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낙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순선입니다.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입니다.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당해지역의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에서 1시간 초과시는 50% 경감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하며 주차장법 관련 규정에 의거 공영주차장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준농림지역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조례상 규정하지 않았으나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설치 대상지역에 관내 준농림지역을 포함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법 제19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주차장설치비용산정기준을 개정하고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의 설치비용산정기준 내지 감액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법 제24조 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처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02년 1월 28일부터 2월 16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훈입니다.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4호에 의거 주차장법이 일부 개정되고 동년 7월 29일 대통령령과 건설교통부령에 의거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각각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의거 하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또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에서 시민들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는 등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일부 개선·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차장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지난 2000년도에 개정되었으나 지금 조례로 개정하는데는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조례 제3조 1항의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공기관 인근에 유료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고 민원인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주차장에 특정인이 상시 이용하거나 장기 주차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여 공공기관을 찾는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3조 2항 2호의 주차요금 경감규정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이 공영 주차장에서 주차 할 경우 1시간 초과시 50%를 경감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들 중 일부가 공영주차장을 업무상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요금 면제로 인한 상시 또는 장기주차를 함으로써 이에 따른 위탁 운영상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 제3조 3항의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2배의 가산금과 주차장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4배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차장법상 자치단체 위임사항으로서 조례에서 정한 주차요금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조례 제3조의 2 관광지내 주차장은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서 현재 이를 적용하고 있기에 금번 본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6조 2항에서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을 규정한 것은 공영주차장에서의 노점이나 상행위, 주변교통 질서유지 기타 각종 금지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관리수탁자의 주의의무를 환기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9조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 단축 및 제한에 대한 규정은 현행 상위법 상에 규정되어 있기에 조례를 삭제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 제15조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신설하였고 제15조 2, 3, 4항의 공동주차장 설치에 따른 신청과 1대당 주차소요 면적 그리고 공동주차장의 타용도 사용 등의 삭제는 현행 주차장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5조의3 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규정은 시행령 개정으로 그리고 제16조의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은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제18조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주차장법 개정으로 그리고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은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를 각각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제20조의2 과징금처분 규정은 주차장법 및 동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납입기한과 의견진술기간, 독촉장 발부기한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규정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동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법률, 대통령령, 부령에 의거 관계규정을 정비하고 나아가 현재 운영상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제반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