누수방지사업으로 해서 5건에 1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누수노후관 교체, 누수탐사, 구역개량, 탐사장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유수율 1% 제고 시 약 1억원 이상의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누수가 최대한도로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입니다. 지금 걸포리에 4만t 규모로 하고 있는데 연말 현재 62.6%의 공정이었는데 현재는 75%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만 공사 도중에 한강에서 올라오는 파이핑 현상이 있어서 약간 구조물 하나가 계획보다 늦어지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보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8월달서부터는 당초 계획대로 하수처리를 하면서 그걸 마무리짓고, 그리고 당초 고촌지역 분리사업비를 가지고서 차집관거를 감정동의 신안아파트하고 풍무동 산 위쪽에 하수가 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고촌의 분리사업비를 투자해서 올해 계속 공사를 변경해서 내년까지 계속 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제일 큰 게 18억 7700만원 차집관거사업인데 이거는 아까 종말처리장사업에 말씀드린 관거사업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2억원은 올 상반기에 할 것이고, 준설사업은 상·하반기에 해서 지금 우기 전에 준설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계속 공사로 한 오접방지사업도 착수를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징수인데 현재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급수인구가 121,000명인데 생산원가가 830원, 판매단가 474원, 그래서 현실화율이 56.6%이고, 전국에 77.2%에 미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요금부과는 월 3억 6500만원 정도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상현황은 작년 2000년도에 24%, 2001년도 29%, 올해는 이번 추경에도 반영이 되었지만 기본단가를 용역으로 정확한 원가를 확인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하반기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이후에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토록하고, 다른 사항은 문제점이나 대책은 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하나 해 놓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김포시민의 생활과 제일 밀접된 상하수도업무를 수행하느라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촌면 학운리, 대포리 일대에 상수도 보급사항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소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현재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양촌면 학운리, 대포리지역에 상수도보급 향후 추진계획이 어떤 지 자료로 해서 책상에 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누차적으로 누수방지를 조건으로 했고, 또 상수도가 닿지 않는 곳에 대한 배수관로를 확장해서 보급률을 높이자는 제안들을 누차 해 왔고, 또 열심히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1%를 줄이면 1억원이 넘게 연간 절약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1%를 줄이기 위해서 들이는 비용은 얼마로 잡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11억원입니까?

1%를 절약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출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연간 1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최대한 누수율을 적게 할 걸 추정했습니다. 1년에 추정하기로는 이 정도 투자하면 누수율이 1년에 한 2% 정도의 누수율 감소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배수관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재질이 어떤 거고,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다 틀리지만 보통 교체대상이라고 그런 건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년 되면 노후관으로 해서 교체를 한다구요, 재질이 어떤 걸 쓰고 있습니까?

재질은 다양합니다. 국영과 관계하는 지역에 따라서 옛날에 한 거는 다 지금 현재 나오는 관하고 재질이 틀리기 때문에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후관으로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나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최초에 우리 상수도 이전에 간이상수도로한 김포, 통진, 양촌지역인데 물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체를 해서 물량 산출을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에 맞게 지역 노후관 실태를 확인해 봐서 물량을 우선적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물량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져온 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20년이 넘어서 교체되는 물량이 얼마다 하는 데이터가 있으셔야 될 것 같구요, 그거에 따라서 몇 년간에 걸쳐서 새로 발생하는 것 대비해서 그것을 앞질러 가 가지고 노후관 교체가 거의 다 돼서 누수방지 %를 상당히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장께서는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이 어디 가셨나?

