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진엽 의원 발언

김진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시유재산 매각금액 조정청원 관련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50분
의사일정 제1항 시유재산 매각금액 조정청원 관련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성된 시유재산 매각금액 조정청원 관련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간사이신 권순일 위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권순일 간사입니다. 시유재산 매각금액 조정청원 관련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14일 동해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 묵호동 19통 1반 용연주로부터 시유재산 매각금액 조정청원이 접수되어 이에 따른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2001년 12월 5일 동해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 및 동해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심사경과, 청원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주요질의·답변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심사 내용으로는 시유재산 매각금액 조정건과 시유재산 대부 요구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시유재산 매각금액 조정건의 매각금액 결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재감정시 주변상황을 고려한 적정한 감정평가가 되도록 집행부가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두번째 시유재산 대부요구의 건은 법적으로 중복대부를 할 수 없고 시설물 철거 또한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의회차원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하였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유재산 매각금액 조정청원 관련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위원장
권순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순일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는 청원심사 기간동안 관계 부서의 현황보고와 현장확인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직접 실시한 심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만큼 여러 위원님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시유재산 매각금액 조정청원 관련 심사결과는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10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시유재산 매각금액 조정청원 관련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기간동안 적극적인 참여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청원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