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도림초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87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처리가 보류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그간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방문을 재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지하1층은 학교에서 기득권을 갖겠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지하1층이나 지하 2층이나 132면 똑같아요?

지하1층은 65대?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 특별회계 기금으로 23억이 더 투자되는 거죠?

23억이 투입되게 되면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기득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사례 얘기 좀 들어봅시다.

도림초등학교는 만들게 되면 예측하건대 기득권을 구청에서 가질 것 같아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가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얘기나 지금 이과장 얘기나, 옛날에 우리 공영주차장을 민간한테 개인입찰 부칠 때 얘기와 똑같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떠한 이슈(issue)가 되는 결정을 해놓지도 않고서 나중에 돌아가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영주차장의 개념도 맨 처음엔 그것이었어요. 왜 그것이었냐 하면, 공영주차장도 지역 주민들에게 과태료 내지 벌금 들어온 것을 모아서 이 특별회계가 됐는데, 특별회계를 모아서 각 동에 공영주차장을 하나씩 개설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다소라도 다시 환원시킨다는 차원과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던 것 아니냐 이거야.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성동하고 금천하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떠한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득권이 어디로 돌아갈 것이라는 방침도 아직 생각도 안 해본 상태에서 이것을 결정해달라고 한다면 잘못된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얘기나 내가 조금 아까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기득권 문제라든가, 맨 처음에 구의원들을 공영주차장 위원장이라고 해서 지명을 해놓고, 계약서는 4만원을 받는데 3만원은 입금시키고, 1만원은 주차장 운영하는 데 대해서 임금문제라든지 시간주차하는 것은 해라 해놓고서 나중에는 언론에 보도해서 구의원들이 운영위원장으로 전부 다 있는데 전부 다 도둑놈 정도로 오도를 해서 몰아세웠던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계약했을 때 그것을 심도 있게 계산해서 해야지. 내 얘기는 이것도 만약에 그런 차원이라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공익성, 공익성 자꾸 그러지 말아요.

저는 그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사담으로 얘기했는데 그 동네 의원인 노동우 의원이 적극 나서서 그것을 유치를 해야 하는데 주객이 전도됐다, 학교는 도림초등학교지만 지금 신길3동 같은 데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나름대로 확보를 하고 있지만 도림1동 같은 데는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나 확보도 못 하고 골목에 가면 양쪽으로 차를 세워서 범벅이 돼서 진짜 차 하나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이런 설명을 할 적에 건너편의 도림1동도 해당이 된다고 한다든지 했을 적에는 위원들도 이해하기가 쉽겠지만 단지 신길3동만, 지금은 노외주차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주택가 공동주차장도 하나 설치를 해놓았는데 거기다가 또 그런 예산을 투자한다고 했을 적에는 동의 형평성에도 맞지도 않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의아해 하는 것은 여기에 신길3동만 즉, 주택가 공동주차장 식으로 신길3동 주민들에게만 국한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건너편에 진짜 주차난이 열악한 도림1동 사람들도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세요.

행정 동 경계를 무시하고 그 주변 차를 전부 다 해소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할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리고 지분을 50%, 50% 했을 때는 우리가 학교측에다 우의적으로 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지. 과장 본인이 지금 아무 안도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배기한 위원님 말씀대로 도림동은 신길3동하고 밀접된 동이니까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지분이 완벽하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지분문제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 좀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했을 때 설계변경이 가능한가를 묻는 거예요.

이번 회기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미 설계가 나왔다면서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우리가 이걸 논하기에는 사실상 늦었다, 이 앞에 반려했을 때도 이미 늦은 상태입니다. 일단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시에서 23억을 배정을 했지요, 시비로? 해놓은 상태입니까?

아니, 지금 시에서 결정 난 것은 아직 없어요?

그러면 이거 도대체가 내년에 반영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지금 우리 구에서도 이걸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만에 하나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주차난 때문에 그 지역주변에서 이거 하면 해소가 된다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부결을 해서 만약에 그걸 못 했다고 하면 의원들은 때려죽을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확실히 물어보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럼 시에서도 사실상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3월달인데 시에서는 연말에 거기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으로 이걸 준다는데 우리도 거기에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더 깊게 생각해 가지고 이걸 이런 면으로 해야지. 왜 갑작스럽게 이걸 그냥, 어차피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시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장담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든, 시간을 갖고 다음에 하든 6월달이든 7월달이든 시에서 금년 말에 통과가 되어야지 예산 확보되는 거 그건 맞지요?

나보다 더 말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실지는 그래도 예산 확보 안 되었지요?

그러니까 올해 말에 예산 해 가지고 내년에 주겠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시의회를 통과해야 되지요?