지금 여성회관장께서 교육중에 있어 가지고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관리팀장 홍기선입니다. 항상 시정은 물론 여성회관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병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여성회관장님이 직접 드려야 하나 현재 교육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 했으며 상담팀장 또한 상을 당한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개관 4주년을 맞은 여성회관을 생동감이 넘치는 문화교양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공연 적극 유치 및 가족영화 무료상영을 정례화하여 월 1～2회 실시하고 장르별 베스트셀러를 구입 비치하여 열린도서실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구연동화, 한글학습 등 동아리활동 및 연구모임을 위한 교육실을 연중 개방하고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여 이용시민의 편익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전시실의 상설 탁구장을 개방하고 대관시설물인 대강당, 전시실, 회의실 청결유지로 이용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하겠으며 시민, 강사, 수강생 대상 설문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회관운영에 적정을 기하겠으며 이와는 별도로 수강생, 강사, 직원이 어우러진 신바람회관 분위기를 조성코자 윷놀이 개최, 탁구대회, 등산 등 분기 1회 사업행사를 개최하여 시민의 문화적 욕구충족 및 지역발전 등으로 살기좋은 문화도시로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이 되겠습니다. 멋과 전통이 어우러진 예절교육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28일 개관하여 그동안 예절 및 다도관 등 총 1,205명이 예절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전통예절 및 다도교육, 생활예절, 전통예절과 특강사업, 또 초등학생 대상 1일 예절교육 및 민속놀이 체험사업을 실시하고 일반시민, 단체, 자생조직, 학생, 공무원 등 각계각층에게 체험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어려운 가정, 동거부부, 또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전통혼례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예절문화에 대한 우리시의 위상정립 및 내사랑김포운동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개발에 정진하겠습니다. 현재 30과목을 운영중인데 앞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고 전문화시켜 나가는 한편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교육을 추진코자 여론수렴 및 설문조사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야간교육 확대운영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단기특강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필요한 교육으로 시민들의 욕구에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년층 대상 실버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회관 이동교육을 운영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제도 추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하는 여성회관을 추진하여 시대감각에 앞서는 새로운 기술과 다양한 정보제공처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개요로는 상담사업, 자원상담원 운영의 활성화, 자녀진로도움교육, 자기표현훈련 및 사회성 증진의 인성교육, 또 적재적소의 구인 및 구직자의 취업알선이 주요사업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상담은 연중 실시하고 자원봉사자 참여자에게는 신규 자원상담원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기존의 자원상담원 보수교육도 정기적으로 하여 상담원의 질을 높여 나가는 한편 자녀진로도움교육, 또 일반주민과 상담원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법률교육, 또 한글을 모르시는 분은 한글배움의교실 운영, 부부세미나 등의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매월 상담소식지를 발간하여 상담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특히 취업알선을 수시로 하여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로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의 여성회관 이동교실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리적, 또는 환경적으로 문화적 수혜가 적은 시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적 이질감 해소 및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농한기 및 동절기를 이용해서 교육효과 및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선정 운영하여 여성회관 이동교실을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8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탐방코너를 개설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여성회관을 즐겨찾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해 나가고자 드림시티 방송국, 또는 시정 인터넷 방송매체를 이용하여 여성회관과 김포시 예절교육관의 시설현황, 교육과목 소개, 참여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겠으며 이를 위해 매월 2회 여성회관에서 운영되는 교육프로그램 2과목을 소개하고, 또한 교육관련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홍보와 동아리 활동소개, 그리고 기술과목은 교육수료 후 취업활동에 관한 소개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겠으며 대중 전달매체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홍보를 거양하고, 일반시민에게 기술·문화교양의 습득기회 제공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문화교양 교육장으로 정립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고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5쪽을 보면 여성회관 이동교실 운영이 있는데 취지나 모든 것은 좋은 것으로 사료되나 본위원장이 이동교실을 하는 현장에 가 보니까 문제는 장소선정이라든지 시기, 방법 등이 동·면사무소와의 공조체제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지는 좋으나 교육의 기대효과가 못 미치고 오히려 거기에 동원된 인원보다도 수강생이 적어서 부뚜막보다 행주가 더 큰 일례를 실제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동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확실하게 교육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4년차를 맞아서 여성회관이 적절히 자리매김을 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어떤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시고 활성화된 사업을 진행해 나가신다고 느낍니다. 다른 질의사항은 없는데요, 검단지역이 원래 김포 한 식구이다가 한 7년 전에 인천광역시로 편입이 됐고 거리상으로 굉장히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김포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고 싶지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혹시 불로지구나 이런 쪽에서 주부들이 우리 시설을 더러 이용하고 있습니까? 실제는 어떻습니까?

