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허금용 의원과 이성규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두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금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호 군수님과 김갑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여러분! 군민을 위한 하나의 같은 목적을 갖고 지방자치발전을 이루고자 의회와 집행부가 생산적이고 건설적이며 발전 지향적인 시시비비를 하면서도 상호 배려하는 가운데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면서 오늘날까지 영암군지방자치발전이 보람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제10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은 3대 의회와 민선2기 마지막 질문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뜻이 깊다고 하겠으며, 의회와 집행부가 임기동안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의 향상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자치발전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스스로 4년 동안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7만 군민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였는가 겸허한 자세로 평가받는다는 뜻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구조조정에 따른 과원 17명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공공투자사업의 조기 발주한 165건에 사업비 43,200만원에 대한 추진실적을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왕인문화공원조성사업 사업 내용 별로 추진사항을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장애인 복지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실적과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판기 설치 우선 허가사항을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영애원과 소로원의 수용시설 정원수는 몇 명이며, 현재 수용인원과 수용의뢰를 신청한 인원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납골묘 설치사업계획이 11개소인데 신청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일본 매방시와 공무원 교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여덟 번째, 우리군내 산과 하천 등에 불법으로 투기되어 방치된 쓰레기의 수거대책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아홉 번째, 2001년 주․정차 위반건수와 단속건수, 과태료 부과건수 및 징수실적을 답변 바랍니다. 이상 아홉 가지 질문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남호입니다. 오늘 저희 과가 행정담당, 정보통신담당은 행자부 교육이 있어서 교육을 가고 서무통계담당은 도에서 교육이 있어서 계장님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먼저 군서 출신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인센티브 폐지와 읍면 실적평가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립니다. 행정은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집행하고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성과를 측정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가야 행정의 발전이 도모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시․군 행정인센티브와 관련하여 도와 시․군직장협의회간 갈등이 심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평가가 시․군직장협의회에서 지적한 것처럼 부정적인 면도 있으나 평가를 통해서 행정이 발전되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고 또 도에서는 지금까지 시행 해온 시․군행정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3월말까지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도의 인센티프평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읍면 종합평가에 대해서도 군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 평가항목과 전화친절도나 주민만족도 등 주민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항목으로 읍면 종합평가를 개선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호면 이성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구조조정에 따른 과원 17명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 구조조정은 국민의 정부 국정개혁과제로 지난 98년부터 추진하여 금년 7월말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군은 당초 정원 732명중 166명을 감축해야 할 형편이나 금년2월말 현재 정원 604명에 현원은 620명으로 총 정원 개념으로 볼 때는 16명이 과원이나 직렬 별로는 31명의 과원으로 7월말까지 31명을 정리해야 합니다. 초과 현원 해소는 공로연수 5명, 사회복지직 특채 6명, 직렬조정 5명, 전직 3명, 자진퇴직 1명 등 20명은 해소가 가능하며 보건직 4명 등 11명은 직권면직 시켜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초과 현원 해소를 위해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직원, 징계를 받은 직원, 부채가 많거나 부채로 인해 동료직원에게 피해를 주는 직원 등 합리적인 직권면직 기준을 마련하여 5월말까지 확정하고 7월31일까지 면직조치를 할 계획이나 직권면직 기준을 감안 명예퇴직, 조기퇴직을 유도해서 직권면직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입니다. 과원이 17명인데 결과 조치 답변인데 보건직 4명 등 11명은 직권면직 시켜야 할 형편이라고 했는데 합리적인 직권면직 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징계를 받은 직원, 부채가 많은 직원이 있는데 어떤 공무원이 낭비성이 많아서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채로 인해서 동료직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그것을 부각시키자는 얘기입니다.

합리적인 직권면직 기준이 마련되면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까?

전부 거칩니다.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학산 김영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영양 의원입니다. 방금 이성규 의원님과 동일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사문제는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말로 완결됩니까?

7월말로 완결됩니다.