똑같은 경우라 이거지요, 우리도. 그러면 6월달에 선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한데 만일에 우리가 이렇게 앞서 가 가지고 문제되면 괜히 우리만 이상하게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렇게 장담하지 마시고 이걸 우리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내년에 공사가 되는 것이니까 딱 결정을 내릴게 아니라 시하고 우리하고 맞춰 가지고 가급적이면 시에서 예산을 더 끌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차피 학교 짓는 것도 시 예산으로 짓는 거 맞지요, 학교 짓는 게.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권을 구에서 갖느냐, 학교에서 갖느냐 이거가 결정이 안 된 데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운영권을 우리 구에서 가졌을 때의 장단점과 학교에서 가졌을 때의 장단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안 됐을 때에 우리 구에서는 돈만 투자하는 것뿐이 되지요?

아니 그래도 하여튼 투자를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건설하고 나서 운영권이 우리 구에 오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는 돈만 투자하는 격이 됐지 않느냐?

그 주차장 다 지을 때까지, 정산할 때까지 우리가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돈 주는 거 아니죠?

그 때 지금 구청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정산을 해서 돈을 줄 적에 운영권이라든지 이거 우리에게 주십시오, 안 된다고 하면 돈 안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계약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간단하단 말이야. (장내소란)

그러면 지금 시에서 준다고 했어도 구 예산이 결정이 돼서 구에서 줘야 시에서도 주는 거지, 여기서 안 주면 못 주는 거 아니야?

내가 공사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종환 설계사무사도 계시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실제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올리는 공사에서 지하1층을 제대로 설계 변경하려면 정부공사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라든지 해서 시간이 다시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지하2층에 주차장을 짓게 되더라도 우리 영등포구는 초등학교의 건물이 튼튼할 뿐만 아니라 여러 모로 좋다는 답변을 그쪽에서 해야 되고,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현재 신길3동에는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을 더 주느냐는 질의에 답변을 하려면 실제로 도림초등학교는 신길3동 어린이들보다는 도림1동 어린이들이 다니는 데고, 신길3동의 학교는 부실학교고 저쪽 학교하고 흩어져 있는 동이 신길3동입니다. 자꾸 신길3동 설명을 하지 말고 전체수의 1/3이 도림1동 학생들이 다니는 데라고. 앞으로 두 달 있다가 대우아파트 앞의 교통체증이 해결이 안 되면 지금도 20m 도로에 차가 꽉 찼는데 그 차가 그쪽으로 들어가면 교통체증 해소도 될 거고, 아까 배기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림1동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요새도 차가 빠질 길이 없어요. 차가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 하는 곳이 도림1동이야. 그러면 실제로 여기는 노동우 부의장님이 선두로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검토를 안 해 가지고, 구청측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상황판단을 위해 현장조사를 다 해 가지고 관련되는 답변을 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운영권에 대해서는 아무도 결정할 수 없는 거고, 지금 운영권을 물어본 거는 아니잖아. 교육청에서는 여기서 설계변경을 해서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를 묻는 거니까. 제 욕심 같아선 우리 위원회에서 해 주되 나중에 운영권을 꼭 가져오면 돈 대주라고 하고 싶지만 그거는 안 될 거 같아. 결정할 거는 결정해 줘야지. 설계변경을 해서 지하로 지을 지를 결정해 줘야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길3동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등포 전체로 생각해서 또 영등포 초등학교의 건물관계로 생각을 해서 지하 1층을 더 파는 게 예산은 더 들어가지만 건물은 굉장히 단단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준다고 해도 내년도 예산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가 지금 이걸 안 해 주면 교육청에서는 지금 설계된 대로 진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 생각 같으면 주차장을 영리목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한 23억 들여서 한 500평, 600평 사서 하면 다 좋아요. 그러나 지금 신길3동은 주차장을 더 살 수도 없고 도림1동은 500평, 600평 살 땅이 없어요. 지금 이때까지 주차장을 구입을 못 하고 있어요. 나한테 노동우 부의장께서도 몇 번을 얘기했는데 거기는 500평 땅을 사려면 한 20평, 30평씩 있기 때문에 30집을 사야 사. 그래서 주차장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고 운영권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이 못 나오니까 이걸 해 주면 운영권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 해 보겠다는 확신성이 서 있어야지.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맨날 시끄럽기만 하고 시간만 가는 것 아니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오.

그러면 자꾸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우리가 찬반으로 할까요, 그냥 방망이 치고 말까요? 말씀을 하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신길철 위원께서 도림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시설 운영권은 영등포구가 가져야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본 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본 의결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림초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계획(안)은 시설 운영권을 영등포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건부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