교육운영 면에서는 저희가 지금 교육 2기생을 접수중입니다마는 정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가 와서 접수할 수가 있구요, 대관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검단쪽이라든지 마전까지도 대강당에서 많은 발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적인 어떤 구별 때문에 거의 이용을 못하시고 있으려니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이용이 되네요.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단을 우리가 되찾아 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도 연출되고 있고, 또 7년 정도나 검단과 김포가 행정구역상 다른 지역으로 살다 보니까 많은 동질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달라지는 이질성 부분도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도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우선적으로 김포분들이 이용하시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단이 김포로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 정확하게 결정이 나기 이전에는 조금은 전향적으로 그런 시설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는 것도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입니다. 예절교육관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차례상차리기 특강 같은 경우도 80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1개월 과정이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개월 과정에 한 반에 몇 명?

대개 한 반에 2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까?

네.

그러면 한 4개월 정도 진행을 했다?

네, 명절인 설이나 추석 전후로 해서 특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예절은요?

생활예절은 대개 과일깎기반을 모집해서 운영하는데.

그것을 한 40명씩 했다는 얘기에요?

오전반 20명, 오후반 20명 해서 총 40명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수강료는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과일깎기 등등에 대해서는 재료비만 본인이 부담하고 수강료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절교육관보다는 여성회관에서 원래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만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예절교육관을 개관한 이후로 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절교육관이 매일 운영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네, 3월부터는 초등학생들이 들어오게끔 계획이 되어 있고 유치원생들이나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3월부터 계속 1주일 내내 운영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절교육관의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전임강사 1분하고 보조강사 1분, 관리강사 1분 그래서 3분이 계십니다.

3분이서 다 관리하고 있다?

네.

그러면 예절 및 다도반도 있고, 또 차례상 특강도 있는데 이것을 시간별로 합니까? 거기에 특별한 강의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거실이었던 데가 교육장이 되고 다실하고 해서 방이 세 칸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차례상차리기 방도 따로 있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방이 3개로 운영되고 교육은 거실을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예절 및 다도반, 차례상, 생활예절, 어린이예절교육 등 5개가 동시에 왔다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요일별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강사에 대한 비용은 우리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고, 또 그 외로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그 외에 들어가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거기에 전혀 투입이 안 되네요? 강사로만 운영이 된다는 거죠?

네, 오시는 분들 중에 초등학생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올 때는 직원이 올라가서 안내해 주고 같이 보조해 주고 이런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예절관이 운영이 잘 되는 걸로 나와 있네요?

네, 교육관을 개관한 지 6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어린이예절교육 같은 것은 뭐 잘 알겠지만 교육청과 연결해서 매년 월별로 한다든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방학 이전인 12월 중순까지 교육청을 통해서 관내 각 학교별로 계획을 다 받았습니다.

초등학생도 그렇지만 중학생도 많이 들어옵니까?

지금 관내 중학교에서 예절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개 토요일에 전임강사가 비기 때문에.