이성규 의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정말로 일할 수 있는 공직자가 불이익을 당할 경우가 없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자들이 속출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퇴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신청했을 때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것입니다.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북 임광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임광순 의원입니다. 허금용 의원이 질문한 행정인센티브 폐지에 대해서 행정도 경영이다 해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는데 종합상사나 일반 사업부서에서 적자가 나다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흑자가 났을 때 성과금을 주는데 행정에서 도입을 해놓고 보니까 공무원들의 69.6%는 인센티브제는 위화감이 있고 불공평하다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제는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이 애매하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잠재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석봉입니다. 먼저 군서면 출신이신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삼호면에 소재한 마르코폴로 호텔이 완공된지도 수년이 지났으나 건물준공처리는 하지 않고 있어 취득세 등 세금을 기피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르코폴로 호텔은 95년 9월18일에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 97년 12월 부도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건축주의 사용승인 미신청과 사실상 미사용으로 납세의무의 성립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또는 준공 즉시 부과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호면 출신이신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투자사업의 조기 발주한 165건에 사업비 432억원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19일 현재 조기발주 대상사업 165건에 432억원 중 85건 112억원을 발주하여 실적은 26%이며, 사업별로 공사가 49건 101억원, 용역은 20건 5억원, 물품은 16건 6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자체계획은 어떻습니까? 총 사업대상 사업에 대한 발주계획은 어느 정도가지고 계십니까?

상반기에 90%이상 발주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적으로 부진한 상태이죠?

