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상 의원 발언

운영총무위원회 선용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2년 3월 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북구세감면설치조례의 목적을 보완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인용조문의 관련법 개정과 명칭변경, 종합토지세 경감방법, 광주광역시 첨단과학 산업단지 입주 업체간의 형평성 유지 및 면제 기산일의 명확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이 조례의 설치 목적에 있어서 법령기능 보완 및 과세의 공평을 기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3조 “음성나환자촌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제24조에서는 “광주 첨단과학 산업단지 및 평동공업단지 안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신축할 경우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에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의 사업용 부동산 및 최초로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라는 규정을 “광주광역시 첨단과학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최초로 취득한 토지 및 공장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성립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한다” 라고 개정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조례안의 제안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