여중생들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은 특강식으로 전임강사가 그 학교에 가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상시 수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 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입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자동차 폐차무료대행 서비스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차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폐차하는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서 등록업무를 발급받아서 다시 폐차장에 가서 폐차증명서를 받고 저희 사무실에 가져와야 폐차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시작해서 ONE-STOP으로 저희가 폐차장과 연계 조치해서 저희에게 전화 한 통화만 주시면 말소절차까지 완전히 이행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1월 말 현재 63,646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내 폐차업체 수는 금성폐차산업(주) 외에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6월 11일부터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대행대상 차량은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작년도 4월 28일날 폐차업체와 사전 업무협의를 거쳤고 5월과 6월 중에 김포넷 열린마당 지방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작년도의 처리실적은 63대를 처리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인해서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했고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했습니다. 아울러 말소등록 지연에 따른 과태료 문제가 원천적으로 제거됨으로써 민원야기가 사라졌습니다. 290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 등록민원 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과 관련해서 등록민원에 대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1월 민원처리 건수는 평균 62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평균 대기시간은 약 20분 정도가 소모되겠습니다. 등록신청 서류접수부터 번호판 탈·부착까지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민원인 방문 시에 안내 및 무료 대서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저희가 직원 1명의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인 전용 복사기를 1대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민원인 방문 시에 친절민원도 설문조사를 반기별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내 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 검사소와 폐차장 안내지도를 게첨토록 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행정망의 활용으로 민원인의 첨부서류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겠습니다. 민원불편 해소사항으로는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시에 민원인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등록업무를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왔을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 확인으로 해서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직접 본인이 저희 사무실에 왔을 때 신청서 없이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등록서류 대서 및 각종 유관기관 자료활용을 통해서 민원인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자세한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입니다. ONE-STOP 서비스 실시가 2001년 6월 11일 실시한 건데 폐차등록 대수가 2,523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 얘기가 아니겠죠?

이것은 폐차등록된 총 대수입니다.

이것 해서 처리실적이 63대다?

네, 저희가 직접 폐차장과 연계 처리한 것이 그렇습니다.

이 폐차등록 총 대수는 연간입니까, 지금까지의 총 폐차 수입니까?

2000년도에 2,523대가 폐차된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민원불편 해소가 본인이 직접 오면 신분증 확인으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신분증으로 확인만 되면 등록사업소 직원이 일체 서류를 다 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등록업무를 직접 발급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것만 딱 보면 우리 김포시 행정 중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제일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적은 인원 갖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을 할 때와 폐차를 할 때에도 전부 다 컴퓨터에 입력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 종별로 다 그렇게 되죠?

네, 전부 다 종별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할께요. 월별·종별 등록대수, 그리고 폐차현황도 차량종별로 2001년도의 차량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금년 1월부터 2월까지의 등록현황도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시정에 관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실·국·사업소별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항상 자치행정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352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결대상은 총 9건으로 먼저 취득대상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쪽수는 나누어 드린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을 보시게 되면 일련번호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련번호 4번까지 있는데 일련번호 첫 번째 건물신축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정신지체애호시설로 현재 장기동 348-9번지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관사의 건물을 철거하고 연 면적 200㎡의 정신지체장애인 교육시설과 사무실을 건립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당초의 건물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멸실처분 승인을 의회에 동의를 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2번과 3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립어린이집 건립건으로 기존 직행터미널 뒤에 북변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공립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이 노후화되고 협소함으로 현재 보육시설로서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서 현재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인 북변동 805번지 바로 직행터미널 건너편 사우택지개발지구 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799.8㎡를 조성원가에 매입하여 그 곳에 공립 어린이집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운양동 130-5번지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그 이전계획에 따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2동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의 이전계획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있던 차량등록사업소를 운양1통 하나로클럽 주차장 부지에 신축 이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상대부 및 사용 허가대상 재산목록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신청한 것으로 김포3동사무소 본관 3층 301.4㎡를 3년 동안 시설관리공단 사무실로 무상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며, 일련번호 2번부터 5번까지는 사우동 153-4번지 외 3필지로써 현재 시민회관 바로 앞에 문화의거리 조성을 위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 4,906㎡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설운동장에 잔디가식포를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의거리 조성 이전까지 4개월 동안 무상사용 수익허가 신청이 있어서 허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본안건은 정신지체인애호시설 신축으로 건물 1건, 공립 어린이집 신축으로 토지와 건물 각 1건,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에 따른 건물 1건을 취득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사무실과 천연잔디 가식포 용지로 건물 1동과 토지 4필지를 무상사용수익 허가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들 안건 중 정신지체인애호시설은 2001년도 제3회 추경과 금년도 본예산에 각각 1억원씩을 시설비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예산편성 후 안건을 상정함으로써 수순을 일부 결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부분에 있어서는 자주 이런 일이 발생을 하네요. 예를 들어서 (주)캐릭터월드건도 그러해서 이미 사용이 되고 있고 투자가 되고 있어서 말썽이 빚어졌구요, 또 이 건에 대해서도 정신지체애호시설이 원래 예산편성할 때는 이렇게 다시 짓자는 것은 아니고 내부수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 아니었었습니까?