초창기에 설계가 늦어서 늦었습니다마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경열입니다. 먼저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림 전통마을 육성 및 보전에 있어서 훼손․예방대책과 조례화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림전통마을에 대한 보전대책으로 지구내 동․서구림, 도갑리 일원의 이해관계 주민은 물론 구림발전위원회, 군서청년회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대책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은 법적 근거 마련으로 전통마을 특례법 제정이 마련되어야 하나 아직까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 뒤따르고 있으므로 전남도나 문화관광부 그리고 관계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건의와 더불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마을특례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기 수립된 구림전통마을 조성계획에 의거 전통마을조성과 환경보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해관계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관련실과에서 관계법검토 및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구림전통마을보전관리지원에관한조례 제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대정이 완공된 지 몇 년밖에 안되었는데 벌써 해체 복원하는 이유와 사업 및 부실공사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정은 왕인박사의 얼을 기리기 위해 95년도에 사업비 1억7천2백만원을 투입해서 건립하였습니다. 건립당시 문화재실측 설계업체에서 설계하여 문화재청으로 부터 설계승인을 득하였고 지도감독은 영암군에서, 준공검사는 문화재청에서 실시하여 준공을 마쳤습니다. 또한 96년도에는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상대정 단청, 상대포 구정이 조경공사 등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였습니다. 상대정에 대한 해체복원공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 10월경 문화재지역 일제 점검시 확인 검토한 결과 누각의 북서쪽기둥과 귀틀이 취약해져 건물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확인하고 관계전문가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하였습니다. 전문가의 안전진단 결과 건물이 한쪽으로 쏠리는 이유는 풍화작용에 의한 충격이나 주변의 습한 환경조건에 의해 부재가 급속히 부식되고 특히 누각 부분에 지형지물이 전혀 없어 바람과 비에 기둥과 귀틀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 부식이 빨리 진행되어 이로 인해 건물 약한 부분에 쏠리는 현상이 발생되었으며, 시공상의 부실시공이나 설계상의 하자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또한 보강방법으로 부분보수도 가능하겠지만 건물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고려하여 완전 해체 귀틀과 기둥은 물을 잘 빨아들이지 않는 내수성이 강한 목재로 교체하되 기둥높이를 줄이고 기둥과 귀틀의 단면적을 키워 보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당장 해체 보수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도 하였지만 상대정의 연중 많은 관광객이 찾는 중요한 관광지인 구림마을에 위치해 있고 그대로 존치할 경우 오히려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미관 저해는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을 때 사전 추진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구림관광명소화사업 일환으로 확보된 상대포 정비사업비중 1억3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상대정 해체 보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해체 보수 시에는 당초사업 추진 상 노출된 문제점을 설계와 시공에 적극 반영하여 기둥과 귀틀재를 내수성이 강한 북미산 다그라스를 사용하였고, 기당 높이를 줄이고 기당과 귀틀의 단면 지적을 키워 시공하고 있으며, 기둥과 귀틀이 바람과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시공에 반영하여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부실시공 등의 문제는 전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사업은 물론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향후 발생될 문제점을 사전 검토하여 다시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인문화축제 시 영암군의 관광홍보 리후렛이 너무 졸속으로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인문화축제 홍보는 사전홍보와 행사 고지홍보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축제 홍보물 제작은 한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4개국어로 총 27,300부를 제작하여 전국 각 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인 바운드 여행사, 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 삼호․광주 공항 등에 배부하여 국내외 관광객유치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왕인문화축제 및 관광영암의 홍보물 제작은 우리지역의 특색을 살려 전국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작 시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한 홍보전략을 수립함은 물론 우리지역의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소개하고 널리 알리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물 제작시 보다 세심한 검토를 통하여 홍보물 제작 단계에서부터 홍보마케팅 실시까지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호구역이 너무 무분별하게 수십년째 방치되어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을 재정비해야 할 예산은 얼마 정도 되고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 지정 시 일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총 28,417천㎡로서 이중 9,080㎡가 사유재산이고 19,337㎡는 국공유재산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여 이곳에서 특정 행위를 할 경우 허가를 득한 후 사업추진토록 의무화되어 있고 귀중한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부득이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유재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지역에 한해최소한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기념물 제3호인 국립공원 월출산의 문화재보호구역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우리 군에서는 금년에 보호구역재정비 용역 추진을 위해 용역비 2천만원을 확보코자 예산 계상하였으나 본예산에 1천만원밖에 확보되지 않아 아직까지 착수하지 못하고 있어 부족분 1천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코자하오니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용역비 전액이 확보되는 즉시 용역 착수하여 금년말까지 용역 완료 후 전라남도문화재위원회에 월출산보호구역재조정심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호면 출신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왕인공원조성사업 사업 내용 별로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하게 되며 조성 면적은 220,386㎡이며 총 사업비는 80억원으로 국비 40억원과 군비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비지터센터 1,195㎡, 왕인로 96m, 왕인지 1,330㎡, 왕인정 45㎡, 야외무대 240㎡, 왕인동상 건립과 주차장 6,220㎡, 조경 28,173㎡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1월10일자로 전라남도로부터 성기동관광지조성계획변경승인을 받아 2월19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8월10일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사업 시행 전에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내실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8월26일과 28일 관계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회에 걸쳐 자문을 받아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실시 설계를 보완하는 등 자체 검토과정을 거쳤으며, 금년 2월20일 실시설계 용역을 최종 마무리하고 4월10일까지는 우리 도로부터 왕인공원조성계획변경승인을 받아 5월중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입니다. 왕인공원조성 66,667평에 9가지 시설물을 한다고 했는데 시설물 별로 자료를 내주기 바라고, 공원조성 내에 시설물이 들어가는 배치도, 조감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자과장 조두환입니다.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실적과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판기 설치 우선허가 사항입니다. 장애인 고용기반을 확충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된 소득보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보건복지부고시 2000-4호 시행과 관련된 우리 군에서는 2001년 1월29일 시행되어 이와 관련해서 2001년도 장애인 생산품을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협회 곰두리광주공판장에서 일괄해서 구입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참여를 위하여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1년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총 구매액이 81,054천원, 장애인생산품구매액 4,945천원으로 구매비율이 6%정도를 구매했습니다. 고시 기준에 의하면 2%이상 구매토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판기 설치 우선허가에 대하여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 설치된 시설의 영업주체를 변경하고자할 때면 장애인에게 우선허가될 수 있도록 영암군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를 2001.11.15일 제정․공포하였으며 군 산하 20개 시설중 독지가의 기증에 의해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6개 면을 제외한 14개소중 현재 5개소 영암․시종․도포․군서․서호가 장애인에게 우선허가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조례제정 이전에 설치 신고된 8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주체의 변경이 있을 시 장애인에게 우선허가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애원과 소로원의 수용시설 정원수 및 현재 수용인원과 수용의뢰를 신청한 인원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인 영애원과 노인요양시설인 소로원이 있습니다. 영애원은 정원 85명에 2002년 3월 현재 72명이 입소되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2001년에 총11명 관내 7, 타시도 2, 타시군 2명의 아동이 입소하였고, 6명의 아동이 성장 자립퇴소 2, 부모인도 4명이 퇴소하였습니다. 현재 보호중인 72명은 관내아동이 61명, 타지역아동이 11명으로서 국가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부모의 사망, 부모가 부양할 능력이 없는 18세이하 아동이 입소되어 있으며, 13명을 추가 입소시킬 수 있습니다. 소로원은 정원 50명예 65세이상 국가기초생활수급자중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자로 49명이 입소되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2001년에 신규 입소는 12명, 관내 8, 타시군 4명에 퇴소인원은 총8명으로 가족인도 2, 사망 5, 타시설 전출 1명이며, 금년은 3월 현재까지 관내 2, 타시군 1명 이 입소하여 현재 49명이 입소되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납골묘 설치사업계획이 11개소인데 신청건수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총괄답변했기 때문에 부군수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입니다. 2001년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6%라고 했는데 구매기준이 몇 % 입니까?

종목마다 틀린데 행정봉투, 복사용지는 2%이상, 화장지 10/100, 칫솔 20/100, 면장갑 22/100 이렇게 금회 비율이 보건복지부고시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20개 설치한 자판기 5개소만 장애인들이 신청을 했습니까?

현재 장애인들이 운영한 것이 5개소입니다.

신청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그런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추가해서 설치할 계획이 없고 영업주체가 바뀐다든지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되면 장애인들에게 우선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골묘 관계된 금년도 계획이 11개이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참 좋은 생각인데 대체적인 여론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도를 했으면 좋습니다. 금년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신청이 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총괄적인 조사가 완료되면 종합적인 대책을 보완하는 장묘문화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55억원입니까?

55억원입니다.

지금 규모에 따라 틀린데 보통 납골묘를 설치한다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천만원이상 규모에 따라서 지원액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도에서 기준이 내려와서 사업비를 1천만원으로 보고 보조 50%, 지원 50% 도비지원 외에 군비로서 순수 별도에 기준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군 자체에서도 시책으로 연구해 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박영배, 부의장이진용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만입니다. 이성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일본 매방시와 공무원 교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본 매방시와는 87년 9월 왕인박사유적지 준공 시 일․한친선협회 방문으로 교류를 시작하여 90년 영암군에서 일본 왕인묘전제 참석을 계기로 매년 상호 방문 등 우호적인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2001년 11월 영암군에서 왕인박사묘전제 참배 시 2002년 우리군 공무원을 일본 매방시에 파견 연수키로 합의된 바 있으며, 파견시기는 금년도 4월 이후 6개월 동안 정규직 공무원 1명을 선발하여 파견 연수토록할 계획으로 현재 파견대상자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공무원의 매방시 파견 연수시에는 왕인박사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도 배우면서 일본어 어학연수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일본 매방시와는 그 동안의 상호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민․관교류 관계를 보다 활발히 추진하여 우호교류협정 또는 자매결연협정 체결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입니다. 우리군에서는 4월 이후에 파견공무원을 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본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파견대상자를 보내주면 적극 협조해 주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서로 의사타진을 했습니까?

예.