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는 관사 자체를 보수를 해 가지고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내부실태를 가서 보니까 일단 주방이라든가 방, 화장실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분반을 해서 쓸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를 하지 못하고 공유재산 동의를 일단 의회에서 득한 다음에 시작하려고 아직까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용도를 살펴보니까 지금 그 상태로 같이 쓰기에는 기형적인 상태기 때문에 언제 한 번 기회가 돼서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확인한다면 고견도 들어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그 상태보다는 좀 낮추거나 해서 용도를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개선해 주는 것이 더 효용이 있고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에 동의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소유는 어디에 있는데 시에서 취득하려고 하는 거죠?

취득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관사를 헐려고 하는 거죠. 멸실을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멸실동의를 이번에.

이번엔 멸실동의이고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사업계획을 하시고 예산편성을 새로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요, 예산은 지난번에.

2억원을 전용하시겠다?

네, 그것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자리에다 기존의 주간보호센터와 연계해서.

재원은 마련됐다 하더라도 용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달리 재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멸실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지에다가 같이 연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순서가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공립 어린이집 부지는 원래 유치원 부지로 매각하려던 토지 아닙니까?

제가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유치원 부지로 매각하려고 했던 부지가 맞습니다. 맞는데 김포시의 공립 보육시설로서 현재 문제를 안고 있는 현안이 사우 어린이집하고 북변 어린이집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사우 어린이집은 소유가 마을회이기 때문에 여러 해 전부터 부지마련이라든가 이전을 요구해 왔고 북변 어린이집은 터미널 다목적회관의 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놀이터는 마련해 줬습니다만 현재 원체 좁기 때문에 닭장입니다. 사실 그 공간 내에서 움직일 수가 없고 닭장 내에서 병아리들이 움직이는 이런 상태로 좁기 때문에 두 군데를 다 같이 이전하려고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시내에는 토지가가 원체 비싸고, 또 택지개발지역 내의 유치원 부지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보육시설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이 부지는 일반회계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는 한 일반단가에 7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취득승인을 얻어서 양쪽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계획을 잡고 추진중에 보건소 뒤쪽의 근린공원 옆에 있는 유아원이 금년 1월 31일에 처분이 됐습니다. 처분이 돼 가지고 사우 어린이집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처분이 되니까 못하고 처분이 되는 날 북변택지지역에는 저희들이 처분을 하지 말아 달라고 도시개발과에다가 협조요청을 내서 그 부분만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또 사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구거하고 매립한 자리, 사우3거리를 보면 장릉다방 뒤쪽으로 매립한 지역하고, 또 정산고등학교 들어가는 지역에, 구거를 매립한 지역에 부지를 일단 마련해 가지고 거기로 이전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거기는 등기상에 아직까지 기반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안을 부의하지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하고 계속 협력을 해 나가면서 이전부지가 마련되는 대로 동의안을 올릴 계획이구요, 우선 북변지역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이번에 아마 저리로 보조를 해 주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지역 내의 유치원이 그간에 안 팔렸던 것이 다 팔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밖에는 확보를 못 했고 못 다 확보한 것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빨리 확보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주셨는데요,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러면 지금 취득하려고 하는 유치원 부지에다가 공립 어린이집을 짓게 되는데 그 부분이 기존의 북변 어린이집과 또 한 군데가 합쳐져서 하나의 장소로 들어온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양쪽에 유치원 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우 어린이집, 하나는 북변 어린이집으로 추진을 했는데 하나는 금년 1월 31일날 팔렸어요.