일본 쪽에서 파견의사는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상호 교환 교류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지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입니다.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뉴라운드에 따른 쌀 문제와 밭작물 대체 작목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담에서 뉴라운드의 출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부문의 핵심 쟁점으로 대립되어 왔던 농산물 수입 완전개방과 관세율 인하가 추가적으로 개방될 것이 확실시 되어 농업은 앞으로 점차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쌀 생산 여건으로는 96년 이후 재배면적이 전국적으로 연평균 5.5천㏊로 확대되었으며, 농업용수개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질소비료의 과다시용 등 다수확 농법에 의한 생산량 증가에 비하여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정부쌀 재고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2004년 WTO 쌀 협상을 앞둔 상황이고 우리와 인접한 중국에서는 값싼 양질의 자포니카 계통의 쌀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어 우리 벼농사의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벼 재배 농가에서는 수익성을 목표로 다수확 위주의 품종선택 및 재배기술 위협이 되고 있으나 품질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쌀 생산 방안으로는 그 동안 쌀 생산을 수량위주의 증산 중심에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미질 중심의 고품질 쌀 적정 생산을 통한 시장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여 우리 군에서는 8억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영암고품질특미생산단지 650㏊를 조성하여 쌀 수입개방 및 국내 쌀 소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올해 쌀 생산계획은 수량보다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질소비료 감소 등 고품질 쌀 재배기술 위주의 영농교육을 강화하고 RPC가 중심이 되는 고품질쌀 계열화사업을 추진으로 재배농가와 RPC업체간 계약재배 확대에 고품질쌀 생산체계를 일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벼 재배 적정면적 쌀 수급 균형에 따른 논농업직불제 사업확대 및 논에 타작물 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밭작물 대체작목으로는 논콩을 고가 정부수매로 쌀 소득수준 보장 수매가격을 2001년에는 2,407원을 금년에는 4,000원으로 상향조정했고, 재배 의향을 조사한 결과 3월18일 현재 4농가에 2.4㏊신청 또한 논에 사료작물 재배농가지원은 집단재배단지 2㏊이상인 지역에 10㏊당 380천원 지원하며, 재배 의향면적 조사결과로는 3월18일 현재 31㏊가 신청되었습니다. 논에 벼 이외의 타작물 재배 유도 및 규제완화로는 논에 타작물 재배가 가능토록하였으며 논농업직불제 대상농지에 밭작물을 재배하여도 직불제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수리안전율이 95% 이상으로 비교적 논농사 짓기에 편리하여 대부분 농가가 밭작물대체에 미온적이나 수리시설이 불안전한 지구와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대체작목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UR협상과 뉴라운드협상에 대처할 수 있는 영암군의 획기적인 농업발전 방향은 총괄 답변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입니다. 쓰레기 대책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지금 군에서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불법 쓰레기방치가 한둘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식수준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쓰레기를 단속하고 처리 해줄 곳은 군에서 해야 하는데 버려진 쓰레기를 일제히 수거하는 대단위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보이는 쓰레기라도 깨끗이 치워버리고 주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주민들의 인식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문제는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추적해서 그분들한테 조치를 하는 방안으로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바랍니다.

저희들도 목포사람이 버린 것을 찾아서 그 사람이 치운 예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쓰레기 버린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군적으로 대대적으로 청소 주간을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간을 정하면 총 행정력과 주민들을 동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입니다.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현재 농업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예산서에 보면 2천4백하고 3천만원 그리고 나머지 공공근로사업하고 인건비가 1천5백만원 세워져 있는데 제가 하고자하는 이야기는 지역화훼농가한테 사전 계약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나주, 장흥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요. 그외 지역은 우리 군과 같은데 계약 재배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꽃 묘목대로 목이 잡아져 있는데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 화훼농가나 하우스농가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라도 재배하게 되면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시기를 맞춰서 홍보하여 사전에 계약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용입니다.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 주․정차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건수에 대한 징수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건수은 총 1,622건입니다. 과태로부과 20건, 경고장 발부 1,602건, 부과상황은 20건에 80만원이 부과되었고 징수실적은 7건에 28만원, 미징수액은 13건에 5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입니다. 우리 영암군의 가변차선제는 5군데입니까?

예.

어디어디입니까?

영암읍 경찰서에서 구대동공장 입구까지 축협까지 1200m, 신북면이 파출소에서 우체국까지 200m, 시종면이 버스터미널 면사무소 앞 삼거리 150m, 군서면이 농협자재창고 300m, 학산면이 면사무소에서 독천까지 300m입니다.

지금 5개소에 단속요원이 몇 사람 배치되어 있습니까?

총 1명입니다.

전혀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까?

영암읍만하고 면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마나 된 것 같습니다. 면 단위가 부실합니다. 독천, 군서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개선하고 책임을 누가 져야합니까?

현재 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읍면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태입니다. 허금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매년 영암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각종 공사중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조례나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공포 1996. 12. 12(제1449-11호)하고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우리군 추진현황으로는 건설관계자 교육을 분기별 1회, 현장관계자 보고회 개최 주1회 실시하고, 5천만원이상 현장 점검은 분기별 1회, 점검자는 군수 및 실과소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현장평가제는 연중 임의 선정 년3회, 평가내용은 공정관리, 품질관리, 민원처리, 행정이행실태이고 조치내용으로는 부실업체는 적발 즉시 재시공하도록 하고 우수업체는 연말 군수표창 및 다음년도 수의 계약 우선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