사우 어린이집을 이전하려고 계획했던 부지는 매각이 돼 버렸고.

매각이 돼 버니까.

북변 어린이집 부분은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이다 이런 뜻이군요.

네, 여기도 매각요청을 해 오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매각준비 요청을 내서 유보를 시켜 놨고 사우 어린이집은 확보됐던 부지가 매각이 되다 보니까 확보를 해 주기 위해서 구거를 매립한 그 지역 내에서 물색중에 있습니다.

지금 건물은 없고 대지만 있을 텐데 건물부분에 대한 취득요청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공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시비를 전체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우 어린이집하고 북변 어린이집에 대해서 양쪽의 것을 다 토지매입하고 건물을 짓는 계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한 27억원 정도가 소요돼서 많은 재원을 우리 시비로 충당하기에 힘들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는 토지에 대한 부분만 우선 확보를 해 놓고 건물에 대한 것은 도비지원을 요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시면 되는 거지 이 부분을 굳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다가 넣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공기업특별회계에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대지가 그런 것이고 건물분에 대한 것은요.

건물분에 대한 것은 멸실에 따른 것만 멸실동의만 요청을 해 온 것이구요, 공립 어린이집 건물에 대한 것을 요청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련번호 3번은 뭡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로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성범입니다. 지방자치법에 1억원 이상의 중요재산의 처분이나 매입 이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조항에 따라서 이번에 공유재산에 넣은 겁니다.

그런데 건물은 지금 없잖아요,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건물을 새로 지어 가지고 취득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넣은 겁니다.

앞으로 지을 거라도 1억원이 넘으면 공유재산관리 목록에 들어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다 이런 뜻입니까? 아까 (주)캐릭터월드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이미 시설관리공단에서 천연잔디 가식포 작업을 시작했죠?

네.

사무실도 이전을 했습니까?

네, 지금 사무실도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순서가 문제가 되요, 다 진행을 해 놓고서 사후 동의지 사전 승인문제가 아니거든요. 만약 부득이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임시회 이후에라도 요청을 하셔 가지고 승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회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레스토랑건도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무상임대를 줘 가지고 거기다 시설을 잔뜩 하고서는 문제가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같은 맥락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철수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용상으로는 얼마든지 저희가 납득은 할 수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립 어린이집 신축은 아까 우리 김창집 위원이 지적을 하신 건데 현재 터미널 내에 공립 어린이집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시 건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북변 어린이집이 이전하게 되면 그 자리는 어떤 타용도로 쓸 계획이 있는 겁니까?

당장의 어떤 계획은 없는데요, 윗층이 정보화교육장이거든요. 정보화교육장이라든가 기타 그것이 다목적이니까 노인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먼저는 작년인가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시설을 보수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그러면 사우지구에 있는 유치원 부지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북변 어린이집이 나오면 2000만원의 예산투입으로 이미 보수됐던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시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들입니다.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다시 조립해서.

놀이시설도 그렇지만 내부도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부수리는 안 했구요, 옥상에다가 아이들 놀이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근무연한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시설 장들의 연한이 있는데 다시 심의를 해 가지고 연장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게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2년에 한 번씩.

그런 것을 불평하는 민원도 있어요. 왜냐 하면 공립 초·중·고등학교도 교장은 임기제로 되어 있어서 그 임기가 끝나면 평소로 다시 돌아와서 다른 분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한 번 공립 원장을 하면 그냥 정년 때까지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이용준 위원님의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개선할 용의 있습니까?

그것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운영성과를 지표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아니 지금 한 번도 바뀌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하면 그야말로 정년까지 평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반면에 불평을 갖는 민원인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까지는 뭐 특별한 대과가 없이 운영을 잘 해 오고 있으니까.

글쎄 그것은 막말로 얘기해서 복지과에, 아니면 시에다가 로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면도 따져 봐야 된다 그거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구요, 틀림없이 공정성을 가지고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할 용의가 있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했더랬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의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회기중에 하시면 더 좋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김창집 위원께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종전에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도 없이 모든 것을 다 계획이라든가 절차를 해 놓고서 추인사항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몇 번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또 그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거북스러운 면이 있어요. 왜 시설관리공단은 꼭 이래야 되는 건지, 우리가 그 동안에는 임시회도 있었는데 그런 경로를 통해서라도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동의를 받을 만한 시기적으로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사전에 계획성이 없었던 건지, 용납이 안 된다고 봐요. 이것 만약 여기서 부결시킨다고 하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시설관리공단은 꼭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건 의원들의 체면이 안 섭니다. 이건 우리 의회의 체면이 안 서는 거에요. 다시 한 번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이 자주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당연히 가지셔야겠지만 좀더 깊은 사고를 갖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하나로마트로 옮길 계획을 하시는데 차량등록사업소도 우리시 행정의 일부분으로 시청과 가까이 있는 것이 좋은데 그럴 만한 어떤 여건이나 부지 이런 것이 여의치 않아서 김포2동 농업기술센터 자리에 가 있는 건 아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이 부지를 매각하는 것을 전제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매각을 하거나 아직까지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래에 농업기술센터가 나가게 되고 이번에 또 김포2동사무소가 옮겨졌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동사무소가 신축이 됐고, 또 장기지구가 개발이 되고 하면서 우리 김포시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도시기본계획에서 우리 김포시 인구가 40만명으로 승인을 받았지만 앞으로 그 이상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지금 농업기술센터 자리가 앞으로 상당히 요지로 사용할 수 있는 예감이 드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을 확충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하고, 또 그 지역도 우리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 다른 시설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 그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 보니까 매각을 전제로 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차후에 어떤 상황변화에 의해서 매각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면 몰라도 지금부터 매각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되구요, 또 지금 하나로마트 자리는 어떻게 보면 외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있는 농업기술센터 자리가 사실은 좋은 자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의 어느 부분에 짓는다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를 하나로마트로 옮기게 되는 배경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신광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단적으로 매각처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검토키로 했고 만약에 매각을 하거나 용도활용을 했을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까지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한다는 계획은 차량등록사업소에 하루 보통 민원이 한 700여 명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있으면서 항상 주차장을 활용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거기에 따라서 그 민원이 차량등록사업소 뿐이 아니라 번호판 제작소가 같이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양동 하나로클럽 있는 곳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번호판 제작소하고 같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실은 그걸 이전코자 하는 것도 주차장 부지가 넓어야 되기 때문에 시가지에는 유치할 수 있는 부지가 적당치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시하고 농협중앙회하고 공동투자를 한 하나로클럽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쪽으로 손님유치를 위해서라도 많은 민원인이 오가는 시설을 그 쪽으로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더불어서, 또 지금 운양1통의 문제점은 그 지역에서 55번 버스를 들여보내달라고 해서 정기적인 마을버스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데 손님이 적다는 이유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교통운행 관계도 개선을 해야 되고 하나로클럽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러기 때문에 이 차량등록사업소는 그 쪽으로 이전하는 게 아주 타당하다,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대환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가 계속 늘면 교통에는 큰 불편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업무보고 자료를 봐도 월에 700 한 80대가 등록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하나로마트에서 쓰는 주차장을 우리시가 공유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네, 지장없습니다. 주차장이 2개가 있는데 윗쪽에는 이런 시설을 짓고 활용을 해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협 하나로클럽하고도 사전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대환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겠습니다. 다만 매각을 전제로 여기다가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이 되는 시기도 뭐 당장은 안 되고 몇 년 걸릴 것 같은데 몇 년 후면 또 그 지역도 굉장히 발전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요지에 있는 땅이고, 또 우리시도 앞으로 눈부시게 확장이 되고 발전하는 과정이니까 부동산 매각처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물론 의회의 승인을 득하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집행부에서 그런 착안을 미리부터 하는 것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52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실, 동·면, 공보담당관실,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